○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참교육학부모회 세종지부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행정국 소관 공통사항과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업무 보고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별로 나누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에 대한 위원장의 호명이 있을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시간이 좀 걸리는 관계로 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우선 1생활권하고 3생활권 내에 2015년도, 2016년도에 추가로 신설된 공립 유치원 현황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에 원아 수하고 학급 수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위치도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자료가 이미 준비된 게 있으면 그것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별 실내 체육시설 보유 현황이 있을 겁니다.

학교 안에 실내 체육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을 건데요.

거기 개방 현황을 보고 싶어요.

현황하고 학교별로 몇 개 체육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개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이름하고 개방 유무, 개방 일자 및 시간을 알려 주시고요.

개방이 가능한 일자 및 시간, 사용료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자료가 따로 있으면 그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없으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소관에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주한 2단계 경쟁입찰 내역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입찰 일자 그리고 사업명 여기는 물품명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사업명하고 물품명이 같이 표기되게 해 주시고 5개 선정업체 관내에서 선정해서 추천한 업체에 대한 업체명하고 소재지를 표기해 주시고요, 주소지.

최종 낙찰금액 그리고 최종 낙찰업체 같이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제기된 행정소송에 대한 리스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소송의 내용을 비교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 그 부분도 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 이렇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오래 걸리거나 그럴 것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바로 제출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혹시 시간이 필요하시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7년도 3월에 정보화 기자재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그리고 각급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전체 내진 정밀안전진단을 했지요?

그 관련된 결과 그리고 신설 학교 전체 설계에 따른 표준 단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단가표가 분량을 많게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표준 단가표지요?

그다음에 글벗초등학교에 설계업체, 업력 그리고 설계평면도 그 정도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계획서 153쪽에 사설학원이 있는데 지난해 제가 질문 때 2016년도 6월 말 이전의 세종시에 학원 수가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말 이전의 학원 수, 6월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세종시에 있는 사설학원 수 이것을 좀 주시고 그동안에 감독을 많이 했다고 그랬는데 내용은 지저분한 것은 필요 없고 가장 크게 적발된 것은 어떤 건이고 그 적발된 것에 대해서 크게 뚜렷하게 처벌된 것이 몇 개나 있나 뚜렷한 것 큰 것만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행감 자료 1047번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억대 이상도 수의계약이 됐는데 거기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수의계약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제25조제1항제5호의 시행령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무조항 요건인데요.

소담중학교, 보람중학교, 글벗중학교 그 개교하기 이전의 금호중학교 총학생 수 또 주변에 있는 금호중학교, 전의중학교, 부강중학교, 연서중학교, 연동중학교의 학생 수와 소담중학교, 보람중학교, 글벗중학교 개교 이후의 학생 수 세 가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소담중, 보람중, 글벗중학교 개교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개교하기 이전의 금호중학교 학생 수, 전의중학교 학생 수, 연동중학교 학생 수, 연서중학교 학생 수, 이 세 중학교 개교 후에 제가 제시한 주변 지역의 중학교 학생 수 그리고 그전에 학생들의 전·출입 현황이 있으면 전·출입 현황까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전용 현황에서 과마다 전용 현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사유와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 업무 담당자 정리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 2017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이 해서 과별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감사 자료 1037쪽입니다.

여기 보면... 찾으셨나요?

○윤형권 위원 위원장님, 재무과...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입니다.

○윤형권 위원 총무과부터 합니까?

○위원장 이태환 네.

○윤형권 위원 공통사항 아니면 일단 업무 보고 쪽으로 그럼...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저는 재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는 그럼 다음 재무과 순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하게, 1281쪽 교복 지원 현황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지요?

1281쪽부터 1282쪽, 1283쪽까지 있어요.

찾으셨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을 한번 보다 보니까 구입 지원자가 2015년하고 2016년도 것을 봤어요.

그런데 2015년보다 2016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하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저도 그런 줄 알고 신설 학교 쪽에 있는 건지 이렇게 봤는데요.

학교별 현황을 보면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 도담은 신설됐다고 그러고 세종고, 세종여고, 국제고는 그전부터 있던 학교들도 갑자기 늘어난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따로 있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설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하지요.

○이경대 위원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는 그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그전에는 개정한 게 없어요.

그러면 그전에 2015년도를 잘못 적용했던 건지 아니면 2016년도를 확대한 건지...

○이경대 위원 그럴 필요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이해가 갑니다.

2015년도 지난번에 한번 조례 제정할 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두루초등학교에 체육복만 한 학생이 미착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셨었지요, 그때?

○이경대 위원 교복은 지원을 했는데 체육복은 안 한다고 해서 미착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서류에.

잘 모르시면...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 부분은요,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두루고 자체가 체육복이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고운고등학교에는 교복은 안 하고 체육복은 있었거든요.

교복은 그 학생이 왜 지원을 원하지 않았나요?

○이경대 위원 지자체라든가 다른 데서 지원을 해 준 것은 이제 제외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2016년도 교복 지원 현황 그 뒷장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돼 있나...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2015년도는 교복비 지원이 체육복까지 돼 있다가 2016년도에는 체육복이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체육복을 넣은 게 2017년 4월 10일이에요.

그 개정한 부분이 교복구입비란에 “교복은 동복·하복 및 체육복 동복·하복 구입이 필요한 용어를 말한다.” 이 조항이 바뀌면서 체육복까지도 근거를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도 근거 없는 것을 일단 근거 없이 지출을 했다가 사실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체육복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맞아요.

당초에 만들 때 그것까지 세심히 노력을 해서 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상에 그런 게 있고 지원을 보면 지원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이라든가 소득 50%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특히 학교장이 추천하는 몇 가지 들어가 있는 조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대부분 학교장이 추천하면 어떤 분을 추천하나요?

지금 있던 분 빠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장님이 추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서 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할 때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꼭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학생들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사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학교장님들이 추천하는 분이 자료를 보면 학교마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학교가 있고 많지는 않고 한 학생 내지 두 학생 정도 이 정도로 한정이 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교장선생님이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이분이 진짜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 학생인가라는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여기에 명시돼 있는 국민기초생활자, 중위소득 50%, 차상위, 한부모는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파악은 하셔야 되겠지만 꼭 파악을 안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 서류가 첨부가 될 테니까.

그런데 학교장님이 추천하는 부분은 이런 근거가 없이 추천이 되니까 그 부분을 파악하시느냐 이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거의 그냥 해 주시는 편이지요?

○이경대 위원 어차피 교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학생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고 조례에 따라서 하지만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봐요.

다른 법령이 나와 있는 부분은 못 하더라도.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대부분 언제쯤, 몇 월쯤 교복지원금을 주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2017년도도 7월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경대 위원 학생들이 입학을 딱 하면 대번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학교에서 파악해 보기도 그렇게 7월까지 갈 필요가 없이 바로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경대 위원 그것을 연구해서 어차피 지원해 주실 거면 본 위원도 입학하고, 뭐 입학하는 날 지급해 주면 더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장 추천이 늦어졌는데 국민기초생활자도 그 전년부터 계속 이루어진 학생이고.

물론 저기는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이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한부모 가정 이런 학교장 추천 빼놓고서 거의 전년도부터 지정돼 있는 분들이 80∼90% 이상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갑자기 늦게 신청된 분에 한해서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7월까지 미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기에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노력해서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 입학하고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235쪽을 보겠습니다.

보셨지요?

관용차량 관련돼서 이게 지금 취득하고 처분 내용만 있어서 전체 정수 관리를 여기 총무과에서 하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전체 차량이 안 나와서, 전체 현황하고 취득 처분 내용만 보려고 했더니 전혀 안 나와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전체.

○박영송 위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주시고... 일단은 다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분에 관련돼서는 생활안전과 행복버스, 저번에 한 번 행사에 했던 그 버스인가 보지요, 안전행복버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취득이 됐고 처분은 내용연수 9년이 돼서 하나 처분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 몇 대예요?

○박영송 위원 전체 9대요?

○박영송 위원 처분을 해서 8대로, 버스까지 포함해서 현재 8대로.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다시 주시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지방공무원 국외 연수 실적을 좀 봤어요.

지금 작년에 몇 분이 가신 거지요?

○박영송 위원 20명이 가셨고, 다녀오셔서 평가는 좀 어떠세요?

○박영송 위원 평가를 아직 안 하셨나 봐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아, 이게 지금 2017년도 것이군요, 작년에는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는 못 가셨나요?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작년에 선생님들은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작년에 안 가신 거군요.

올해 처음 가신 거고?

○박영송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요, 일단은 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1273쪽인데요, 학교별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입니다.

교육복지 대상자가 많은 학교는 교육복지사가 늘 상주하면서 활동을 하시고, 2개 학교 정도 묶어서 순회를 하시는 게 있고, 제일 하단에 보면 연계형이 나오잖아요.

이 연계형은 뭔가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러면 프로그램비를 학교에 주면 거기 담당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담당 선생님을 어떻게 하나요?

담임선생님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 교무부장이다, 이렇게 하는 담당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 하고 싶은 선생님이 계시면 교장 결재를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걸로.

끝나고 나서 평가나 이런 건 다시 또 보고를 하는 걸로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일단은 64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좀 주시고 교육복지사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박영송 위원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시는 게 주말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제 말씀은 수시, 상시 출근을 해서 학교에서 학습시간에는 활동을 못 하시겠지만 방과 후에나 그런 활동을 하실 테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질 테고.

그런데 이제 그룹으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주말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이 선생님들에 대한 뭐랄까, 출장비라고 해야 되나, 여비 이런 지급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수당을 주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여비로.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2017년도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2016년도 교육복지사 일곱 분이세요.

일곱 분에 대해서...

(『9명!』하는 공무원 있음)

2016년도 거!

어차피 2017년도는 지금 진행... 아니, 그럼 이렇게 해 주시지요.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이 교육복지사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련돼서 여비 포함해서 집행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84쪽 누리과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우셨지요?

지금 우리 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비비로 세웠다가 전용을 해서 누리과정 관련돼서 예산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는데, 향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뉴스에서도 봤는데, 일단 올해 계획을 좀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올해 우리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편성과 집행 계획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81억이 부기가 어떻게 돼 있었지요?

○박영송 위원 유치원 누리과정으로 81억을 해서 저희가 승인했고 206억에 관련된 성립 전 예산으로 와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추경에...

○박영송 위원 반영을 시키는 걸로?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시청에 지급을 했나요?

○박영송 위원 매월별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이 5월이니까... 아, 6월이네.

그러면 5개월은...

○박영송 위원 지출이 다 됐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이제는 지방교육청도 덜 부대끼겠네요.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교사, 원장님들도 그렇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 206억으로 예산이 왔고 올해는 이걸로 다 되는 거고 내년에도 물론 예산이 내려올 거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제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전국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하고 그러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주셨는데 관심 있는 분야라서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수감자료 1281페이지 다시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나오실 때마다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교복 구입비가 있고 체육복 구입비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단가를 쭉 한번 봐 보세요.

체육복 구입비 단가를 쭉 봐 보세요.

쭉 가다 보면 금액이 확 다르지요, 일정 학교에서?

○안찬영 위원 그 금액이 높은 학교들 것만 쭉 봐 보세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재지가.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날까요, 똑같은 체육복인데?

이거는 2015년도에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체육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하면서 연동중 같은 경우는 6만 원인데 어떤 학교는 체육복 한 벌에 13만 5000원이고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지급을 하려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체육복 두 벌씩 사준 거 아니잖아요.

○안찬영 위원 왜 이렇지요, 금액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교 측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 자리에?

그럼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시겠네요?

(『정책국에서 그 당시는...』하는 공무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요, 상식선에서 봐도.

아니, 무슨 중학교가 똑같은 학교인데 체육복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는.

당연한 물음표가 생겨야지요, 거기에서는.

저도 상식선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럼 아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시면.

○안찬영 위원 이유가 있지요.

여기 보시면 아름중, 국제고, 도담고 그리고 종촌고 이런 데, 특히 고운고나 이런 데 거의 다 10만 원 육박하거나 10만 원 넘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예정 지역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요.

체육복을 학교 측에서 선정을 하지요, 디자인을.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체육복을 특정 회사하고 계약합니다, 샘플을 만들 때.

그 특정 회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상표에 로고가 있고.

세종시 관내에 신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 1개 업체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브랜드를 샘플 디자인 가슴팍에 탁 박아요, 그 회사의 상표를.

그걸 ‘샘플’ 해서 만듭니다.

학교별로 디자인은 다르지요.

하지만 디자인은 다르지만 어느 학교든 체육복에는 언제나 그 회사의 마크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체육복을 만들어서, 그게 중소업체건 큰 업체건 간에 납품하고 싶으면... 납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안찬영 위원 선호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그 제품을 학교에서 제시한 샘플대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순간 「상표법」에 위반돼요.

그 회사가 비싸다고요, 체육복이.

그러니까 단가가 이렇게 비싸지요.

그거를 교육청에서 모르셔서 본 위원이 올해인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잘못됐다고, 빨리 바로잡으라고.

지금 감사과에서 바로잡고 있답니다.

올해 안에 바로잡힐 겁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면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주관 구매를 해도 샘플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관 구매를 하든 낱벌 구매를 하든 학교 측에서 샘플을 만듭니다.

샘플에 그 디자인 상표 등록이 들어가 있는 이상 다른 회사 거는 살 수가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감사과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고민을 하고... 학부모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심지어는 구매하러 가시는 분들도 가서 다 한마디씩 하신대요.

교복은 왜 이렇게 비싸고 체육복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왜 비쌀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지요,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어떤 학교들은 디자인을, 교육부 고시에 보면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거를 쭉 납품하다가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나 봐요.

그런데 디자인을 바꿀 때는 특정 기간 이전에 미리 고시하고 공지를 해 줘야 된답니다.

그래야 업체들이 미리 옷을 안 만들어 놓으니까, 피해를 덜 보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공고해 놓고 갑자기 디자인을 바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지금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파악하고 있고’도 본 위원이 이의제기해서 이제서 파악한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를 교육청에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한마디로... 교육부에 고시된 바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내가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

학교의 권한이라는 것은요,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정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학교의 교육을 침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정해진 룰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집행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계속해서 학교에 대해서 감사 역할 해 주고, 지적 역할 해 주고, 순화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1284페이지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는 이걸 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제한이 생겼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2016년 거하고 2017년 거를 각각 비교해 보시면 유치원 부분의 방과 후 과정을 보면 학생 인원수가 있어요, 평균 지원 인원.

2016년도에는 3443명, 2017년도에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 3685명, 약 200여 명 조금 더 늘긴 했어요.

그런데 신도시의 1년간 학생 증가 수에 비하면 늘었다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줄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어린이집 부분 보면 방과 후 과정 인원이 4281명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4107명.

여긴 또 오히려 줄었어요, 2017년도 방과 후 과정이.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왜 줄었을까요?

인구는 자꾸 늘고 있고 해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늘 텐데, 특히나 전국에서 최고로 인구 증가 수가 빠른 세종시에서, 특히나 유아 수가 이렇게 많은 세종시에 왜 인원이 줄거나 혹은 미비하게 늘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안찬영 위원 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서 제시했지요, 방과 후 수업에 대한.

‘특정 범위 안에 드는 분들에 대해서만 12시 이후에 방과 후 수업을 받도록 하겠다.’ 작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본 위원은 우려를 했고요.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다 사교육 시장에 몰린다.”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정도는 연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그냥 딱 12시에 끊어 버리면 학부모들이... 물론 교육청의 매뉴얼은 저는 참 존경을 해요.

‘부모가 아이를 키워야 아이 인성이 좋아진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정작 부모가 힘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12시 이후에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원에 보내요.

그래서 제가 ‘사교육비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사교육비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는... 작년 교육부 때문에 계속 홍역을 앓았더니,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요.

○안찬영 위원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가 사는 세종시에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녀, 한부모 가정, 조손부모 자녀들에 대해서는 방과 후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교복은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앞에 보세요.

1282페이지에 지원 대상들이 보면요, 2016년도 거 보면 국민기초, 중위소득 50%, 차상위, 한부모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50%라든지 차상위, 국민기초 이렇게 범위를 조금 늘려서... 다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세종시 시민들이.

조금 어렵게,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보탤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애들 보느라고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 부분은 돌아가시면 국장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배려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검토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당장 결정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겁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체육복 지원에 관한 말씀도 주시고 방과 후 과정에 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체육복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교육청 안에서 국과 국의 그리고 부서 대 부서 간의 연결고리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내부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 일, 네 일이 아니고 세종시 교육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창구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총무과 소관...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45쪽 하단 봐 주세요.

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가 좀 됐지요?

○이충열 위원 분위기 좀 많이 파악하시고 업무 좀 많이 파악하셨겠지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어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전용, 이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단에 2016년도 불용액 중에 국장님, 기관운영관리가 뭐 하는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중에서는 총무과 소관 불용률이 제일 높아요.

51%가 넘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사유를?

○이충열 위원 그런 사유도 있고 기타 불용 처리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1046쪽에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수-학습활동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용률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 물론 신설 학교를 공사하는 관련된 거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기타 이유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심사 할 때 각 부서별 불용액 현황 목록을 다 빼서 거기에 대한 심사를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아주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뿐 아니라 매년 단골 메뉴거든요, 불용액은.

예산 과다 편성돼서 결국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5년도에 비하면 2016년도는 약 0.2∼0.3% 정도가 개선이 되긴 됐어요.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면 불용률이 높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예산편성 하시는 데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총무과 소관 1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집단 민원 및 진정 처리 결과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1239쪽부터 1245쪽이 되지요.

아, 1263쪽까지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 민원 건수가 총 127건이 발생됐어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2016년도에는 78건이 됐고 2017년도 현재는 22건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2015년도 127건 중에 미해결된 게 10건,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 또 2016년도 78건 중에 미해결이 20건, 진행이 2건, 금년도 현재 미해결이 5건, 진행 중 2건으로 분석을, 자료를 통계 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혹시 이 민원 사유 한번 훑어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읽어 보고 느끼신 거 없어요?

○이충열 위원 물론 신도시이다 보니까 신설 학교나 또 아파트 주변,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민원이 많고 또 한때는 교명 관련 부분도 있었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면 벌써 햇수로 3년째예요.

3년째인데 미해결된 건이 10건이나 되는데 내용도 보면 뭐 그렇게... 물론 어떤 거는 사안에 따라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해결을 못 할 사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 보세요.

○이충열 위원 진행 중인 것도 2015년도에 3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문제인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300건 이상의, 짧은 기간 동안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는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미해결된 거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혼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청 전 직원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결 건 중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이 하나 있어요.

1244쪽 중간에 보면 도서관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중간에?

○이충열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명칭을 교장 자녀의 이름을 따서 지어서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일으켰지요.

이거는 해결이 됐다고 했어요.

물론 해결이 됐는데, 이거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세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자기 이름하고 자녀 이름을 따서 도서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참 이거 걱정스러워요.

민원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국장님이 공사 관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의원으로서, 저희들은 의원이기 전에 민간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해결된 건도 참, 하도 많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장선생님 이름하고 자기 자녀... 차라리 자기 혼자 이름을 따서 하지 왜 자녀 이름까지 같이 하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 특히 교육청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이 되면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용을 잘 보시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요구해서.

그다음에 120쪽을 봐 주세요.

아, 1270쪽입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감사 자료는 다 한번 확인해 보셨겠지요?

○이충열 위원 직장 동호회, 우리 공무원들... 조금 전에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있다고 제가 질타를 했지만 반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아 줘야 되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가 잘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직원들 후생복지 추진 실적 자료를 보니까 직장 동호회, 문화의 날 행사, 명사 초청을 해서 강연도 하고, 또 교육청 내에 임산부 주차장, 휴게공간, 또 카페도 얼마 전에 신설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근무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더 자랑할 거는 없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리고 후문 쪽에 자활센터 임대해 주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네, 카페.

○이충열 위원 무상 임대를 하고 있어요?

○이충열 위원 임대 조건... 그럼 앞으로 계속 무상 임대하나요, 이것도?

○이충열 위원 그럼 어디가 맡아서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아, 자활센터에서.

그거는 활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이충열 위원 하루 매출이?

○이충열 위원 원래 그게 당초에는 1억 3500만 원을 했다가 추가로 확장을 했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당초 계획보다.

답변 잘 못 해요?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를 추후 확장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신 거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보다... 그럼 위치는 내내 같은 위치에 확장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충열 위원 어쨌든 지금 설명하셨듯이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공무원들이나 또는 민원인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우리 세종시 출범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 여건이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 어려운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 타 시·도를 좀 살펴봤는데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안 됐지요?

○이충열 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없는 것 같아요.

타 시·도는 이미 제정된 시·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이충열 위원 타 시·도를 보면 공무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여건이 좋도록, 근무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더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이건 여담이입니다만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오셨잖아요.

○이충열 위원 중앙부처에 근무하다가 지방에서 일하시니까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에 계실 때는 아마 전혀 예상치 못한 지방공무원의 어려움도 손수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 교육 발전과 시청,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 좋은 분위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공무원 휴직자 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2015년도부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고용휴직이라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이 고용휴직은 어떤 때 허가가 가능한가요?

○이충열 위원 외국만 그런가요?

이거 지금 우리 시교육청 자료에 나온,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되던데 이 사람들은 그럼 거기에 속해서 고용휴직으로 처리가 된 건가요?

○이충열 위원 그런 걸로가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그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지금도 휴직 중인 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체 인력은 이미 확보하셔서 근무하겠지요?

○이충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비어 있는 자리는 현재 없고요?

○이충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혹시라도 휴직자로 인한 대체 인력이 확보가 안 돼서 우리 학생들이나 교육청 여러 가지 근무 부서에 결원이 생겨서 업무 수행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정비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고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자료 요청도 했고요.

자료 준비하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할까 하는데 혹시 이후에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이거 간단하게 질의해요.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도 또 질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그러니까요.

쉬었다 해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오면 계속할 거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중지 이후에 다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가 3건 있는데 아직 도착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가 도착되면 자세히 질문하기로 하고 간단히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157페이지 참고에 공무원 관외 거주 현황이 있네요.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 그 밑에 보면 교장이 세종시에 48명 있고 교감이 48명 있는데 세종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교장이 46명, 교감이 50명.

아, 잘못 봤네요.

교장이 전부 94명, 교감이 98명 중 세종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교장이 46명, 교감이 50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 절반 이상이 세종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데 일반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을 제해 놓고 이 교장이라는 양반이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성이 아니지만 예의상, 도덕상,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거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임상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이 양반들 이스라엘 교육을 못 봤어요?

그 페스탈로치 위인전도 못 읽어 봤어요?

이스라엘 교육은 교장은 그 학교의 주변 부락이라든지 학교 근처에 살면서 밤이나 낮이나 1년 365일 학부형들과 대화하고 학생들과 오가며 대화하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교장의 교육이 중요한데, 이렇게 한두 명이나 몇 명이면 모를까 반 이상이 아침 출퇴근하는 이런 걸 볼 때에는 세종시에 있는 교장 자체부터 ‘애교심, 애향심이 절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교장 정도 됐으면 스스로 이주해서 여기에서 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주의 말씀 드렸는데 무엇인가 교장 정도 되면 확고한 세종시 교육의 이미지와 신념과 자질이 꽉 몸에 박혀 있어야만 그 밑에 교육자들이나 학생들이 교장선생님의 훈훈한 인정과 훈훈한 교육 정신과 이걸 배울 수 있지 칠판 속에서 꼭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교장선생 인품과 인격과 사랑스러운 마음과 애교심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인품의 향기가 학교에 퍼져 나가야만 그것이 은연중에 교육이 되는 것이지 칠판 앞에서 교육만 교육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임상전 위원 내가 교장이라면 현재 교장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이면 강제성은 아니지만 스스로 교장 정도라면 세종시에서 거주해야지.

그게 원칙이지요?

○임상전 위원 그렇게 시정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1265쪽 보면 최근 2년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 있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PC 보급 그리고 2017년도에는 컴퓨터 유지보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육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자인데 인터넷 통신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연간 올해 110명에 2억 9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 2억 4000만 원 지원됐는데 문제는 이게 PC 보급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없던 PC가 생겼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PC 1대당 보통 본체에서 400W 정도, 모니터까지 하면 600W 이상 소비전력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방의 절반 정도가 PC 때문에 소비되는 전력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간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 전기요금을 전액은 지원할 수 없지만 PC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검토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267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원학교 운영 현황인데 전원학교는 국가 시책입니까, 아니면 세종시만의 정책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2015년부터 실시가 됐네요?

○윤형권 위원 지금 2개 학교 수왕초등학교하고 의랑초등학교.

○윤형권 위원 수왕초등학교는 연기면에 있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수산리·눌왕리 해서 이렇게 수왕초등학교 그리고 의랑초등학교는 장군면에 있는 것이고,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성과를 보면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생 수 증가가 수왕초의 경우는 2014년도 시작할 때 20명이었던 학생들이 거의 3배 가까이, 3배 이상 늘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4배 가까이 75명으로 늘었고, 의랑초도 38명에서 현재 64명으로 늘었는데 학생 수가 증가된 것은 동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윤형권 위원 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수업 받고 생활하다 보니까 학력도 신장됐다 이런 지표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문제는 연간 3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3500만 원 지원 내용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프로그램?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총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폐교 위기에 몰렸던 학교를 이렇게 전원학교로 해서 다시 정말로 학생들이 입학을 기다리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당연히 더 확대해야 하고 학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차피 폐교될 학교였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낙후됐습니다,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보완해야 하고, 통학차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 아름동이라든지 도담동 이런 데 예정 지역은 과대학교·과밀학급입니다.

○윤형권 위원 60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전원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이 선호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학교도 전동면이라든지 인근 연동면이라든지 부강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전원학교에 대한 2개 학교만 할 게 아니라 학교 수 늘리고 그리고 통학차량, 사전에 시설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보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성과가 좋은데 이런 자연에서 수업하는 학교 이미 쌍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원학교 지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액을 늘리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보충 설명입니다.

윤형권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남에 있는 감성초등학교가 과거에도 영대·금석·금남 3개 교가 합쳤음에도 감성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역사도 있지만 아주 주위 환경이 가장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 학부형들이 감성초등학교 내 좋은 환경, 넓은 운동장 또 1대 신정균 교육감 때 60억을 들여서 최고의 시설을 해 놨어요.

“그 학교를 통학버스만 있으면 보내겠다.” 이렇게 아우성인데 몇 차례 교육감이나 시정질문 때 “왜 통학버스를 출근과 퇴근 시간 때 배정 못 해 주느냐?” 그랬더니 “규정상 못 한다.” 이거야.

그리고 통학버스 하나 하려면 1년에 한 2000∼5000만 원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라면 우리 시의회에서 통학버스 예산을 세워 의결만 하면 되고 학부형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학교를 보내길 원하는데 통학버스가 없어서 못 보낸다?

더군다나 콩나물 교실인데.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신 쌍류초등학교나 이런 데 다 가 봤어요.

거기 학생 수가 늡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자연환경이 좋고 자연 그대로 자연 속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겁니다.

아파트 고층건물 시멘트, 콘크리트 속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생이나 학부형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수가 는다 이겁니다.

감성초등학교도 제가 졸업식 때 가 봤더니 학생 수가 올해 보니까 6명 늘었어요.

이런 거를 왜 교육청에서 시정 못 해 주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임상전 위원 가능합니까?

○임상전 위원 검토해 보겠다는 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임상전 위원 꼭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약속하지요?

○임상전 위원 버스만 증가하면 자연히 학생 수는 증가합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2쪽 봐 주시겠습니까?

관내 공무원 징계 현황인데요.

국장님,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이로 인해서 정직 처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특정 제품을 썼다는 것이 어떤 구매를 할 텐데 그 규정에 맞지 않게 뭔가를 했다는 거네요?

○위원장 이태환 2015년도 거는 본 위원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2016년도에 있었던 건수 있지요, 6·7·8번에 있는 부분?

○위원장 이태환 그거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이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나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행정과 소관부터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받으셨던 업무 보고 내용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 130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파라치 포상금 지급 현황인데요.

이게 미신고로 운영되고 있는 교습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2012년도에는 2건 있었어요.

각기 20만 원이지요, 이게?

○위원장 이태환 2016년도에는 역시 1건 있었는데 그때는 금액이 150만 원이네요?

○위원장 이태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 주시고 기준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2012년도에는 20만 원, 25만 원 하다가 금액이 포상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세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교습비가 많았기 때문에 포상금 또한 많이 지급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2016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1건 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1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하신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여기 세부 기준 말씀하신 거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기준을 저한테 별도 자료로 내용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말씀드리면 바로 앞쪽 1305쪽에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 운영 및 지도 단속 관련이 있어요.

보면 과태료 처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태료는 전체가 다 수납이 완료됐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미납되는 이유가 뭐지요?

○위원장 이태환 납부를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태환 현재 단계는 그 3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몇 회 발부하셨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기준이 ‘몇 회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부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

무한정으로 독촉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릴게요.

우리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있지요?

총액인건비가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관련해서 부서별로 돼 있는 건지 직렬별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전체로 묶여 있는 건지 분류해서 총액이 현재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에 대한 교육부에서 정해 준 총액인건비 한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총액인건비 대비 현재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매년 집행하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상한제에서 몇 퍼센티지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오전에 우리 관내 유치원 추가 신설 현황을 달라고 자료 요청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러니까 기존에 생활권이 생기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유치원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는 원래 도시기본계획상 잡혀 있던 유치원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상 잡혀 있던 유치원에 추가로 좀 더 신설된 유치원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지금 주신 현황이 현재 존재하는 유치원 전부가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도시 당시에 기본계획에 잡혀 있던 유치원보다 그 이후에 추가로 늘어난 유치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신가요?

○안찬영 위원 쉽지 않은 질문이라서 그러면 담당 과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현황을?

○안찬영 위원 그걸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이 중에서 기본계획보다 더 추가로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신설된 유치원이 뭔지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 중에 있어요, 없어요, 주신 자료 중에?

○안찬영 위원 공무원 분들 중에 아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저희한테 주신 리스트 중에서 추가로 신설된 유치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늘봄유치원인가요?

○안찬영 위원 늘봄유치원이요?

1생활권 늘봄유치원.

1생활권 늘봄유치원이 바로 뒷 페이지에 있는 지도, 저희한테 주신 지도상에는 표기가...

○안찬영 위원 저쪽에 돼 있네요.

○안찬영 위원 1-2로 들어가 있네요, 1-2로?

○안찬영 위원 이게 당초 계획에 없던 유치원이었던가요?

○안찬영 위원 네, 이거 한 군데고요.

수감 자료 1252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2016도에 우리 시 교육청에 접수된 집단민원 관련한 자료인데요.

125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보면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2건만 말씀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2건인데요.

2016년 1월 4일하고 1월 6일인데 유치원 입학이 어려워서 유치원을 추가 신설해 달라는 집단민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해결’.

그리고 뒤에 보면 ‘지속적인 공립유치원 신설 및 충분한 학급운영으로 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시 충분히 취원 가능함’.

충분히 취원 가능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과장님,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1생활권에 유치원이 학생들이 들어갈 만큼 확보됐어요, 현재?

2017년 5월 말, 6월 초 현재.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해결’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추가로 계속 신설하고 그래서 충분히 취원 가능하다고 써 놓으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답변 자료에 보면 추가로 돼 있는 건 유치원은 늘봄유치원 하나예요.

그것도 BRT도로 건너편, 1-3.

1-3 맞나요?

잠깐만요.

1-2로 들어가네요.

아, 여기가 1-4로 들어가는군요.

이건데 지금 이 민원이 보니까 위치로 보면 아마도 1-1이나 1-2쪽 민원 같아요.

아름동이나 종촌동 일대 같은데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 답변은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이네요.

모집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 충당하고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세종시민들, 유치원생 데리고 있는 학부모들이 들으면 광분하시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은 유치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저쪽 먼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못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저는 과장님이...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고 질문드린 건데요.

“지금 충분히 확보돼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럼 앞으로도 교육청에서는 1생활권에 유치원을 추가로 늘리거나 그럴 계획이 전혀 없겠네요?

○안찬영 위원 자, 과장님!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게 일반 정례회 기간이나 임시회 기간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1년 농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숫자로 꼼꼼히 따져 보고 짚어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유치원 못 보내는 학부모들이 이 얘기 들으면 얼마나 광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리고 수감 자료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됐다고 저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못된 걸 짚어 보고 그래도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같이 공히 느낄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얘기를 하려고 만든 자리입니다.

단순히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 불러서 혼내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정치적으로 풀건 풀고 사회적으로 풀건 풀고 행정적으로 풀건 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253페이지인데요.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아름초에서 민원이 제기됐어요.

점심시간에 3교대로 밥을 먹여요.

거기가 학교 증설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지요.

3교대로 먹다 보니까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 결과를 보니까 ‘점심시간을 당겼다.’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급식시간을 더 빠른 시간으로 조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어요.

해소했다고는 안 돼 있고 ‘해소하고자 함’이라고 의견 제시를 하셨어요.

혹시 결과 처리가 어떻게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이건 현재 어떻게 처리됐어요?

○안찬영 위원 3교대로?

점심시간은 좀 당겨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편한 대로 1시간 안에 정해서 먹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 문제도 사실은 단순히 이게 학교 잘못이거나 교육청 잘못으로 다 치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써 놓기는 ‘해결’이라고 써 놓으셔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너무 학교가 과밀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왔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름초하고 늘봄초 사이에 있는 등산로 있지요?

○안찬영 위원 저희 시가 올해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터널을 뚫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통학하는데 조금이라도 단거리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라도 빨리 뚫려서 늘봄초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통학의 용이성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 의원이지만 무력감을 느낍니다, 과밀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부도 투융자심사에서 학교 신설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번외로 하고요.

우선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 점심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교대로 먹고 있는지, 한 타임에 몇 분 시간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현황을 조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행정과 계획서 156페이지 금호중학교 이전 배치 그리고 행감 1111 이충열 위원이 ‘금호중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이 금호중학교 이전 배치에 대해서 강도 있게 질문드릴 텐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가 소송 중에 있지요?

○임상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임상전 위원 그건 내가 다음으로 미루고, 이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의 주요 내용은 최교진 교육감의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전 재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금남면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3생활권 4개 중학교 개교 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해 2018년 3월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를 위해 공사를 하고 있다.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이충열 위원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3생활권 4개 중학교 개교 시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소담중학교, 보람중학교, 글벗중학교 개교 날짜를 봤더니 소담중은 2016년 3월 1일, 보람중은 2017년 3월 1일, 글벗은 2017년 3월 1일 개교했어요.

그러면 지난해 개교했는데 금호중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어 자료에 보면 2016년도 금호중학교 총 학생 수가 135명이었어요.

금년도 학생 수가 114명이었는데, 5월 현재 1명이 더 증가해서 114명이 됩니다.

개교 이후 급격히 보다도, 22명이 감소됐는데 ‘22명 감소를 보고 급격히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이전 배치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을 볼 때 과연 교육감으로서 이 대책이 맞는지, 잘 했는지 또 정확한 판단인지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그로 인해서, 판단될 것으로 이걸로 인해서 금호중학교 재배치 때문에 금남면 일대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아세요?

금호중학교 사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금호중학교 동문회의 갈등 또 학부형과 금남면민과의 갈등 이걸로 인해서 금남면민들의 에너지 소모, 경제적 소모,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마어마한 일개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개 면의 63년 역사를 지닌 학교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전 배치한다는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책임, 손해보상을 과연 누가 물어 주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보니까 1079번 보면 ‘(가칭)금호중학교’, 금호중학교가 소송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가칭)금호중학교’입니까?

가칭은 쓰지 말아야지.

1079번 ‘용역 (가칭)금호증축공사 건설폐기물’, 대평중학교로 해야지 (가칭)금호중학교를 이렇게 이름을 갖다 아직 소송 중에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이름을 마음대로 갈아도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소송이 끝나서 완전히 결판이 난 후에 그때 이름을 붙여야지 지금까지는 대평중학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임상전 위원 소송 중에 있는데도 왜 (가칭)금호중학교로 씁니까?

이게 교육행정입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대평중학교입니다, 대평중학교.

그런데 왜 (가칭)금호중학교로 썼느냐 이거야, 누구 마음대로.

제 말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임상전 위원 금호중학교가 소송 중에 있는데 소송이 끝난 후에 이름을 붙여야지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확실히 얘기하세요.

기재가 잘못됐다든지 말이야.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어쨌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께서도 임상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은 절대 이렇게 마음대로 개인 이름도 아니고 학교 이름이고 또 큰 학교 이름을 소송 중에 있는데도 그걸 판단 못 하고 마음대로 말이지.

이렇게 이름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잘못된 걸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데 ‘(가칭)금호중학교’ 아닙니까,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 살펴보고 왔어요?

○임상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안 찾아봤어요?

여기 1079번 ‘용역 (가칭)금호중학교’, 그런 답변은 남아답게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래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장 정도 되면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고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어야지.

좌우간 금호중학교 교명 이 문제는 진짜 본 위원으로서도 지역주민으로서 또는 거기 모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교육청의, 교육감의 일방적인 태도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된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고를 바라고 또 행정소송에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이 완전히 결론 나기 전에는 일체의 이러한 실수의 행동을 하지 않기를 충분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아셨어요?

○임상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첨부하면 “대평중학교를 분명히 금호중학교로 영구히 변경 없이 만들겠다.” 이렇게 교육감이 확실히 얘기했는데 이게 대평중학교가 완성돼서 학생 수가 몇 백 명 됐고 학부형 수가 몇 백 명 됐을 때 “대평중학교로 알고 학교를 왔는데 이름이 금호중학교냐?” 이의 걸었을 때 금호중학교 이름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것은 절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성남중학교도 그랬습니다.

성남중학교로 입학시켰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학부형들이 “어째서 지금은 옛날에 성남중학교지 현재에 있는 동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지 왜 그러냐?” 학부형 이의로 인해서 성남중학교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상전 위원 어진중학교로 됐어요.

○임상전 위원 또 당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암초등학교 명칭이 수십 년 내려왔는데 당암초등학교를 계속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현재 당암초등학교 동이 무슨 동인지 아세요?

○임상전 위원 당암초등학교는 그것도 당암초등학교 교명이 없어졌어요.

왜?

현재 있는 동 이름으로 이름이 굳혀졌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최교진 교육감이 교육감 입장에서 앞으로 영원히 금호중학교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거기 학부형들의 이의에 의해서 “대평중학교인데 어째서 금호중학교로 했느냐?” 이의했을 때에는 할 수 있어요?

○임상전 위원 예를 들어봐요.

성남중학교나 당암초등학교나 그렇게 안 됐다, 이 양반아!

학부형들 500명이 막 데모해 봐요.

왜 대평중학교로 하지 금호중학교로 했느냐고 데모하면 그거 데모 막을 사람 있습니까?

교육감은 영원히 교육감이 아니에요.

임기 4년 동안밖에 없어요.

다음에 내년도에 출마해서 당선되면 8년이겠지만 그 양반은 이제 교육감직을 우선 떠날 사람이에요.

떠난 후에 한 500∼600명 학부모들이 “대평중학교 교명 바꿔 주세요.” 데모할 때 그거 막을 당상 있어요?

국장 생각해 보세요.

성남중학교도 어진중학교로 바꾼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학부형들이 “어째 성남중학교냐. 어진동이니 어진중학교로 바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당암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로는 “이거 확고히 하겠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이러한 마찰과 지역주민과의 어떠한 갈등과 또 동창·동문들의 갈등 이러한 것이 절대 학교 이전 배치로 인해서 없게끔 각별히 제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293쪽 보면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이 자체적으로는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중앙투자심사에 요청할 거지요?

○윤형권 위원 위치가 6-3생활권이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 3개 학교가 들어서는데 본 위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업무 보고도 있었고 그런데 기숙사가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됐지요?

○윤형권 위원 6생활권이고 인근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많지 않습니다.

3개 학교 학생들을 수용하려면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방안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 학교가 제대로 3개 학교를 묶어서 이게 대한민국에 없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위치 문제도 있고 실제 3개 학교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근거리에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뻔한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기숙사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건설청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줄지 미지수지만 가능하면 교육부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교부금 자체가 기숙사에는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캠퍼스형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가까운 공주만 하더라도 사실 인문계인데도 기숙사를 지원 받아서...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 다릅니까?

○윤형권 위원 기숙사에 몇 명 수용하는데 그렇게 90억 잡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300명이면 실제 3개 학교 정원 몇 명 잡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 계획마저도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90억이면 지금 3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윤형권 위원 2400명인데,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캠퍼스 고등학교의 성공 여부는 기숙사에 달려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실제 예정 지역 내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숙사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연히 1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지요.

교육부에서 받고 건설청 행특회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시에서 또는 건설업체에서 대응투자 이런 쪽도 자꾸 만들어 내야 합니다.

누가 만들겠어요?

과장님이 하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필수적이라는 걸 좀 아셔야 합니다.

다음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 약간 증가했네요?

○윤형권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것이 약간 효과가 있지만...

○윤형권 위원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하셔야 되고.

○윤형권 위원 그리고 법인관리재산 현황을 보니까 2015년, 2017년 3개 연도가 동일한데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따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님께.

○윤형권 위원 재산 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인데 여기는 2015년에 한 겁니까?

그거는 모르시지요?

○윤형권 위원 또 마지막으로요, 1331쪽 보면 아름동에 아름초등학교가 60학급이 넘고 아름동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름중학교가 현재 부족한 것이 뻔하니까 예측이 되니까 제2아름중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민원도 상당했고 교육청도 그런 인식하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재검토,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온 거지요, 지금.

이 대책이 뭡니까?

지금 올해 2017년도에 부지 확보가 안 되면 큰 차질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수용률이 어진중학교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윤형권 위원 지금 아름2중 신설 부지에는 시에서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차 없이 부적정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윤형권 위원 이게 농어촌학교 학생 수 감소하고, 세종시처럼 학생 수가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연내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연내에 확보를 못 하면 물리적으로 학교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부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투구해서 반드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계속해서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310쪽을 보겠습니다.

일방전입 또는 공동학구로 인한 소규모 학생 전입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먼저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또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공동학구를 지정해서 한 결과 전입 결과를 봤는데 2015년도는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35명이 전학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73명, 2017년도 아름초에서 늘봄초로 64명, 도담초에서 늘봄초로 14명 해서 일단은 2017년도 늘봄초로 온 게 78명이에요.

이게 지금 당해 연도에 대한 현황이지요?

누계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해 연도로 쭉 가면 벌써 186명이라는 아이가 전학을 갔다는 얘긴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누계로 보여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누계로 해 주시면 어려워요.

일단은 2015년도는 이 자료로 본다고 해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다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은 누계적으로 보면 늘봄초로 간 아이들이 토털 78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78명의 아이들이 전학을 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늘봄초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지금 현황은요, 학급 중에 몇 학급이 지금...

완성 학급이 몇 학급이지요?

○박영송 위원 42학급.

○박영송 위원 44학급이고요, 그다음에 현원이 몇 학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아름초 아니, 늘봄초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지요?

○박영송 위원 올해는 뭐가 있나요?

○박영송 위원 사업 내용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지원해서 2억 5000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올해 상반기는 5명 정도가 전학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아름초하고 도담초는 아직도 과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기대가 매년 한 35명 정도가 전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학을 얼마나 더 할까요?

○박영송 위원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벌써 6월이고 1학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일단은 이 늘봄초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은 하고 계시나요?

○박영송 위원 버스는 어떻게 돼요?

○박영송 위원 지원하고 있고 또...

○박영송 위원 그렇군요, 1년에 한 30명, 35명 정도.

아무튼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요.

일단은 자료를 당해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다시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그런데 면 지역에 소규모 학교 학생 전학을 보니 2016년도, 2017년도, 작년 2016년도 보니까 이게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온 학교 학생 수지요?

○박영송 위원 감성초 17명, 금남 10명, 수왕초 54명, 연남 28명, 의랑초 18명, 연기면에 있는 연남초하고 수왕초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 보면 누계예요?

○박영송 위원 당해 연도예요?

2017년도 5월 현재 올해만 5개월 내로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전입한 게 192명이라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누계 같아요, 누계.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일단은 해마다 다르고 물론 내부적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감성초로 전학을 온 애가 18명이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당해 연도별로 구분이 돼야 좀 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해 주시니까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랑초하고 어떤 초등학교가 전원학교라고 했지요?

○박영송 위원 수왕초요, 수왕초하고 의랑초하고 전원학교고.

혹시 그럼 다른 물론 감성초나 금남초는 워낙 동 지역이랑 가깝고 연남초도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닌데 혹시 그러면 다른... 연남초도 누계로 보면 29명이라고 해서 많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굉장히 오히려 수왕초가 인기가 많아서 연남초가 조금 걱정되기도 했는데 연남초도 이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런 학교에 특별히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자가로 다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키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시골에 있는 학교하고 다 공동학구로, 일방전입으로 다 해 놓은 학교 현황이 이 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해당이 되는 쪽으로...

일단은 동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 학생들이 이동을 하고 또 면 지역에서만 정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이것은 우리 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강점이지요.

운동장도 훨씬 넓고 환경도 좋고 선생님 1명당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질적인 면으로 보면 오히려 면 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오히려 더 수업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어요, 시설 면이나 그런 면에서.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무적인 것으로 조금 보입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볼게요, 1323쪽이요.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학생 배치계획을 쭉 보니까 일단은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31학급에서 28학급으로 조치원여중이 29학급에서 28학급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왼쪽에 보면 1322쪽에 세종도원초 있지요.

세종도원초는 지금 계속 해마다 몇 학급씩 줄고 있는데 이 중기 배치계획에 보면 39학급에서 5년 후에는 42학급으로 오히려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지요?

○박영송 위원 잠깐 나와서 이게 근거를 어떻게 두는지...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고학년, 보통 이사를 가는 게 4학년 이상, 4, 5, 6학년 때 이사를 많이 가는데 그 부분은 별로 고려가 없이 저학년의 학급의 숫자나 이런 것을 보고 추이도 그냥 하신 거네요?

○박영송 위원 아니,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많이 이사를 하셔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오신 김에 1329쪽을 좀 봐 주세요.

향후 3년 학생 수용계획을 봤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2생활권 관련돼서 학교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여기 2생에 새롬초 있지요?

○박영송 위원 새롬초, 가득초, 새뜸초 이게 지금 완성 규모를 제가 보니까 새롬초는 50학급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가득초 38학급, 새뜸초 50학급인데 수용계획은 지금 새롬초만 볼게요.

새롬초만 보면 2018년도에 60학급, 61학급, 2020년도에 60학급 이렇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지금 어쨌든 완성 규모 대비해서 계획은 오버가 돼 있네요.

○박영송 위원 높게 잡아서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예상을 최대치로 잡았다고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엊그저께도 몇 개 학교를 가 봤는데 일단은 초기라서 완벽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저번에도 현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다달이 들어오는 전입에 관련된 자료들을 시에서 즉시즉시 받아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세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이전 재배치 관련돼서 용역도 하셨고 설명회, 공청회도 다 하셨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박영송 위원 1월이요?

○박영송 위원 만나서 서로 입장을 듣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거지요.

필요한 건데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조중의 내부 도장하고 냉난방기 교체, 그다음에 조여중 방수공사 이 부분은 내년에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박영송 위원 금년에요?

○박영송 위원 이게 추경에 하셨다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하실 예정이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편성을 해 놨다는 말씀이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조중은 어쨌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조중의 건물 배치가 있잖아요, 건물 배치에서 몇 년도에 이게 준공이 됐는지를 동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협의하고 이해의 폭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교 아이들의 등교의 안전 그리고 교육환경을 좀 더 깨끗하고 좋게 해 주는 게 어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좀 더 지치지 말고 계속 열심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98쪽부터 1303쪽까지네요.

현재 행정소송 패소 현황, 수행 중인 소송 현황 자료를 좀 봤어요.

1298쪽에서 행정심판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심판 현황이 2014년도에 1건이네요.

2015년도에는 2건, 2016년도에는 19건, 2017년 현재는 2건 이렇게 돼 있고.

2015년도에는 정보 부존재가 하나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학교폭력이 9건에다가 정보공개 3건, 가족수당, 급여해서 2건 또 금년도에는 학교폭력 2건하고 정보 부존재가 1건해서 이 내용 결과를 정리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제일 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폭력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교육청이나 여러 관계 기관에서 학교폭력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자료에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처분 결정을 보면 기각, 부분인용, 각하 이렇게 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교육청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기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교육청 예산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약 84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줄어든 6600만 원을 세웠어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학교폭력을, 이게 잘 돼서 예산을 줄였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도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2016년보다 줄였나 모르겠네요.

올해 예산 세우신 것 국장님 파악하셨나요?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8400여만 원, 올해는 66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했는데 이런 결과를 보면 오히려 예산을 늘려서 학교폭력을 줄이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1304쪽에 보면 소송 수행 중인 사항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충열 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 중에서 승소 확률이 전체에서 몇 퍼센트나 가지고 계십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의 100% 승소했습니까?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는 패소한 게 없고 거의 행정소송은 승소했다.

○이충열 위원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네요?

○이충열 위원 만약에 이게 패소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지잖아요.

○이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저런 이유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 교육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소송 건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가히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12쪽에 교명 제정 관련해서 자료를 파악해 봤어요.

지금 그 표에 나오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3개 교가 학교를 새로 개교를 하게 되는데 가칭 교명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또 본 위원이 과거에 세종시 출범 준비단에서 활동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지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글로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당초에 여기 사시던 분들은 반대 의견도 피력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에 한글 이름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제정 절차를 보면 교명을 공모해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하고 또 선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표에 나와 있는 가칭 교명을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결국은 당초 목적대로 잘 되면 괜찮은데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오히려 교명 변경 분란의 어떤 소지를 유도하는 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절차를 좀 바꾸거나 어떤 관련된 조례라든가 규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충열 위원 아까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가칭을 정할 때는 여기 지역 정서를 담은 내용으로 사실 가칭을 정한 거거든요.

출범 준비단이나 또 행복건설청이나 그 내용을 지역 정서를 포함한 이름으로 가칭을 정해 놓은 건데 가칭 교명을 결정해 놓은 건데 이런 제정 절차를 밟다 보니까 새로 이주해 오신 분들 현재 원주민들 의견이 상충돼서 결국 막대한 행정력도 손실이 되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도 쓸데없는 불필요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현상을 빚어내는 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제정 절차가 꼭 필요한 거냐.

가칭으로 결정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분쟁도 안 일어날 테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러 가지 행정력 손실도 없을 테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든가.

○이충열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뭐 나름대로 그 절차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칭을 정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하겠지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가칭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공모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좋냐 나쁘냐 이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의견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절차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교육청도 어떤 학교 설립이나 절차에 의해서 교명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아예 신중하게 가칭 명칭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한번 충분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임상전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사실 아까 당암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을 때 잊어버렸던 게 생각이 나서 사실 가슴이 울컥했는데 당암초등학교가, 옛날 당암리가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 간 학교입니다.

거기가 당암리, 일부 제천리가 포함된 1개 부락이에요, 옛날.

공주시 장군면 당암리 1개 부락입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개 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포함해서.

11개 중에 본래 있던 고유명칭을 1개 정도는 넣어 줘도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당암초등학교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교명이 이렇게 결정이 됐지만, 어차피 많은 논란 끝에 교명이 결정됐지만 교육감님한테 간담회 때 직접 말씀을 드렸던 얘긴데 그 당시에 당암초로 결정되기로 했던 학교에 당암초의 옛날 모습 그러니까 기념하우스,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에 소장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당암초를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 과장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혀 계획이 없으신지.

○이충열 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교육감님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누가, 기획관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부분 좀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명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개교 예정인 학교 교명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학부모들 간에 문제라든가 이런 집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진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마음 상하신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도 명칭제정위원회에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당암초등학교 문제는 사실 명칭제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새로 이사를 오는 아직 입주도 안 한 학부모들의 압력에 굴복한 겁니다,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본 위원이 그때 중요한 회의 때문에 다시 참석을 못 했는데 학교명 짓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고가 나기 전에 아파트 공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설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보다 먼저 앞서서 이름을 확정을 지어야 해요, 아파트보다.

그러면 뒷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 공급과 같이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공급을 받은 분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학교 이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는 겁니다.

원칙은 지역에 있는 학교 이름을 먼저 해 줘야 돼요, 원칙은.

그리고 지명이 있을 경우, 이것은 건설청 관련된 원칙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자꾸 따르지 않는데 아파트 공급보다 먼저, 예를 들자면 지금쯤 5생활권의 학교 이름을 확정을 지으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이 자꾸 입주도 하지 않을 사람 그런 분들의 민원까지도 끌려다니는 겁니다, 교육청이.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아파트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학교 이름을 확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시비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행정을 좀 앞서서 하면 그런 시시비비가 없어지니까 또 지명을 먼저 해 줘야 하고 학교가 있으면 학교 이름 먼저 따라 줘야 되고 그런 규정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과는 얼마 안 돼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셔서 보충질의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충열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교명에 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을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서 자초한 거예요, 이게.

연기군 시절에,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 교명과 그 지역 동명을 정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이었어요.

의원님들한테 몇 명을, 7명 지원해 달라고 해서 거기서 가요.

제가 의장 했을 때 그래서 예정지에 주로 이쪽에서 있던 의원님들로 제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7명이 가세요, 10명 중에.

거기서 교명위원회, 지명위원회 따로따로 해서 거기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조금 불만 있는 분들이 일부 의장실로 와서 “왜 그런 사람들을 거기 보내서 교명이라든가 지역명을 그렇게 짓느냐.” 이런 항의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했으면 조금 어려워도 그대로 갔으면.

지금 가칭이냐 아니냐 했는데 교육청에서 가칭 무슨 학교 하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회를,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면서부터 그것을 다시 가칭으로 해서 학교 교명을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말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항의도 많이 받고 문자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제가 대화도 해 보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랬는데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어려운 것을 거쳐서 학교 이름을 지었다면 그대로 가면 이런 논란이 없어요.

학교가, 제가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갈 수 있는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자녀가 학교를 입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입학할 예정인데 교명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금 제가 볼 때 가칭을 교육청에서 정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이 가칭 다 정한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칭으로 교육청에서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종시가 되기 전에 동하고 다 그 전에 연기군에 있던 의원님까지도 포함이 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주나 저쪽에서 그때 세종시가 되기 전이니까 거기 있던 분들도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쳐서 교명이나 지역명이나 동명이나 다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 동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해서 난리를 떨었는데 여기 교육청은 처음부터 가칭이라고 사용을 딱 해 버리니까 다시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가.

다 지어서 학부형들이 오기 시작하고 학교가 들어오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도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학교명을 새로 지을 때는 학부형들이 좋은 이름을 써 달라면 써 주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굉장히 자초를 했다는 본 위원도 그 생각이에요.

정말 그 학교가 이름이 있어서 쭉 나가다가 하다못해 한 6학년까지 가다가도 아무리 봐도 그 학교 이름이 정 마음에 안 든다, 학부형들 마음에 안 든다.

이름에 정체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꿔 주자고 해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학교명 가지고 논란이 돼서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그런 것은 정말 교육청에서 제가 우리 교육청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자초를 해 놓고 몇 분들이 얘기하면 위원회에서 이렇게 바꿀까 저렇게 바꿀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5∼6년 1, 2,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다 바뀐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어떻게 학교가 세우기도 전에, 학생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그 이름 가지고서는 처음에 행복청에서 할 때도 그 논란이 많았었고 정해 놓으니까 그것을 가칭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쓰니까 그런 논란이 또 온다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세종시만 그런 건지 전국적으로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가칭을 써 놓고서 학부형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거의 많이 지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럴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는 없지만 그것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배치 현황을 좀 봤어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랬지요?

○이경대 위원 1322쪽부터 3년간 쭉 배치 학생 수가 어느 학교는 몇 명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어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하는 겁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볼 것을 교육청에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추계를 할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몇 개를 한번 봤어요.

이게 예정 지역 이쪽에 아마 동 지역은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읍·면 지역은 그래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봤거든요.

2017년서부터 2021년까지가 있고 2016년부터 20년, 5년 단계로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몇 군데를 보면 갑자기 그 전년도에 조사했던 것하고 그다음 해하고 상당히 달라지는 게 나와요.

이게 읍·면 지역은 학생 수가 50명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거든요, 예정지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경대 위원 제가 있는 전의중학교만 한번 볼게요.

2015년도에서 2019년도 했을 때 가면 2015년도에 9학급 하고 2016년도에 8학급, 7학급, 7학급, 7학급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2015년도 데이터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9학급, 8학급, 6학급, 6학급, 7학급 이렇게 학급 수하고 학생 수도 168명, 150명 이렇게 학생 수도 많이 차이난다 말이에요, 1년에.

이게 데이터가 정확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위원이면 그것은 봤지요.

○이경대 위원 초등학교 학생 수가 거의 비슷해요.

연도별로 전의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학생 수가.

전의초등학교 학생 수는 거의 안 변해요.

한번 볼까요.

2015년 290명, 2016년도에 296명, 2017년도에 294명, 2018년도 304명, 2019년도 290명, 초등학교는 거의 비슷한데 중학교가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나...

50명 이상 차이가 나고 이래서 어쨌든 이것을 따로 가지고 선정하는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경대 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인원수가 5년 단위로 같이 가는데 중학교 수가 들락날락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제가 드려 봤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시간이 다 가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자료 요청 좀 하나...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에 새로 생긴 생활권별로 아마 교육청에서 그 지역별로 학생 유발률을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신규,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유발률 예상치를 미리 해 놓으신 게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권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활권별로 정리가,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것만 좀 주세요.

그래서 2-1, 2-2, 2-4 그리고 3-1, 3-2, 3-3 그리고 4생활권도 미리 준비가 돼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예측해 놓은 학생 유발률, 아마 학생 유발률이 연령대별로 나누어 놓으셨을 거거든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별로 그렇게 학년별로 나눴을 거예요.

학년별로 좀 나눈 데이터가 있으시면 나눈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에 153쪽 학원 운영 지원·관리 강화 그 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자료를 2016년도 6월 말 이전에 세종시에 모든 학원의 수와 또 2016년도 6월 말 이후부터 현재까지 증가된 학원 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2016년 6월 30일 이전 자료에 보니까 소계가 1230개로 돼 있어요.

지난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해 6월 30일 자 중도일보에 ‘세종시 학원이 문제로다.’ 해서 그 자료를 보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383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온 자료를 보니까 1230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약 한 150여 개의 학원 수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금년도 5월 말부로 현재까지 1812개의 학원이 숫자가 쓰여 있네요.

빼 보니까 무려 1년도 안 가서 582개의 학원이 늘었어요.

지난 6월 30일 이후 금년 5월 말까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무려 582개의 학원이 늘었다 이겁니다.

1년도 안 가서 이렇게 학원이 느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굉장히 문제가 아니겠느냐.

1년 사이에 582개 학원이 늘었다는 것은 학원 내용에 보니까 학원이 146, 교습소가 25, 개인과외가 391 보태니까 582인데 이렇게 많이 는 이유를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는 오전에 안찬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학원이 많이 는 이유는 학부형들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이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성적 가지고는 학부형이 자기 아들의 성적에 만족도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지 않느냐,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학원 수가 이렇게 많이 늘 리가 없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학원 수가 느는 거지, 학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학원 수가 늘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생각할 때는 학교 교육을 가지고 내 아들 성적을 못 올리고 못 올림으로 인해서 일류 상급학교에 보내기 어렵다.

상급학교에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학원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 수가 늘지 않느냐.

여기에 반해서 가장 어려운 것은 국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애를 하나 낳아서 대학교까지 가르치려면 무려 3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은 신문에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비가 드는 데다 또 학원비까지 추가되면, 그렇기 때문에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 저출산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질적인 성적을 높이고 질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했었는데 놀이공부다, 무슨 공부다, 춤 공부다, 자유학습제다 전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에는 관련이 없다 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이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는 내 아들 일류학교 못 보내겠다.

내 아들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상전 위원 간단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1년 내에 26만 되는 세종시에서 무려 500개가 늘어서 1800개에서 2000개가 되는 학원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세종시 교육청이 교육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원이 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결론 내리겠습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중기 학생 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13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어쨌든 2014년도에 이것을 조사하신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학생 수용계획을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8세부터 13세까지 아이들을 주민등록상 인구를 따져서 넣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201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도달하는 시점에서는 940명, 명동초는 256명, 교동초는 405명, 신봉초는 672명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 연령 구간대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1322쪽을 봐 주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역시 2018년도에 예측되는 인원을 보면 대동초가 924명 그리고 명동이 193명, 교동이 315명, 신봉이 409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 얘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2014년도에 조사할 때 우리가 2018년도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입학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령이 당시에는 조치원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조치원으로 돼 있던 인구가 이렇게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2016년도 2년 뒤에 다시 2018년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같은 구간대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예측 인원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되는 연령대 인구가 조치원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위원장 이태환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최근에 읍 지역, 면 지역에서도 동 지역으로의 전출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본 위원장도 다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학생 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활용하시면 그 활용에 목적이 있으신 거 그렇게 활용하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읍·면 지역에 대한 교육여건, 기타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우리 정책국, 실질적으로 정책 업무 하시는 분들과도 공유를 하셔서 지금 어쨌든 2018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2014년도에 예측했던 것과 2016년도 예측한 게 어쨌든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조치원읍의 경우에 사실 몇십 명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 내에서 깊이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왜 나타났는지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아무튼 이 자료가 비단 우리 행정과에서만 알고 갈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 내에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위원님 여러분,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임상전 위원 (마이크꺼짐)간단히 하나만 더...

○위원장 이태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간단히, 계획서 151쪽에 보면요.

교육공무직원 안정적 인력관리라고 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란에 보면 채용 예정 인원이 35명이었는데 최종합격자 인원은 48명이다, 장애인 8명을 뽑았어요.

교무행정사란에만 8명이 있고 교육복지사 2명 또 특수교육실무자 6명, 간호사 8명, 영양사 6명, 조리실무사(유·초·중) 159명, 그 밑에 보면 27명이 있는데 교무행정사만 장애 8명을 뽑았는데 그 이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조리실무사에는 159명이나 뽑았는데 거기에는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요.

교무행정사는 43명 중에 8명을 뽑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상전 위원 아, 그런 뜻에서.

아니,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루고루 장애인을 뽑는 것이 원칙일 건데 한 부서에만 집중적으로 장애인을 뽑다 보니까 이상하지 않느냐.

○임상전 위원 장애인을 고루고루 뽑아야 되는데, 그래야 장애인의 불편이 없고 말이지... 안 그래도 장애인들 취업률이 낮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하는데 이런 걸 볼 때, 단순히 볼 때는 고루고루,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게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고루고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16시까지...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위원장 이태환 네.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10분만 더 늘려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 소관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이어 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1037∼1038쪽을 보면 말이지요, 예산에 대한 이용·전용·이체·이월사업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정보화 지원 사업이 12억 1000만 원 전액 감액됐어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1037쪽.

○윤형권 위원 1038쪽... 답변 잘 하신 거예요?

○윤형권 위원 세부 사업인데 정보화 지원 사업 중에서 세출이 유형자산이었고 이것이 12억 1000만 원이었잖아요.

전액 감액했지 않습니까.

불용된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닌데.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윤형권 위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038쪽 보면 말이에요, 이것도 정보화 지원 사업인데 건설비로 38억 3700만 원 당시에 책정이 됐다가 예산을 받아서 이 세출목을 유형자산으로 해서 지출했지요?

○윤형권 위원 이건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예산이 가계부도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용이라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으로 잡았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별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를 인건비로 돌렸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어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용이라든지 불용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회계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용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의 중대한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했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면 예산이나 결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의회는 또 무슨 필요가 있고.

알아서 마음대로 쓰지.

이 부분 별도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349쪽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1건 있네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펼쳐 보니까 아마 폐교된 학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체납액은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으로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임대기간이 2015년부터, 2015년 12월 3... 임대기간이 끝났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 지금 2017년 현재 상황을 묻는 겁니다.

현재는 이 개인하고, 야구단 운영하는 이분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임대 기간만 임대료가 체납된 것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해지됐고, 그 안에 시설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현재 폐교된 상태이고, 시설물에 대해서 재산권은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임대료만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 그 자리를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펜스라든지 이런 시설물 때문에, 재산권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다른 쪽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지요?

지금 야구장이 부족한데 쉽게 얘기하면, 활용 못 하고 있지요?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건 지금의 계획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15년도에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서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돼 있고, 지금에 와서야 “시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지금?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2015년이면 3년 전 아닙니까, 지금.

3년 동안 뭐 했느냐고 그런 지적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 자꾸 말씀을... 임대료는 300만 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관계 때문에, 여기서 해당 부지 학교까지 불과 10분도 안 걸립니다.

야구장이 부족해서... 이런 데 야구장 얼마든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이런 임대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관리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활용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 왜 방치했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못 받았나, 300만 원 금액이 아주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임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재무과는 교육청의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요.

아까 이용 문제라든지, 어떻게 재무과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을 변경하는 문제,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396쪽 보면 말이지요, 신설 학교의 교육용 컴퓨터를 지원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도 지원 관련된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는 보람유치원, 소담유치원, 고운, 두루, 종촌 등등 해서 정립전자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수의계약.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또 같은 해 다른 두루중학교라든지 종촌중학교라든지 양지중 이런 데는 삼성전자와 계약을 했는데 방식이 다수공급자 방식이지요?

○윤형권 위원 MAS라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 방식으로 했고.

공교롭게도 2016년도 하반기 물품은 정립전자가 전체 다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즉 뭐냐 하면 정립전자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 삼성전자라든가 에이텍 이런 데는 다수공급자 방식의 입찰을 했단 말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위치가?

○윤형권 위원 차후에...

○윤형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 답변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전체적으로 재무과 살림이 여러 가지로 빠듯하지만 그래도 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살림살이 잘해야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전용이나 이용, 또 임대료 이런 부분도 제때제때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금 모 업체에 대해서 소재지가 어디인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도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임대료 체납에 관해서.

다른 거는 다 말씀하셨고 거기 시설이 그냥 돼 있다고 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해제를 하고 앞으로 다른 데에 하면 그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악질 그런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그냥 철거하라는 소리를 하시던가요?

한번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구상은 300만 원도 못 받는데 구상해야 뭐해요, 받을 수가 없다면서요.

좌우간 알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그분이, 그 정도로 이걸 가지고 했다면 그 시설물 가지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으리라고 봐요.

처리 잘해 주시고, 이건 이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계시고 제가 과장님하고...

○위원장 이태환 네.

○이경대 위원 그다음 1352페이지 좀 볼까요?

1350페이지부터 학교별 통학버스 지원 현황 및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만 하고 있나요, 예산까지도 같이 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 예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재무과에 질의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보면 임차하고 관용차가 있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임차를 할 거냐, 관용차를 할 거냐는 어떻게 정하지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연기군 시절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임차로 가겠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했을 때도 그 논란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는 관용차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임차로 하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그때 운영위원장 했을 때 예산이 참, 돈이 문제겠지만 학교 학생들 수송하고 이거를 임차하는 게 바람직하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저는 관용차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그런 건의도 연기군 때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재무과에서 한다고 했지요?

○이경대 위원 예산 지원을 하고 계약 금액이 있어요, 임차한 거를 보면.

남으면 어떻게... 계약은 학교에서 하지요?

○이경대 위원 학교에서 해요, 교육청에서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받은 거에서 남으면 어떻게 쓰나요, 계약 금액하고 남으면?

○이경대 위원 반납을 받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차이가 나지만 결산검사를 할 때라든가 거기에는 기록이 되나요 아니면 통으로 서 있나요, 이 예산이?

○이경대 위원 잘 말씀하셔요.

제가 기본운영비까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 말씀... 기본운영비에서요?

남으면 기본운영비에 넣고 교장선생님이 쓰시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남으면 반납을 받아요.

모자라면 보전을 안 해 줘요.

그럼 교장선생님이 어느 부분에서 그 예산을 씁니까?

모자라는...

○이경대 위원 학교운영비가 얼마나 나온다고 교장선생님이 그걸 거기에 씁니까?

지금 잘못 대답,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운영위 해서 이거 알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경대 위원 공동학구 말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 반이 관이고 반이 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운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디서 대고 남으면 어떻게 쓰느냐, 그거 답변하면 쉬운 걸... 잘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려니까 본 위원하고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따로 얘기를 할게요.

임차를 한번 보셔요.

그래서 저는 전년도하고 다음 연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2016년도 온빛초등학교 임차가 대형이 3대 있어요.

지원을 7300만 원 정도 해서 계약금이 6300 정도 했어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그다음 해 좀 한번 봐요.

다음 해 얼마 지원했어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잖아요.

1억 3900, 1억 4000을 줘서 9500 썼어요, 계약금이.

어떤 상황이 있어서 같은 3대인데 1년 만에 이렇게 상당한 액수 차이가 나나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든가...

○이경대 위원 이게, 본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합니까?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똑같이 대형 3대예요.

○이경대 위원 미리 지원을 해 줬는데 논란이 돼서 못 했어요?

○이경대 위원 그 말도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2016년도에 여기에 7000만 원이 아니고 1억 3000 정도 된다면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논란이 돼서 시간이 가서 계약을 몇 개월 후에 했기 때문에는 맞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온빛초등학교.

제가 자꾸... 저는 이런 거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빗나가니까 얘기예요.

예산 지원을 먼저 했는데 계약 금액이 낮은 게 몇 개월 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산 지원도 7300만 원 해서 6300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러면 예산 지원 거의 다 된 거고.

맞아요, 이 얘기?

그리고 그다음 연도는 1억 3900, 1억 4000을 해서 9500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대형 3대인데.

그렇다면 이걸 보면 거기서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2016년도는 늦게 해서 예산도 얼마 안 내려 주고 늦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요.

예산을 일찍 줬는데 늦게 계약했다고 하면 이게 맞느냐고요.

예산액하고 안 맞지.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니까 빨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이 자료 요점을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대형이고 똑같은 학교고 똑같은 대수인데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 똑같은 차종에 30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면 이번도 예산을 한 3100 정도 세웠다가 계약에 3000만 원이나 3100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요,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 차이를 한번 잘 보시고, 서류를 다시 제출해 주실 때는 그 사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하고 후년도하고 물가상승률이 올라간다든가 해야지 액수 차이가 이렇게 나냐고요.

그거 저기...

○이경대 위원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되,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제출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재무과 소관은 사실 소관 사항에서는 12건이거든요.

그러면 과로 볼 때는 내용이 그렇게 방대하거나 많은 내용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 건건에 대해서 사전에 깊이 있게 보고 오셨다면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명쾌하게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비단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서 다른 부서도 했지만 사실 답변에 있어서는 미비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25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중간에 있는 학교 체육관 시설 개방 요청에 대한 민원이 있거든요, 국장님.

보면 학교...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세종시가 이제 막 출범하는 도시이고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딱히 여유롭게 쉴 만한 공간도 없고, 운동해야 되는데 실내 체육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그나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학교 실내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방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알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6년 4월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총 82개 초·중·고 학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보니까 한 2∼3개 빼고는 다 실내 체육공간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한솔초 같은 경우에는 단독 실내 체육공간이 없지요?

고등학교랑 같이 쓰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라도 답변을 들어야 될까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이 순간을 그냥 지나가기 위함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있는 사실을 체크해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그 짚는 이유는 물론 잘못한 거를 지적하는 부분에 그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 들을까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있는 걸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가 하나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있다고요.

참고만 하세요.

○안찬영 위원 저는 고등학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실내 체육공간을 같이 쓰는 게 활용도 면에서는 높을지 모르겠지만 시간 안배라든지 또 신장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쓰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가능하면 한솔초도 별도의 실내 체육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도 같이 좀 인지해 주시고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좀 같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공간에 대한 부분 확보도 해 주기 위해서 현장도 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82개나 되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2∼3개 교 빼고는 다 실내 체육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얼마나 현재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하고 있는가 쭉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0개 교 정도만 개방을 성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1년에 한 10번 개방하고 2시간씩 개방하고 그런 거 말고 월·화·수·목 아니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같이 2시간, 3시간씩 개방하는 학교들을 제가 쭉 추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칭찬해 드리려고 해요, 이 학교들은.

이 학교장 선생님들을 칭찬해 주시라고.

제가 쭉 불러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불러 드릴게요.

신봉초, 금남초, 장기초, 참샘초, 온빛초, 늘봄초, 소담초 이 초등학교들은 아주 성실하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요, 연동중, 전의중, 장기중, 부강중, 한솔중, 도담중, 새롬중, 고운중, 두루중, 종촌중, 소담중, 새움중.

이 학교들은요, 나중에 속기록 확인하셔서 꼭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등학교로는 그렇게 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종촌고, 양지고 이 2개 교가 그래도 성실하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정 부분 조금씩 개방은 하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개방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 같고요.

제가 호명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나요,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미해결 사유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방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장들 회의도 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 프로그램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거 프로그램 추진됐어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구축이 돼 있어요, 아니면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해서 학교장 선생님들 입장이나 학교 입장이 바뀌는 건 아니겠지요?

단순히 그냥 신청하는 제도만 편리해지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머뭇거리고 이런저런 불편함 때문에 외부인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개방을 꺼려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하시겠어요, 지금껏 안 해 왔는데?

그렇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교육청이 이렇게 시설 개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정말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시설의 설계 때문에 출입구가 내부로 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개방이 안 되는 체육시설들이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해서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주기 위한 노력 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 사례가 있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없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학교의 유휴시간대에 활용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필요한 동네마다 실내 체육시설 다 해 주려면 우리 시 재정 바닥나요.

관리하는 관리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교육청만의 문제도 아니고 시청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두 기관이 협업해서 인센티브 제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보완에 들어가는 재원, 관리자의 인건비 협의하셔서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해서 이제 머리 맞대고 협의하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시·교육청 행정협의회 하고 있지요?

본 위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교육감님, 시장님 같이 들어가고, 모든 실·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런 거 안건 좀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아직 안건이 안 올라온 거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안에는 성과를 보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학교들, 호명해 드린 학교 제가 이거 쪽지 전해 드릴게요.

과장님 받아 가세요.

이 학교들 꼭 포상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좀 했는데요.

토지 부분에 대한 금액이 좀 상이하게 나와요, 재무제표상하고 실제 제출한 자료하고 보면.

이건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수치까지 기억은 못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토지가 막 십수 년씩 되고 20년, 30년 된 토지들도 포함돼 있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때 당시의 매입 단가로 재무제표에 돼 있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놔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KERI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그분들이 법 집행기관은 아니잖아요, 행정기관도 아니고.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입할 때 당시의 금액을 재무제표상에 그대로 남겨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현재 가치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금액을 새로 산정해서 넣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찬영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관계로 시간이 된다면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전용, 이용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관련돼서 1038쪽이요.

재무과 소관인데요.

토지매입비 15만 1000원, 운영비에서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부족분이에요?

○박영송 위원 15만 1000원이?

○박영송 위원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네?

보통 학교용지 매입비는 부족하게는 안 세우는데.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셔요, 꼭.

이렇게 안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전용에 관련돼서 계속 위원님들 많이 얘기해 주시지만 임의대로, 내부적으로 전용 승인받아서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다 하셔야 돼요.

이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목을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셔야지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박영송 위원 최소한 1차 추경에는 반영하셔서 편성목에 맞게 집행하셔야지요.

그래서 어제 정책국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이번 1차 추경에 각 부서에서 목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아마 했겠지요.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미처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경 심사하면서 목 변경을 해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절대로 이렇게 임의대로, 물론 위법·불법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용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박영송 위원 예산심의 과정을 굉장히 침해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1477쪽이요.

공유재산 관련돼서 처분하고 변경 그리고 그 후에 등기에 관련돼서 업무를 쭉 진행하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게 1037번이요.

아니, 1378쪽.

교육청의 신흥리 토지와 건물을 매각했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거 관련돼서 변경 등기의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뒤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변경이나 이전이나 등기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제가 소정초나 세종고, 대동초, 세종여고는 보이는데,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교육청 관련돼서는 안 보여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그거는 찾아보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뒤에 과장님 잘 찾아보고 계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학교 신설을 하잖아요.

신설하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등기 내는 시점이 언제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준공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2017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는 그 등기 시점이 언제예요?

2017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들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학교의 등기 시점이 언제냐고요.

언제 하셨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아까 처음에는 등기 시점을 뭐라고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됐어요?

2017년도 3월에 개교한 학교들에 대해서 준공이 언제 났어요?

○박영송 위원 올해 2월에요?

○박영송 위원 2월에 나서 그 학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은?

○박영송 위원 신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단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고 나서 바로 3월에 아이들이 개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거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네?

등기 현황이 없어서 2017년도 개교한 학교가 하나도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고 있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좀 주시고.

○박영송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에 준공 떨어져서 3월에 개교해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그 안에 막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등기는 이제 신청하고... 시간이 그렇게밖에는 안 돼요, 절차가?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지요.

3월 개교한 학교에 관련돼서 준공일자, 소유권 이전일자, 그다음에 지금 등기 청구한 날짜, 그렇게 해서 자료 주시고.

그전에, 3월 개교하기 이전에 모든 학교에 관련돼서는 등기가 다 완료된 거지요?

그렇게 믿으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월 개교 이전 거.

○박영송 위원 다 된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교육청 관련돼서 매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따가라도 답변을 해 주셔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회의 진행 중에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가 재무과 이후에 시설과까지 마치고 공통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1357쪽 좀 봐 주시겠어요?

교육청이 예금을 은행 금고에 넣고 관리하고 있지요?

○이충열 위원 상단에 보면 자유적립 정기예금 12개월짜리 0.8% 해서 중도해지가 돼 있는데 이건 중도해지 된 사유가 뭔가요?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도해지가 됐네요?

중도 해지한 사유가 있나요?

1357쪽, 2015년도.

확인되셨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요점만 간단하게 사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거를 2014년도 9월에 해서 2016년 1월까지 계약이 된 거지요.

예치된 걸 중도해지 했다는 말씀이지요?

○이충열 위원 그때 당시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충열 위원 아니, 그건 방금 설명해 주셔서 제가 알고.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때 교육청에 갑자기 필요한 돈이, 써야 될 돈이 생겼으니까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묻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어떠한 사업이, 급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 소리예요.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매년, 2015년도에는 약... 2015년도, 2016년도 이자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 교육청 금고를 예치하면 금고에서 협력사업을 하잖아요.

자료에서 보면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 협력사업으로는 교육발전기금을 지원하지요.

○이충열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은 1억 5000.

아니다, 1억 5000 계획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발전기금은 계획대로 2억을 받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 지원은 계획 대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발전기금 2억 역시 똑같이 받았고.

위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은 명시가 됐으니까 이해가 가고, 그런데 교육발전기금 2억을 받는데 이 2억에 대한 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막연하게 복지 쪽으로 쓴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구체적으로... 큰, 포괄적으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공무원들 복지 쪽으로 쓴다면 어떤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요,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 부분은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금고를,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늘려서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잘 관리돼서 우리 교육청 예산 관리가 철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답변이 미비하고 자료 준비도 미비하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됩니다.

앞서서 등기에 관한 부분, 중도해지에 대한 사유, 그리고 교육발전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혹시 답변 들으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꺼짐)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사실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준비하셨더라면 충분히 가능했던 답변들이 아닌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에 여타 회의 준비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 시가 또 해마다 많은 발주도 하게 되고 공사도 하게 되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많은 발주들을 하게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들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면 더 좋고 없는 경우에는 매번 관내 업체만 선정할 수 없으니까 좋은 제품들 잘 선별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보시면 글벗유·초등학교 관련된 자료 좀 보시지요.

엊그제 글벗초등학교, 새뜸초등학교 등 세 군데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글벗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통학로 문제도 있고 또 학부모들이 교사동 그러니까 “교실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지요?

○윤형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 위원이 자료를, 설계 도면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도로입니다.

이게 이면도로지요?

○윤형권 위원 도로고 이쪽이 운동장인데 이쪽 위가 상당히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교실 배치를 남쪽으로 향하게 했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조는 이 부분만 떼어서 보면 영어로 알파벳 E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이라는 E자로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모양은 좀 냈는데 교실이 컴컴하니까 사실 아이들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교실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본 위원 지적이 아니라 학부모들 민원이고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아쉬운 게 설계를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도 E자가 아니라 이걸 차라리 미음(ㅁ)자로 했더라면 이쪽 채광도 충분하고 모양도 좋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못 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글벗초등학교가 완성 학급 교실 수가 몇 개 교실입니까?

○윤형권 위원 48학급?

이 부지를 놓고 볼 때 운동장도 좁고 현황이 실제 48학급 교실을 짓기에는 부지가 좁지요?

○윤형권 위원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설청에 대해서 교실 48학급 짓기에는 부지가 좁으니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그랬지요?

○윤형권 위원 그때는 과장님 소관 아니었지요?

○윤형권 위원 당시 이 건물을 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정 지역 신도심의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

대부분 부지가 좁고 그러면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건설청에서 바꿔 줬어야 해요.

아니면 부지를 넓게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다 상업 용지나 아파트 용지로 팔아먹고 학교 부지는 이렇게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실이 어두워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되면 교실도 그렇지만 정원도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삭막해집니다.

상당히 정말로 가슴 아픈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건설청에서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의 직각 배치 문제를 해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도 그걸 요청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건설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징도 없고 특히 학교에 교실, 학교에 대한 부지 이 문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LH는 학교 부지 얼마입니까?

이게 평당 단가 얼마예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얼마지요?

○윤형권 위원 79만 원이지요.

이것을 상업 용지에 팔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입찰 붙이면 1500만 원 이상 가지요, 그렇지요?

이 짓을 한 겁니다.

상업 용지로 다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학교 부지는 맨 뒤에 도로변을 학교 부지로 씁니까?

이런 식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계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청 당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지역구 이해찬 의원께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건설청이 하지 말고 시에서 해야 한다.

14개 사무를 다른 16개 시·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14개 사무를.

우리 시만 특별법 때문에 14개 지방사무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책임이 건설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통 이런 민원이나 이런 거는 교육청이 받고 결국은 시민들이 시에 민원을 요구하고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끝까지 이런 부분에 정말로 학부모들, 학생 입장에서 만들어야 해요.

여러 가지 시설과도 학교설립과도 인원이 절대 부족입니다.

1년에 15개 이상 학교가 설립되는데 몇 명 되지 않는 인원 가지고 하기가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관련 유관기관이 제대로 협조되어야 하는데 어제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강하게 한 것이 건설청, LH나 이런 유관기관들이 협조가 안 돼서 아직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등기 부분, 건설청에서 서둘러 했으면 지금 등기 나왔어야 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너무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442쪽 읍·면 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 사업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대상 학교 : 30개 교 중 20개 교 완료 및 추진 중’ 했습니다.

그러면 읍·면 지역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 시설을 이미 30개 학교 대상으로 딱 결정했나요?

○이충열 위원 읍·면·동에 있는 초·중·고는 없지요?

초·중학교가 현재 30개 교라고요?

○이충열 위원 그중에 20개 교를 완료 및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2015년도,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주로 교사 개축, 교실 증축 또 강당, 노후시설 이러한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미 종료됐거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사실 우리 시 교육청뿐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직이라면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고 공약 중 아마 순위 안에 들어가는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도·농 교육격차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물론 열악한 예산을 할애해서 읍·면·동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 투입해서 해 주시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별첨에 보면 1443쪽에도 총괄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 학교 대생액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자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본 위원은 답변 안 듣고 말씀만 드릴게요.

농촌 도·농 교육격차 해소는 사실 그동안 나름대로 시설 개선이나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격차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농촌학교의 구조·시설·교육여건 또 교육과정, 선생님들과 행정 간의 특성 변화가 요구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육격차 해소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뿐인 행정보다는 진짜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도·농 교육격차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어제 행감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장군면 같은 경우는 수왕초가 하고 전원마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의랑초등학교하고 그 사업 이름이 뭐예요?

○이충열 위원 전원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원학교로 지정된 후에 장군면에 있는 의랑초등학교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당초에 한 20∼30명밖에 안 되던 학교가 지금 한 60명 이상이 그쪽으로 전학을 대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도시 주민한테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교장 선생님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체험활동이라든가 통학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진짜 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가 학생들이 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 어떤 특화사업을 전원학교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업을 배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시 전에 교육청 업무 보고에 보면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업무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나요?

인사고과라든가 어디에 실행되고 있나요?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도·농 교육격차는 절대적으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그 부서가 아니라 답변하기 어려우신가요?

인사고과가...

○이충열 위원 그래서 업무계획에 보면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개선은 물론이고 면 단위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한테 특별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실제 실행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대개 농촌 지역에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 직원들 먼저 그런 쪽으로 개선되어야 도·농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60쪽에 보면 책걸상 교체 실적이 있어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표에 의하면 학생용 책걸상 교체가 책상 수량이 있고 걸상 수량이 있고, 이게 전체 학생들 수는 아니지요?

○이충열 위원 일부 학생들 수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사실 의랑초라든가 장기중학교 면 단위 학교는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의랑초 같은 경우는 불과 몇십 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 9개를 했어요.

예산은 약 9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물론 책걸상 교체하는 건 교육감님의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으로 제작되는 책걸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연 앞에서 말한 도·농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법도 사실 면 단위 학생이 적은 데는 전체를 다 해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충열 위원 이런 자료에 의하면 과연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상당히 의구심이 갈 정도로, 여기 자료 보면 100개, 200개 또 의랑·전동 같은 데도 25개밖에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면 단위에 있는 작은 학교는 할 때 아예 전체적으로 싹 교체해 주면 오히려 농촌 쪽으로 이런 게 먼저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농촌 쪽으로 전학을 갈 수 있는 학군을 열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빠른 속도로 파급되지 않을까 해서 꼭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맞추기 위해서 작은 학교나 큰 학교나 하지 말고 인원이 적은 학교는 한꺼번에 싹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열 위원 소규모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오히려 도시에 있는 학생이 밖으로 나가면 신도시에서 ‘교실이 부족하다, 학생들이 많아서 문제다.’ 이런 것도 일부나마 해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어서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66페이지 석면 함유 학교 조치 결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보셨지요?

○이경대 위원 이거 보면 2017년도 제거 실적이 나오고 제거 계획이 나오고 2017년도 제거 소계가 나와요.

그런데 부강초 병설유치원 한번 볼게요.

2017년도에 255㎡를 계획 세웠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소계에는 258 똑같이 평방미터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걸 제거했다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아니, 보세요.

3칸이라니까.

2017년도 제거 실적, 두 번째는 제거 계획, 2017년도 제거 소계.

○이경대 위원 올해 할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거는 한 예를 든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2017도 제거 실적에서 세종여고가 3732㎡를 이 자료로 보면 했어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제일 밑에.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2017년 제거 소계에 세종여고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이건 벌써 했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계획으로 안 한 부강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소계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냥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표기가 됐어요, 맞지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보세요,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조사한 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조사한 학교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전의유치원이 311㎡가 2020년도에 제거할 예정이고, 맞지요?

○이경대 위원 올해 이 사업이 다 끝났을 때 금호, 조치원여중, 조치원중, 하이텍고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전의유치원은 2020년, 금호중학교는 120㎡인데 2018년, 나머지 조치원여중, 조치원중은 202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늦춰서 내년, 후년 정도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이 문제인가 하고 예산을 봤었어요.

예산도 별거 아니에요.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 그래도 전동초, 조치원교동초·대동초 이 세 군데 학교만 올해 하는 것만 가지고도 평방미터로 거의 비슷해요.

그럼 저는 이 학교에 어차피 제거할 바에는 빨리빨리 서둘러서 내년에라도 다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협의 중이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협의를 빨리빨리 해서 내년까지라도 다 맞춰 주지 예산도 보니까 제가 볼 때 올해 하는 거에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2020년까지 둘 필요성이 있나.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기에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작아요.

○이경대 위원 철거 계획하고 같이?

○이경대 위원 조치원여중하고 조치원중학교가 계획해도 1∼2년 사이에 되겠습니까?

계획이 이전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개교까지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학교 짓고 이렇게 하려면.

그동안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학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에 이사 간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빨라도 4∼5년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걸 이전을 한다든가 어떻든가 그거에 대한 건 철거한다고 해도 그 예산 들어가야 돼요.

물론 바꿀 때 한 번에 바꾸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런 공간을 계획 때문에 몇 년간 둘 수는 없는 거고 그걸 대비해서 예산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다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빼놓은 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조치원여중이나 조치원중학교도 특별하게 1∼2년 사이에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땐 교체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의유치원은 사설로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도 거기에 연락해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이경대 위원 이거 다 해야 311㎡예요.

그것도 협의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빨리하고 아니면 협의를 그쪽 전의유치원에 “운영해야 하니까 거기에서 하십시오.” 하고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2020년까지 기다려서 제거를 2020년 동안... 2020년도 시에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때까지 협의해 두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지 여기에서 할지 모르니까.

그냥 가장 늦게 늦춰 놓은 거지.

○이경대 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치원여중하고 중학교는 제가 볼 때 몇 년 걸린다고 봐요.

아무리 학교를... 학교 시설 다 짓고 나야 그쪽으로 학생들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면 처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신설 학교 교부금 표준단가를 봤는데 올해 2017년도 단가가 평당 단가로 환산했을 때 523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단가 건축비가 2018년도 분부터 10% 인상된 겁니까?

표준단가.

○윤형권 위원 내년도부터,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표준단가도 어느 정도 올라서 580만 원 정도 평당 단가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부지비 빼고 건축비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적은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여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엊그저께 가 봤지만 전에 몇 군데 신설 학교를 가 보니까 자재를 고급자재를 써야 됩니다.

특히 석면 관련된 것은 일절, 가장 최상의 예를 들면 텍스 같은 부분 말이지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바닥재도 마찬가지로 타일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시멘트 타일보다는 점토 타일을 해서 정서적으로도 순하고 시멘트 타일은 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찰과상 입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재를 고급화해서 설계 때... 지금 짓는 학교들은 앞으로 200년, 300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 건축비 인상됐다고 하니까 자재를 고급스럽게 써서 또 학교 공사 맡는 업체들은 전혀 손해 안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 제때 잘 주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설계 때 정말 품질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 학교들이 있고 향후에 학교들이 또 생길 텐데요.

지금 학교 안의 주차 대수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따르고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현재 예정 지역 안에 있는 학교는 다 그 기준을 준용해서 건설된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쭉 현황을 보면 교직원 수보다도 주차 가능 대수가 적은 학교가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한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태환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증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혹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별도로 요구했었던 자료인데요.

연양유치원 같은 경우에 증설이 추후에 된 유치원입니까?

○위원장 이태환 자체가 좁았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교직원 수가 11명인데 주차 가능 대수가 4대예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보면 전반적으로 주차 가능 대수가 굉장히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추가적으로 증축 사유가 발생된 학교를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면적 하고 따져 보면 굉장히 많은 학교가 연면적 200㎡에 1대씩 기준에 맞지 않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별도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계획하거나 지어질 학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분명히 지켜야 된다.

오히려 주차 가능 대수를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기관에서조차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예정 지역 같은 경우 주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도 생기고 각종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에선 당연히 이 부분을 지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다시 향후에 이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기준을 명확히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1445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과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했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하고 교육청 공히 이 자료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강구해라.” 예산이면 예산, 협조공문이면 협조공문 이걸 통해서 시도 그걸 보완 요구했고 교육청도 보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 2년이 지나니까 공교롭게 숫자는 같아요.

그때 2015년도 시청에서 한 건물은 유관기관부터 공공건물 또 회사건물 이렇게 법적인 거 해서 거기도 113개 시설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공공시설 예산은 보태고 협조공문 통해서 많은 부분 완료하고 있더라고요, 다 완료는 안 됐지만.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5년, 2016년도 수선과 개축을 통해서 편의시설 전부 100%는 설치 완료한 걸로 나왔네요?

○박영송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수선하면서 개축하면서 다 완공하는 거고 작년에 수선한 거는 쌍류초하고 연동초인데 여기 시설은 뭐였지요?

○박영송 위원 두 개 학교에 다 점자블록인가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승강기 관련돼서는 2018년도 개교 학교는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는 거네요, 보니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층수에 상관없나요?

○박영송 위원 4층이든 5층이든 층수에 상관없이 승강기는 전수로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군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고 싶었던 게 있긴 한데 사실 교육청에서 업무분장하면서 이루어졌겠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는 시민이고 학부모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개교를 딱 하면 준공 떨어질 시점에서는 학교 통행로나 이런 안전해야 할 부분들이 다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개교해야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게 정상인데 어제 학생생활안전과 어린이 보호구역 점검한 거 1차, 2차, 3차, 특히 2017년도 개교 학교 관련해서 1차, 2차, 3차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 관련해서 다 받았는데 사실 이런 거지요.

물론 안전에 따라서 생활안전과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게 시설과도 어쨌든 학교 짓는 거에 국한하다 보면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다고 해도 본연의 업무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 그러니까 일단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물론 여기 정책국 소관이고 안전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관기관이 시청, 경찰서, LH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이게 적어도 준공되기 전에 적어도 어린이보호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급적 일정을 맞춰서 시설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개교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협조를 같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보니까 아직도 개교하고 나서 정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미흡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기를 앞당기시든지 점검하는 걸 앞당기시든지 정말 시설과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함께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아까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은빛초등학교의 경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기간이 다른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좀 갑니다.

이거보다도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치원여중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사항인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2대 있을 때 19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다음 연도에 조치원여중에 대형 3대, 1대가 늘어나면서 90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부분은 지금 은빛초등학교는 개월 수로 계산하니까 맞는 건데 이거는 오류가 나지 않으면 한 달이나 어떻게 쓰고서 했다는 얘기로밖에 해 줄 수 없어요.

그런 사항도 정리 좀 전체적으로 많이 차이 나는 것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아까 답변하실 때 지원액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학교에서 하고 예산이 남으면 교육청으로 회수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사실은 그게 거꾸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거기랑 계약할 때 학생들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단가를 낮추려고 노력해서 그래야 학교에서 운영경비로 10원이 남든지 쓰는데 그게 남으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고 모자라면 그거는 지금 이걸 보면 모자라는 돈이 한 몇백만 원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시골에서 몇백만 원 되는 교장선생님이 쓸 수 있는 예산이라 거는 한 600∼700만 원 되는 데가 있어요.

그 돈이 1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아껴 쓰고 어떻게 하고 할 수 없는 정도의 액수예요,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이럴 때 봐서는.

그래서 그거가 정확한지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답변이 정확했다면 얼마 회수하고 어느 학교에서 얼마를 여기에 보전해서 썼나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지금 자료 쭉 봤는데요.

재무과 제가 2017년도 3월 1일 자 등기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까 제일 마지막에 6월이면 등기가 완료될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이건 뭐예요?

등기 완료했다고 자료가 다시 왔는데.

자료 못 받았어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아까 답변하신 거 하고 다르잖아요, 답변이.

○박영송 위원 통상은 아니고 제가 2017년도에 새로운 신축 학교 관련해서 등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통상 절차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래서 정회까지 하고 답변하시면서 “6월에는 완료하겠습니다.” 해 놓고서 지금 보니까 완료가 돼 있네요, 19일 자로.

5월 19일 등기 완료됐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뒤에 재무과 직원분들 국장님한테 보고 잘 하세요.

○박영송 위원 이거는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뒤에서 실무자들이 잘 알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 통해서 국장님한테 제대로 잘 보고해 주셔야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지요.

받으셨지요?

○박영송 위원 등기 완료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다음에는 답변 준비를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시간을 따로 드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시간 동안 어쨌든 과장님들이 되셨건 담당 사무관님이 되셨건 답변 준비하신 부분이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와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환 정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향후에는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부 과장님들하고 정확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에 행정사무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끝까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