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운동 가락초등학교 심선아 선생님을 비롯한 6학년 45명의 학생이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과정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방청하시는 시민과 학생께서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 전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서금택·이경대·정준이·김복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사랑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계란 살충제 파동에 안전한 계란을 공급해 주신 농가와 발 빠른 전수조사를 실시한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과 대중교통 분담을 위해 도입된 공공자전거 어울링은 2016년 기준 52개의 대여소와 자전거 605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2016년 기준 운영비로 5억 3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기준 대여소 494개, 자전거 564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대여소 442개 추가 설치비용 97억 원과 대당 약 80만 원 공공 자전거 5035대 추가 설치비용 40억 원 등 자전거 및 대여소 설치비용만 137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자전거 2000대 운영에 연간 21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우리 시도 2020년 이후 연간 20억 원 이상을 운영비로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거운 자전거와 높은 자전거 거치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자전거 불만족 사유 1위로 31.8%가 “자전거의 무거움”을 선택하였고, 여성의 불만족 사유 1위도 역시 37.6%가 선택한 “자전거가 무거움”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울링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전거 관리 및 운영상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울링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 없이 대여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키오스크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도담동에 위치한 키오스크입니다.

이 키오스크 1대 설치하는 데 2200만 원이 소요되므로 키오스크 설치비용만 줄여도 향후 97억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스마트폰과 자전거만으로 대여 및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노인·여성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어울링 자전거 경량화와 거치대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어울링의 경우 서울시보다 약 2㎏ 무거운 20㎏이고, 바퀴 크기는 2인치가 큰 26인치입니다.

자료와 같이 자전거 거치대가 고정식으로 높게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대여 시 자전거를 들고 탈부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더욱 무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경량화 시키고 거치대 높이를 낮춘 줄을 이용한 탈부착 시스템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공자전거 운영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 요청하여야 하고, 인근 대전시처럼 기후변화 대응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 지원을 받아 공공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이자 명품 도시로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7년 정부합동평가에서 4개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결실의 계절 가을에 들어서는 9월이 시작됐고, 뜨거운 햇살과 농부의 땀방울을 밑거름 삼아 곡식들은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풍성한 결실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인 ‘물’을 아끼고 지키는 일에 이제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대부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이를 제대로 저장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연간 물 자원량은 세계 153개국 가운데 129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 기상 이변이 지속되면 머지않아 더 심각한 물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 기근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난 봄 심각한 가뭄으로 농심(農心)을 애타게 하더니 7월에는 시간당 7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져 손쓸 틈도 없이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물을 아끼고 활용하는 치수(治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물을 그저 ‘물로 보고, 물 쓰듯’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지역별로 종종 심각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이 280ℓ 가량인데 반해, 대표적인 물 풍요 국가인 영국은 하루 평균 1인 사용 수량이 150ℓ 수준으로 이 같은 사용량도 지속적인 절약 캠페인을 통해 앞으로 120ℓ 정도까지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보여 주기 식 일회성 행사나 구호가 아닌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과 물 절약 생활화가 시급합니다.

이게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지역 내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 확대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 절약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고자 합니다.

각종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돗물 사용량 가운데 가정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물 사용, 특히 화장실 변기와 샤워용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물 사용이 많은 화장실의 경우 절수 효과도 크기 때문에 「수도법」 등을 통해 절수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주로 건축 허가 및 준공 단계에서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미 설치된 설비에 대한 실제 성능 확인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절수형 양변기의 1회 사용 수량을 6ℓ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가 직접 세종시 관내에 설치된 절수형 설비의 사용 수량을 확인한 결과 허가된 사용량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가 시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과 공중화장실 등 공중시설 절수설비 등의 경우 반드시 실제 사용 수량을 확인하고, 이미 설치된 절수설비도 절수 효과가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등 물 절약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종시 차원의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 추진과 함께 물 절약을 실천하는 시민과 공동주택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물 절약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세종시민 모두가 물 절약에 앞장서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소정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경대 의원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및 유럽산 소시지 파동 등으로 인해 식품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과는 별개로 지역 일선에서 선제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의 역사,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선결 과제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의초수는 아주 우리 시 명칭 탄생에 모티브를 주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 기록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훈민정음 창제 이후 1444년까지 1년 동안 꾸준히 전의현에서 올라온 싱그러운 물로 세수를 하고, 그 물을 마셔서 눈병을 치료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래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전의초수의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관리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올해 4월 조사와 복원에 필요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7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이후 과업 범위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되고 용역이 현재 중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여 그 당시 느꼈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문화적 관광 자원화에 앞서 전의초수의 약효와 효험에 대한 연구가 이 기회에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전의초수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로는 고질병을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입증된 문헌 등 고증자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본 용역 과업에 추가하여 실제 물의 성분과 수질, 효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병행하여 초정약수 등 유사시설과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전의초수 및 그 주변 지역의 지하수 부존량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헌 및 현지 탐사 등 부존량 조사는 물론 전기 탐사 조사를 토대로 적절한 지점을 실제 조사하는 시추(보링) 조사가 추가되어야 향후 전의초수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제안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초수의 부존량 및 시추(보링) 조사비, 물의 효능에 대한 성분 분석비 등을 과업에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전의초수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추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의초수와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섬시윤 김흔지 등 7명의 인물 조사와 함께 당시의 전의현감 행적 기록에 이야기가 추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의초수 관련 인물의 유서 찾기를 통해 사육신 박팽년 선생을 재조명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박팽년의 조부인 박안생이 아버지 박중림을 낳은 곳이 대부리라는 점과 그들의 활동 시기와 전의초수가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 사육신 박팽년 고향마을인 박동(朴洞)에 대한 역사성 부여 근거 마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의초수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 그 문화적 가치 발굴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의초수의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때쯤 주변 지역의 역사공원 지정과 함께 초수를 이용한 시설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앞서 언급한 역사적 인물과 연계한 문화적 역사 공간을 조성할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전의초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춘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27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표발의 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30년 전인 1990년에만 해도 1인 가구 비율이 9%에 그칠 정도로 우리 사회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인구총조사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27%로 급증하였고, 지난주 발표된 통계청 장래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까지 늘어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인 가구 증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와 저출산 해결에만 집중된 정책 흐름으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사회적 돌봄의 범위에서 배제되면서 고립과 사회적 빈곤이란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이며, 대표적으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가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의나 국가 차원의 통계는 전무한 실정이지만 고독사 증가는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와 연관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지난 6월, 7월 발생한 17건의 고독사 중 10건이 65세 미만 사망자였을 정도로 경기불황과 가족 해체 등으로 혼자 살게 된 청장년층이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등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령화 정책에 비해 1인 가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상당히 미비한 실정으로, 정책적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상황은 전국적인 변화 흐름과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세종시의 1인 가구 비율은 29%로 평균적인 수준이나 그 구성을 들여다보면 39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5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지역적으로도 대학교가 위치한 조치원 지역은 20대,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이 위치한 신도시 지역은 30대에서 40대, 농업인구가 많은 면 지역은 50대 이상의 1인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세종시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유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조이다.” 혹은 “저출산 시대에 1인 가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완성해 가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입니다.

또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사회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1인 가구 스스로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과 대학 및 기업 입주 등으로 인해 세종시 내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이웃들이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는 세종시가 흔들림 없이 행정수도로 성장해 가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과정에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실효성 있는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과 교육 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도 완성을 목표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장애인 수도 점점 더 늘어나 세종시 출범 해인 2012년도에 7081명이었던 등록 장애인 수가 2017년 6월 1만 218명을 기록하여 2012년도보다 3137명이 많은 4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의 등록 장애인 수가 2012년도 251만 1159명에서 2017년도 6월 기준 252만 6621명으로 1만 5462명이 늘어나 0.6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조하여 볼 때 세종시의 등록 장애인 수가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가족 구성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주간보호시설은 625개소이고, 249만 4460명의 장애인 중에 3만 1829명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으나 1만 434명만이 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수요 대비 서비스 욕구 충족률은 33%로 매우 저조하고, 세종시의 경우에는 더욱 열악하여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종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확대,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세종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도 인권위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기준 세종시 등록 장애인 수는 1만 218명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현재 세종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세종시 출범 3년이 지난 2015년도에서야 개소된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유일합니다.

현재 본 시설의 이용인원은 16명에 불과하여 1만 218명에 달하는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시설 이용 가능 인원 비율이 0.16%로 전국 평균 0.44%보다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해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시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6명의 이용자 중 6명이 원도심 거주자이며, 센터와 주거지와의 거리를 감안할 때 많은 원도심의 장애인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또한 1만 218명의 장애인 중 63%에 해당하는 6388명이 조치원 등 원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도심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도시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7년 6월 말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입소 희망 대기자는 6명이고, 대기자 전원이 신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에도 아파트 신설·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이 전망되어 장애인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시가 장애인을 위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 시설을 미리 설치하여 세종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는 차별이 없고 모든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며, 누구나 살기 좋은 세종시를 완성하는 바른 실천이라는 소신을 밝히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원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안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조례안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서금택 의원님과 안찬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