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3건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이송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쪽부터 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9월 1일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이틀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고,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9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어서 9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9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2쪽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이충열·안찬영·김정봉·김복렬·박영송·김원식 의원님과 공동발의 한 결의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원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중 7인으로, 구성 위원은 정준이·서금택·박영송·윤형권·김복렬·이충열·김원식 위원으로 하고자 하며, 전문위원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선무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명칭이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 봤는데요.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하면 이건 주체가 국회가 되는 거, 개헌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국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우리 시니까 완성 개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면 주체가 국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김선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개헌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개헌특별위원회로 가면, 국회 같으면 개헌특별위원회로 갈 수 있어요.

주체가 개헌특별, 거기에서 개헌 저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회는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할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한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선무 행정수도개헌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개헌’ 자는 빠지는 거지.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개헌특별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무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그건 국회에서 할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특별위원회를 우리 시 자체에서 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면 잘못하게 되면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하면 이건 국회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앞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타이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구는 한다고 해도 크게 특별난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개헌특별위원회, 행정수도를 위해서 세종시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로...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글쎄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주체가 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발의한 제가 봤을 때도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는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하시고요.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여러 번 전문위원실에서도 다룬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달 이상 다룬 거기 때문에 명칭은 크게... 말씀도 옳기는 한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완성 개헌이지 개헌특별위원회를 우리가 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개헌을 위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특별위원회, 뭐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행정수도 완성 개헌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물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란 말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겠습니다만 완성을 위한, 완성 개헌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특별위원회란 말이지요.

‘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하면 이건 잘못하면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위원장 김선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제목을 어떻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그래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이렇게 가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겠는가.

○위원장 김선무 그러니까 개헌을 뒤에 놓지 말고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개헌을 위한, 목적이 개헌이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맞는 말 같네요.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넣더라도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해야지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라 하면 국회에서 우리가 개헌하는 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비쳐질 수 있어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완벽한 건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맞는 것 같네요.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김선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거 어떻게, 우리 위원님은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또 나오셨는데 의견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것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안찬영 의원 (마이크 꺼짐)어문상으로는 개헌특별위원회, 지금 현재 그대로 하면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지방의회는 개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준비특별위원회’로 하는 게 맞아요.

준비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국회 개헌에 대한 준비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어문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무 글쎄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제명을 이번에 특위 제명이라고 할까요?

이거 뭐라고...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명칭을.

○위원장 김선무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준이 의원 (마이크 꺼짐)부드럽기는 한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선무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결의안을 제출해야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느냐 하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에서 질의가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을 발의해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대로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해요?

○위원장 김선무 네, 지금 하세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명칭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위원장 김선무 마이크 좀...

○김정봉 위원 수정안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8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정준이·박영송·윤형권·김원식·장승업·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정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이관되어 있고, 최근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하자 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사전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로 하고자 하며, 구성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김복렬·정준이·박영송·윤형권·장승업·김정봉 위원 등 7명으로 협의를 하였으며,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공공특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했던 시설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도로, 건축, 통신, 교통, 상하수도, 체육시설, 공동주택 기반시설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분야별 자문위원들을 위촉하여 전문성 또한 담보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