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입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와 함께 서서히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 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규약안과 예산안을 함께 제출한 건설교통국을 먼저 심사하고,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가 끝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련해서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혹시 오래간만에 회의 개의했는데 한 말씀씩 하실 인사 말씀 있으시면, 준비된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충청산업문화철도 이 부분은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과제 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KTX나 이런 급행은 아니고 일반 관광열차 차원의 이런 것을 구축하자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 노선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예를 들자면 지금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보령선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부여와 서산, 공주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안찬영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충청산업문화철도망이 연결되면 세종시가 서해안권 쪽으로 뻗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문?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 방에 오셔서 설명을 들었고 저도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노선이 어떻게 될 건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 아직 기초단계라 그걸 4개 시·군이 협의를 거쳐서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제 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장항선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천안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또 타당성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 알지요?

○이경대 위원 이번에 같이 논의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충북선을 이용해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지금 똑같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이 선하고 우리 지역 인근을 지나는 선이 또 장항선을 통해서 천안으로 해서 강원도까지 선을 또 신설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보령이라든가 이쪽에서 노선이 이것을 신설로 보면 그 옆쪽으로 바로 또 하나가 난다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추진이 같이 과연 쉬울 건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저는 원론적으로 이 노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면서도 바로 옆 그 노선이 또 같이 추진되니까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노선도 병행해서 여기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이게 지역 이기주의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선이 먼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잘못하면 천안까지 같이 와서 이 노선이 천안에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 노선이 될 건지, 그래서 그 노선을 결정할 때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에 어느 노선으로 어떻게 가는 노선이 중요한 건가 신중한 검토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노선이 이 100대 과제에 확정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천안에도 플래카드가 걸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장항선 쪽으로 해서 천안까지 와서 천안에서부터 강원도를 신설하는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공주 쪽으로 와서 조치원으로 와서 신설해서 부여로 다시 내려갈 건지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지금 윤형권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물론 자기들한테 다 유리하게 노선도 결정하려고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편리한 사항을 끌어내려고 할 거예요.

현재 우리 시가... 세종도 사실은 거의 무산 단계 된 거 아닙니까, 추진하던 것도?

그러면 공주-조치원 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대략적으로 공주-조치원 쪽,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 거는 대략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아니, 공주보다도 우리 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윤곽은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노선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시는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이충열 위원 조치원역으로?

○이충열 위원 그럼 우리 신도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신도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 됐다고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조치원-보령 철도계획이 한 30년 전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30년 전부터 있던 거고, 제3차 국가철도망이 2016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하는데 추가 검토해서 조치원에서 보령까지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이걸 해 보겠다고 하는데 우리 시하고 또 타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0년 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또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철도가, 공주로 해서 청양으로 해서 보령으로 넘어가는 이 철도가 경제적으로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철도가 지나간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철도가.

지역 분리만 시켜놓고 또 그런 사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전부터 계속 딜레이되어 있는 거고, 그때 인구하고 지금 지역적 시·군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 추진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 분씩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철도의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 그리고 또 활용계획,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 철도를 쓸 거냐, 주목적이 뭐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타이틀은 ‘충청산업문화철도’라고 그랬는데 산업에 중점을 둔 건지, 문화에 중점을 둔 건지 좀 애매하거든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으로 묶어가기에는 거쳐 가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구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량이나 이런 것들로 이동하는 것하고 속도나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정차하는 시간 이런 거 빼면.

여기에서 공주, 공주에서 부여, 부여에서 청양, 청양에서 보령, 이 거리가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알고 있는 거의 완행열차 정도 거리 수준입니다, 여기.

그래서 산업 쪽인지 문화 쪽인지 콘셉트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규모 면에서도 따져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철도가 항상 모든 면에서 이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일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마 나중에 타당성조사 하실 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미래의 수요에 대해서 수요는 얼마나 있을 것인지 잘 검토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 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확장하겠다고 한 2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대여소보다는 자전거를 사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거든요.

꼭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그건 충분히 이해가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여소가 지금 말씀하실 때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그러는데 대여소도 확충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당초처럼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여소 확충도 하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른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이 대당 88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고 무게가 21∼22㎏에서 16∼17㎏로 줄어드는 것으로 구입하시려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디자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울링 자전거?

○김원식 위원 현재 색깔이 주황색인데 우리 세종 수도 염원도 있고 디자인하고 색깔을 많이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번에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서울시 따르릉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어울링은 주황색이라 너무 단순하고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려를 하셔서... 현재로는 700대 정도가 되어 있지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370대 정도를 더 구입하신다는데...

○김원식 위원 올해 추경예산은 어차피 이것으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차후에 구입하시는 거는 디자인이나 색깔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예산보다도 자전거가 지금 70∼80만 원에서 60만 원에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시내를 이렇게 보면 관리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는 이 자전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관리 면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이렇게 가격이 비싼 건지, 다른 시·도도 가격이 마찬가지인가요?

○장승업 위원 유사하다고 봐요?

가격도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70∼8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을 테지요.

자전거가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선물용으로 행사 때 하고 거기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좀 자전거 구입 단가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그 내구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 건지.

한번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 본 건지, 그냥 자전거 1대 사서 일반인들이 타고 몇 개월 활용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나서 무엇을 수리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자전거가 800대 정도라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00대 관리하는 것도 엄청 어렵거든요, 직원 한 분이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또 이게 각 동에서도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하여튼 가격 면이라든가, 가격 면 또 관리 사항 이것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윤형권 위원님 먼저 손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양보 좀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충열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양보하신답니다.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개선해야 할 게 700대예요?

○이충열 위원 700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50% 정도 개선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나 대여소 그 비용이...

○이충열 위원 현재 기이 설치된 모든 자전거 관련된 예산은 얼마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이충열 위원 네, 비용이.

○이충열 위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관련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정확한 예산은 파악을 못 하셨지만 세종시 출범한 지 불과 5년 됐잖아요.

사실은 예산 소요 대비 기간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요인이 됐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각종 정보라든가 모든 기술이 시간만 지나면 계속 바뀌잖아요.

○이충열 위원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김원식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어떤 새로운 여러 가지 좋은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또 이랬을 때 불과 1년이 지나면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충열 위원 그래서 진짜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1년 쓰고 2년 쓰고 또 바꾸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구입할 자전거가 국산인가요, 아니면 중국산인가요?

○이충열 위원 국산 자전거로?

과거에 어느 지자체에서 자전거 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과 다르게 나중에 외국 게 들어왔는데 1년도 못 타요, 자전거를.

관리가 소홀했던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6개월이나 1년, 2년 중에 바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걸 바꾸자.”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도로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최근에 전기자전거를 정부 공모사업으로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지요?

○윤형권 위원 전기자전거 말입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사실 상당히 대전시 못지않게 어울링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유소년이나 여성 그리고 노약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사실 편리성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 전기자전거를 시민들이 많이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년도 공모사업에는 안 됐지만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기자전거 도입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600 내지 700대 정도 새로 자전거를 별도로 구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치대도 준비하고.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끝으로 본 위원장은 이용수단, 개인 이용수단이지요.

개인 자동차 이런 거 말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도 전동이 돼 있는, 구동 장치가 돼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세종시는 ‘스마트 도시답게 스마트한 모습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인가요, 공포되는 시기가?

자전거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이 좀 매듭이 지어지면 전동이 장착되어 있는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이동수단들이 세종시에 많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이동수단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안찬영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없이 그냥 바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정회하시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요구가 있으신데요, 10분 정도 정회해서 잠깐 용무 보시고 다시 회의를 이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잠깐 회의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추경 관련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여기 전의초수 관련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좀 더 진즉에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세종실록에 보면 실제 충북 음성, 충북에 어떤 행사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수 관련돼서?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그게 약효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없고 이 전의초수가 효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 발굴이 좀 늦지 않느냐 이런... 다행히도 지금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수가 나오는 주변에 보면 콘크리트 옹벽이 있어서 사실은 이미 ‘청정’ 이런 개념의 저기는 잃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 그 자리가 세종대왕이 음용한 전의초수가 맞는다고 보십니까, 그 자리가?

○윤형권 위원 그 앞쪽에도 식수 그 공장이 있지요?

샘물.

○윤형권 위원 그 주변에 아마 초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왕이면 대대적으로 해서, 현재 이 자리는 여러 가지 소유권 때문에 우리 시가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좀 늦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세종실록에도 나와 있는 전의초수에 대해서 확실한 고증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만들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공방 조성 사업 이게 청춘조치원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네요?

○윤형권 위원 상리 터미널에 인접한 2층 건물이라고 하던데 지금 공간이 확보가 됐나요?

○윤형권 위원 공방이라 하면 요즘 가죽공예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성격을 좀 한번...

○윤형권 위원 그럼 2층에서 실제 작업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윤형권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짚풀공예를 할 것이냐, 가죽공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자기나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실제... 요즘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가죽공예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짚풀공예도 우리 전동면인가요, 우리 시에 장인이 계시는 게?

○윤형권 위원 이왕이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 실질적으로 판매가 잘 되게 해서 이분들이 공방을 운영하는 데 생계에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읽다 보니까 금년도 10월에 공모를 하게 돼 있네요?

10월에, 맞나요?

○이충열 위원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용역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될 입장인데...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공모는 응할 수가 있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는 약할 수가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리고 뉴딜정책 사업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하고 읍·면 활성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데, 읍 하나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읍·면 활성화면 어떻게 우리 세종시 전체 균형발전적인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우리 시의 면 단위가 오히려 차별의 격차가 심해질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 시 세수가 5년, 10년, 20년 계속적으로 많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점차 줄면 줄었지 늘어난다고는 못 봐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라도 우리는 물론 도시를 껴야 되지만 일부 읍은 물론이고 면 단위도 우리 세종시에서 똑같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공모에 잘 선정돼서 우리 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기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마을공방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두 건물이잖아요?

○장승업 위원 같이 붙어 있는 건물.

○장승업 위원 그 벽을 터서 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매매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것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테지만 중간에 하다가 마는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지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예산만 들어가고 사업 안 하는 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커피를 팔아서 이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변 상가에 보탬을 주면 좋은데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주변 상가의 커피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더 유심히 관찰해서 바로 주변에 그런 상업을 하고 있는 상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충 질의 잠깐 드려 볼게요.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이 이번에 신정부 들어서면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중복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도 느낄 수 있어요.

조치원 재생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읍·면에 시행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약간 달라요, 부도 다르고 예산 내려오는 거는.

○이경대 위원 그런 사업인데 사업명을 보면 정비 사업하고 저소득층 주거 정비 사업, 몇 가지로 역세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읍·면이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개 있고, 읍·면에는 통보를 했지요.

공모사업에 신청하신 면은 선정을 해서 신청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종합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3억 정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물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비 사업하고 중심지 사업하고 여러 가지 약간씩은 다른 게 있지만 거의 유사한 면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만.

○이경대 위원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하실 때 국가에서 꼭 하는 것보다는 선정하는 데를 지자체마다 일정량의 권한을 줘서 거기서 선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확정하기는 더욱 편하겠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공모를 읍·면에서 해 와도 거의 시에서 보면 그 사업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을 할 때, 이게 전의면 같은 경우도 17일인가 저녁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좀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1개 면이라든가 읍이라든가 이렇게 선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는 없지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충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가면, 내가 그날 가서 여기에 한마디 하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전의 같은 경우 농촌 중심지 사업 미리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농림부 사업이고, 이것은 무슨 부 사업이지요?

○이경대 위원 국토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선정을 하고 이럴 때 또 읍·면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과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읍·면을 파악해서 그것 좀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서 그것을 신청받는 게 이렇게 혼선은 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읍·면에서 이걸 할 때 보면 ‘아,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자.’ 하면 시에서 바로 해 줄 걸로 이렇게 알고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주가 읍·면장님이 돼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해서 공모하게 되는데, 읍·면장님들하고의 미팅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대 위원 그때 한번 정확히 해서, 읍·면장님들이 정확한 인지를 해서 꼭 지금 그 면에서 필요하고 이런 거를 올려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마을공방 조성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한테 제가 설명은 다 들었는데 당초에 청춘조치원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초창기 사업은 항상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꼭 계속 바뀌어요.

한 가지를 추천한 과에서 주차장 부지로 하기로 했으면 주차장 부지로 해야 하는데, 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공영 버스 주차장을 옮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방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는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버스 주차장 이전을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고, 검토보고서에는 2층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면적을 건물에 보면 판매장·전시, 카페, 목공, 여기 조성 사업에서는 그 위에 목공, 공방 조성이라고 돼 있고, 검토보고서에는 전시·판매장, 카페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평수가 검토보고서에 나와야 여기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아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거지 앞으로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목공을 하게 되면 옆 건물에 소음 때문에 지장 없겠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공방 조성이 여기에 보면 도예, 목공 등 작업 교육 시설이 2억 3000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보면 인테리어 비용이 1억 2000 되는 것 같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무슨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가 2억 3000이란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3억 5000이 시설 및 부대비인데 이게 톱날을 산다든지 대패를 산다든지 하면 자산으로 잡지 않아요, 자산취득비로?

○김원식 위원 이건 향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물론 공모 사업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outline)을 잡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면적이 평수가 여기에 공방을 할 수 있는 건지, 작업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작업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균형발전국이고 전문위원님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확인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호수공원에 문화·휴게 복합시설 하겠다고 올리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조금 증액됐는데 이 위치가 조감도상으로 잘 나오지 않는데 어디쯤 잡고 계신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아, 진입부?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조감도 정도 나와 있고, 또 보니까 총괄 자문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공간에... 복층구조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주 용도는 어떻게 설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된 용도.

○위원장 안찬영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었나요?

‘공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

○위원장 안찬영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그거는 전체적인 배치,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이 공간 안에 무엇을 넣었으면 좋겠냐.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일단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도 이런저런 건축물 관련해서 진행해 보니까 사실은 가장 전문가는 시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뭘 집어넣을 건지, 초창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시설을 설비할 때 처음부터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가장 전문가들이세요.

그리고 저희들 머리에서 안 나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좀 물어보시고, 설계 마무리하기 전에 꼭 반영하시기 바라고.

○위원장 안찬영 아마 이 공간을 본 위원 생각에는 저도 깊은 고민 안 해 봤습니다만 조감도 보고 느낀 것은 이 위치에 이게 생기면 아마 이 건축물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꽤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들 거치해야 될 공간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또 외부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안찬영 내부에는 스마트폰 같은 걸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배터리가 많이 달아서 충전하시는 분들, 그런 전자기기 중에서도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안찬영 조감도상으로 봤을 때는 외부로부터 창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탁 트인 느낌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복층구조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 하면 냉난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외부에 창이 많이 열려 있으면 여름엔 굉장히 덥고요, 겨울엔 춥습니다.

복층구조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냉난방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름, 가을에는 해가 따가우니까 차양을 어떻게 할 건지, 조감할 수 있는 유리는 두더라도 차양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계 단계의 고민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한테 꼭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공간에 뭘 배치할 건지.

○위원장 안찬영 일단 본 위원장 질의 마치고요.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종결합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남부권에 일자리지원센터 설치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고 보고요.

일자리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예산에 조금 벗어나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치원에 세종고용복지센터를 준공했지요?

○김원식 위원 당초에... 지금 8개 기관 27명이 상주한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당초에 세종시청에서 세종고용복지센터 인원 보고를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몇 명을 하신 걸로 기억나십니까?

○김원식 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같이 가지고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이 청사진은 화려하고 조감도도 그림이 멋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멋있는 것의 항상 중간이에요, 중간.

당초에 세종고용복지센터 상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27명으로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 50명인데?

○김원식 위원 당초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오면 그 일대가 참 인구 이동도 많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치원은 청사진만 화려하고 인프라가 없다니까요.

북부 지역의 인프라를 어떻게 지금... 하나하나 따져 보면 물론 세종시가 출범한 지, 인프라라는 게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청사진만, 앞에만 화려하고 말로만 화려하다 이 얘기예요.

뭔가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라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거기 한번 가 보셔서 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체크해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돼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자리 창출이 우리 세종시에서는 안 나와요.

○김원식 위원 우리 시는 정부종합청사도 있고 여러 여건이 좋아요.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 이런 거를 유치 못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좋은 기업만 유치해도 일자리 창출에, 여러 시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있다 없다 말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산단 여러 개 지금 하고 있지요?

○김원식 위원 산단이라는 거는 여러 중소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물론하지요.

우리 시, 또 우리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보면 공기업에서도 많이 오고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오셨잖아요.

거기 오신 거에 비해 일자리 창출이 지금 안 된다.

앞으로 특히 북부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은 신경 써 주시고,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100개 기업이 와야 소용없어요.

좋은 기업 한두 개 오면 일자리 창출은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국장님도 물론 아시고 계시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또 국장님이나 많은 노력하셔서, 여건은 얼마나 좋아요.

노력을, 박차를 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정부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추경을 해서 각 지자체들도 추경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자금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건지.

○장승업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추경예산이 일자리 정책 사업으로 추경을 쓰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에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보편적 예산만 서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가 빠졌어요.

주가 빠져 있는 거고, 물론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집행하는 데 차질 없지만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각 시·도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공공기관이라든가 기간제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직원이라든가 그 일자리 창출만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승업 위원 그래요, 세종시 관련해서 기업체라든가 큰 기업들이 많은 데예요.

적은 데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외로 일자리 창출은 강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뭔가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은 세종시 관련해서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또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해요.

신규로 생기는 기업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하면서 직원 현황을 다 같이 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안 되지요.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개발해서 새롭게 신축하는 공단은 그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 사람들도, 대학교 나오고 한 사람들도 지역에 있는 조그만 기업체들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들하고 공유한다면 오히려 나가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보다 지역 경제라든가 부모들하고, 또 지역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많이 홍보해서 지역 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금은 지역 업체들이 좋은 업체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지요.

일자리,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고민이 많은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신곡지구 개발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더라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저 벨트를 우리 세종시의 일자리라든지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지역 산업하고 연결해 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일자리 매칭도 같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로드맵이 좀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젊은 분들이나 신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 관련해서 창조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분야를 좀 분명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분야하고 보육 분야 선을 분명히 그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지금 창업하고 보육을 섞어서 일을 진행했다가는 둘 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창업에 초점을 맞추실 거면 창업에 포커스를 완전하게 맞춰 주시고, 보육에 대한 부분은 어떤 스텝으로 연결해 나갈 거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육이 끝난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보육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세종시에 안착시킬 거냐, 다른 지자체에 뺏기지 않고.

힘들게 힘들게 기업 하나 만들어서, 회사 하나 창업시켜서 매출 좀 나올 만하면 다른 지자체로 뺏겨 버리고 그러면 이거 굉장히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큰 손실이거든요.

그게 단순히 기업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인구도 뺏기는 거고요.

타 지자체에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시가 조성하거나 산단 안에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정책적으로 이미.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기업들을 우리 세종시에 안착시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로드맵이 같이 나와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준비해 나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 주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이 좀 구체화되는 게 빠른 시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같이 보고해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이 시작할 때 어떤 경험이 많은, 우리 사회의 한 50대 이상의 경험과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시켜 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창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재취업으로 경험 많은 분들을 창업 기업에 넣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매칭해 주는 부분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나 우리 세종시에는 중·장년층의 시니어 클럽 중에서 굉장히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금에 관해서 블루베리 세 농가하고 시설 포도 세 농가가 있어요.

그것 좀 내용하고 근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해도 되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승업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9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