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임상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최다선 위원 중에서 연장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행 임상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해서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9월 1일 자 5층 회의실에서 제1차 본회의 종료를 한 후 이경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분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김정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정봉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정봉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상전 위원장직무대행, 김정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김정봉 방금 선임된 김정봉입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예결위원장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안 나와요.

앉아서 하세요.

○위원장 김정봉 예산도 약 2조가 넘는 큰 예산인데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무당 아닙니까, 무당.

그렇지만 다만 제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는 존경하는 전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 안찬영 위원장님, 이충열 위원님, 이태환 위원장님 모시고 예산을 심사한다는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늘 부족한 저지만 여러분들의 고견을 잘 담아서 가장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러분들 잘 모시고 일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한 분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박영송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영송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송 안녕하세요?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을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겸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나 보충 답변은 해당 실·국장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58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위원회에서 다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부감님 얼굴 보네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육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세입 분야에서 이자 수입이 34%가 증가됐는데 좀 비율이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부서별로 예치 기간이 다 다른가요?

○이충열 위원 차이가 많아요?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봬서.

어제 뵙고 예결위에서 또 교육청 직원분들, 간부분들 다시 얼굴 뵙게 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자료를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는데 교육청 이번 추경이 한 207억 원 규모 정도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추경 207억 중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성립 전이 꽤 규모가 커요.

그래서 지금 자료 준비가 가능하시면 2차 추경 207억 사업 전체 규모 중에서 성립 전이 전체 금액으로 얼마가 잡혀 있는지 그걸 통계를 좀 내 주시고요, 성립 전으로 들어간 것만.

그리고 그 성립 전으로 들어간 것 중에 교육부에서 아마도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을 텐데 이미 집행이 돼 있는 사업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집행이 완전히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고 현재 집행 진행 중인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어느 정도 분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안찬영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2차 추경에 잡힌 성립 전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7억 중에 포함돼 있는 성립 전 예산.

그중에서 1차 추경 이전에 소위 말해서 특교가 내려오거나 집행이 된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후에 다 됐을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 금액이 교부된 시기가 아마 어떻게 되는지 나누어져 있을 건데 그 시기를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높아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올해에 편성하고 또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일어나게 될 성립 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가내시가 되고 공문서상으로 성립 전 예산... 성집 전 예산은 우리가 써야지 성립 전 예산인 거니까요.

○안찬영 위원 교부가 되는 시점에 굳이 교부받은 금액을 의회 의결 거치기 전에 불필요하게 우선 선집행해야 되는 성립 전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시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보고를 하시고 적어도 상임위원장의 사인 정도는 받으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한테도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이 될 것 같고요.

사전에 그렇게 좀 다듬어 나가야 나중에 한 번씩 의회에서도 감지를 못 하는 성립 전 예산들, 규모가 자꾸 커지는 것들을 조금씩 줄여 갈 수 있겠다는 의견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네, 처음 듣네요.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가 그동안에 17개 광역단체들에 해 왔던 교부의 형태 이런 것들이 시기의 문제 그리고 또 너무 과도한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방 행정권, 교육권을 좀 침해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은 각 시·도의 교육감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분들이 정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교육청들이 먼저 안을 잡아서 건의를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잡을 때 의회의 교육 상임위 위원들하고 미리 협의를 거쳐서 이 정도의 아우트라인으로 우리가 건의를 먼저 하겠다고 대시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교육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그런 안도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교부금에 관련해서요.

물론 우리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인구도 적고 학생 수도 적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저는 비중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저희가 한 1.02% 정도 가져오네요, 전체 100% 비율 중에.

이게 좀 적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살짝 맛만 보는 정도 수준으로, 안 주기는 그렇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1%면 사실, 우리가 그냥 시도 아니고 특별자치시이고요.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도시인데 1% 주고 교부금 줬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낼 건지에 대한 전략도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

○안찬영 위원 어떤 고민이 주로 있었어요?

○안찬영 위원 실질적인 전략을 짜셔서 의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협의가 되는지, 어떤 대화들이 오가는지 그런 얘기들을 듣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도 필요한 과제니까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봉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결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만 빼 놓고 다 교육위원분들이시라 어제 심사를 해서 중복해서 질의·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러워서 질의 자체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감님께서 말씀 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자체 재원에 들어가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현장에 필요한 예산들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시기에 맞춰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제 시각장애용 대체교과서 지원사업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국장님, 65쪽에 고 1학년 잠복 결핵 검사비가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디에서 수행해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박영송 위원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나요?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네.

세종시보건소에서도, 학생이 고 1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관내 학생들 한 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연령대가 다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 1로 딱 픽스(fix)가 돼서 이 특교가 내려온 건가요?

○박영송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 보건소가 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결과를 교육청도 받았으면 좋겠다.

○박영송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결과도 우리 관내 보건소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박영송 위원 제가 확실히 보건소 대상 학생을 기억을 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건소하고 서로 기관끼리 정보의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화구역도 재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교 정화구역 무슨 위원회가 있으신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학교환경보호심의위원회?

○박영송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사업명도 바뀌어야 되겠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 28교라면 어떤 학교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변경 고시를 해야 되는 학교는 몇 개예요?

○박영송 위원 고시는 2개, 나머지는?

○박영송 위원 신설 학교...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신설 학교...

○박영송 위원 그럼 여기 28교는 뭐예요?

○박영송 위원 산출 내역이 28교로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기존에 있는 학교를 하나도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것을 변경해서 28교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주세요.

이 위원회 위원들 명단도 주시고 그다음에 이 대상 학교에 관련된 명단 주시고, 어쨌든 사업하는 추진 일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들?

○박영송 위원 그것 좀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런데 어제 내가 궁금했던 거 하나 있었는데 놓쳤어요.

소관별 43페이지 보면 독도전시관 구축이 있거든요, 특교로 1억 5000 내려와서.

○이경대 위원 지금 설치됐지요?

○이경대 위원 8월에 설치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이게 성립 전 예산 특교 이런 걸 말씀했는데 제가 단위 학교 가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이래도 거의 보면 막고 이래서... ‘예산을 승인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앞으로는 개선될 것 같은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도 이걸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장소가 새롬고등학교로 됐어요.

그래서 “새롬고등학교에 있는 게 바람직한 거냐, 그 학교에 이 전시관을 하는 게.” 이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벌써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얘기해 봐야 또 그런 거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인가요?

○이경대 위원 저도 이 학교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장소가 그렇게 없다면 직속기관이 없으니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도 꼭 이게 학교로 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직속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런 생각을,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할 때 ‘어디에 이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공모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틀림없이 앞으로 가면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특교이고 성립 전이니까 어떻든... 여기 제가 자료를 보면 8월에 다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실 때 정말 직속기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앞으로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1년이 늦더라도, 이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말씀이 옮길 수 있게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장소도 문제지만 성립 전 예산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빨리 설치는 해야 되고 특교 내려오니까 그런 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옮기신다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볼 때 1억 5000 들여서 해 놓은 걸 들어서 옮긴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장소를 정할 때는 더 신중히 하고 조금 늦더라도 완벽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체험학습 같은 거 여기 자료에는 다 그런 거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위 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냐, 어디 가는 게 낫냐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것을 보면서 ‘마땅한 데가 없을 거다. 서북부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면 그리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단위 학교보다는 교육원이 안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요새 10대들의 폭력이 아주 굉장히 심화됐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세종시에서도 10대들의 학교 폭력이 없다고는 절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세종시도 각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 각양각색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러한 아주 처참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무슨 예산이 서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위원회가 활동을 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임상전 위원 그럼 그러한 예방 위원회들의 활동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다달이 한 번씩 합니까, 연에 한 번씩 합니까?

그 활동 활성화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룰이라고 할까? 규정이라고 할까? 또는 회의라고 할까?

그런 자세한, 특별한 계획이 딱 서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그래요, 늦습니다만 자료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봉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어제 다 하셔서 별로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학생 배치계획 관리 사업 있지요?

○위원장 김정봉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소관별 84페이지고요, 학교 신설 수요 적정 관리 업무 지원.

시·도분담금이고 이거 보내는 예산인가요, 다시?

○안찬영 위원 분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시·도별로?

똑같이 한 거예요, 아니면 시·도별로 편차를 두고서 분담을 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그럼 특교로 받아서 다시 또 교육개발원으로 넘겨준 예산이지요?

○안찬영 위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특교 내려온 게 5월 2일이네요? 5월 2일.

여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5월 2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1차 추경을 5월 22일에 개회를 했어요, 본회의 개회.

10일 전에 저희 의회에 자료 제출하면 한 12일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쇄하고 그러면 아마 한 10일경에 인쇄 들어갔을 겁니다.

5월 2일에 된 거면 의회에 심의를, 아무리 이게 건너가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회 심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넣어서, 이런 거는 특별한 예산도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삭감할 이유도 없고.

그럼 심의를 받게 해 주셔야지.

이건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정할 수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해 봤더니 죄송한 말씀인데 바로 직전에 했던 국에서는 4월 21일에 내려온 것도 있어요, 창의융합교육 운영 지원.

4월 21일에 내려온 것을 왜 의회에 안 넣고 심의를 안 받고 성립 전으로 잡아서 돌리냐고요.

이런 거는 빠트린 건가, 어떻게 된 건가.

5월 2일, 5월 10일, 뒤에 또 있어요.

5월 10일 거는 보니까 이게 재무과 건데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사업인데요.

이건 금액도 좀 커요, 1억 7200.

이게, 전 모르겠어요.

교육부에서 특교나 이런 것들을 내려 줄 때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내려 주는 건지, 17개 광역시·도를 공히 어떤 시기를 정해서 내리는 건지.

그러면 저희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쨌거나 추경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된 심의 내용을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특정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조정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특교가 가내시가 돼서 공문서상으로 지방교육청에 이렇게 딱 전달되기 전에 이미 교육청 직원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1∼2주 전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은 1∼2주 전이면 시간이 더 여유가 있는데 내려올 것을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며칟날 내려 줄 거냐를 협의해서 추경 전이면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받으셔야지.

성립 전 예산 쓰는 것을 어떤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교육청이.

의회의 심의를 소위 말해서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이거는 성의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 권위의 문제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다음 사업 재무과 거 디지털교과서 관련된 초·중등학교 인프라 확충 사업 있지요, 1억 7200인데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교과서를... 웹상의 교과서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니까 지면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뭐예요?

정확히 이해가 안 가네.

디지털교과서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디지털교과서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우리 교육청은 돼 있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정확한 내용이 PC 구입이에요?

○안찬영 위원 태블릿PC라고 하면 들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지금 사업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관별 사업 예산서 보면 한 줄 쓰여 있어요, 한 줄.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사업 예산서예요, 부감님?

○안찬영 위원 1억 7200만 원이요?

○안찬영 위원 진흥원에 주는 돈이라고요?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진흥원에서 왜 태블릿PC를 구입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이, 부감님.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이 사업 세부 내역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걸 좀 주세요.

그리고 주 사업이 진흥원에 다시 넘겨주는, 전출시키는 사업비가 맞아요?

○안찬영 위원 맞으면... 난 진흥원에서 왜, 태블릿PC를 한두 대 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수량이 꽤 될 것 아니에요,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그럼 그걸 사서 진흥원에서 태블릿PC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방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들이나 직원들을...

○안찬영 위원 선생님들 교육시킬 때 태블릿PC를 하나씩 드리고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어렵네요, 이해하기가.

이 세부 사업 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를 봐야 될까요?

이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교육감님, 혹시 답변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해당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셔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문.

○위원장 김정봉 추가 질문?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어제 시설과 예산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어요.

2019년도 신설 학교 시설비, 감리비 관련돼서 질의를 하다가 2019년도 개교 예정인 7개 기관, 학교 및 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지금 보고 있는데 학교는 6개 교고 직속기관은 하나 해서 총 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 반영한 부분을 지금 좀 봤는데 2018년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 7개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보니까 1000억이 넘거든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게 다 어떻게, 이게 계상이 돼서 하실 예정인 거예요?

어떻게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게요.

○위원장 김정봉 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1006억 정도 되네요.

○박영송 위원 내년 본예산에 같은 시설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2019년도도 반영해야 될 게 223억이네요.

직속기관은 내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예산이 빠져 있네요, 이 표를 보면?

○박영송 위원 보고 2019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시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면 되지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77쪽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에서 320만 원이 감액됐어요.

77쪽, 소관별 예산.

감액 사유가, 왜 감액이 됐나요?

○이충열 위원 네, 국장님.

○이충열 위원 위탁을 줄이고...

○이충열 위원 아니, 이 설명서를 보니까 지방공무원이 150명 줄었잖아요, 직무연수 교육비.

그렇지요?

사업 규모에 보면, 설명서 185쪽.

위탁 인원이 준 거예요?

○이충열 위원 이게 실지 그러면 150명 위탁 인원이 줄고 오히려 4명이 또, 핵심인재양성과정 여비는 4명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320만 원이 왜 감액이 됐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게 교원들의 희망이에요?

○이충열 위원 일반 공무원들이 그게 효과적이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지금 질의하시겠다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아까 내용에 이어서.

○위원장 김정봉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찬영 위원 태블릿PC 200대를 사서 우리 관내 학교에 전해 준 겁니까, 이게?

집행과정은 아까 전출을 시켜서 집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시·도에서 얼마씩 다 분담을 한 내용인가요, 일정 부분씩?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쪽 개발원이라고 하셨나요?

교육개발원?

○안찬영 위원 교육개발원으로 전국 시·도에서 올라간 전출금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내용인가요?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렇게 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시·도별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그걸 굳이 교육개발원으로 전국에서 얼마씩, 그것도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서 예산 줬다가 다시 거둬들여서 교육개발원이 집행하게, 이렇게 교육개발원에서...

○안찬영 위원 정보화진흥원.

정보화진흥원이... 그 진흥원도 자기들 자체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매년.

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이건 교육청에서 발주할 사업 내용 같은데.

사업 내용이 보니까, 크게 보니까 1억 7200만 원을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갔어요, 게다가.

민간 위탁하는데 이거 우리 의회에 그래도 보고하시고서 위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국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어도 민간위탁 주시면서 1억 7200이나 되는 금액을.

○안찬영 위원 이게 보니까 교육부 이러닝화 해서 2017년 5월 1일에 어느 정도 통지가 된 것 같아요.

교부는 10일에 됐는데 이 사업설명서 보니까 ‘5월 1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사업 내용도 보니까 ‘1식’으로 해서 표기하셨고 세부 내용으로 ‘태블릿PC 200대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관내 학교에 다 공히 나누어 준 내용인가요, 태블릿PC 200대를?

‘관내 학교 태블릿PC 200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200대를 나누어 준 거예요, 실제로?

○안찬영 위원 네, 시기상으로 됐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전출금 보내 줬어요, 이쪽 진흥원에?

○안찬영 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고.

○안찬영 위원 우리 태블릿PC 계속 매년 구입했었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태블릿PC 구매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에 이걸 넣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가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안 하면, 참여 안 하면 안 내려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도?

일단 그렇고요.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 이게 여기에 쓰여 있는 건 그냥 형식적으로 쓰여 있는 내용입니까, 여기 사업 내용?

1억 7200을 1식으로 표기해 놓고 밑에 보면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도 있고, 현장점검단 컨설팅 지원도 있고, 여기 쓰여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이런 부분도 이게 다 아직 집행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현재?

○안찬영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이것까지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재무과장님 자리로 가십시오.

○안찬영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태블릿PC는 우리가 요구해서 이렇게 뺀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전국 공모 교사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현장점검단 컨설팅 지원 그리고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이 세 가지 항목은 저희 세종시교육청에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건 말씀을 들었고, 현장점검단 컨설팅.

○안찬영 위원 이 디지털교과서는 말 그대로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웹상에서의 교육 자료를 끄집어내서 교육에 활용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안찬영 위원 뭐 대충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기존에 이와 유사한 교육 사업들은 계속해 왔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 이 교과서를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는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안찬영 위원 교사분들이 역량 강화만 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현장 컨설팅을 한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컨설팅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교육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이.

이미 다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번외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도 해당 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성과분석 및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우리가 이미 스마트교육과 관련해서 발전방안 수립 용역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세 개 항목이 우리 시교육청이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크게.

○안찬영 위원 교육부 공모사업인 것도 알겠고 교육부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 태블릿PC 200대 외에는 우리 시교육청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시교육청이 크게 혜택을 받는 사항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1억 7200 중에 9000만 원이 PC 사는 금액인 것 같고, 나머지 사안은 우리가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거고요.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신 것까지는 대충 이해는 가는데요.

이런 거 하실 때는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서 하셔야지요.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 사업비를 저희가 삭감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삭감해도 문제지,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본인들이 직접 진흥원에 주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교육부 주도 사업으로 하면 되지.

○안찬영 위원 이게 괜히 우리 시교육청 예산만 늘어나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거지, 아무 의미 없는 짓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필요하다고 하는 교부금이나 더 주지, 사업들 관련해서.

내가 우리 시교육청 직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물론 시기가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들이나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포함시켜서 1차 추경 때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산 의회에 넣어서 의회 의원님들 심사받고서 진행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성립 전 예산을 이렇게 활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과정을 잘 거치시고요.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경대 위원 제가 마지막에 했던 게 자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육과정과의, 이게 마지막이지요?

○위원장 김정봉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서 교육과정과의 진로교육 혁신 연수를 봤어요.

이게 소관별 51페이지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이렇게 보면 국외여비를 세웠다가, 돈 액수는 얼마 안 돼요.

500만 원 삭감하고 시·도분담금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게 삭감하고 목 변경을 하는 내용이에요.

보셨지요?

○이경대 위원 성립 전 예산이라는 전체 개념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을 때 성립 전 예산은 진행을 하고 있거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행을 하고 있거나 급하게 내려와서 먼저 쓰고 심의를 받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외여비를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1회 추경에 예산이 선 거지요?

한번 그것 좀 봐 보세요.

누가 답변할 수 있나?

○위원장 김정봉 소상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리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진행 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1회 추경 예산 아니냐고요, 1회 추경.

이 예산이 본예산이에요, 아니면 1회 추경예산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거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걸 파악 못 했으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성립 전 예산으로 1회 추경에 서서 예산을 해 줬는데 지금...

○이경대 위원 안 됐어요?

○이경대 위원 1회 추경에 국외여비가, 저희들의 자료로 보면 추경예산 국외여비로 성립 전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도 더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었다면 그때도 이것이 지나고 한 것을 지금 와서 목 변경을 또 성립 전으로 바꾸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성립 전 예산이 계속 나오는데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만약에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다면 그때도 예산을 지출했다든가 그때 한참 하고 있을 때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다시 목 변경을 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건데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위원장님,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립 전 예산 충분히 알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도 파악을 더 해 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처럼 1회 추경에 성립 전 예산으로 섰다면 지금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다시 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까지 어떤 법으로 돼 있느냐면 이게 공무원들한테 국외여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그것도 시·도분담금으로 내라니까 목 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이 목 변경을 안 하고도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 집행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는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그 공무원들이, 그 기관이 이쪽 어디라고 했지요?

돈을 가져다 그쪽 기관으로 넘겨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정봉 자, 국장님.

○이경대 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했으니까 제가 이건 더 할 테고...

○위원장 김정봉 그냥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회의 끝나고...

○위원장 김정봉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끝으로 제가 문자가 멋져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있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해서 2억 65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특화고등학교, 그러니까 세종하이텍고등학교에 매력적인 뭘 주기 위해서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정책연구, 모니터링, 성과평가, 홍보 등 이런 데에 매력을 더 심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벌써 1차 추경이라든지 그 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2차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이 하이텍고등학교는 기존에 특성고등학교로 다 홍보가 됐고 또 세종시에서 또는 충청,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다시 또 ‘매력’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임상전 위원 그럼 이게 처음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겁니까?

○임상전 위원 그 단계에 우리 세종시의 하이텍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다?

○임상전 위원 그럼 우수한 학교로 선정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을 우리가 받는다?

○임상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잠복결핵 검사 관련돼서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2017년도 우리 세종시보건소는 대상이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2, 3학교 이미 상반기에 고 2, 3을 대상으로 했고 하반기는 중 2, 3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9000명을 검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은 한 2700만 원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뭐 개인정보까지 서로 공유할 일은 아니고 어쨌든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전 내내 하셨는데 추가로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대답 없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소상하게 설명을 요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자료 요청한 거는 빨리 주셔야만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주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위원장 김정봉 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특별교부금 쪽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는 아마 특별자치도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전결제를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도에서 제주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도 아마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충분한 대안과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교육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558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영송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원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정봉 지금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내실 있게 운용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