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의원님과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세종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의 혁신 성과 사례 학교현장 실행 전략 등을 위한 교육현장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와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그리고 세종시 시장님으로부터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영송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도 세종시민’임을 강조드리면서 학생들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시청과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기관이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만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과 이웃 그리고 마을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투자, 그것은 다음 사회를 위한 절대적이고 완벽한 투자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은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 어디서 배우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그러한 철학이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혁신교육과 온종일 교육프로그램, 온종일 돌봄 체제 정책은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지역시민사회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의 교육 공약은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는 평균 연령 36.7세, 0세에서 24세까지 비율이 30.9%로 아동·청소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입니다.

젊은 학부모가 많은 세종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고민은 돌봄과 교육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고민을 시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청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순간에도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들며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여성친화도시를 꿈꾸는 세종시의 행정과 정책의 핵심에는 아이들이 세종시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보호받고 배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물리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학교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아파트 단지마다 위치한 유휴 공간 등 시설이 아이들의 쉼과 배움을 위한 터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가 정책적·행정적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의 교육협력체계는 교육거버넌스 체제라는 시대의 큰 흐름과 함께 하고 있으며,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협력 사례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방문했던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역사회를 공부할 수 있는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바로 옆 충남에서도 교육을 중심에 두고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도시 공동선언을 발표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스물두 곳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여 교육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해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해 9개 자치구청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학생들의 돌봄과 배움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란 경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과 경기도 성남시의 성남형 교육지원단의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협력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 14일 도봉혁신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지역공동체과, 자치행정과 등 시청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이 자리를 빌려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동·청소년은 세종의 시민입니다.

유권자로서 권리가 없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그들이 세종의 미래를 책임질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 시청, 교육청, 지역사회의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영송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선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선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한 의원 7명으로 하며, 전문위원은 행정복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세종시가 개헌을 통해 완고히 행정수도로 명문화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와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기간을 위원회 선임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한 의원 7명으로 하며, 전문위원은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이관 대상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효과적 감시를 통해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 인수 및 그에 필요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개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본 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위원을 선임한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같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6호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충청산업문화철도가 포함되어 우리 시 등에 건설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 시 등 관련 충청권 5개 시·군이 광역적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여 조기 착수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의 조기 착수 등을 유도하고, 우리 시 철도 구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교통 접근성 향상 등 우리 시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산업문화철도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충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3호 2017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1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697억 원 대비 0.9% 증액된 1조 3820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2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양성평등기금의 예치금 1500만 원을 여성 창업 컨설팅 홍보 등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8호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041억 원 대비 2.6% 증액된 8248억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