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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5회 제1차 본회의(2017.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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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0월16일(월) 오전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서금택·김정봉·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1.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7. 10. 17. ∼ 10. 24, 8일간


(10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지역사회가 함께하자!”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충광농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세종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김복렬 의원님이 “고령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워킹스쿨버스 시범사업 추진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봉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36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 총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학구 변경안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김정봉·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김정봉·정준이·김복렬·이태환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열흘 가량 이어진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분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절의 넉넉함도, 또 가족 간의 따뜻한 정(情)도 그저 듣기 좋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거나 여러 사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지내야 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은 이런 명절에 느끼는 외로움이 더 크고 아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증가해 지난 8월 기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이 가운데 홀로 사는 노인 인구가 130만 명 가까이를 차지해 노인 3명 중 1명은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노년기의 가난과 좋지 못한 건강이라는 고통 속에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비극적 현실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우리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 같은 고령화 문제에서 예외일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종시도 전체 27만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가 2만 5000명이나 되고, 이 중 5600여 명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를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17%에 그치고 있고, 이렇게 독거노인 대부분이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해 적절한 간호나 돌봄 등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과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고독감, 경제적 어려움 등이 결합되며, 고독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고독사 위험 노인군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이며,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이러한 맞춤 심리 치료를 비롯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함께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자체와 민간부문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들이 더욱 다양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5∼6명의 노인이 공동취사와 숙박을 함께 하며 단절됐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노인 생활공동체 사업과 읍·면 소재지 경로당을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충남도의 행복경로당 등 타 지자체의 사업들을 참고하여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존재이지만 홀로 지내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거나 스스로 고통스러운 생의 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게 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내며 ‘웰-다잉(Well-Dying)’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봉 의원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불철주야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경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저는 오늘 세종시 출범 시부터 줄곧 환경 분야 선결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나 근본적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충광농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센우 정착촌 충광 축산농원은 약 45년 전 아무도 살지 않던 국공유지 비탈진 땅에 자그마한 슬레이트 지붕 몇 채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한우와 돼지, 닭 등 45만 마리가 넘는 기업형 축산단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전후하여 급격히 덩치가 커진 충광농원은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발생 등으로 지금까지 5000여 부강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돼지 축산분뇨는 공공처리비로 매년 20억 원 가량의 순수 100% 시비가 충광농원이 존속하는 한 소요돼야 할 실정이며, 특히 요즘 들어 동풍이 불면 약 7㎞ 지근거리에 위치한 우리 시 3·4생활권까지 악취가 이동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더 이상 근본적 대책 수립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충광농원 축산농가에 대한 자발적, 점진적 폐업보상을 제안드립니다.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시 부강지방산단과 충광농원까지 연결·확장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 같은 제안의 첫 번째 이유는 탁월한 지리적 여건을 통한 경제성입니다.

이미 LH 청주현도사업단의 경우 기존 청주시 현도면 현도보금자리 주택지구를 약 104만㎡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로 전환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충청북도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충광농원과 약 4㎞ 거리에 인접한 현도면 선동·달계·매봉리 지역으로 충광농원과 더불어 세종과 대전, 청주 260만 인구의 정중앙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세종과 대전, 충북 등 충청권 전체의 실질적 협업 공조 최적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12만 7600㎡의 대규모 유통·상업용지 공급도 계획되어 있으며, 2019년 개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인 금호교가 준공되면 대전역과 대덕 테크노밸리 그리고 세종을 잇는 BRT 연결도로와 남청주 나들목과 이어지는 동측 우회도로를 비롯해 둔곡·신동 과학벨트 거점지구 및 우리 시 3·4생활권의 인프라가 충광농원과는 불과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충청의 젖줄 금강이 접하고 있어 부강지방산단과의 산업적 연관성을 활용한다면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사유로 세종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특별한 도시로 특별하게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축산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민원이 이어지는 이상 이는 더 이상 세종시에 걸맞지 않습니다.

물론 충남의 내포 신도시와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과정 등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축산단지 폐업보상과 관련해 발생되는 막대한 예산과 협의 과정의 고충 등은 익히 알고 있으며, 이 해법 또한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광농원 문제에 대하여 농가, 축산농가와 부강 지역 주민, 세종 시민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은 국가적 접근, 즉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제고와 도농 균형, 그리고 충청권 협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인 만큼 저의 오늘 제안이 근원적 해법 찾기에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27만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의 성공을 절실한 마음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행정수도 세종시의 탄탄한 미래를 이끌어 갈 일자리 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로시간 세계 2위,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능력은 최상위이지만 노동 참여율은 하위권’ 등 올 하반기 OECD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각종 보고서에는 청년층의 취업난과 끝없는 스펙 전쟁,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과로사를 낳는 야근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암울한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업무지시 1호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세종시는 경제산업국 산하에 일자리기획단을 구성하고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일자리기획단이 중심이 되는 T/F팀에는 기업 유치와 지원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와 여성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여성아동청소년과, 장애인과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 등 무려 13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중요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면 덜 힘들 수는 있으나 이는 매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고용이라는 하나의 업무를 위해 여러 부서와 협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출범 준비 중인 일자리 정책 전담 부서는 부서별 산재된 일자리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관리부서가 아니라 기업,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부서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대상별로 나눠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야만 일자리 발굴 과정에서 청년뿐 아니라 여성, 노인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까지 고려하는 유연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업 대상으로 고용 취약계층 의무고용이나 관련 보조금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이나 취약계층의 고용을 위한 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마을기업을 연계하거나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는 등 포괄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자리 소통 창구의 통합 및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출범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흩어져 있던 일자리 관련 기능들을 하나로 통합한 우수 사례로 ‘청년통장’ 등 획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일자리 사업 부서 일원화 및 일자리 조직‧인력 확충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기업 및 대학 입주에 대비한 구직자 인력풀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실업과 양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었던 ‘선성장 후분배 전략’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취업자는 긴 근로시간으로, 실업자는 끝나지 않는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노동시장 구조를 타파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가야 합니다.

또한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비하여 세종시가 정치‧행정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기입니다.

비정상적인 노동시장 재편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내실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일자리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함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경대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종시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어르신들도 생활하시기 편리한 고령 친화적인 세종시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노인’이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며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경로우대 등 노인복지 정책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598만 60명이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7년 6월 말 기준 720만 1879명으로 122만 1819명이 증가하여 20%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2017년 6월에는 5173만 6224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세종시의 경우도 출범 당해 연도인 2012년 말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7214명에서 2017년 6월 말 2만 5585명으로 8371명 늘어났으며, 2017년 6월 말 인구 26만 3056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로 나타나 세종시도 고령화사회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도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과 고령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가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정되는 조례에는 노인복지와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함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각종 사업 추진 시 준수하여야 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세종시의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7년 인구 고령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2009년 정보교류 등을 위해 국제네트워크를 발족하였으며, 2016년 10월 기준으로 전 세계 37개국 500여 개 도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서울시, 전북 정읍시, 수원시, 부산시, 제주도, 광주 동구 등 6개 도시가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 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함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인정과 지원을 확보하여 체계적인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혜가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 시에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연구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세종시가 세계적 수준의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가칭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조속히 사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만이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어린이, 청장년, 장애인, 어르신 등 세종 시민 모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존경하는 이경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이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바 있고 현재 시범사업 중인 워킹스쿨버스 사업의 확대 추진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치원읍 신안리 지역의 경우 신봉초등학교까지 도보 이동이 어려워 스쿨버스가 운행되어야 하지만 교동초등학교와 공동학구 등의 이유로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통학도우미분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39분 상영시작)

(10시40분 상영종료)

우리 관내 통학로 관련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학로 자체가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동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동 지역은 통학로 주변에 공사장이 많고 공사차량 등의 이동이 잦아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통학을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스쿨버스가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려 주듯이 통학도우미들이 통학로를 걸으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집단 보행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2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서울 성북구가 처음 도입하였고, 2010년 행정안전부가 교과부, 경찰청 등과 협약을 맺어 본격적인 워킹스쿨버스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후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등에서 활발히 운영되며 어린이 통학 안전을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 실시한 결과 등·하교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이상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교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도로횡단 방법 등을 통학도우미들이 교육하고 어린이들 스스로 교통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을 길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괴, 납치, 성범죄 등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통학도우미, 학교, 경찰서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물론, 범죄 예방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학버스를 배치해야 될 곳은 통학버스를 배치하고, 통학버스 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통학로에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곳은 워킹스쿨버스 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와 학부모의 걱정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범학교인 신봉초등학교 만족도 조사와 함께 실효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린이들의 통학이 위험한 지역을 조사·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는 지난 9월 19일 유니세프로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간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워킹스쿨버스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여건을 만드는 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서금택 의원님 등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10시44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윤형권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윤형권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7. 10. 17. ∼ 10. 24, 8일간

(10시45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정책기획관김현기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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