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LH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안 심의,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운영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토대로 작성한 계획안입니다.

먼저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는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봉 김정봉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별위원회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1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여 2017년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8일 제4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2018년 6월 30일까지의 활동 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회의와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자 없는 완벽한 공공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방금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운영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정봉 부위원장님의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봉 김정봉입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정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로 이관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회와 더불어 공공시설물 인수에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감대 확산 및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로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도로 및 교통 분야에 열 분, 공원 분야에 열 분 등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과 같게 구성일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였습니다.

활동 방법으로는 공공특위 활동 시 위원님들과 합동점검을 하고 평시에는 월 1∼2회의 자유 활동을 통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봉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 또는 건의 사항이나 질의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작년에 저희가 공공특위 1기 때는 전문가분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었는데 전문가분들께서는 주로 건축물이라든지 설비 쪽에서는 자문하시기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해 봐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면적이 넓은 그런 시설물들은 전문가분이나 이런 몇몇 분들 가지고는 도저히 점검이 안 됩니다.

공무원분들도 인력에 한계도 있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공공특위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이 평상시에 둘러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구성안이 올라오게 됐고요.

참고로 다음 주에 아마 모집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추천하시고 많이 홍보하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시민참여단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전폭적으로 해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봉사 개념일 테지만 그래도 약간의 실비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검토해 봤는데 아직 뾰족한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냥 자원봉사 개념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캠페인 개념으로.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하고 협의해 보고요.

가능한 부분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공고문을 봤어요.

모집 공고에 장승업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실비가 지원 안 되면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걸 넣어 주셔야 해요.

우리 세종시가 사실 그렇게 활동하는 실비 보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요.

일단 무언가를 하면 실비가 나가야 하거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원봉사’라는 것을 꼭 넣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직원분들께서는 공고문에 ‘자원봉사’라고 하는 부분, ‘실비 지급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명기해서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자원봉사라 하지만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고 못 하면 그래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혹시 이 부분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추후에 실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지 근거가 있으면 찾아서 의회에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것보다 사용자인 시민들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더라고요.

도로나 공원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꼼꼼하게 잘 보시는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단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안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달 행특법이 개정돼서 14개 자치사무 중에 8개 사무가 이관되고 있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시와 건설청, LH 간의 협력 체계 관계가 일종의 변화가 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 협력 체계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기이고 본 위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인수 관련돼서 인수검검에 대한 결과 조치 이후에 인수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것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 계획부터, 우리 시가 시민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 아니라 서로 협업을 통해서 설계 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 또는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후에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동안 우리 의회 인수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지적은 지적대로 가고 결과 조치는 결과 조치대로 별개로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례로서 명문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오늘 LH가 오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LH에서 하시는 일들이 주로 내부도로라든지 공원·하천 쪽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이쪽에 주로 어프로치(approach)하고 계시군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현재 자동집하장이라든지 복원센터라든지 이쪽을 보면 최근 다른 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설물에 비해서 상당히 디테일하지 못하게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도시 주민들, 특히 한솔동 주민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김정봉 위원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최첨단의 어떤 방법들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미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LH에서도 아마 일부 보완 작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김정봉 위원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돈들이 다 아까운 돈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차제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꼭 ‘누구’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 알뜰하게 쓰고 시민들한테 최적의 행복 공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기꺼이 특위 들어왔어요.

안찬영 위원장님이 참석 안 시키면 제가 억지로 떼를 써서 여기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마침 또 저하고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인수인계 예정일에 보면 ‘조정 중’이라는 것은 지금 나름대로 공원녹지라든가 이게 새로 바뀌는 건지.

○장승업 위원 인수 대상 물권들이 2018년 6월 말까지잖아요.

6월 말까지인데 동절기가 일이 많아요.

또 내년 전반기에는 위원님들이라든가 직원 여러분들이 바빠요.

바쁘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더 챙겨서 빈틈없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바로 동절기이기 때문에 일이 계속 지연되고 내년 상반기 2∼3월 가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바쁠 거예요.

미리미리 챙겨서 내년에 하자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몇 가지만 협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체크리스트 얘기를 했었는데 부서별로 받아 봤어요.

수정도 시키고 보완도 시켰는데 부서별로 해 보니까 이게 양식도 통일성이 없고요.

여러 가지로 뭔가 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일정 부분 체크리스트 제출해 주신 걸 정리해 놨는데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일관된 형식으로 정리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체크리스트를 요구한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시설물들이 60%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관받을 시설이.

2030년까지 이관받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뼈대는 만들어야 되겠다.

부서별로 막 놔두면 담당 주무관들이나 사무관님들도 자기 업무가 바쁘면 소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체크리스트라도 있어야 적어도 그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씩 짚어 가면서 볼 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체크리스트 한번 쭉 부서별로 취합된 거 받아 보시고 어떤 틀로 정리하는 게 좋을지 구상하셔서 다시 의회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찬영 기본적인 형식들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의 형식들은 LH가 사업부서라 아마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을 거예요.

그 형식들은 좀 따오시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는 본청에서 우리 입장을 담아서 형식을 만들어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올해 2017년도 인수 대상 시설들이 일부는 됐고 한 10개소는 아직 안 된 걸로 말씀 주셨는데 우선 올해 인수받은 시설들도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기간 A/S 기간이 있지요?

○위원장 안찬영 대개 2년인가요?

○위원장 안찬영 특히 시설이나 건축물들은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공원·교통 이런 부분들은 참여단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이미 인수받은 시설물에 대한 세부사항하고 아직 안 받은 2017년도에 받기로 예정돼 있던 나머지 시설물들이나 인수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부사항 주실 때는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글로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도 같은 거 한 장 넣고 선 그어서 이 정도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알기 쉽게 해 주시면 시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 수 있게.

○위원장 안찬영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부사항은 여기에 보니까 한 줄씩 쓰여 있어요, 한 줄씩.

저희들은 대충 보면 알긴 아는데 자세히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건의사항인데 오늘 LH에서 송기능 부장님 오셨는데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제가 사실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첫마을뿐만 아니고 1생활권 쪽에서 계속 꾸준히 있어요.

자동집하시설 주변으로 냄새가 난다, 또 환경적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기 않다, 연기가 막 나고 그러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민원 발생지가 생활권이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 자동집하시설 관로들이 어차피 지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집하시설도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위원장 안찬영 비용 문제이긴 하겠지만 비용 문제 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고, 가능하다면...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다 짓지 않은 집하시설도 생활권별로 남아 있을 텐데 저는 지하화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하화하고 지상은 오히려 시민들한테 공간을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부장님 나오셨지만 현재 우리 자동집하시설의 설계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지금 첫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아직 조성되지 않은 5생, 6생의 자동집하시설들의 설계가 대부분 대동소이하지요?

○위원장 안찬영 정확히 말하면 첫마을에 자동집하시설이 만들어진 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설계 기간까지 하면 지금으로부터 7년, 8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게 될 5·6생활권은 역산하면 10년 전에 했던 설계가 반영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설비가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있고, 민원도 마침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설계를 계속 하나의 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변경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변경할 때 돈이 좀 들더라도 이왕이면 지화하하는 게 훨씬 더 민원의 소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구나 그런 고민들이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고,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둘러볼 데가 많아서...

(김정봉 위원 거수)

말씀을 한마디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김정봉 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 합동점검이 두 달 전, 한 달 전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LH하고 합의각서가 60일 전에 합동 한번 하고 30일에 전에 한번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못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다만 그것은 규격화된, 정형화된 그런 틀이고 그 전에라도, 세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요청해서 가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전에 해 보니까 참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집하장 같은 경우도 우리는 그냥 허공입니다, 그렇지요?

허공에서 집하하고 음압 걸어서 탈취하고 그럴 수밖에.

그것도 나중에 60억인가 얼마 들여서 다시 또 음압 걸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일단 집하가 딱 되면 셔터 문이 딱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벌써 그때부터 음압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내용물이 들어가면 다시 셔터 문이 또 있어요.

그 셔터 문을 열면서 다시 음압 걸고 내용물 간단 말입니다.

내용물 가는 게 무엇이냐?

일반 여기가 아니에요.

지하입니다, 지하.

지하로 내용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떨어짐과 동시에 좌라락 뚜껑이 닫혀요.

그렇게 음압 걸어서 나가는 대기는 5번의 탈취를 거쳐서 나갑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냄새 몰라요.

5번에 걸쳐서.

예를 들면 일일 케파가 120t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20t 하는 데 2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갖추는 데.

그러면 냄새도 안 나고 그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부산물을 만들어 내거든요.

운영 그 자체가 처음에 국비 가지고, 그리고 시비 가지고 매칭해서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가 자기 스스로 걸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고 우리 집하장 가서 보면 이거는 조선시대 거예요.

그래서 드린 말씀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크린넷 집하장 고형화 쪽 들어가는 순수 시비가 아마 50∼60억 들어가지 않나요?

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김정봉 위원 그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시스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제가 다녀왔거든요.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설계시스템은 바뀌어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종당 교차점은 우리 시가 교차점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비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정봉 위원님, 좋은 곳 보신 부분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서 보시고.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LH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어디에 어떤 시설이 돼 있는지.

자료도 있으면 미리 주시고 어차피 제가 이거 해 보니까 당장 설비 비용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지금 대표적인 시설이 수질복원센터나 고체화 연료장 같은 경우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정도로 사후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위원장 안찬영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음 설비할 때 비용이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더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보고 주신 내용 중에 1·2차 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조치계획서 제출 완료”라고 돼 있어요.

이 조치계획서를 전에 받아 보니까 조치계획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조치가 돼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조치계획서가 그 안에 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보류한 것도 있고 검토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263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중에서 조치된 게 152건이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뒤에 붙여 쓰시기를 애매하게 쓰신 게 “조치 및 조치계획서 제출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정확히 조치된 게 152건인 건지, 조치계획서까지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들어간 건수가 152건인지 그 부분은 한번... 전에 받아 보니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세부사항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볼 데가 많으니까 이쯤에서 회의 마무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하신 후에 오후에는 현장 3개소를 방문·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