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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1차 본회의(2017.11.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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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13일(월) 오전 10시14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임상전 의원)

1.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0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신병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워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11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세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 사항입니다.

고준일 의장님,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조치원 전통시장 명칭 보존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임상전 의원님이 보조금과 광고비 집행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51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태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김원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등 4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건의 동의안, 2018∼2022 중기인력운영계획 보고 1건, 총 2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2017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6년도 공직윤리 연차보고서는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1월 1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6회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의원 순서를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임상전 의원)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임상전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17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이 자리에 서니 여러 감회와 함께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을 섬기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로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자.”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신과 했던 약속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조치원에서 태어나 자랐고, 현재도 조치원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조치원읍민으로서, 또 세종시민 모두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세종시의 의원으로서 계속 고민해 왔던 조치원전통시장 명칭 환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 지역 5대 시장으로 손꼽히며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조치원전통시장이 세종시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13년 상인회 통합을 이유로 세종시전통시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조치원전통시장이 세종전통시장으로 변경된 것은 조치원읍민의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조치원전통시장은 1931년에 개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조치원장’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이미 18세기인 1770년도에 발행된 동국문헌비고 ‘향시’편에 “청주군내 조치원장은 4일과 9일에 개시한다.”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보다 훨씬 이전인 1481년에 나온 동국여지승람에도 위치상 조치원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역사를 이어온 조치원시장의 이름을 하루아침에 지워 버리는 것은 조치원장과 함께 어우러져 삶을 영위했던 지역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세종시민체육관 앞에 우뚝 서 있는 연기군의 상징인 ‘연기군민헌장탑’이 어느 날 갑자기 ‘세종시민헌장탑’으로 바뀌어 공분을 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의 명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했었고 그 결과 세종시민의 이름으로 연기군민헌장탑을 바로잡아 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조치원은 사라진 도시가 아니며, 여전히 세종시의 중요한 한 축을 이어 주는 지역으로 새로운 도시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적 근간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이름입니다.

더 이상 ‘조치원’이라는 이름을 성급히 지우기 위해 급급하지 말고 세종시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연결고리로 만들어 나가 주십시오.

조치원을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치원장’을 간다고 하지 ‘세종장’을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속히 세종전통시장의 명칭을 조치원전통시장으로 바로잡는 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함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는 2020년도는 조치원시장이 역사에 등장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기념해 조치원전통시장 개설 250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여 성대히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조치원전통시장이 조치원 지역민들은 물론 세종시민 모두가 쉽게 찾고 어우러지는 만남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치원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튼튼한 중심축이 되는 것과 더불어 역사와 전통이라는 고유 가치를 통해 세종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한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상전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02년 9월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건설사업 공약 제시를 시작으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2년 당시 연기군의 인구는 8만 2000명이었으나 2018년 말경에는 세종시 인구가 대략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바 본 의원은 세종시가 처음부터 변모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산증인으로서 세종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원주민의 한 사람입니다.

세종시 건설과 인구 증가에 따른 신도시, 구도시 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각 과별로 보조금 지급 현황과 2014년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자료를 받아 면밀히 검토해 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과다하게 예산집행을 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 특정 단체에 집중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규모가 작은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중 집행된 사례도 있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집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필요한 사업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모든 사업을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 입맛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세종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는 골고루 지원이 됐는지, 아니면 특정단체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거나 소규모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중 지원했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사업은 유지 발전시키되 필요치 않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축소했는지 등등을 착안하여 과연 시장께서는 국민의 혈세를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배분하여 집행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2018년도 내년도 예산집행에 앞서서 다음과 같이 주문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필요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근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선정할 것이며, 세종시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보조금 등을 골고루 지원해 줌으로써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셋째로 객관적인 기초를 토대로 해서 언론사에 광고비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은 물론, 끝으로 어느 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서금택·임상전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서는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정준이·장승업·김복렬 의원 발의)

(10시31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11월 14일과 11월 15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태환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34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김원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맞이하여 세종시정 2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내년도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0주년과 시 출범 5주년을 맞이한 우리 시는 주민, 조직, 예산 규모 등 모든 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10만 명으로 시작한 주민 수는 현재 28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출범 직후인 2013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께서도 개회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광역단체로 7개월 연속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안전한 도시로 공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서서 행정수도 세종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의 행정수도 완성을 세종시 주요 공약으로 건의하여 정치권의 지원을 이끌어 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시의회, 시가 힘을 합쳐 행정수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행정수도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분원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우리 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이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행정안전부의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속한 이전 계획 고시와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에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분권 모델을 마련하여 성공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과학벨트 세종 기능지구를 활성화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립행정대학원 등 우수 대학의 유치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의 조기 완공과 공주∼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 등 세종시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 교통망 구축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주민이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1조 2420억 원보다 21%가 증가한 1조 50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13억 원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복지 분야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에 33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 마무리 사업비 105억 원과 조치원청춘공원 잔여부지 매입비 370억 원을 비롯하여 조치원제2복컴 건립비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583억 원이 증가한 2880억 원으로 만 5세 이하 아동수당으로 119억 원, 복지재단 설립 38억 원과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 22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234억 원을 편성하고, 깨끗한 대기 질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150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15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 분야는 금년 대비 126억 원이 증가한 7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222억 원을 반영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92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도에 부지 매입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보다 246억 원이 증가한 6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비 143억 원을 편성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금년보다 99억 원이 증가한 73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 BRT 차량 도입 60억 원, 저상버스 도입 14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편익을 증진시키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20억 원, 신도시 주차타워 등 주차시설 관리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140억 원과 기업의 첨단기술 개발·육성을 위한 R&D 지원에 30억 원 등 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벨트 기능지구 구축을 위한 SB플라자 건립비 88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서북부 도시개발지구 보건환경연구원 건립비 73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의존재원 등의 정리를 위해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심의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7년과 내년 상반기는 우리 시에서 있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위대한 우리 세종시민들은 2004년 위헌 결정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도 민·관·정이 모두 나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시민, 시의회, 시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행정수도 완성도 꼭 실현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여건입니다.

세입 여건은 신도시 건설 및 주민 증가로 지방세 일부 증가는 예상이 되나 보통교부세 축소, 8·2 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 둔화 등에 따라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 전망은 시민 행복 문화·복지도시 구현, 균형발전 및 자족 기능 보강, 의무지출 증가 등으로 큰 폭의 재정 수요 증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5033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26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3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713억 원입니다.

총계예산 중 내부거래인 회계 간 전·출입 803억 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조 4230억 원입니다.

3쪽입니다.

회계 및 분야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1320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4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하여 지방세는 621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453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00억 원이 감소한 405억 원, 보조금은 21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2114억 원으로 잉여금은 1058억 원, 내부거래는 1056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68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1789억 원 순입니다.

5쪽입니다.

각 분야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행정 분야는 613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38억 원, 직장어린이집 증축 24억 원 등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6억 원으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93억 원, 산수재해 위험지구 정비 62억 원 등입니다.

교육은 763억 원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700억이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이 30억 등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43억 원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에 143억 원, 국립체육센터 건립 7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773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46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9억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8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에 411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65억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33억 원, 아동수당 지원 119억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314억 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건립에 7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82억 원으로 무상급식비 222억 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비 5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33억 원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1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13억 원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금 및 경상전출금 116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9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89억 원으로 조치원청춘공원 부지매입비 370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85억 원, 한솔동복컴 건립 73억 원,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7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06억 원으로 SB플라자 건축에 88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1146억 원으로 인건비가 1092억 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4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1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1133억 원이 증가한 37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주요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소방예산 약 300억 원을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편성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87억 원, 공영개발 분양대금 수입 120억 원 등이 증가된 요인입니다.

1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804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23억 원, 예정지역 2단계 용수 공급에 370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41억 원으로 하수도 처리시설 확충에 47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434억 원으로 전의2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2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96억 원이고, 주택사업은 1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기금은 188억 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 10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5억 원으로 전액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입니다.

기반시설 6억 원으로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장은 30억 원으로 불법 주차 지도·단속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732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 전출금 42억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원,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37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질개선은 17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21억 원, 광역교통시설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 매입 등 지역개발기금 규모 증가로 올해 대비 490억 원이 증가한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 운영되었던 노인복지기금,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전문농업인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 77억 원, 재해구호기금에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6억 원, 자활기금에 10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투자진흥기금에 371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은 194억 원으로 융자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6억 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은 1360억 원으로 융자금 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1개 사업 250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조치원읍 제2복컴 관련 29억 원, 신흥리 일원 주택 건립 36억 원 등 6건 154억 원입니다.

1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 41억 원 등 5건 9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2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집행 잔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0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4310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80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조 97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이 15억 원 감소하였고, 국고 내시 확정에 따라 보조금에서 8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6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5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은 2건 30억 원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3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은 21건 17억 원으로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9억 원, 풍수해보험 4억 원 등입니다.

감액 사업은 84건 6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법정 필수경비는 86건 35억 원으로 인건비 17억 원 등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7건 25억 원으로 백천1교 노후교량 재가설 20억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61건 7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7건 3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25건 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건 4200만 원으로 공원관리계획 변경 5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840억 원 대비 500억 원이 증가한 334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 사업 등 8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78억 원, 하수도사업 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7억 원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기금 86억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은 없고 반환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3억 원이 증가한 1929억 원입니다.

이번 변경계획은 노인복지기금 및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쪽 명시이월입니다.

총 235건 1255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투자촉진보조금 131억 원, 한솔동 복컴 건립 79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576억 원으로 올해는 신흥리 운동장 조성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 27억 원 등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58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의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촛불들이 역사의 유례가 없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과 우리 세종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 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다양한 흐름들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점으로는 그동안 학기 중에 편성했던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학교에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개교하는 세종예술고를 포함해서 동 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 학교 급과 지역 구분 없이 학교 급식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7%가 늘어난 총 702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462억 원이 증가한 5647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66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215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안은 총 7023억 원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시책사업예산 90억 원을 배정했고, 총규모 7023억 원 중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신설비 등 5652억 원을 제외한 1371억 원을 교육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교수·학습에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비 성격 예산을 강도 높게 조정했고,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 주요 교육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위해서 세종혁신학교 운영에 5억 8000, 혁신학교문화 확산에 1억 6000만 원, 공동체성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 운영에 7억 원, 학교 기본운영비 493억 원과 세종 확산형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해서 마을교사와 교육 자원봉사 운영에 1억4000만 원, 마을학교 운영 1억 6000만 원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돌봄 운영을 위한 방과 후·돌봄 순회강사 지원 21억 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3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운영에 4억 원, 학교 폭력 예방 지원에 3억 4000만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7억 6000만 원과 복합형 직속기관 신설비 166억 원, 가칭 제2특성화고 신설 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한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재정 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액된 8264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했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또한 정리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정부의 세계잉여금과 일자리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금이 교부되어 재정규모가 컸으며, 이 재원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현안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원 운용에 중점을 두고 집행했습니다.

세종교육재정의 94%가 의존재원인 점과 새롭게 발생하는 현안 수요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서도 세종시법 특례 규정에 따른 특례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세수 확대로 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혁신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학교 현장과 밀착한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리자들의 민주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는 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단위의 교육 과정 재구성과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고,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의 학생평가 개선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전공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연계 및 중학생의 참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는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어려운 읍·면 지역의 균형교육을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세종형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적기 개교를 지원하고, 통학로 정비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교육공동체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교육 성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맞춰 세종교육은 가능한 법적·제도적인 조건 안에서 최대한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학교가 교육 과정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는 세종자치학교, 공모사업의 학교선택제 등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면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 교육을 위해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기반이 되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른 국가교육구조 개편 추진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세종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본예산안 편성 중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던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비 중 운영비 성격은 최대한 줄이고 교수·학습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의무 지출 경비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는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예산안 규모 그리고 부문별 사업 개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702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5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1624억 원이 증가한 6713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95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올해보다 56억 원 증가한 215억 원을 반영하였고,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그동안 지방채로 교부되었던 학교 신설비가 교부금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62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 일반과 평생직업 교육 순입니다.

5쪽의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올해보다 1249억 원이 증가한 3760억 원이며, 이는 총규모의 53.5%를 차지합니다.

정규직 인건비가 316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비정규직 인건비 484억 원,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 관리 순입니다.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올해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348억 원으로 교육 과정 개발 운영 35억 원, 12쪽의 유아교육 진흥 20억 원, 특수교육 진흥 20억 원, 13쪽의 독서교육 활성화 12억 원, 15쪽 외국어교육 30억 원, 특성화고교교육 40억 원, 16쪽의 학교정보 인프라 구축 31억 원, ICT 활용 교육 16억 원입니다.

17쪽의 체육교육 내실화 32억 원, 18쪽의 학생 생활지도 25억 원, 19쪽의 학생 상담활동 지원 7억 6000만 원, 20쪽 학생 선발 배정 16억 원 등입니다.

22쪽의 교육복지 지원은 올해보다 295억 원이 증가한 664억 원으로 학비 지원 13억 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 76억 원, 23쪽의 급식 지원 294억 원, 24쪽의 누리과정 지원 238억 원, 교과서 지원 32억 원 등입니다.

25쪽의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올해보다 8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으로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교육 사업 우선 편성을 목적으로 필요예산 중 35억 원을 추경편성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반영 내역은 보건 관리 12억 원, 급식 관리 13억 원 등입니다.

27쪽의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올해보다 51억 원이 증가한 493억 원으로 학교 운영비 지원 451억 원, 사학재정 지원 42억 원입니다.

28쪽의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올해보다 285억 원이 감소한 922억 원으로 올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신설 학교 수가 줄었고, 교육 사업예산 우선 편성을 위해 학교 신증설 예산 일부는 추경편성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 반영 내역은 학생 배치 시설 890억 원, 교육 환경 개선 시설 32억 원입니다.

29쪽의 평생교육은 올해보다 9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독서문화 진흥 3억 원입니다.

30쪽의 직업교육은 직업진로 교육 과정 운영 대상 학생 수가 줄어 400만 원이 감소한 500만 원입니다.

31쪽의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84억 원이 증가한 287억 원으로 교육 정책 기획 관리 7억 원, 교육 정책 홍보 10억 원, 32쪽의 감사 관리 7000만 원, 교육행정 혁신 16억 원, 33쪽의 선거 관리 19억 원, 34쪽의 교육행정정보화 117억 원, 35쪽 예결산 관리 3억 6000만 원, 36쪽 재무관리 20억 원, 학생 배치 계획 25억 원, 37쪽의 시설사업 관리 53억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39쪽의 기관 운영 관리는 올해보다 139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26억 원, 교육행정기관 신설 168억 원입니다.

40쪽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감소한 282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74억 원, 민간투자 상환 107억 원입니다.

41쪽의 예비비 및 기타는 31억 원으로 교육 사업의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비비를 최소한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문별 사업개요입니다.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8264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8억 원을 반영하고, 지자체 전입금을 실제 전입 규모에 맞게 조정하여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구청사 매각 대금 30억 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반영으로 104억 원이 증가하고, 교육일반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의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화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의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보다 88억 원이 증가한 3054억 원이며, 정규직 인건비 법정 부담금을 정산 반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역량 강화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9쪽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538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11쪽의 학력 정보화 인프라 구축 6억 원 등 집행 잔액 발생이 예상된 부분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17쪽의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감소한 602억 원으로 학비 지원 2억 원, 급식 지원 19억 원, 15쪽의 교과서 지원 5억 원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6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 감소한 60억 원으로 보건 관리 1억 원, 급식 관리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7쪽의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6억 원 감소한 415억 원으로 학교 운영비 지원 24억 원, 사학재정 지원 2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쪽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서는 조치원읍중학교 이전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쪽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보다 29억 감소한 505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21쪽 교육행정 정보화 3억 원, 22쪽 재무 관리 24억 원, 학생 배치계획 1억 9000만 원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에서 기본 운영비 예상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원입니다.

23쪽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7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여 주셨던 세종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1시20분)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3쪽 2017년 주요 성과와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행정수도 세종 실현입니다.

행정수도 내용을 각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하고, 시의회·시민대책위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 여론을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안부 이전이 확정되었고,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국회 분원 설치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 실현을 위해 대국민 홍보와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행안부·과기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온전한 도시기능 완비입니다.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건설청 8개 사무를 이관받을 계획이며, 행복도시 착공 10주년과 시 출범 5주년을 맞아 행복도시 성과를 홍보하고, 도시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된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 자족기능 확충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소중한 복지·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3쪽 따뜻한 행복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14개소 확대하였고, 지난 10월 25일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시민 체감도를 11월까지 조사하고, 설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초 복지재단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아이·여성·가족이 행복한 도시 실현입니다.

지난 9월 19일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였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33개소로, 공동육아나눔터를 17개소로 각각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새롬종합복지센터에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여성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에서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강화입니다.

올 3월부터 충남대 세종의원에서 10세 이하 아동에 대한 24시간 응급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도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함신익과 심포니송 등 문화공연을 17회 개최하였고, 장욱진 화백 문화브랜드 육성 연구용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 장욱진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 읽는 세종을 위해 시민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를 시행하였고, 보람동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유치를 확정하였고, 지난 9월 금강스포츠공원과 부강생활체육공원을 준공하였습니다.

연내 대평동 복컴 도서관 조성을 완료하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11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19쪽 시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안전도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5개 분야 132개 안전 증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의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본 실사가 지난 11월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내년 초 공식적으로 공인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건축입니다.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문자 전광판 등 예·경보시스템 13대를 확충하였고, 재난대응 매뉴얼도 22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경보시스템을 8대 더 확충하고, 특히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세종시 구현입니다.

119특수구조단을 신설하였고, 조치원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을, 세종소방서에서 소방안전체험실을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인파괴 방수차 등 소방차량 11대를 신규 보강·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출동거점 3㎞ 밖 화재 취약지역 주택에 대하여 소화기,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보급을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3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올 5월부터 대전 방면 2개 광역노선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공주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순환 BRT 운영과 신도시, 읍·면 지역 노선 개편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아름동과 종촌동 주차타워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계획적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도로·공원 등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434건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중에 있으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공사를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 구역 확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5쪽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차 57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211대 폐차를 지원하였습니다.

건설청과 함께 생활 폐기물 최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조치원에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구입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민 행복을 위한 도시공원 및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조치원 청춘공원 실시설계를 2월에 착수하였으며, 무궁화정원을 세종보와 합강캠핑장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3개소를 조성하고, 오봉산·운주산 등 등산로 정비와 안전·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입니다.

29쪽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 가시화입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유치를 확정하였고, 올해 부지 공사 공정률을 70%까지 달성할 예정입니다.

신흥사랑주택을 10월에 착공하였고, 내년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농업인 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름동 직매장 2호점을 연내 개장하고, 싱싱문화관을 건립하여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1쪽 활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를 5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세종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싱싱세종을 개발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싱싱세종 육성 관리 방안을 내실화하고, 친환경쌀 생산·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가 있고 활력 있는 자족도시 실현입니다.

33쪽 산업단지 확충과 투자 유치로 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벤처밸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계획을 승인받았고, 올 10월까지 우량기업 21개 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벤처밸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까지 기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일자리 인프라 및 고용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폴리텍4대학 세종분원 1차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북부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남부권 일자리지원센터를 각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창업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SB플라자를 3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30%이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유망스타트업 28개 사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SB플라자 공정률을 높이고,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통과 협력으로 일 잘하는 시정 구현입니다.

37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신도시 주민 중심의 행복도시발전위원회를 2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장 공약을 객관적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평가하는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능사회단체 간담회를 지속 실시하고, 시민 제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적기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고, 고운동·보람동·새롬동 주민센터도 개청하였습니다.

행정도시 간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세계행정도시 포럼을 개최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구성 합의서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18년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수도 개헌 관련 내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있을 예정으로 행정수도가 개정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개헌특위 위원 접촉, 서울·수도권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충청권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세종시법 개정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법 통과와 연계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43쪽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 특성을 살린 자치분권 모델을 마련하여 성공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를 내년 1월 26일경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교육청 일반 현황과 3쪽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첫 번째 정책방향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혁신학교 운영 내실을 기하였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교육 학교 모델 창출을 통한 일반학교와의 협력으로 세종 학교혁신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 국내‧국제 학술대회와 충청권 혁신학교 공동워크숍 등 추진을 통해 교육혁신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세종교육공동체한마당, 전문적학습공동체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학교혁신의 다양한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둘째,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공동체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자체평가를 통해 학교 자율성 확대와 교육공동체의 성찰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학생 자치활동과 연합활동을 내실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주적 학교문화지수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관리자 간 협의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을 위한 학교 현장 점검지원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였으며,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교육 취약계층 학생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향후 마음을 여는 상담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세종다문화 어울림축제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교실수업개선선도학교 운영, 맞춤형 컨설팅 장학 등 수업혁신을 지원하고, 교원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생평가 매뉴얼 보급과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학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운영하였고, 자유학기 교육 과정 수업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일반학기로의 연계성을 확보하였으며,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 과정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고 고교 상향평준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2018학년도 교육 과정 편성·운영지침과 성장 지원 과정 중심 평가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고, 유치원 멘토링, 돌봄교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둘째, 지성·인성·감성교육을 위해 학교도서관 인프라 확충과 환경을 개선하였고, 인문학적 가치 고양을 위한 인문소양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통일탐구토론대회 등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학교스포츠클럽 리그 확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와 생활체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탐구 주제와 지역사 중심의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세종예술고등학교를 개교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위해 세종수학나눔축제와 탐구대회를 통해 수학‧과학적 소양과 창의적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영재교육 영역을 다양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 과정 편성을 확대하고, 능력 중심의 특성화고등학교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스마트교육 활용 수업 가이던스 및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마을의 인적자원을 발굴·육성하고, 학생·학부모·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마을학교와 동네방네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교육혁신지구 교육청·시청 간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다양화하고, 교육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과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확대를 통해 대안교육을 강화하였고, 사교육비 경감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관별 우수 프로그램과 강사, 시설 등을 공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을 펼치기 위해 3개 영역 19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과 체험형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의 안전의식과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트랜스지방 제한 오븐기와 염도계를 보급하고, 식약청·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학교급식 식중독을 예방하였으며, 내진보강 정밀안전진단, 석면 제거와 유해 우레탄 등 학생안전 위해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8년 개교하는 신설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 우수 농산물 급식의 날을 운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능력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제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교육으로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였으며,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를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고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기 위해 인사상담제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결과 공개 등 교육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감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직급별 맞춤형 친절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여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였으며, 학원 관계자 연수를 추진하여 사교육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2018년 상반기 입주 예정 세대 대상 학생 수를 조사하여 학급 배정에 반영하고, 학교 설계 과정에 학교 구성원 참여 및 전문가 자문을 강화하여 신설 학교 설계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강준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배준석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장만희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강성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장진복
정책기획관김현기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홍민표
의정담당관고병학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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