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7.11.29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9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경제산업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경제산업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안찬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5쪽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총 235억 6007만 원보다 29억 909만 원이 감액된 206억 5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총 10억 982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총 195억 5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총 532억 8386만 원보다 22억 4669만 원이 감액된 510억 37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총 147억 7189만 원보다 91억 8802만 원이 증액된 239억 5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에 약 91억 원이 증액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약 3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지역주력산업, 경제협력권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64억 8400만 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창업·벤처 보육공간 구축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해 1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운영, 지역과학산업 활동 등 과학기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해 93억 8651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 혁신, 소상공인 지원 등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23억 9068만 원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태양광 발전 설치 등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을 위해 21억 8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7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총 244억 3596만 원보다 40억 7724만 원이 감액된 203억 5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활동, 지역 투자 촉진 등 투자유치 활동 전개를 위해 140억 97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수출기반 조성, 중소기업 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2억 1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 활성화 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 등 산학연 지원을 위해 6억 8100만 원을,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 산학연 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27억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기능경기대회 지원 등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해 3억 5900만 원과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9억 7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84쪽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총 140억 7600만 원보다 73억 5748만 원이 감액된 67억 18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사업 완료에 따른 공업용수도 건설 44억 원과 산학연클러스터 건립 2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좀 더 설명드리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산업단지 관리 기획 등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8억 10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학연클러스터 건립 등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38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1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433억 5572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명학산단 분양토지 판매수익 296억 3811만 원과 전의산단 분양토지 판매수익 48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으로는 전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사업에 24억 1542만 원과 조치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7억 1400만 원을, 그리고 조치원·전의·명학산단에 시설충당 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총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67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억 54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2개 사업 총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57쪽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371억 3012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365억 946만 원, 이자수입 6억 206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371억 3012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총 97억 5363만 원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2억 7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97억 5363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 1억 6036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 4억 3036만 원과 예치금 97억 5363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72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678쪽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FTA 활용 지원사업 1식에 대한 세부 내용 1000만 원, 그다음에 678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참여 기업 현황하고 성과, 680쪽 세종형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에 사업비 세부 내역, 680쪽 청년 일자리 창출 최근 3년간 기업정보지 발간 부수, 제공처, 그다음에 2017년 기업정보지 내역, 그다음에 681쪽 일자리 정책 홍보 토론회 개최 세부 내역, 681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노사분규 예방사업에 따른 세부 내역, 681쪽 외국인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2016년, 2017년 실적, 그다음에 교육 인원, 횟수, 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미래·첨단·명학산단 세 곳에 있는 입주기업 현황하고 부지 매각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시 관내에 유치한 기업 현황,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현황,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있지요?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마지막 부분이 어디시라고요?

윤형권 위원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여기…….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지역기획산업단 내에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현황 자료 있지요?

주십시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정리해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9페이지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2017년도 올해 집행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으면 집행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 본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 같이 주시고, 그 세부 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 산출 내역도 같이 좀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다 적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내용이 많은 부분은 아마 프린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순으로 실시한 후에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세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기타 사용료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하고 기타사용료에서 투자유치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용료가 있어요, 임대료하고 사용료가.

그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료가 3억 2800이고 임대료가 1억 5200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임대료는 말 그대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공간을 임대해 주는 임대비고요.

여기 사용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비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는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주차장 사용료 이런 관리비를 저희가 입주기업들에 징수해서 받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 임대료하고 임대료에서 사용하는 일반 사용료거든요,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라든가 일반 건물 임대에 들어가면 전체 임대료가 더 비싸지고 사용료는 일반 관리비거든요.

그러면 수도비라든가 주차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거를 추가로 내는 건데 어떻게 임대료보다 사용료 수입을 많이 잡아 놨는지, 전체적으로…… 전기 사용료가 많은 건지 아니면 크게 사무실 임대해서 쓰는 건데 사용료가 배가 더 많고, 세입에서 이렇게 잡아 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상황이고요.

제가 아는 바에서 설명을 드리면 임대료 관련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예를 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말 그대로 고용부가 쓰는 공간, 또 시설관리사업소, 폴리텍대학 등 이런 데서 쓰는 공간들은 저희가 무료로 사실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일부 비어 있는 공간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가 조금 낮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관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임대료는 싸게 해 주고 사용료는 자기들이 쓴 만큼 내라 이런 얘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671페이지에 보면 SB플라자 공사 완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2억 7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민간위탁 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전에 검토한 바로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 편성 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사항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밝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업무적으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영 관련 예산은 저희가 내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추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예산 심의는, 지금 심의 기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절차가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선 저희가 사실은 절차를 완료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2018년도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추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산 심의를 받으시고 의회에서 예산 동의를 받는 행위 자체가 일정 부분의 동의 절차일 수도 있어요.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하시겠다고 하는 민간위탁 동의는 결국에는 절차상에 그냥 거쳐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요식행위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고, 예산 전에 그렇게 하라고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바뀐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임시회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 439페이지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최근 3년 동안의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지식재산센터라고 하나요?

이게 명칭이 어려운데 우리 시에는 언제 만들 계획입니까?

지금 계속 충남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특허청을 방문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사실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냐.”라는 얘기였는데 저희가 최근 11월에 방문한 결과 특허청에서도 “지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세종시가, 예를 들면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TP를 만들든지 하면, 우선 그런 안정적인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다 사업을 주겠다. 우선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식센터 설립은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검토해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상공회의소든 TP든 설립을 해서 그쪽에 우선 위탁을 주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허를 내기가, 수수료나 이런 비용이지요, 이게?

그리고 변리사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브랜드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진 브랜드에 대해서 디자인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브랜드 전체적인 디자인에 브랜드…….

윤형권 위원 BI를 한단 말이지요?

CI?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중소기업은 신청을 하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경쟁률이 심하지 않아서 사실상 다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조그마한 소기업도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떤 특허를 내고 싶다 했을 때 사실 특허에 대한 변리사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지식센터에서 대행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특허료 전반에 대해서 지원합니까?

국제특허까지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특허까지 다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도, 특히 지식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설립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시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충남 어디에 있습니까, 충남지식산업?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천안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천안에.

여기다 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할 뿐더러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동의합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 수립에 관계없이 센터 유치를 빨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프트웨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5개 사가 있나요?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윤형권 위원 선정된 게 5개 사입니까?

지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2016년 기준으로 199개 사가 업종 분류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제대로…… 대부분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정보통신, 수리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0여 개 사 정도가 저희 지역의 대상기업이 되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0여 개, 여기 보면 국외 전시회 참가 4개 사, 국내 전시회 8개 사…….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상 숫자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사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아직 대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 선정도 사실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기업 수가 적다고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무작위적으로 다 해 주고 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수리하는 업체가 마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로 해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가 오면 보고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672쪽, 그리고 설명서 474쪽이네요.

하단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이 전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억 2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다소 증액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반면 민간이전은 전년도보다 5억 6800이 감액 계상돼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민간이전?

이충열 위원 네, 감액된 사유가, 왜 감액이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 확인을,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예산안에 있는 사업명하고…….

이충열 위원 672쪽 하단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감액 처리가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소상공인 지원이 이차보전금이고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가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실제 수행 기관인 충남지식재산센터에 저희가 위탁하는 위탁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손실보전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기입 오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기입 오류라면 어떻게 보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래 올해 예산이 약 7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소상공인 전체 지원이 14억 9000만 원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차보전금액이 3억 9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럼 밑에 부분을 더하면, 아까 제가 7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더하면 10억 6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0으로 표기를 지금 해 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기입을 좀,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 그럼 정리가 돼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충열 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몇 명이나, 얼마나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숫자는 확인을 제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충열 위원 확인이 안 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죄송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설명도 그렇게 하셨고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시에는 신용보증 자금 이런 거를 관리하는 보증재단이 설립이 안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9억 9000, 내년도에 10억, 2020년도에 11억, 매년 1억씩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광역시에 걸맞은 보증재단 설립이, 설치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봤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재단 출연 자본금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단기간에 이 금액을 우리 시가 마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솔직히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이 3억 5000 예산인데 그것과 관련돼서 집행 비용이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게 5억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나 등등 들어가는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라서 저도 꼭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우리 시에도 소상공인 등록인 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나름대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까 예산 표기 문제된 거는 바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673쪽 하단에 보면 물가 안정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사업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작년인가 시정질문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의회에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착한업소나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게 너무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때 그 후로 시정질문 하고 평소에 몇 번 말씀드려서 개선하고 확대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러면 국장님도 여론 잘 들어서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물가가 비싸잖아요.

짜장면이라든가 기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값도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걸 이미 아시잖아요.

그때 답변은 땅에 대한 분양가 뭐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부득이하다는 그런 궁색한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가면 그래도 저렴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박혀야지, 지금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한 어떤 정책을 확대하거나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그런 게 전혀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결국 예산안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는데 현재 예산 계상된 걸 보면 오히려 증액된 게 아니라…… 전체는 한 85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체 물가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세부적으로 밑에 보면 감액된 게 있고 증액된 게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시는 물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잠깐 저희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작년에 400만 원에서 100만원,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로는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증액한 바가 있고요.

더불어서 착한가격업소에 저희가 지원하던 물품들도, 예를 들면 종량제봉투, 물티슈 이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의견 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확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이런 활동은 물가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 다소,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만 나름 시에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기억으로 하면 신도시에는 착한업소가 거의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2개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면 단위에 비해서 거의 없고 신도시 위주로 좀 더 확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종량제봉투나 물티슈 이 정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상가 주인이나 점포, 예를 들면 식당 주인이 100% 만족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74쪽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74쪽 상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전년도가 21억, 올해 15억.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감액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년도 대비 6억이 감액 계상됐어요.

맞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금년도에 3000만 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요 전망을 보면 내년도에 3000만 원, 계속 3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사실 추정 과정에서 약간 저희가 과소 추정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기재정계획상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좀 더 많은 금액으로…… 아,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설명서에 용역비입니까,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용역비입니다.

이충열 위원 용역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요 전망에 넣었어요?

전체 사업비를 넣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세히 설명 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의 자료에는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공급 확대 관련 부분은 15억씩 편성이 돼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추정컨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서에 용역비를 이렇게, 본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수요 전망 액수를 넣는 게 아니라 용역비만 넣는 게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건 맞지 않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 자료는 10억 원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이…….

이충열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답변하실 자료가 됐어요?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이라고, 이 사업이 지금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사업입니다, 예산안 674쪽에 있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고요.

예산안 674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고 설명서가 돼 있는 부분은, 예산안 674쪽 해당입니다.

그게 15억씩 저희…….

이충열 위원 그쪽에 15억씩 돼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다음에 에너지 수급기반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이충열 위원 482쪽은 공급 비용 산정에 대한 설명이고요.

483쪽에는 15억씩 계상한 게 맞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금년도 대비 약 6억이 감액 계상됐는데 추후에, 현재 우리 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 비율은 몇 %나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면 단위는 전체 보면 6개 읍·면 보급률은 75%를 달성했고요.

그런데 전체 10개 읍·면으로 치면 67% 정도 됩니다.

이충열 위원 10개 읍·면이면 67% 정도 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면 단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 70%가 공급이 됐는데 지금도 면 단위 소재지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많은 주민들이 희망을 하고, 약 30% 정도 남아 있거든요, 보급 안 된 데가.

이 부분은 추후에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신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래서 저희가 요구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도시가스 보급 사업을 다소 감액됐습니다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자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같이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 수행을 한 LPG 배관망 사업을 통해서 도시가스와 유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LPG 탱크 보급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설명 고맙고요.

어제도 균형발전국 예산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면 단위가 현재 7개 면 기준 해서 약 70% 공급이 됐지만 나머지 30%에 대한 공급이 조기에 될 수 있는 예산 확보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전체 예산안에 보면, 우리 시 전체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예산안을 보면 이런 부분이 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예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감액 계상이 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면 단위 도시가스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본 위원장이 확인은 했는데 아까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서 474페이지, 예산안 672페이지거든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사무위탁과 관련해서요.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손실보전금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위탁 수수료 증가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중에서 손실보전금 증가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충남인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70쪽 되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국장님, 내년 본예산이 10억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 비율을 봤을 때 운영비가 한 55%예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45%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체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저희가…….

김원식 위원 아니, 그게 매칭이 아니고 10억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있는데 10억에서 운영비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 이런 토털 해서 운용을 하는데 55%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45%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보실 때 다소 운영비 부분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불가피하게, 운영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임차료, 차량비 또 국내외여비 이런 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 본 위원은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 예산 총액이 지금 사실 저희가 추정컨대 29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식 위원 어째 자꾸 국장님 삼천포로만 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말씀을 잠깐만 좀 들어 보시면, 그런데 국비가 19억 원인데 국비의 상당 부분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비의 비율은 운영비가 더 높지만 국비 19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사업비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거는 비율상 높다, 그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비중에서는 운영비 부분이 많이 낮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만 관리를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사업비가 비율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 674쪽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 주려고 하다 보면 사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부득이 하게, 꼭 해 주고 싶은데도 못 해 주는, 여건상 그런 게 많다고 봐요.

특히 요즘 우리 세종시가 땅값이 해마다 상승을 하다 보니 그런…… 예전에는 기존에 도로로 이용을 했는데 현재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 터파기나 이런 매설 공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가스 봤을 때는 거의 그런 거 이외에는 우리 시에서도 해 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21억에서 내년 본예산은 15억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분명히 ‘아, 이거는 바로 도시가스를 넣게 되겠다.’ 인지가 바로 된다는 거지요.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도 인구 밀도로 봤을 때 도시가스 들어가기가 조금 걸리겠다’ 아니면 ‘여기는 바로 내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겠다.’라고 인지가 되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이런 매설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런 부분들 상당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소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김원식 위원 저는 이걸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 메모 좀 한번 줘 봐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분명히 고려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 민원 부분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원식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다시 터파기를 해서 덧씌우기를 또 하고 이런 거보다는, 공무원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이거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것이다.’ 하면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 번에 매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셔 봐요.

메모 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부도시가스에서 배관 매입 작업을 병행하는 중인데요.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지를 하셔서 한 번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신경 좀……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를 매설하고 싶어도 사유지 때문에, 기타 등등 해서 담당 공무원분들은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보급률은 높여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70쪽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구축하는데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장기적, 지금 운영…… 사실 대외적으로 저희가 나간 건 아닙니다만 장기적 계획에 대해서 어떤, 제가 그냥 생각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창업보육공간 이번에 만드는 걸 성공시킬 거고요.

성공시킨 다음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또 청춘조치원과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은 B2B 공간으로, 기술 창업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B2C,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생계형 창업’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판매를 하는 이런 공간, 그런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이 완성이 잘 되면 그런 사업들은 추후에, 내후년 이후에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처음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을 마련하는데 운영을 함에 있어서 회계나 법률상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방안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 사업비를, 내년도 운영비를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요.

저희가 예상한 정도 금액이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산정한 금액이 충분치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재정 지원을 하려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은 데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아이빌트세종”이라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교에 2개 대학, 총 3개 대학이지요.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오송에 있기 때문에 2개 대학에 저희 창업보육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 내년 예산이 1억 9000이 들어가고 향후 민간위탁에 1억 3000이 추가 운영비가 소요될 걸로 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업보육공간, 네.

김원식 위원 창업보육센터 지정받을 계획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로서는 보육센터로 지정받을 생각은 없고요.

보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예를 들면,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그런 기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가 지금 조치원 의회 건물 앞에다 이거를 하는데 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임차료를 구체적으로 다시 산정해야 되는데요.

제곱미터당 7000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 공간,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돼서 호실당 임차료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봐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낮춰서, 그렇다고 공짜로 줄 생각은 아니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계획이 다 나와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데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조금 다시 정밀하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월 한 10만 원 이 정도의 금액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도 받아 봐야 되고 해서 그건 구체적으로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임차료를 산정해야 벤처기업도 임차료가 높은지 낮은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를 더 고민하실 게 뭐냐 하면 SB플라자도 있고, 농정원도 있고, 여기다 또 벤처기업이 들어오고, 의회 건물도 있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현재 벤처기업 들어올 곳이 산림공원과 차량, 불 끄는 차량이 많단 말이에요.

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내에 있는 관련 기관들은 이전해 줄 것을 이미 사전에 다 통보했고 곧 조치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주차 문제는 지금 시설 담당하는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물리적으로 공간을 늘리는 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소프트웨어적인 운영 방법 개선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기주차가 상당히, 저희가 파악하건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하면 좀 완화가 될지 이 부분을 고민 중에 있고, 아직…….

김원식 위원 장기주차는 예를 들어서 20대라고 해요.

20대라고 하고…… 지금 이 벤처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요, SB플라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같이…… 지금 둘 중에 한 가지만 먼저 들어와도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요.

물론 이런 기업이 들어오고 SB플라자 들어오는 거 참 좋지요.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SB플라자도 이미 늦은 얘기지만 지하에다 주차장 좀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더 안 넣고, 나머지 인근 주민들은 밖으로 다 주차가 나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검토보고에도 보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컨테이너로 구조를 하게 돼 있고.

이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설계에는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내진 설계 부분은 확실하게 했다고, 설계상에 반영을 했다고…….

김원식 위원 포항도 내진설계를 안 했겠어요?

학교도 다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기본적으로 철근을 사용하고 있고 해서, 제가 기술적인 내용까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내진 설계 부분은 분명하게 반영을 했다,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끝으로 주차 문제, 각 부서별로 고민을 하셔서 주차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다 아우성 한 다음에 주차장 해 봐야 모양새가 안 나와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 놓고 해야지, 아우성 한 다음에 해 줘 봐야 아무런 필요성이 없으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님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짧게, 보충 질의만.

○위원장 안찬영 짧게 하시겠어요?

이경대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하고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읍·면 지역이 70%가 넘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 중에서도 10개 지역을 다 합하면 67%고요.

그다음에…….

이경대 위원 10개 지역을 다 합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러니까 그중에 보급이 많이 된 6개 읍·면은 한 75%정도 되고요.

이경대 위원 그거를 어떻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동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65%, 70%가 면적 산정이에요, 가구 산정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가구 산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혹시 저기 동 지역까지 포함해서 세종시 전체 프로 수가 75∼8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는 지금 81.7%고요.

이경대 위원 이쪽 100%니까, 그건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이걸 질의드릴 때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동 지역에는 어디서 공급을 하나요, 도시가스를?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중부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쪽 예전에 충북에 속했던 지역은, 죄송합니다, 사업자명이 충청도시가스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충청도시가스에서는 거의 없고 중부도시가스가 거의 제가 있는 전의도 공급을 했고 소정도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안타까운 게, 이게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관로 매설하는데 수용을 얘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 이 중부도시가스는…… 물론 우리가 관로를 할 때 50 대 50으로 하잖아요.

대부분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한 100m 정도 가는데 한 80가구 정도로 봤다가 지금 한 50가구까지도 조금 내린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만 멀면 안 가려고 해요, 우리가 50%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이유를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산 때문에.

그건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경대 위원 전 그래서 그분들하고 할 때도 그 말씀 드렸었어요.

중부도시가스가 거의 세종시를 다 하는데 여기 동 지역은 그냥 100% 다 하면서 그 수익은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읍·면 지역에 좀 거리 많은 거를 참고해 주면 제가 볼 때 50 대 50이 아니라 한 30%만 우리가 공급해도 웬만하면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읍·면 지역에 몇 미터 가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 드니까 안 된다.”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봐요.

중부도시가스하고, 이게 설명서를 보면 협약을 통해서 세종시 부담을 축소한다는데 그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동 지역에다 하려면 중부도시가스에서 안 한다고 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도시가스 사장님도 뵙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읍·면 지역에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데 다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도시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 않냐.” 그런데 그분 답변 말씀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신도시는 전부 지역난방이라서 도시가스 수요가 난방이 공급이 많고 취사는 거의 소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신도시에서 많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중부도시가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거기 가서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용을 투자할 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시에서 얼마든지 그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비율을 낮추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우셔도 그걸 하고 읍·면 지역은 거의 조금만 멀면 안 가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수용을 안 해 주고.

그래서 그거를 강력히 얘기해서 웬만하면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70쪽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444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활성화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출 근거를 크게 보면 로컬푸드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종 체류 체험형 문화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5개 사회적기업과 5개 협동조합이 참여해서 레포츠 및 공연 등 체험형 문화 콘텐츠 제작 서비스 모델 개발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궁금한 것이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5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만한 기업이 현재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산출 내역 작성했던 시점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개발을,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기획하고 그 부분들을 산업부와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컨설팅 받으면서 사업 내용들이 계속 바뀌던 중에 저희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다가 이 내용이 들어갔는데 최종적으로 산업부하고 협의돼서 산업부에서 컨설팅 해 줘서 나온, 거의 최종 단계에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에서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활성화라는 사업 하나, 그다음에 도시 청결 서비스, 이 두 가지로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양해 말씀 드립니다.

기획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부에서 그 내용을 들어 보고 “이것은 세종시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때 이 내용 말씀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제안설명 때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들이 심의할 때는 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산출 근거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 내용으로 인지하고 질의하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테고요.

이렇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진작 해 주셨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보다 회의 전에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업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돼 있으세요, 변경 내용에 대해서?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공무원석에서)이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언제 주실 거예요, 회의 다 끝나 가는데?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공무원석에서)바로…….

○위원장 안찬영 그걸 미리 깔아 두셔야지요.

변경된 내용 아닙니까.

질의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셔야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 혁신 상품 서비스 개발, 생산성 증진을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이 사업 내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말씀대로 변경된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을 활용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는지,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사회적기업이 13개, 마을기업이 18개, 협동조합이 51개, 자활기업이 10개가 있고, 다만 협동조합은 상당 부분 휴면 상태인 협동조합이 많은 것으로.

이태환 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마을기업이 18개고, 예비기업까지 합하면 2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파악한……

이태환 위원 언제 작성하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제출한 시점에, 10월, 11월 그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10월, 11월에 여기 제출된 이 서비스 모델 개발 이 사업에서 변경 예정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제 해당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과에서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16개이고요, 13개가 아니고.

그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 18개가 아니고 26개입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조직 현황 자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떤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변경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세부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마지막 전체 질의할 때 다시 한번 짚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71쪽이고요.

설명서는 460쪽입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어요.

올해도 운영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역시 같은 금액 5000만 원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크게 가족과학교실,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Make과학교실 이렇게 4개를 하는데요.

각 장소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장이.

별도로 교육장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교육장이 특별히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복컴이라든지 학교, 주민자치센터 이런 곳을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어떤 것들을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창의과학교실 같은 경우 유아라든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요.

나눔과학교실은 장애인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과학 체험, 또 가족은 성인하고 가족 단위의 취미·건강 이런 쪽 주제로 체험하는 것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학 교실이면 실습 위주의 수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복컴이라든지 그런 사무실 형태의 공간에서 주로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험 위주의 활동은 제약적인 것이 많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주 복잡한 것이라기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아, 초등학교 이런 정도의 학생 또는 초등학교하고 가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 높은 실험은 어렵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를 누가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거는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걸 언제부터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부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3년부터입니다.

이태환 위원 2013년부터 계속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해 온 것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과정에서 계속 홍익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선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산학협력단의 어떤 분들이 하시지요?

그분들이 과학 이쪽으로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인가요?

산학협력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와 산업 간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을 육성한다든지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장려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홍익대학교에 과학과 관련된 이공계 계열 학과가 있습니까, 세종캠퍼스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 단체가 과학 교실을 운영할 만한 어떠한 조건이 되는가, 어떤 분들이 과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기이 2017년도 올해 운영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보면 여러 차례 수업을 진행한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수업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업 내용을 했는지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는 협력단의 어떤 분들이 이 수업을 하신 건지 그것까지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1억 4000만 원이었고 교실 운영 개수도 총 4개 해서 교육장 42개소가 운영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들어서는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은 거의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네요.

혹시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국비 매칭 사업인데 국비 매칭이 줄어든 걸로…… 이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 해 사업비가 아니고요, 제가 방금 들었는데.

이태환 위원 까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까지의 사업비라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계속 이 금액은 5000만 원씩이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좀 더 적었다고 합니다.

다만 2017년도에 는 것은 재료비 등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똑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까지 5000만 원씩 매년 들어간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00, 4500, 5000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역으로 궁금한 것이 461쪽 보면 밑에 추진 실적 있잖아요.

여기에는 2016년 실적이 아니고 말씀대로라면 2013, 2014, 2015, 2016년 실적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6년도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인데 2016년도에는 실적이 단순하게 수혜자, 참여한 인원을 보면 1만 608명이 참여했고요.

2017년까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두 달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 5200명 정도가 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이 자료를 보면 그 수업 자체는 굉장히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은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71쪽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말씀드릴게요.

472쪽 세부 산출 근거를 보시면 시설비에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금남대평시장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진입로에 진입 주차 관리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금남대평시장 같은 경우에 주차 관리를, 우리 시비가 투입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 한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잖아요?

예산이 얼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모, 사업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세입을 받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입을 받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3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380만 원, 시에서 보조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그냥……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모를 통해서 관리권을 획득해서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모에 응하셨던 분이 개인이 응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 이름으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년에 380만 원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간 380만 원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받는 건데 380만 원이 딱 정해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입 금액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입찰했는데요.

저희가 예가를 뽑습니다, 모든 입찰과 마찬가지로.

예가를 뽑았는데 응찰하신 분이 380만 원 내고 응찰하셔서 선정되신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분이 금남면에 혹시 거주하고 계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분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내년도부터,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관제 시스템 설치한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에도 민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그분이 제가 알기론 2년인가 선정되셨는데, 계약 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설치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시설만 설치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운영은 민간이 계속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설만 설치하고 운영은 계속 같은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고요.

설명서 475쪽에 전통시장 경영 혁신에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사업은 사업액 전액이 인건비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224만 원이요.

3개 시장에 각 1명씩 계신 거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부강시장은 사업 포기를 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 포기를 해서 3년간 지원이 배제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사업을 포기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자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상황으로 아마 사업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매니저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 시장의,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역량 부분을 고려해서 유통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매니저를 국비와 시비 자부담을 통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를 들면 기획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상품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기획도 하고 또 상품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해 주고 행정 업무도 봐 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사실 상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은 매니저 선발, 채용에 있어서 상인회 측에서 알아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인회 측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쨌든 사업 예산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 매니저분들이 사업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시 차원에서 일련의 성과를 연차로 쭉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조건 계시다고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할이 있고 이분이 어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히 이행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해 보고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필요하겠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매니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그냥 진행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이분들의 역할을 우리 시가 점검한다거나 성과 평가를 해 본다거나 그랬던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모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시장 상인회와 같이 해서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저희가 시비를 집행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는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까지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성과 평가라든지 이런 건 단 한 번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런 건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냥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했는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정리하면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이거에 대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자료 주실 게 없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리튼(written)으로 작성된 자료는 없고, 다만 저희가 현실 상황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주실 자료가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실태 파악한 것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셔서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서 477쪽이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5억 2345만 8000원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비용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2개소에 대한 위탁 관리 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 주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언제부터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부터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3300만 원이었어요.

맞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대략 4억 원가량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래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련 인건비 등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기보다 예산이 편성된 위치랄까요.

이게 부서가 바뀌어서 크게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 편성 부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담당관에서 원래 이와 관련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를 편성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7년도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략 추정컨대 2억 5000 정도.

이태환 위원 2억 5000…… 내년도에는 5억 2000인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내용에 보시면 5억 2000 중에는 일반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수선·유지·교체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인건비 관련해서 관련된 비용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말씀하신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편성 안 됐던 겁니까?

됐을 것 같은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할게요.

올해 말씀하셨던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2개소 위탁 관리와 관련해서 편성됐던 액수, 그리고 말씀하신 세부 내용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주차장 개방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녁 8시까지…… 9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시부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시민들 불편 민원이 제기됐던 적은 없습니까, 개방 시간과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직접 들은 부분은 없는…… 저희한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전통시장 주차장 개방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시로 접수된 민원 건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있으면 체크해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더 많이 남으셨나요?

이태환 위원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안찬영 시간이 조금…….

이태환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안찬영 한번 끊어서 하시면 어떨까요?

23분 정도 질의 이어 가셨는데요.

한번 끊으셨다가……

이태환 위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질의 내용 있다고 하니까 하시고 식사 후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있다가?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보충 질의기 때문에 이따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아까 자료 제출하신 것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역 특화 사업 육성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는데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할 때 요구 목록 적어 놓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적어 놨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한번 읽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역 특화 사업 2017년도 집행 내역, 2018년도 세부 사업 내역 및 산출 근거.

○위원장 안찬영 자료 제출한 것 한번 보세요.

국장님 좀 드려 보세요.

목록만 한 번 보세요, 어떤 내용이 왔는지.

이거 가져가서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세부 집행 내역하고 2018년도 내용은 현재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없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자료 제출할 때 확인하고 제출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제가 현재 여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바로……

○위원장 안찬영 갖다 줬지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네.

○위원장 안찬영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이현구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경제정책과 이현구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 제출하실 때 내용 확인하고 제출하셨어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누가 제출했어요, 이 자료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직원이 온 걸……

○위원장 안찬영 무슨 자료 제출하는 데 확인도 안 하고 제출해요.

본 위원장이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 1시간 반 만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다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다 있는 내용 출력하는 데 1시간 반 걸려서 가지고 왔는데도 내용도 누락시켜서 가지고 와요?

아무도 자료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시고, 네?

제가 이 자료 보려고 지금 1시간 반 기다린 겁니까?

그리고 이게 세부 내역이에요?

집행 내역이에요, 이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이십몇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관련 예산이 21억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내년도 예산이 그렇고 올해는 현재…….

○위원장 안찬영 2017년도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시비는 16억이고 국비는 52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이 뒤에 보시는 대략 이런 내역들인가요?

이게 세부 지출 내역입니까?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이것은 사업에 대한 총괄표가 정리가 안 됐는데요.

이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이미 우리가 정리추경 끝났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정리추경 하면서 회계정리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네, 저희 사업은 정리추경하고 상관없이 사업 집행이 키아트(KIAT)에서 정산 결과가 내려와야 그 금액이……

○위원장 안찬영 아니, 지출 승인할 때 그런 것 안 합니까?

‘어떤 내역에 어떻게 지출한다.’ 그런 것 안 해서 내보내요, 지출할 때?

사업비 전출시킬 때 이게 전부예요?

이 정도 내용이 사업비를 지출할 때 본청에서 확인하고 사업비를 전출시키는 내용이 전부입니까?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이것은 현황이지요, 지원받은 기업 현황.

분야별로요.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내역이 뭐예요?

한번 읽어 보세요, 자료 요구 내역 좀.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2017년도 사업 집행 현황.

○위원장 안찬영 2017년도 세부 집행 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부 집행 내역이에요?

이 정도 규모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나마도 나머지 2018년도 것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오시고.

사무관님?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네.

○위원장 안찬영 사무관님!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네.

○위원장 안찬영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실 거예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랬는데요.

빨리 드리느라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뭘 빨리 드려요, 1시간 반 만에 가지고 와 놓고서.

자리로 돌아가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자료를 빨리 가지고 오느라고 1시간 반 만에 가지고 왔습니까, 이 자료를?

이 자료가 가공된 데이터예요, 아니면 있는 것 출력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 부분은……

○위원장 안찬영 워드 쳤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가공된 데이터는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있는 것 출력해서 왔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자료 이렇게 제출하실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일단 저희가 정리돼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의회 예산 심의하지 말까요?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자료가 충분히 작성돼서……

○위원장 안찬영 아니, 왜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옵니까, 1시간 반 동안?

바로 옆 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만 보내시면.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현재 저희 사무실 실무진에서는 현황 정도의 관리만……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왜 나머지는 누락시키셨어요?

2018년도 세부 내역은.

○경제정책과장 이상호 제가 워낙 재촉하다 보니까 일단 되는 것부터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당최 본 위원장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뭘 재촉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자료가 재촉해서 나올 자료입니까, 이게?

있는 데이터 뽑아 오면 되는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자료 이거 하나 요청했어요, 경제산업국에 대해서.

이 자료 하나 요청했다고요.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제대로 된 회의 진행이 어렵고요.

예산에 대한 심의도 어렵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제 자료도 빨리 좀 달라고 해 주세요.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몇 개 정도 가지고 오셨어요, 제출?

파악되셨어요?

뒤에 파악하신 분 계세요?

몇 개 정도 제출하셨어요?

전체 목록 몇 개 중에 몇 개 제출하셨어요?

회의 끝나면 제출하실 겁니까?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공무원석에서)지금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만 우선 되는 대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뭐하고 계세요,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김원식 위원님 아까 자료 요구하신 목록 받으셨지요?

프린트 돼 있는 거.

받으셨습니까?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공무원석에서)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것 어디 있어요?

가지고 와 보세요.

주무관님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요구하신 것.

경제정책과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 다 경제정책과 내용이라고요.

다른 부서 내용도 아니고요.

○산업정책담당 이현구 (공무원석에서)대부분 투자유치과인데요.

○위원장 안찬영 대부분…… 경제정책과 것도 있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경제정책과 것도 있고 FTA라든가 해외 시장 이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자료 요구한 지 1시간 50분 지났는데요.

다른 부서 것은 꼭 그때, 다른 부서 것 심의할 때 줘야 되는 겁니까, 자료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희가……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저희가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 내용을 보면 대개 아주 디테일하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세부 내역, 그러면 기존에 공무원분들 컴퓨터에 가지고 계신 자료 출력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자료더라고요, 대개 다.

가공해서 새로 워드를 하거나 엑셀을 치셔야 되는 거면 시간이 당연히 걸리지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할 때 자료 요구 항목을 지정해서 제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어떤 내용 담아서 정리해서 가지고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그것은 다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자료를 늦게 제공해 드린 부분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어제도 회의할 때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때그때 안 와서 본 위원장이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어제 회의하는 거 방송 보셨으면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직원들 간에 손발을 맞춰서 시스템을 갖춰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정도 올 수 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시면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은 사무실에 계신 직원들에게 연락하셔서 “그 자료 시간 얼마나 걸리냐?” 각각 코멘트 달아서 과장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그 자료 가지고 계시다 시간돼서 체크되는 대로 안 오면 “왜 안 오냐?”고 알아보시고 대략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청에 계신 직원들이 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회의 진행에 대해 임하는 기본적인 의지가 안 보여요.

그냥 그때 시간만 넘기고 마시려는 것 같아.

저희가 일부러 뭘 안 해 드리려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토론 중에 대안도 제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바뀌었는데 보고도 안 해 주시고.

자료도 미리 안 깔아 놓으시고.

깜깜이 예산 심의하실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자료 준비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예정인데요.

적어도 1시 전으로는 자료가 와야 위원님들 식사하고 오셔서 약간 시간 텀을 두고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나머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자료 요구한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회의 끝나기 전에 신속하게 주시고요.

부득이하게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연구개발지원단이지요?

지원단 약칭을 뭐라고 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지단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지단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상점가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경영 혁신 방안 두 가지에 대해서 묶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연지단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까 연지단 내에 지역산업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개발팀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구·개발, 그러니까 지역산업기획단 내에 연지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역은 사실 별도로 설립을 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사정상 연구·개발…….

윤형권 위원 그럼 연지단의 조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연지단은 지금 직원이 총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3명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3명이 지금, 주로 R&D 전담기구라고 돼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수행하는 과학 관련 R&D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학기술 개발 종합계획 같은 걸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서 우리 시가 국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백업을 해 주고 있는 개발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보충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 지원은 좀 적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보다는, 저희가 2016년보다는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부 항목에서 보면 산업 거점 기능 지원이라는 게 있지요?

이게 뭡니까?

사업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산업 거점 기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항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산사업 내에서요?

윤형권 위원 네.

이거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거는…….

윤형권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거는 기획단, 그러니까 지역산업기획단의 운영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기획단.

본 위원이 약간 헷갈리는 게 연지단이 있고 다시 말씀하신 개발팀이 있고 그런 조직을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역산업기획단은 당초, 지금은 중기부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고, 연구개발지원단은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인데 다른 큰 시·도는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건상 하나의 기관 기획단 안에…….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중기벤처기업부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엄연히 나누어져 있는데, 중기벤처부가 부로 승격하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이렇게 묶어 놓으니까 사실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상당히, 예산 부분도 그렇지만 사업 영역이라든지 혼선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이 조직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별도의 기관으로 성립하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창조센터와 연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창조센터도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관들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예를 들면 경제진흥원 이런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본부를 둔다든지 우리 시만의 성격에 맞는 기관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세종연구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독립된 우리 시만의 연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연구원도 독립된 연구원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기획단이나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여기인데 이런 조직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또는 일을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도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으로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2쪽이네요.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도 질의를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4개소 그리고 전통시장 관리에 대한 운영비, 무인경비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도 올해 사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결과만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의 결론이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시에서 시민들 예산으로 화장실 청소까지 해 주고 이런 것은 사실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칙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굳이 이유를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내에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윤형권 위원 아니, 그 공중화장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주로 그렇게 쓰십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화장실 이용하는 분은 대부분 재래시장 고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재래시장 차원에서 해야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원칙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경영에 대한 혁신지원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살려야 되지요.

당연히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지원 안 하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와중에 청년몰 좀 하자고 했더니 발로 걷어차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것을 예산으로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해 준다?

관성입니다, 관성.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 동의합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가끔 조치원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게 무엇이냐 하면 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상이 되면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여성, 주부들이 무거운 걸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3만 원 이상 배송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경쟁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살아남기를 바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장보기 서비스가 마침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이 사업을 우리 시는 그동안 왜 신청을 안 했어요?

보니까 신청하면 다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세한 내용은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자부담 있는 비용들이, 그게 예를 들면 3년 되면 자부담이 50%가 됩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런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걸로…….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측에서 자부담 50%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가요?

이걸 제시도 안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90%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상인회가 80% 동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시·군에는요, 서울 지역에 송파구 새마을시장, 가까운 충남에, 대전에도 있습니다.

중앙시장, 도마큰시장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윤형권 위원 이런 시장들은 청년몰 사업 받아서 하고 있어요.

같이 상생을 해야지.

경영혁신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외에도 예를 들자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한 해에 수십억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토론 끝에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80쪽에 소비자 보호 활동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15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이 중에서 물가 조사 모니터 활동 요원비가 있어요.

이분들이 물가가 어떤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올해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세종시 물가는 어떻다고 모니터 요원들 활동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물가 모니터 요원들 5명이 매월 조사를 해서, 전통시장하고 하나로마트 이런 대형마트를 조사해서 매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 수준에 대한 비교 부분은 제가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조사하는 곳이 시장하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이렇게 조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 그렇게 조사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일반 상가 식당이라든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우리 지역에, 특히 행복도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심 지역하고 기존에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하고 물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주로 이쪽 지역에서 생활하시다 보면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국장님 체감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 시가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라든지 데이터는 없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아까 말씀드린 판매점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조사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관만 하는지에 대해,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태환 위원 궁극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물가 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대형마트 이런 데에만 국한돼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자주 가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할 수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 건지, 답변 가능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지금 다시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음식점, 중소마트, 대형마트를 조사하는데 행안부 물가관리지침에 그 내용이 들어있답니다.

이태환 위원 음식점도 하게 돼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직원 확인 결과 음식점 포함돼 있고요.

결과는 전국 평균과 비슷합니다만 단지 신도시는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음식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옆쪽에 481쪽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안정적 물가 관리예요.

사업 자체가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하겠다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주로 사업 내용이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충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들어 보니까 계획되고 있는 이쪽 신도심 지역은 현재 두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착한가격을 지정하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우선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 구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지실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행안부 지침이 가격에 대해서만 선정하도록 기준이 만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돼서 앞으로는 서비스까지 기준을 보는 걸로 해서 좀 확대되지 않겠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우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에 정의를 보면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돼 있어요.

주요 내용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착한 가격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상가가 있지만, 많은 음식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2개소밖에 존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가격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더불어서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업주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그리고 시행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올해 7월에 모 언론에서는 “세종시는 자영업자의 무덤” “발길 돌리고 돌아가는 소상공인” 이런 내용의, 제목의 기사 혹시 국장님 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도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셨지요?

좀 공감이 되시던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려고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무척 공감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어떤 일정 구역을 예를 들면 먹거리 특화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간의 상인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내년부터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특화거리 조성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음식이 유명한 거리로 만드는 거지요.

예를 들어 민간에서도 매운 음식 특화거리 만드는 것처럼.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관성은 본 위원이 쉽게 납득이 안 가고요.

어쨌든 핵심은 그것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뭔가 이 도시에 와서 식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업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을 하기에는 상가 임대료 자체가 너무 높은 겁니다.

핵심은 그것 같아요.

분양가 자체가 높고.

혹시 우리 관내 중에 특히 건설 지역에서 연차별로 개업 현황, 폐업 현황 자료로 파악해 두신 게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소상공인 증가 현황은 자료를 오전에 요청하셔서 저희가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크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놓고 볼 때 이 도시가 자영업,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수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반면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도 실제로 문 닫은 업체를 많이 봤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행복도시 안에서 빈 점포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혹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보도 이후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전체 조사는 못 했고요, 샘플링을 통해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샘플링이라고 하시면 특정 어디 동을 조사하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몇 개 상가 지역들, 주로 상가 건물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몇 개를 조사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샘플링을 어떻게 하셨다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신도시 지역의 몇 군데 상가 건물을 저희가 선정해서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 있는 데, 이미 많이 입주가 완료된 데 또 입주가 많이 안 된 곳들을 저희가 조사를, 전수조사는 아니고 몇 군데 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냥, 물론 자영업을 하시고 나가시고 하는 게 우리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행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 물가 관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조례에 보면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도 해 줄 수 있고요.

기타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몇 가지 더 있거든요.

또 필요하다면 추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도시 안에서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참고로 오늘 3개 과 하고 3개 과 끝난 이후에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처리하셔야 되는 일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말씀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소상공인과 관련한 지원 정책이 별로 없습니다.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차보전금 지원하는 거하고 지원 사무 위탁, 그건 어차피 이것과 관련돼서 넘어가는…… 실질적으로 1개 정도밖에 없는 거지요, 지원 정책이.

지원 정책에 대한 개발이 좀 있어야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의회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방향성은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과정이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대표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사업의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본적으로는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컨설팅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원장 안찬영 컨설팅 교육 부분은 아마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분들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와서 컨설팅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을 거고요.

컨설팅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이수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따라간다면 모르겠어요.

그렇게 묶여 가야 될 거고.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그래도 호응을 많이 받는 게 소상공인 자금 지원해 주는 거, 융자해 주는 부분하고, 과거에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했었느냐 하면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불해 주는, 임차를 대신 해 주는 겁니다, 기관에서.

임차보증금 규모가 꽤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적정 규모까지 대신 지불해 주고 대신 거기에는 그 기관에서 직접 근저당을 설정하지요.

다른 2차적인 채권이 더 이상 형성이 안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채권에 대한 자금 회수도 용이할 수 있도록.

다만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초창기에 들어가는 사업 투자 비용의 비율이 많이 줄어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잘 돼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유사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차 보전하는 사업이 사실상 가장 큰…….

○위원장 안찬영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신도시 쪽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비어 있는 상가들 대부분이 물론 추후에 내게 될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있지만 임대보증금도 보증금 자체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만 내면 2년에서 1년 정도 렌털 프리를 해 줘요.

임대료를 당분간 안 받는 거지요,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그런데 상권이라는 것은 최초에 상가들이 하나씩 두 개씩 오픈이 돼서 일정 규모가 돼야 상권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누가 먼저 여기에 물꼬를 틀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도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권별로 상권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업 활동을 오픈할 수 있도록 초창기에 도와주는 정책, 그 정도만 해 줘도 지역 경기 활성화라든지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 롤모델 삼아서 한번 배워 보고요.

거기에 따른 자금이 꽤 들어갈 겁니다.

보통 아무리 적어도 보증금이 3000만 원 이상은 형성되거든요, 많게는 1억까지.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을 1억 정도로 할 건지 5000만 원으로 할 건지 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다 보면 꽤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거고 그런 부분에 쓰일 기금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게 정말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민만 맨날 하시지 말고 결과물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의원 3년 넘게 하는데 결과물별로 받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좋은 정책이면 빠르게 움직이셔서 정책으로 묶어 내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셔야 저희들도 이렇게 대안 제시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예산안을 보시면 66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잘 표기를 해 주셨어요, 옆에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출연금 딱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력산업 육성하고 지역연고산업 육성 딱 두 줄이에요, 예산안상에.

딱 두 줄이라고요.

그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력산업 육성은 딱 이거 한 줄로 29억 4900만 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예산안상에.

본 위원장이 이거 사업설명서를 봐도 그냥 뭉뚱그려져 있어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내용들이.

그런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비가 풀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풀비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왜 풀비처럼 표기해 놨을까요, 이 사업을?

조금 더 풀어서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세부 사업 내역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는지.

한 군데만 다 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아까 점심 먹고 오니까 자료가 왔어요.

봤더니 이런 세부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구체화돼 있어요, 이미.

이런 자료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표기돼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분야라고 쓰여 있어요.

R&D 분야 그리고 비R&D 분야 중에서는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거점기관 운영 이 세가지 테마거든요.

그러면 R&D 부분 이렇게 쓰여 있고 비R&D 부분 중에서는 기술사업화하고 역량 강화 사업, 거점기관 운영사업비 이 3개인데 이 부분을 예산안에 표기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예산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세부 사업 내용을 보면.

마치 예산안에는 풀비처럼 쓰여 있단 말이에요, 뭉뚱그려져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다만 양해 말씀 하나 드리면 이 사업비가 결국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간에, 항 간에 변화가…… 항이라고 표현은 그렇고 항목 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안찬영 왜 변화가 있을까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중기벤처부가 되는 R&D 금액이 예를 들면 예시로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26억 8400만 원으로 됐는데…….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이런 사업비 국비 내려오는 거 가내시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시비 매칭 비용까지 정해서 내려오지 않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런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변화가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산 심의 이후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총액 자체는 변화가 안 되는데 세부 항목 중에 기술개발 분야하고 비R&D 분야…….

○위원장 안찬영 적어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성과를 잘 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항목이 아까 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내용 중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거점기관 운영 이 세 가지 테마 있지요?

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목 사업으로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예산안상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예산이 분배가 되는지를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사업 집행 내역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예산안에 딱 한 줄 쓰고 말 게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심지어는 사업설명서 안에도 이 세 가지 테마사업에 대해서는 얼마씩 쓰는지 쓰여 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 이 전체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적정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 중에.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세부 사업 목록을 요구한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예산안 작성하실 때 가급적이면 각 사업 단위 안에 목 사업들 중에 중요한 목 사업들은 좀 표기를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중에 역량 있는 기관들은 육성하셔야 되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지원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투자 유치 실적에서 미래산업단지 부지 조성 완료가 언제 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난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54% 분양이 됐는데 첨단산업단지라든지 명학산업단지는 분양이 상당히 빠른 시기에 됐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저조한 게 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사실 기업체도 직접 모시고 가 보기도 했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건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교통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메인 도로에서 8㎞ 정도를 2차선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 부지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입지 선정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입장에서 보면 다소 좀…….

윤형권 위원 너무 외진 데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외진 데 들어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는 이런 산업단지보다는 차라리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쨌거나 지금 54%인데 100%를 채워야 되는데 주변에 오송이라든지 국가산단, 또 세종시 가까운 충북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고, 오송에도 상당히 규모가 큰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러려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우리 지역에 오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강하게 미래산단을 소개해 드리고 더불어서 거기에 지금 외투 지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그 지역을 일부 매입 또는 임차를 해서 공급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래산단이 평당으로 치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110만 원 정도.

윤형권 위원 110만 원 정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99만 원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99만 원이면 첨단산업단지하고 약간 비슷한 편이네요?

명학산단하고 첨단산단 중간 정도 되나요, 이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알아서 오는 기업에 대해서 미래산단을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직접 조사 나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업도 소개해 드리고…….

윤형권 위원 개인적인 것은 숫자가 적겠지요, 아무래도.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유치에 대한 전략이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타기팅을 해서 오실 만한 기업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하고 계신 기업들, 예를 들면 이번에 11월에 하고 있는 거는 수원 지역에 있는 저희 타기팅 되는 업체 70여 곳을 1 대 1로 전부 방문해서 소개하고 하는 등 맞춤형으로 사실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식의 맞춤형 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현재 미래산업단지라든지 명학산업단지라든지 전의산단이라든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입주한 기업들이, 그분들이 소문을 잘 내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상품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만족한다는 말을 주변의 기업들에 전파했을 때 이 세종시로 오는 결정을 하는 판단에 결정적이지 우리 시가 가서 어떤 당근책을 내놓든지 이런 거 다른 지자체는 안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사실 더 센 당근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면 세종시라는 브랜드 때문에 저절로 오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첫째로 여기에 현재 입주한 기업들이 입주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이런 거를 찾아서 챙겨야 되고 만족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새로운 고객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들을 만족스럽게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투자 유치 홍보활동 육성비가 보니까 2017년도 6100만 원인데 내년도 사업 예산은 3분의 1로 줄었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를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홍보보다는 다른 쪽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 저희는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감액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상의 부족이라면 예산과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적어도 전년도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46%가 아직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자꾸 오래 가면 금융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윤형권 위원 홍보비 4000만 원 아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상임위원회에서 좀 증액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의 방법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애로 사항이 뭔지 그런 만족한, 예를 들자면 찾아다니면서 애로 사항을 물어봐야 되지요.

기이 입주한 기업들이 본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입주할 때는 오라고 해 놓고 와서 입주하니까 나 몰라라, 이런 것이 세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기업이라도 있으면 악영향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봤고요.

그중에 기업담당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가 전 직원들을 직원당 하나 내지 두 기업을 다시 이번에 새롭게 조정을 지원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래산단이 언제까지 100% 채울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 생각은, 제 희망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오래까지 가면 어떡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도 그렇고 개별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책이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 기업 이외에는 전혀 지원책이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개별 입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개별 입주 자체를 제가 알기로 우리 시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 입주하는 기업까지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반대를 한다니 무슨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정상 제조업체들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치원 북부권에 개별 입주에 대한 선호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성장관리 방안 용역을 곧 해서 내년도에 짤 것 같은데 늦었지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래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의지가 덜 보입니다, 예산상 쭉 봤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면 실제 개별 입주 사실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공장부지 사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업종에 대한 제한을 한다든지, 세종시에 맞게, 업종이 맞으면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끌어들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테마를 정해서 권역별로, 신도시 중심, 남쪽, 북쪽, 동쪽 권역별로 해서 북부 지역은 휴양시설 이런 쪽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예산을 쭉 스크린 해 보니까 전략적인 게 좀 부재한 것 같아요.

투자 유치는 정말 전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사실은 저희가 연도별로 예상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렇지, 연도별로 산업단지들이 탁탁탁 문을 여는 걸로 준비는 돼 있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산업단지를 공급하면서 기업들에 유인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을 2016, 2017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4억 원 정도 편성이 됐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관련돼서는 2016년, 2017년도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실제 아까 기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결국은 이런 수출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전자제품 인증이나 이런 걸 면제하는 걸 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수출, 특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하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적 자료를 오전에 말씀하셔서 자리에 놓아 드렸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강소기업이 사실 우리 시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강소기업은 너무, 사실 히든챔피언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몇 개 정도 육성하면 그것은 경제산업국이 실제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한번 국장님 계실 때 히든챔피언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이 있는지 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발굴해서 육성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육성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님들,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그동안 산업단지 유치라든가 모든 면에서 세종시가 여건상 좋은 위치예요.

많이 유치들 하셨고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SB플라자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라든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장승업 위원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운영비가 들어가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다들 달라요.

그래서 SB플라자라든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고용복지센터라든가 운영비가 다른데 보편적으로 금액을, 인건비라든가 이거를 한정해 놓고 운영비를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용복지센터로 가는 운영비가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를 계산해 보니까 1인 월 보수가 한 500 정도 돼요, 평균.

8명 보수 금액이 평균치로 따져 보면.

또 SB플라자 같은 경우 400 정도 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는 200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근로자복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실비만 주는 걸로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공단으로 간다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거를 더 주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하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물론 고용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자체 수입이 있지요.

4억 8000 정도 자체적으로 수입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설공단 전출금 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 사후관리지요.

사후관리를 세종시 담당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세종시 예산을 절감하고 고용하는 사람들도 충분하게 흐뭇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운영 체계가 자리를 잡아 줘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장승업 위원 어디 시설공단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더 주고 이렇게 하면 타 부서에서 인건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크게, 투자유치과 예산상 편성 쪽으로 잘 됐다고 보고요.

운영비 관련해서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자료 준비도 좀 하시고 휴식도 취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설명서 507쪽에 보시면 창업보육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홍익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이 6개 추가되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을, 중소기업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비를 국비로 받아서 6개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정은 홍익대학교 자체에서 공모에 응해서 된 거네요, 선정이?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얼마 정도, 혹시 예산 알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예산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올해 2017년도 예산 할 때 된 건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올해 지금 선정이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보면 쭉 입주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입주해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아닙니다.

최대 7년입니다.

이태환 위원 최대 7년이 되면 7년 이후에는 이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졸업을 하는…….

이태환 위원 졸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보시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산업밀착형 우수 인재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관내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기업들의 인턴십 현장실습을 할 때 관련 비용을 저희가 월 100만 원씩 학생 1명당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저희가 딱 지정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이게 지금 국비가 2억이고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20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에서 2000만 원 해서 하는데요.

공모에 선정된 게 지금 15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학은 어디 대학이 참여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대학은 홍익대학교가 지금…….

이태환 위원 그래서 관내 기업하고 해서 올해 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하고, 2018년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업에 취업이 되기도 할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아직 올해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취업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기업들은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런데 다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인턴으로 일하는 것과 취업하는 부분은 조금 달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이거 참여 기업하고요, 참여 대학생의 전공이 뭔지 그거는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건 뭐…….

이태환 위원 15명에 대해서 전공이 뭔지하고, 어느 학교고, 그리고 기업은 어느 기업이 하고, 그 기업이 주로 하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주력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볼게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고요.

516쪽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이 있어요.

현재 우리 하이텍고등학교 학생들이, 기계의료, 화학공업 2개 분야 전공 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자료상에 보면 82명이 참여 중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이태환 위원 여기 516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학년이 82명이고요.

2학년은 90명이 또…….

이태환 위원 아, 총 172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172명의 학생들이 관내 기업의 현장에 나가 있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54개 기업체에 나가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이 학생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학년은 주 3회 가서 말 그대로 작업 현장에서 기계도 다루면서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3학년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학년은 아예, 1학년 때는 도제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 중심으로 하고 2학년 때는 현장에서 일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2학년 때 주 3회 나가 있다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3학년도 마찬가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3학년은 아닙니다.

3학년은 아예 2학기 때는 현장에 가서 상주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상주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기업도 54개 기업체가 어느 기업체인지 쭉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시작을 언제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지금 2016년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6년도에요.

그럼 아직,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졸업생이 배출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3학년 학생은 배출이 돼서 제가 알기로 몇 개 기업에 취업까지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처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작년…….

이태환 위원 작년에 3학년 학생들이 취업 연결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그것도 추가해서 주시고요.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성화고 재학생이 현장에 투입됐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타 지역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디까지나 아직…… 실습 과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일을, 업무를 하게 해 주고 또 관리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 학생들의, 특히나 안전 관련해서 주의 깊게 고민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680쪽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한 1550만 원 정도 되는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취업했다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지금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실무협의를 올해 몇 회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올해 4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실무협의를 하셨으면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실무협의회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투자유치과장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관내 지역 대학교하고 관련 기관들이 참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런 공모 사업 같은 거 준비하는 점검도 하고 또 채용박람회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기업정보지 발간한 거를 한번 보면요, 2015년도에는 10개 기업을 하셔서 500부를 해서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16년도에는 14개 업체로 하셔서 300부 9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올해는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셔서 500부를 발간해서 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2015년도에는 700만 원 500부, 또 2016년도에는 900만 원 300부예요.

200부가 줄어들었지요?

이 차이는 뭔 차이예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확인을 한다는 게 우리,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답변 들으시겠어요, 위원님?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투자유치과장 안유상입니다.

2016년도, 2015년도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수도 줄고 금액은 200만 원이 올라가고, 또 2015년도에는 기업이 10개 기업이고 올해 2017년도에는 48개 기업인데 내내 똑같은 500부란 말이지요.

숫자로 봐서는 어느 분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것 좀 과장님께서 모니터링하셔서, 이런 기업정보지 발간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바로 사무실에 계시는 직원분 연락하셔서 사유가 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다음은 681쪽 일자리 정책 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내년 본예산을 처음으로 세우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5000만 원인데요.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잠시만 제가 찾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특집기사 저희도 하나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토론회도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론회가 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기사가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4000만 원이 많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만 일자리가 새 정부의 큰 이슈이고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토론회를 이렇게 해 보면요, 500만 원이면 과다하게, 아주 그냥 훌륭하게 토론회를 합니다.

아니, 2000만 원이 들어가든 5000만 원이 들어가든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 일자리에 대해서만 늘어난다고 한다면 큰,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토론회를 해 보면 500만 원이면 훌륭한 토론회가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 언론사와 같이 공동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는 것을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식 위원 첫 번째는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이거는, 예산으로 돈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유치원생도 돈 주고 슈퍼마켓 가서 뭐 사오라고 하면 다 사와요.

그래서 부모가 할 역할은 “슈퍼마켓 가서 무슨, 무슨 종류가 있는데 어느 게 불량품이 아니고 어느 게 좋더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1쪽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140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6년도에는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보면 한국어능력시험에 2016년도에는 4명이 합격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7명이 합격을 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6년도에는 61명이 교육을 받으신 것 같고 올해는 75명이 받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국가에서 오셨지만 ‘이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의 목표가 계량적으로 성과를 측정하다 보니까 한국어능력시험 합격이긴 합니다만 한국어능력시험의 합격 자체가 꼭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로자들이 근로하는 데 크게 무리 없는 소통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저는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모니터링을 하셔서 합격률이 많이, 우리 세종시도 투자 비해서 실적이 좋으면 좋잖아요.

꼭 신경을 쓰셔서…….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모니터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에 앞서 아까 질의 내용 확인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500부 말씀…….

○위원장 안찬영 네, 확인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공무원석에서)그게 아직 연락이 못 왔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 본청 사무실에서 이 회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럼 주무관들은 내용을 알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공무원석에서)전임자들이 다 복귀 상태라서…….

○위원장 안찬영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본예산안 681쪽 최하단, 그리고 예산설명서 523쪽.

본 위원이 행감 때라든가 기타 상임위 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를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 지원 해서 예산이 섰길래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한글교육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은 1500만 원 맞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 900만 원 예산이 투입됐고 2019년 이후에는 6000만 원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매년 1500만 원씩 증액하는 거…… 아니, 증액이 아니지요.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신 건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지금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대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 가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현재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입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전에 발언할 때, 여기 예산안에 계상된 거는 공장이나 회사 근로자가 대부분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세종시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몇 번 건의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계획을 세워 보시고 아니면 점검이라도 해 보셨는지?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건설노동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 형태가 굉장히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이라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도시 주변 장군면, 연기면, 금남면, 부강면 등 이쪽에서는 현장 근로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저도 장군면에 살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 아니면 건설현장 근로자를 채용한 업체 간부들 통해서 교육을 하든 어떤 식으로 소양교육을 시켜야지, 특히 여름철에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환경문제, 쓰레기 무단 방치, 심지어 소하천 주변에는 낚시도 무지하게, 그 사람들이 낚시를 또 그렇게 많이 해요.

아주 씨를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하고, 특히 쓰레기 문제, 또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든가, 또 왜 꼭 공교롭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는지, 왜 어두운 데 안 찾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교육을 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우리 세종시 건설현장이 향후 오랫동안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소속 채용한 업체 간부들로 하여금 소양교육을 현장에서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전체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과도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한 40억이 감액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껍데기로 발전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많이 채워져야 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 계상이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우리 시가 빨리 내용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마치기 전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2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2018년 요구액이 522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위원장 안찬영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인데요.

2019년도에는 2억 8200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2019년 이후 총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후 총액을 합하신 거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2022년까지 저희가 중·장기…….

○위원장 안찬영 다른 사업서도 이렇게 돼 있나요?

본 위원장이 그렇게 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총합으로 돼 있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다른 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희상 네…… (청취 불능)

○위원장 안찬영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전문위원 정희상 네, 1년 치만큼 쭉 묶어서…….

○위원장 안찬영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대답 없음)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미래산단 및 전의2산단 진입도로 개설 추진 내용인데요.

2018년에 시비 10억씩 각 사업에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는데 시비가 반영되는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행을 국비로 하고 있었는데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상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한 상황이고요.

전의2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국비 재배정 사업인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거의 다 받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로 개설 관련된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비 지원을 다 받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전의2산업단지는, 진입도로는 다 받았고요.

미래산단은 국비 재배정 사업인데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가급적이면 남아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미래산단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좀 풀리지 않는 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8년도에는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미래산단까지만 분양을 잘 하면 최근에 우리가 계획했던 산단은 거의 다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마지막 단추인 것 같아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이 쪽지를 주시는데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기업정보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진행 과정에서 원고 편집, 사진 수집을 위해서 직접 촬영을 진행하였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편집만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우선은 총괄 질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선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684쪽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신규사업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이 1억이 돼 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나는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변경을 하는데 1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밑에 보니까 10개소네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10개소당, 1개소가 2000만 원씩으로 보면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한꺼번에 다인데요.

그러니까 나눈다고 하면 1000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딱 분리돼 있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하는 걸 그냥 저희가 1억 원으로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10개소, 부강을 비롯한 10개소 단지가 기본계획을 다 바꿔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기관들이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요즘 살펴보니까 계획하고 이렇게, 계획상의 크기와 실제 산업단지 실측해 보면 좀 빠진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좀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이런 걸 전부 쫙 발견해서 현실에 맞게 바꾸고 필요하면 앞으로의 계획도 변경을 하는 그런 기초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3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2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국장님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답변하시는 거랑 오늘 보니까 오늘 굉장히 답변을 능숙하게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굉장히 업무 파악을 많이 잘 해 주신 것 같고 업무에 굉장히 탄력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기 바라고.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전에 자료 모으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문제를 지적드렸는데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그런 신뢰가 쌓여야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건 부족한 거대로, 좀 넘치는 건 넘치는 대로 덜어 내면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예산 심의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해 가면서 같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사무관님들 계속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잘 돌아가시기 바라고 추후에 예결위 때 또 오시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또 뵙는 걸로 하고요.

국장님 소감 한마디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제가 불충분한 답변을 드린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국 전 직원 함께 저희가 당초 목표한 바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3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장승업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이귀현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