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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1월29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시민안전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시민안전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상정)

- 소방본부, 총무과, 시민안전국 소관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

- 시민안전국 소관

(10시08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치원소방서와 세종소방서를 포함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입니다.

정종우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안종석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4일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소방본부 예산을 2018년도부터는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일원화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374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343억 6100만 원보다 30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소방서 소방민원 수수료 및 과태료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구급차 교체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 2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7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및 전문소방인력 양성 등 소방행정력 강화 45억 6200만 원, 소방장비 및 소방관서 보강 등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0억 62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23억 7800만 원 등 모두 30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으로 화재 예방 지원 및 구조·구급 장비 보강 등 대응예방활동 기반 구축에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19 종합상황실 소관으로 재난대응 장비 현대화 등 재난 지휘 상황 관리를 위해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서 제반 업무 및 대응예방활동 지원 등 1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소방서는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 및 특수구조단 업무 운영 등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하고 1052페이지에 있는데요, 조치원하고 세종소방서 구조·구급 운영 물품대 8132만 원하고 현장 활동 운영경비로 운영 물품 해서 1800만 원이 각각 있습니다.

동일한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소상하게 내역을 물품별로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조치원지역대 예산 계상된 거 있지요, 14억 얼마인가요?

14억 7000인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14억 7000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도 상세 내역 좀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1034쪽에 심신안정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세부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노후 구급차 교체 사업이 있는데 구급차 현황하고 거기에서 어떤 구급차가 교체되어야 하는지 현황을 보고 싶어요.

전체 현황하고 교체 사업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첨단 화재조사차 내부기자재 사업 있어요.

1040쪽하고 1041쪽에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방차량 시뮬레이션 사업이 다른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파악해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요?

○위원장 김복렬 네.

어떻게, 나눌까요, 그러면?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지역자원시설세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복렬 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봉입니다.

103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하단부에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에서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이렇게 두 인건비 목이 있거든요.

조리원이 아마 조치원하고 세종소방서에 국한해서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른 여타 119안전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거기는 조리원이 한 분 계신데 이건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조리원을 한 명 더 추가로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치원이나 세종은 기존에 한 분에 계셨었고 또 한 분을 더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외곽 센터는 보통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한 6명 정도 되는 데 반해서 조치원이나 세종의 직할 센터에는 보통 30명 이상 한 40명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식수 인원이 많은 곳부터, 직할 센터부터 하는 게 일반직 공무원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직할센터부터 먼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치원하고 세종은 두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밑에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지금 구급대원들 다섯 분이 결원인가 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섯 분이 육아휴직인데 그중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예정자는 3명이기 때문에 그 수에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모두 다 여성대원들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3900이거든요.

1억 3900인데 세 분이니까 1인당 보수가 얼마 되느냐면, 대략 얼마쯤 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연봉 기준으로 한 4200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4200을 산정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그건 없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이건 소방공무원하고 같은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금 반영을 했고요.

또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소방사 평균 연봉이 한 440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2억 5000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맨 상단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거 신규 임용자들 피복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몇 명인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만 35명을 채용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전부 다 해서?

2억 5000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몇 분을 생각하신 거예요?

1인당 피복비를 얼마 정도 계상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안전장구, 피복 이거 포함해서, 일단 피복비가 단가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정복, 근무복, 점퍼, 기동복 포함해서 소방화, 계급장까지.

기타 부속물까지 포함해서 잡은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하반기에 35명 채용을 하고 또 기존의 직원들 노후화된 피복이나 부속물……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산출 내역 좀 같이 자료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중간에 전문소방인력 양성 위탁 교육비가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 위탁 교육비는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1034페이지인데요.

저희 지역구 부강 119안전센터 증축이 있거든요.

증축이 약 30평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증축을?

현 위치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현 위치에서 청사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내부에……

김정봉 위원 증축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내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필요로 하고요.

그 인테리어는 심신안정실이라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은 직원들을 위해서 치유를 목적으로 안정실 공사비에 할애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강안전센터만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기존의 센터하고 달리 내진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또 필로티로 하다 보면 필로티에 필요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포항 지진 때도 필로티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필로티를 보강하기 위한 비용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증축하고 내부 보강하고 같이 포함해서 3억 7000이란 말씀이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증축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후 구급차 교체 3대 하신다고 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몇 년 된 차들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구급차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있는 차가, 교체할 3대가 몇 년씩 된 차들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5년 경과하는 시점에서……

김정봉 위원 딱 5년 경과하는 시점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041쪽에 보시면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건 저희 세종소방에서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 자격증인 대형 면허를 취득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운전 숙달이 잘 안 되고 부족한 직원들이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 본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걸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방산업기술원에도 이런 시뮬레이터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직원 15명을 그쪽 교육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 직원들 얘기로는 “운전 숙달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안전운전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안전사고 방지 기능은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 취지하고 달리 그런 부분은 좀 있어 보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시뮬레이터가 예산 대비 효용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소방산업기술원에 있는 시뮬레이터 위탁교육을 받고 오는 것이 효율성에서는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본부 차원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1043쪽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정보통신 노후 장비 교체 사업이 있고, 소방정보통신 구축 사업이 있고, 무선망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사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쭤보면 어떻든지 간에 우리 소방정보통신 쪽의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어떤 게 잘못돼 있는지, 어떤 게 취약한지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이런 장비를 보강하고 교체하고 그런 사업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이걸 다 따로따로 목을 만드셨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방통신만큼은 전문적인 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또 계속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해서 구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계속 제가 여쭙는 걸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설 구축하고 장비 교체하고 또 환경개선 사업이 이렇게 따로따로 목이 돼 있단 말입니다.

3억 4900, 2억, 1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소방정보통신 노후 장비 교체 관련해서는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본부장님, 이것도 자료를 3억 4900억, 2억, 1억,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억 100 물품취득까지 자료를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셔서.(웃음)

평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여쭤볼게요.

1032쪽 조리원 기간제 근로자가 고령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연세 드신 분을 조리원으로 채용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들 위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준이 위원 힘들어하시지는 않으세요?

하긴 60세 이상이면 청년인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장학금이 500만 원 섰는데 지금 순직하신 분이 두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공상이 다 8명인데 순직하신 분은 없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 저희 세종소방에는 아직까지는 안 계신 걸로……

정준이 위원 그럼 공상 8명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화재 현장 활동 때 경상을 입거나 그런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 가정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지요?

지금 장학금 나간 게 있나요?

작년부터 했으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직까지는……

정준이 위원 올해 처음?

이제 주려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소대가 지금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소대에서, 뭐라고 해야 하나?

퇴직을 했다고 해야 하나?

다 하시고 뒤로 물러나신 분들, 이런 분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나요?

동호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저희가 의소대만 따로 조사해 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유사한 그런 봉사활동 단체나 이런 데에서 활동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약간 불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동호회로 해서 있었는데 그런 지원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 봤느냐면 세종시 전체로 의소대를 20년, 30년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뒤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의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간호사를 했다든지 재난이나 이런 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실버 분들 있잖아요,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 된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새벽 3시에 김정은이 미친 짓을 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해질지 몰라요.

그럼 이럴 때 그래도 실버 분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의소대 형식의 세종시 전체 실버소대가 하나 생겼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요, 전에 그런 심도 있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20년, 30년 쭉 의소대 활동을 하시다가 딱 뒤로 물러나시면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겠고 그냥 일반적인 사회봉사단체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의소대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소방서에 적을 두고 이렇게 한다면 더 사명감도 있을 것 같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재난이나 비상사태 때는 사실 실버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하실 일들이 많지요.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할 일이 많겠지만 뭐 60세, 70세, 75세까지는 청년이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정준이 위원 아직 쓸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전도시 공인 인증 선포식도 바로 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능을 활용한다고 할까?

이런 걸 미리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소방대, 내가 항시 사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큰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서 순직 공무원 1명은 400만 원, 최대의 보상을 준다.

이렇게 돼 있고, 공상 1명은 100만 원.

그런데 사람이 불 끄다 죽었는데 400만 원 준다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 얘기야.

나도 불 끄려다 보면 ‘이야, 내가 죽으면 400만 원밖에 못 타?’ 이건 사기에 굉장한 지장이, 4억도 시원찮을 건데 말이야, 생명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이게 조례에 “400만 원 준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 쓰여 있습니까?

이거 누가 400만 원 받고, 내가 죽으면 400만 원 받는다면 참 기분 나쁜 소리 아닙니까?

사기진작에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4000만 원, 4억도 억울한데, 사람이 죽었는데 말이야.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걸 ‘상황에 따라 얼마 준다.’ 이렇게 쓰는 게, 400만 원 못을, 또 ‘최대’라고 썼어.

400만 원이 최고야, 사람이 죽었는데?

불 끄다 죽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아예 이걸 쓰지를 말든지, ‘최대’라고 하는 것을 말이야.

○소방본부장 채수종 어쨌든 저희 조례상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보상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다른 법령이나 제도하에 순직을 했을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이 보상만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하고 좀 이격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그렇게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문서화해서 ‘최대’라는 글자까지 써서 못을 박아놨을 때, 의원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뭐가 좀 ‘최대’ 자를 빼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사기진작에 있는 이런 글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후생복지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다른 루트나 제도를 통해서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것만 이렇게 가지고 판단한다면……

임상전 위원 내가 볼 때는 ‘최대’ 이런 글씨까지 굳이 쓴다는 것은 뭔가 시정할 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033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충청소방학교에 공동운영비를 우리가 매년 6388만 5000원씩 부담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부담해서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신규 채용자들을 위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교육?

그리고 1034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소방차고 매연 배출시설 하는데 이것이 5억 7940만 원이에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바닥공사까지 매연 배출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일반공사하고 달리 고난도 공사가 반영됩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소방차고의 매연 배출시설이란 것은 차고 내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시동이 걸려 있을 때 나오는 매연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둥그렇게 U자형으로 비트공사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자동식 후드 같은 거, 덕트, 송풍기 같은 거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고난도 공사에 비용도 많이 드는……

서금택 위원 어떠어떠한 것이 어디 소방서 차고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몇 군데나 합니까, 이 예산이 5억 7900이라는 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어진하고 부강의 안전센터 차고지 시설로……

서금택 위원 두 군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진은 어진대로 부강은 부강센터대로 무엇은 무엇을,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것 좀 자세하게 하나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 그 밑에 원리지역대 이전 공사비가 14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을 몇 층으로 짓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건 매칭은 아니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 그 건물을 몇 층 정도 짓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 5층으로 짓습니다.

서금택 위원 당초에는 4층이었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4층으로 지으려다 5층으로 돌렸는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좀 부족할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거의 빠듯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14억 7000이라는 것이 4층으로 짓는 것으로 설계비가 책정된 것이 아닌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1회 추경이나 언제 예산을 더 증액하겠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글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일단 공사비로 저희가 한 5∼6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비로 한 730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4억 3000 정도……

서금택 위원 그럼 이 14억 7000 중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부지는 올해 끝났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14억 7000이 몇 층까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부대시설을 하는 것이 얼마 정도 소요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5층까지 공사를 하고요.

서금택 위원 5층까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5층까지 공사하는 공사비로 한 14억 7000 정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판단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층까지 하려다가 주민 건의에 의해서 5층을 더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038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구급차 교체가 5년이 돼서 3대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5년 이상.

서금택 위원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이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5년 동안에 꼭 바꿔야 되는 것인지.

5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바꾸려고 하는 차 이 3대에 대해서 그동안 운행된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거리 좀 한번 봐 주시고, 이것 좀 자료 내 주시고 또한 이 노후 차량 3대에 대해서 그 위에 있는 장비 같은 건 빼고 순수한 차에 그동안 부속이 노후화돼서 교체한, 5년 동안 교체한 수리비 내역 좀 3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바로 내 주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한다 이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구급차 교체 관련해서는 이게 중앙에서 전국 소방장비 균질화 차원에서 강행규정식으로 5년 이상 되면 무조건 교체하는 걸로 원칙적인 입장을 그렇게 세워서 내렸습니다, 지침상.

서금택 위원 한번 그 지침을 줘 보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1043쪽 중간에 보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지역 무슨 정보개발원인가 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2012년부터 여기에서 위탁을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매년 그렇게 합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소방서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본부 차원에서 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본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도 포함하고요.

본부 차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에도 컨설팅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2012년부터 매년 그렇게……

서금택 위원 글쎄, 매년 했으니까 금년도도 했겠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 나온 내용, 주로 개선 사항은 뭡니까?

개선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대부분 통신시설에 대한 보완 사항이라든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이라든가 통신망 하자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 2017년도 컨설팅 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것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됐나 2017년도분, 2016년도, 2017년도 2년 치 자료 좀 줘 보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소방정보통신 노후 장비 교체가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그 밑에 예산 3억 4900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런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소방정보통신시설 구축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 컨설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부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 컨설팅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서금택 위원 2016년, 2017년도 자료를 한번, 무엇이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나왔는지 자료를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별건 아닌데 1052쪽 하단에 보면 배상금 있지요?

소방법 위반 참고인 진술 배상금 25만 원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소방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참고인 진술,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지요.

제3자에게 진술을 듣기 위해서 오시라고 해서 그분에 대한 여비를 주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비를 주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됐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까지……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소방본부장 채수종 집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는 건데 ‘혹시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1032쪽에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평균 인건비를 4656만 원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잡은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사 연봉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박영송 위원 소방사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행정직으로 보면 몇 급이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9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라든가 야간근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각종 수당까지……

박영송 위원 다 포함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리고 4대 보험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4656만 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게 계속해 왔던 건데 충청소방학교 공동운영비요.

이게 지금 부담금은 어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걸 사실 공동운영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단체이긴 하지만 자치단체 산하에 소방학교가 없기 때문에 충청소방학교라는 중부권의 거점인 교육기관을 대전·세종·충남·충북 이렇게 공동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전·세종·충북·충남.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여기 분담금의 기준은 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교육 인원수입니다.

신규 임용자라든가 기존 직원들의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교육 인원 대비해서 정확히 그 기준에 따라서 분담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는 1년에 몇 명 정도 교육하시나요, 신규 포함해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박영송 위원 교육 인원수요, 보통.

○소방본부장 채수종 말씀하신 그 부분 아직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산정 안 됐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위치는 어디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천안에 있습니다.

중앙소방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2017년도 올해 소방학교 관련돼서 교육받은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올해는 314명 정도 되고요.

작년 2016년도에 390명,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신규 포함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요, 1033쪽에 예비비가 지금 28억을 계상해 놨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예비비가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 잡았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없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작년에 예비비가 없었다고요?

지금 예비비,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회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비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특별회계로 왔으니까 작년에 없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회계 있을 때도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없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예산 7.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내년에 혹시 모를 대규모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 그걸 추경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무래도 저희 사업들은 고가 장비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처리했습니다.

고가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되는 그런 고가 장비도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 고가 장비를 예비비로 사지는 않아요, 본부장님.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정말 급할 때 필요한 경우로 쓰는 목적이 있고 고가 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비비로 한 보따리 이렇게 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예비비를 산출했던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보통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로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가 없으니까 특별회계로 전체 몰아 놓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예비비 전체, 특별회계상에서의 전체 예비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혹시 과장님, 누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설명 누가 가능해요?

○위원장 김복렬 김수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특별회계 특성이 있습니다.

목적세로 편성되고 있는 특정부동산시설세액이 있는데 그것은 소방사무를 사용하는데 정책사업비 부분에만 투자합니다.

2018년도에는 중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다음 연도 내지는 추경에 혹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기타 특별회계로 나온, 뭐라고 해야 하나?

구분된, 따로 했던 예산 총액에서 다 편성하고 남은 나머지를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세이기 때문에 소방사무에만 투자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박영송 위원 전체를 얼마로 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저희가 93억이 내년도에 추계를 잡아서 했는데……

박영송 위원 93억?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런데 65억을 저희가 2018년도 정책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65억?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나머지……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나머지 28억은 예비비로.

박영송 위원 28억 예비비.

목적세로 편성한 거와 또 우리가 지금 전체 보통 일반회계에 있었던 것을 이쪽 특별회계로 다 넘겼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쪽 특별회계로 넘긴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저희가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서 약간은 고려가 있었던 내용인데 일반회계에서 그동안에 했던 건 인건비,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했었고 기타 정책사업비 부분도 일부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그런데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전체를 다 특별회계 재원으로만 충당하게 되면 소방재원이 좀 위축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처럼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던 인건비라든가 인력 운영 경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으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비로 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소요가 있으면 투자하고, 소요가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묶어 놨다가 그다음 해에 쓴다든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목적세로 편성하고 남은 부분 28억을 예비비로 넣었다고 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28억을 그대로 어쨌든 정책사업이나 이런 걸로 그대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판단은 안 돼요,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전체 93억이라는 목적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지금 세출 부분에, 세입은 93억 추계를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세수를 잡아서 저희들한테 전출금으로 넘겨준 내용입니다.

박영송 위원 세입에서 전입을……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박영송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게 지금 보니까 372억 정도인데요.

여기에서……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 93억이 들어 있다?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93억이 들어 있고 세출에 그걸 각 세부 사업별로 나눠서 산출해서 심의를 받으면서 이 예비비 쪽은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28억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목적세가 남았는지 일반회계가 남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그건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재원을 가지고 세출 짜면서 그걸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협의라는 거지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 예비비는 그냥 목적세 남은 걸로 하자.”라고 한 거라는 거잖아요?

○소방행정과장 김수환 일부 시·도에서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안 남기고 인건비도 충당하기도 하고, 기타 소방사무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 쪽에서 계속 줄여서 편성을 해 주게 되면 소방재원이 위축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박영송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은 1038쪽에 구급 장비 보강 사업 있잖아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거기 보면 구급 장비 보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보니까 구급 장비에서 구급차 주 들것 5대, 음압형 환자 이송장치 2대분이 있는데 음압형 환자 이송장치가 상당히 고가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이게 2개 소방서에 하나씩 구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고가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한 대에 3000만 원이네?

○소방본부장 채수종 올해 7월 7일에 관내에서도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가 1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염병들 이런 게 2, 3건 이송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급대원들의 건강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음압형 이걸 도입하게 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환자가 들어가서 위에 덧씌우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환자가 누워 있으면 들것 위에,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닐하우스처럼 씌우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머리 부분하고 발끝 부분까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차단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 구급차에 실어서 이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국의 소방서에도 이런 게 보급이 되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국에는 안 되어 있고요.

서울, 경기 정도 이렇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으면 더 유용하게 쓰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환자 한 분을 이송했어요.

또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소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독은 정기소독하고 수시소독이라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환자를 이송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고 그 다음 환자를 이송할 때 또 이걸 씌워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독의 장치는 어디에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센터에 멸균실 같은 시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각 소방서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센터마다.

박영송 위원 119안전센터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가까운 센터로 가서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는 뭔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게 좀 생소하겠습니다만 13회째 되는 대회인데요.

최초에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1990년도인가 그때 뉴질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현직 소방관들 그리고 의용소방대까지 포함해서 친목을 위한 하나의 세계 제전입니다.

이번에는 13회가 되는데 충청북도 충주에서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충주에서 개최하는데……

박영송 위원 충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저희도 의용소방대원 30명, 소방공무원 10명 해서 40명 정도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번에 한국에서 개최한 건 처음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처음 개최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국에서 세계 소방관 대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의용소방대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의 참가에 대한 참가비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41쪽 이동안전체험차량이요.

이거는 하나를 더 구입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소방본부장 채수종 지금 조치원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데 세종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소방서에 이걸 배치해서 신도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나 시민들이 직접 체험차량을 통해서 소방안전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의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있는 이동안전체험차량 2017년도 실적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첨단화재조사차 이것도 지금 2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지금 차가 스타렉스 기종으로 있긴 한데 본부 소유로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전문적인 장비도 탑재가 가능하고 정밀 분석이 가능한 화재조사차를 도입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본부 차원에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럼 본부 차원에서도 화재조사나 이런 것들이, 물론 조사 사업은 해당 소방서에서 다 하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화재조사가 밀도 있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본부 차원에서 있고요.

또 심지어는 중앙의 소방청에서도 방호조사과 같은 데는 전용차가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차는 뭘로 구입하나요?

차에 이 내부 기자재를 막 넣을 것 아니에요?

차는 뭘로 구입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차가 1억 2000 정도 소요되고요.

박영송 위원 버스 같은 거예요, 아니면 봉고차 같은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봉고차 조금 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봉고차 큰 거에?

그런데 그게 1억 2000이나 해요?

제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차를 구입하고 그 안에 내부 기자재나 장비들을 넣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방본부장 채수종 공간이 좀 넓고요.

그게……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쉽게 차 기종을 얘기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솔라티라는 차입니다.

박영송 위원 솔라티?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도 솔라티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봤는데……

박영송 위원 솔라티? 처음 듣는 차종인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25인승 차량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소방서에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돼요?

화재조사 관련된 차는 뭐가 보유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스타렉스.

박영송 위원 각각 스타렉스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글쎄 정말 조사를 동시에 들어가나요,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본부 차원에서 할 화재조사가 있고요, 서 차원에서 해야 될 조사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화재는 본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구체성 있고 밀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솔라티를 이용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저도 전문적인 건 잘 모르니까 지금 소방서에 있는 거, 어쨌든 차종이나 들어가 있는 내부 기자재나 이건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 차종과 내부 기자재 관련돼서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하려고 하는 차량과 기자재를 주시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참고로 엊그제 가람동에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희가 스타렉스밖에 없다 보니까 정밀 감정을 못 했습니다.

사실 정밀 분석을 하려면 솔라티 같은 이런 차량에 첨단 장비를 탑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비교해 보고 저희가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 참 그 화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엊그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천만다행으로 연소 확대가 안 돼서 진압이 잘 됐고요.

다만 이게……

박영송 위원 어디에서 화재가, 냉각탑?

○소방본부장 채수종 냉각탑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냉각탑의 한 20m 깊이에 발전 모터가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원인을 추정하기를 ‘모터 과열로 된 것이 아니냐.’ 최초 그렇게 판단했다가 어제 1차 감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감식 결과 모터 과열이 아니라 배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기 배선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고 조만간 2차 감식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배선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모터를 감싸고 있는 재질이 전부 불을 먹어서 사실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는 아니라고 판단을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떻게?

○소방본부장 채수종 피해는 3000 정도 그렇게, 인명 피해는 없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아까 이어서 한 두어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리 119지역대가 이전을 하네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에 보면 연면적은 600㎡쯤 되고, 4층이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5층입니다.

김정봉 위원 5층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층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사용계획이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1층은 필로티로 돼 있고요.

김정봉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2·3층은 소방공무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4층은 의용소방대분들이 교육하고 그런 사무 공간이 되겠고, 5층은 시민들 편의 공간으로 그렇게…….

김정봉 위원 시민들 편의 공간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꾸며 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역대에 시민들 편의 공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시민들이, 주민들끼리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회의를 한다든가 친목을 도모한다든가 그런 장소로……

김정봉 위원 연면적이 600㎡면, 5층이면 얼른 따지면 층당 120㎡라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평수로 말하면 한 35평에서 37평 정도 될 텐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한번 쭉쭉 말씀해 보셔 봐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세부적으로 4층, 5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에는 사무실로 의소대 소규모 회의실이 들어가고요.

김정봉 위원 대장실, 회의실, 기록실 뭐 이런 게 다 있을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리고 의소대 교육 장소는 주민들한테 대관을 통해서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다음 5층은 주민 시설로 첫 번째로 소규모 회의를 위한 공동시설, 두 번째로는 원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장소라든가 그것도 다른 단체도 대관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꾸며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조치원읍사무소도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가 보지요?

잘 알겠고요, 좋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게 있는데요.

1036페이지에 포상금 중에서 소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이 9억 8500 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과상여금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1036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입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매년 S등급부터 해서 직원들 성과 평가를 합니다.

김정봉 위원 성과 분석을 평가하신다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는 누가 하시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본부장이 합니다.

성과가 좋은 직원들한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차등 지급이 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채수종 나름대로 객관성이 실제 추진한 업무 실적이라든가 업무를 얼마큼 적정하게 잘 수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신규 사업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요, 계속해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일이라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공무원이 총 몇 분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원 340명입니다.

현원은 317명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 좀 말이지요, 상당히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 기준이 뭔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법이나 제도에 ‘이런 사람은 꼭 상위등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 없고요.

인사권자가 판단하기에 이 직원은 근무성과가 꽤 잘 되어 있고 또 상당히 적정하게 업무수행을 잘 했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준은 행안부에 상여금 지급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는 저도 아는데 여기에는 그 잣대를 들이대기에는 조금……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마다 스타일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업무 성과를 잘 내고 또 업무 추진……

김정봉 위원 통상 그러면 금액이 대략, 지금까지 해 오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S급이라든지 A급 되면 포상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계급별로 좀 다른데요.

보통 300, 400 이 정도.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가능한 한 포상을 할 때는 저기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 공무원은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하고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아직까지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보고 여쭤보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천생…… 그런데 자료를 빨리 안 주시면 저희들이 오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 안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말이지요.

어떻게 조치원소방서하고 세종소방서하고 구조·구급 운영 물품, 현장활동 운영 물품이 한 푼도 안 다르게 똑같을 수가 있나 싶고요.

조치원이 됐건 세종이 됐건 각각 인력도 다를 거고 바운더리 면적도 다를 거고 출동 횟수도 다를 거고 다 다를 건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똑같이 8132만 원, 1800만 원 아주 짠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생활구조라든가 구급차량 대수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서의 안전센터 수라든가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정봉 위원 아주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구급차량 대수도 똑같고 센터도 똑같고, 다만 직원 수에 있어서는 플러스마이너스 5 내지 10 정도, 그 정도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김정봉 위원 하여튼 자료를 속히 주셨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예비비를 26억인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28억.

김정봉 위원 28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정봉 위원 제 소견도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의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 예비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데 돈을 급하게 투입해야 되고 아니면 혹시 집행을 하다가 초과 지출될 때 에는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고, 그런 목적으로 예비비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소방부서 같은 경우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있으니까 혹시 노파심입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점도 본부장께서는 감안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주고 또 자녀 장학금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뭐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대표적인 게 출동수당, 대부분 출동수당이 차지합니다.

박영송 위원 출동수당하고 소집수당은 어떻게 달라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집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교육받기 위한 소집수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모이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소집수당으로 불러요, 출동수당으로 불러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소집수당으로 부릅니다.

박영송 위원 소집수당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하는 것도 소집수당이고, 출동수당은 화재가 났을 때 먼저 가서 예비적으로 소방활동을 하는 게 출동수당이고,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도 출동수당의 실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건 정도 돼요?

그건 아직 자료가 없으시나요?

소집수당은 사실 예측이 가능해요.

소집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든가 교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거 플러스알파로 따로 불시에 교육하는 불시 점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원 불시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정확한 예측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 ‘소집수당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개략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궁금해요.

소집수당과 출동수당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시고, 자녀 장학금의 지급은 보통 대원들의 고등학생, 대학생을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해마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추천을 받고 지급의 기준들이 대략 어떤지 궁금해요.

중복 가능성도 체크하실 것 같고, 한 번 지급하면 몇 년 동안 못 한다든지 이런 기준 같은 거는 규칙을 봐도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건 ‘한 번 받으면 못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중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번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고 받는 경우는 저희도 고려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통 대원이 되면 몇 년 정도 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보통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데 3년 이상 근속한 대원 자녀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요.

선발인원은 2배수를 서장한테 추천하면 거기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하고 있고요.

지급 금액은 일반 고등학교 수업료의 1.2배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1700 정도, 12명 기준으로 해서 17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3년 이상 대원이 되신 분들의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자녀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생일 수도 있는데 그 학생들의 어떤 이중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다 가능한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이장이나 새마을이나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과의 중복 체크들도 다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속속들이 체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다만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학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박영송 위원 학교도 잘 모르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장 자녀라든가 새마을 회원 자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알 리가 없지요, 알 수도 없고.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서 심의로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체크까지 돼서 오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해 왔느냐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위원회 할 때 부서 간, 우리 시나 읍·면·동의 부서 간 조회를 통해서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위원회 선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박영송 위원 본부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중요한 거는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해마다 많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 장학금 사업들이 부서별로 쪼개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한데 본부장님께서는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보니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제 말은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다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대차 폐차한 차량, 그 차량에 대한 등록대장인가 차에 있지요?

그 사본도 같이 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세종시 앞날을 위해 항상 고민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황광애 경리담당입니다.

홍성운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5억 1133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9억 2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정원 및 시금고 등 청사 사용 임대료 2억 400만 원, 공공요금 및 부설주차장 사용료 3억 2340만 원,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1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원, 행정부시장 관사 임차 보증금 회수금 1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57억 8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1102억 626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06억 17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율적인 재정 집행 관리를 위해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 5801만 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험료 9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한 물품 및 관용차량 유지 관리비 2억 4660만 원, 2018년도 재물조사 전자태그 구입비 1000만 원, 사무기기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비용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 관리를 위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등 2734만 원, 안정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337만 원, 시정운영 물품 및 행정수첩 제작비 등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부서 소통을 위한 지원 여비 2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억 3300만 원,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3억 5640만 원, 좋은 일터 만들기 실천과제 추진 포상금 890만 원 등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으로 6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6억 4950만 원, 시정 수행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의전행사 지원 및 국기 선양 사업 등 6304만 원, 3.1절 기념식 등 국경일 행사 7350만 원, 송년 제야 행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직 근무수당과 읍·면·동 당직 보조인력 지원 등에 관련한 당직 근무 운영비 2억 1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관리 예산 43억 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본관 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20억 4784만 원, 112페이지입니다.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 1억 6000만 원, 시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 4000만 원, 부설주차장 무인 정산기 교체 3000만 원, 행정부시장 관사 매입비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치원청사 일반운영비 4억 7936만 원, 조치원청사 사무환경 조성 사업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30억 4747만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과 부조금 1억 8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비로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과 체력단련실 운영비 1296만 원,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비 3억 7148만 원, 체력단력실 운동기구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임신·출산 직원을 위한 편의물품 구입비 300만 원, 직원 콘도 이용요금 지원비 1억 165만 원, 직원 심리상담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2억 13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3월 개원 예정인 직장어린이집 증축 공사비 24억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인사 관리 운영비 7809만 원, 인사업무 지원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비 4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인사 정보시스템 운영비 1190만 원,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금 1000만 원, 퇴직공무원 공적패와 부상품 등 3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위탁교육비 5억 9025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6억 6000만 원, 공무원 장기 국외훈련비 1억 9280만 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과 각종 시험 집행을 위한 운영비 2억 5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은 금년도보다 81억 143만 원이 증액된 953억 9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직원 후생복지 프로그램하고 직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직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이 세 가지 2017년도에도 하셨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도에 한 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저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109쪽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조직개편 물품 구입 및 노후 집기 교체 2억이 있거든요.

그 집행한, 작년도 것만 주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페이지 넘겨서 110쪽에 업무 추진비가 1억 1300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 밑에 직무수행경비 3억 4000……

○총무과장 배준석 3억 5600만 원.

김정봉 위원 그냥 3억 4500짜리 주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는 5급 이하에 전체 5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배준석 대민봉사비 해서 5급 이하 전 직원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3억 5600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594명.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해외연수 집행 내역 그것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13쪽에 공무원 사망 조위금 및 재해 부조금 1억 8000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김정봉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하실 때 5급 이하 공무직까지 해서 더 자세하게 추가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103쪽에 보면 세입 부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050만 7800……

○총무과장 배준석 1057억.

서금택 위원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네.

1000억씩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안 맞는 거지요.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너무 많지요?

다음에 정산하고 보면 이것보다 많지 적지 않아요.

1000억보다 더 늘어나요,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1300억씩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살림을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1000억씩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래요.

뭐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전혀 없다.” 조금도 빈틈이 없다고 하고.

남기는 이렇게 남고 그래요.

창과 방패하고 똑같아요.

그러한 재정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쓸 거 쓰고 당해 연도에 들어온 건 당해 연도에 다 쓰게끔 해야 된다 이 얘기야.

다만 집행하면서 자투리가 남았다, 이것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재정 운용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110쪽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에서 현안 시정업무 추진이 5000만 원, 주요 행사 시책 추진이 4000만 원, 시정업무 추진이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안 시정업무 추진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5000만 원은 시장님이 사용하고요.

서금택 위원 주요 행사 시책 추진은?

○총무과장 배준석 그건 양 부시장님이 사용하십니다.

서금택 위원 시정업무 추진 1500만 원은?

○총무과장 배준석 그거는 비서실장이 사용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총무업무 추진은 총무과장이 쓰실 테고?

○총무과장 배준석 총무과장인 제가 씁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서 안 가지고 있지?

○총무과장 배준석 여기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총무과 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총무과장 배준석 전체적인 건 없어요.

서금택 위원 148쪽에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이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시정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1억 5000이 또 있어요.

이게 누구 거냐? 시장님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건 전체적인 거,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을 왜 편성했느냐면 시장님 거는 저희 총무과에 편성이 됐는데 시정업무 1억 5000만 원은 예비비 형식으로 긴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중간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가 5000만 원 또 있어요.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장님 거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총무과에서 세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세워야 돼요.

이렇게 쪼개 놓고 예산을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112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정원 관리 용역이 4837만 원이 있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서금택 위원 늘 정원 관리를 보면 청사를…… 정원관리사가 없어요, 그렇지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저희는 청사를 전체 합쳐서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난 정원관리사를 구경 못 했는데 외국에 가 보면 정원관리사가 여기에 전지가위, 뭐 뭐 해서 잔뜩 차고 다니면서 조그만 차 하나 가지고 봄부터 가을까지 여러 가지 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꽃을 심고 나무를 전지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해요.

우리는 심어 놓을 때는 꽃이 보기 좋아.

그러나 이게 다 질 때까지 내버려 둬, 그러니까 지저분해.

외국에 보면 이파리 하나 떡잎이 생기면 떼어내고 또 곳곳이 시들면 파내고 거기에 새로운 꽃을 넣고, 하여간 항상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똑같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나무도 다 전지해요.

다니면서 오늘은 여기를 베어 주고 내일은 저쪽을 잘라 주고 해서 아주 예쁘게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가 1년 내내 있으면서 정원관리사가 있는 것은 풀 깎을 때밖에 못 봤어.

○총무과장 배준석 전정하고 제초하고 잔디 깎기, 비료, 관수 이런 식으로 합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서금택 위원 언제 비료를 주는지, 1년에 한 번 딱 주고 말게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아주 외국같이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매일, 그 사람은 매일 근무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서 꽃 하나까지도 전부 관리해서 떡잎이 생기면 떼어 주고 시들면 갈아 주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타당하고요.

여태까지는 용역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시로 이관됩니다.

그럼 시로 이관되면 정원관리사를 둬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관리해야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외국 가서 보면 나무도 참 보기가 멋있고 좋고 그래요.

다음은 11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이 2000만 원 또 섰는데 금년도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다 샀어요.

그런데 또 사.

○총무과장 배준석 의회가 부족해서 의회에 주고 나서 세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의회가 거지입니까?

의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의회에 주게?

의회 거는 의회가 사요, 예산 세워서.

그렇다고 총무과에서 운동기구 사서 부족한 데 나눠 주는 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새 거 달라고 해서 의회에 새 거 주고 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 정도 되는데요, 직원들이 원하는 게 거꾸리라는 기계인 모양입니다.

그거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서금택 위원 그거 하나 하는 데 2000만 원씩 들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몇 개 정도 합치면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층에 체력단련실을 멋있게 해 놨거든요.

가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서금택 위원 글쎄, 체력단련실 해 놔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운동기구 사라고.

쓰던 거 의회에 줬다고 해서 내가 의회 직원보고 뭐라고 했어요.

“거지냐?” 이 얘기예요.

“왜 그런 걸 달라고 해서 놓느냐. 예산 세워서 사지.”

그렇게 예산을 운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116쪽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적패가 있고 또 앞에 현직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있고 한데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총무과장님도 오랫동안 근무하셨지만 30년, 40년씩 근무하신 분들 우리 시청에 청춘을 다 바친 거예요.

그분들 해외연수 못 보내면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보내 준다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도 보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지만 100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그거 하자고 하면 돈 한 푼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1000억씩 남기고.

그 1000억 중에 100분의 1만 한다 해도 충분히 가요.

100분의 1도 안 들어, 1만 분의 1이나 들어갈까?

총무과장님도 퇴직하시겠지만 나중에 퇴직하시고 봐 봐요.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감사패나 주고 부상품 조금 주는데 뭐 주는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서 예우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36억 7300만 원 집행했지요?

금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네요, 성과상여금이.

이 성과상여금을 직급별로 몇 명, 얼마씩 집행됐는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자료 요구를 했는데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공무원들 국외연수를 가는데 혹시 공무직이 같이 간 적 있었나요, 그동안?

지금 세종시 공무직이 몇 명이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238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제 정규직으로 다 전환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배준석 네, 내년에 300명 정도 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공무직 중에서 혹시 함께 갔던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이 매년 5개 조로 나누어서 공모를 합니다.

가실 분들을 모아서 신청하면 가는데……

정준이 위원 다 포함해서?

공무직까지 포함돼서?

○총무과장 배준석 네, 신청하면 가는데 공무직은 신청을 안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여행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해 줄 것 같은데.

정준이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글쎄요, 하라고 해도 잘 안 하네요.

정준이 위원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올해는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준이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11쪽에 읍·면·동 당직 보조인력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읍·면·동은 지금 1명씩 근무하는데 문제가 저녁 때 되면 무서운 겁니다, 당직 서려면.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체력단련실도 있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혼자 밤에 돌다 보면 무서워서 여직원들이 건의합니다, 한 명씩 더 해 달라고요.

그런데 한 명을 더 하면 이틀에 한 번씩 서고 삼일에 한 번씩 서니까 인력채용업체에, 그러니까 우리 방범하는 캡스 그 업체에 “두 시간 정도만 같이 와서 해 달라.” 해서 그 인건비를 넣은 겁니다.

9개 읍·면·동에서만 신청을 한 거지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읍·면·동이 보통 몇 시까지 근무해요?

○총무과장 배준석 9시까지 합니다, 9시까지.

정준이 위원 9시까지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다든지 이러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것도 보고 업무도 보면서 같이 보는데요, 그전에 한번 돌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준이 위원 무서워요?

○총무과장 배준석 무섭지요.

여직원들이 무섭다고 그럽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안전한 도시’ 해서 무섭지 않아야 되는데.

○총무과장 배준석 여성들이 무서워서 좀 해 달라고 해서 캡스에 연락해서 그 인건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정준이 위원 난 안 무서운데.

알겠습니다.

뒤쪽에 112쪽 보면 행정부시장 관사 매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세였었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려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어느 쪽에 몇 평 정도 하려고 해요?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84㎡, 32평 정도 되는데요.

도담동, 보람동, 소담동 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그래서 지금 5개 정도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매입을 하면 우리 자산이 되는 건데.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매입을 하실 때 그래도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하시면……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부동산…….

○총무과장 배준석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서 한 푼이라도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직장 동호회활동도,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서도 공무직을 물어봤는데 직장 동호회활동 지원에서도 보면 여기도 공무직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동호회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호회가 한 38개 되는데요.

신청하면 다 받아 줍니다, 공무직이고 뭐고 다 직원들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잘 신청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뭔가 위화감이 있다든지 뭔가 맞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공무직은 노조 업무 추진에서 8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니까.

딱 그거밖에 없는 거 같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정준이 위원 보면 공무원들 직장 동호회, 체육대회 이렇게 계속 많이 하는데 공무직이 앞으로는 이제 300명 가까이 되고, 400명 가까이 되고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분들만의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같이 함께 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봄, 가을로 체육대회도 하고 기관 간 대회도 열고 그러는데 공무직에서도 그런 거를 요청합니다.

자기들도 각 기관별로 공무직들 잘 모르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니까 산에도 가고 싶고 체육대회 하고 싶고.

정준이 위원 그럼요, 단합도 해야 되고 서로 알아야 되고.

그런데 왜 이거 예산 안 세워 줘요?

○총무과장 배준석 예산을 세우려고 봤더니 예산 부서하고 조금 난항이 있어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 세우면 2018년도 또 없다는 이야기고.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워 주시면 저희들도……

정준이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분들도 한두 명 아니고 300명 가까이 넘으면, 400명 가까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00∼400명이 서로 얼굴도 모르고, 어느 부서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이런 기회에 이제 어쨌든 국가정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단합도 좀 하고, 같이 체육행사도 하면 서로 융합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배준석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런 것 좀 해 주세요, 다른 데 좀 덜 쓰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공무직분들이 가끔씩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너무 갭이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직원 콘도 이용요금 지원 1억이 섰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건 또 뭐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1억 65만 4000원인데요.

저희들이 51구좌에 한 1590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문제가 굉장히 비쌉니다, 콘도 비용이.

주중에서는 한 11만 원, 12만 원 하고요.

주말, 성수기에는 한 1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틀 자면 한 25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주중하고 주말에 좀 보조해 주는, 우리 시에서 위원님께서 보조를 해 주시면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직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먼저 배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총무과장 배준석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 이게 작년에 두 명 하려다가 한 명밖에 못 했지요?

아니, 올해.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올해요.

정준이 위원 왜 선발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4급 이상에 10명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문제가…… 한 분만 해당이 됐었습니다, 한 분.

그런데 문제가 일이 바빠서 내년에 가겠다고 해서 가지 못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2018년도에?

○총무과장 배준석 네, 내년에 갑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건 올해 두 명 가려고 했던 거를 올해 한 명, 내년에 한 명 이렇게?

○총무과장 배준석 내년에는 두 명이 되는 거지요.

정준이 위원 아, 한 명 해서 또 두 명.

○총무과장 배준석 네, 내년에 두 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세종시가 날로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세계적인 실력을 닦고 오는 이런 직원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저희들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래서 고급스러운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몇 가지에 대하여 모르는 점이 많아서 물어보겠는데 117페이지 여기에 보면, 말끄트머리께 보면 보수 기본급이라고 있는데, 421억.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것은 세종시의 공무원들 몇 명의 기본급입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이것은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 1040명 기준입니다.

임상전 위원 1040명?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 밑에 연봉제가 또 145억이 있는데, 이 연봉제는 기본급 이외에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아닙니다, 5급 이상 기본급을 말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5급 이상만.

○총무과장 배준석 네, 올해부터 5급 이상은 연봉제에 다 포함이 돼서요.

5급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 기본급 외에 플러스 연봉제?

○총무과장 배준석 아닙니다.

연봉제 기본으로 나누고 12를 나눈 거지요, 1년을 12로 나누어서.

제가 지금 연봉제를 받거든요, 호봉제였다가.

그러니까 1년 연봉이 6000만 원이면 6000, 7000은 7000 이렇게 모아 온 게 이거는 5급 이상 140억입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기본급에 또 연봉을 받느냐.

○총무과장 배준석 연봉제 이것은 5급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을 합친 겁니다, 그 금액이.

임상전 위원 그러면 118페이지에 보면 기술정보수당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이 1억 2000을 세웠는데 이건 또 무슨 수당입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5급에서 7년 동안 진급을 못 하면 4급 대우수당을 줍니다.

임상전 위원 아, 진급을 못 했기 때문에 대우를 해 준다?

○총무과장 배준석 대우를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진급은 못 했어도 고생했다고.

임상전 위원 고생했다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기본급의 한 7% 정도 됩니다.

임상전 위원 특수직무수당은 또 뭐예요?

3억이 들었는데.

○총무과장 배준석 특수직무수당은 특수직렬들을 말하는 거지요.

민원수당, 뭐 이런 수당들……

임상전 위원 이거는 기본급 이외에 주는 거지요, 특수?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특수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대개 전체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민원을 하면, 저희들 정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거든요.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아마.

특수업무수당.

임상전 위원 3억?

○총무과장 배준석 고생한다고 조금씩, 한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5만 원?

○총무과장 배준석 네, 5만 원 정도.

임상전 위원 그것이 3억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또 연구업무수당이…… 아니,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에서 55억이 섰는데 거기에는 5급, 6급, 7급, 8급, 9급, 초과수당은 또 기본급 이외의 수당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외의 수당입니다.

임상전 위원 초과수당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근무 했다, 2시간 했다 하면 그 근무시간에 따라 돈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4급 이상은 없고요.

5급 정도가 1만 3000원 정도 줍니다, 한 시간에.

임상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새 6시에 퇴근하는데 8시까지 근무했다.

그러면 그 초과수당을 거기에 플러스, 초과수당 여기에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밥 먹는 시간 한 시간은 빼고 줍니다.

그러니까 7시까지 한 걸로 보고, 8시까지 하면 한 시간을 주는 거지요.

임상전 위원 55억이라는 돈은 그러면 아까 이천몇 명 그 공무원 속에서 연내에 초과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준다?

○총무과장 배준석 5급 이하.

임상전 위원 5급 이하만?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5급 이하만 주게끔 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이외의 공무원들도 초과 근무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총무과장 배준석 4급 이상은 관리자라 보고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아예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청원경찰의 보수가 약 44억인데 청원경찰이 우리 세종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22명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20?

○총무과장 배준석 22명이요.

임상전 위원 22명?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임상전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많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데가 대개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우리 세종시 본청으로 보면 앞에 나와서 방호하는 것 좀 보고요.

아침에 두 명이 방호하고, 보통 청원경찰들이 수행하는 게 도로도, 바깥을 순찰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교통에 보면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순찰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하는 업무를 보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이런 청원경찰이 22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까지는 딱 적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적으면 무슨 얘기가 나와서 정원을 증가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아니, 읍·면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은데 인도나…… 이런 데 청원경찰이 한번 순찰을 돌고 뭐가 있으면 그런 것이 별로 없을 텐데.

난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나는 무슨 수당, 무슨 수당 하도 많아서 이게……

○총무과장 배준석 공무원 직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네?

○총무과장 배준석 공무원 직렬이.

기계직, 건축직, 토목직, 뭐 해서 쭉 직렬들이 많아서 공무원들이 다 타는 게 아니고 직렬별로 나누어서 타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112쪽에 시청사 LED조명 교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사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뭐냐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마그네틱 카드로 하면 불법복제 같은 사고가 난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와서……

박영송 위원 아니, LED조명 교체.

○총무과장 배준석 아, LED조명이요?

이거는 올해도 저희들이 LED조명으로 바꿨습니다.

내년에 80% 대비해서 우리가 1160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LED조명은 ‘제일 처음에 많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LED조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ED조명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면 이 사업으로 해서 20%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시청사 본청은 20%가 다 맞아요?

이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면 완료가 됩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합쳐서.

박영송 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내년도에 또 시청사 LED 교체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게 내년도 LED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 이게 내년도 2018년?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이걸 하면 본청은 다 끝납니다.

박영송 위원 본청은 다 끝나고, 그럼 나머지 청사는요?

○총무과장 배준석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지요.

박영송 위원 그럼 모든 복컴, 종합, 광복 다……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100% LED로 들어옵니다, 아예.

박영송 위원 아예 인수를 받을 때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설치할 때.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읍·면의 공공청사 이런 거는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지요.

일단은 본청만 집어넣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뒤에서 얘기하는 건 또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읍·면 청사도 이 안에 다 해당이 돼서…… 아니에요?

해당은 안 되고?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본청사만 하고, 그럼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들여서 읍·면 청사 이런 데 LED 교체 사업도 다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참…… 애초에 시작할 때 했으면……

○총무과장 배준석 이거 지을 때 LED로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때는 그런 게 기준에 맞지 않은 게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안 했으니까, LED 안 해도 뭐라고 안 했으니까.

박영송 위원 규정이 중간에 바뀌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래된 청사나 조명 자체가 오래됐으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부분이 있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무인정산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시청사 부설주차장 두 곳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산을 해 주는 데가.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이건 그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군데 다?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이건 금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데요.

지금 마그네틱테이프로 돼서 이렇게 긁으면 복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바꿔 달라고, 금융위에서 정한 기술을 가진 업체로 바꿔 달라고 지금 공문이 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긁는 게 아니고 터치하는 건가요, 태그하는 건가요, 뭔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IC에서 터치하는 걸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확실하게 그것까지는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술을.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머지 공공청사에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배준석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본청에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걸로 설치하겠지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새로 짓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이걸로 하도록 해야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LED도 마찬가지겠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반적으로 설비할 때 처음부터 다 진행이, 설비가 돼야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안 쓰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행정부시장 관사는 매입하는 건 맞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청사 가까운 곳에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16쪽에 공무원 교육훈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위에 사무관리비는 좀 줄고 밑에 교육여비는 좀 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장기 교육 대상자가 14명에서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TO를 세 개 더 따온 거지요.

그럼으로써 한 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영송 위원 300만 원?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아닌데요.

지금 구분이, 여비를 보면 제일 아래 3600이잖아요.

○총무과장 배준석 아, 3600만 원.

네, 36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박영송 위원 14명에서 17명으로.

○총무과장 배준석 네, 장기 교육 대상자가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외국 가거든요, 외국.

외국 가는 바람에 세 명분이 늘어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교육별로 구분이 안 되는데 위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사무관리비는 지금 6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뭐가 준 건가요?

장기교육생에 1억 7400은 늘어났을 것 같고,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정책아카데미가 3500만 원이 줄어서.

박영송 위원 아, 정책아카데미 3500.

또?

이거는 저기……

○총무과장 배준석 직무 역량 교육 등 이런 교육과제가 현재 다 개발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직무 역량 교육 여기에 1억 4000 있잖아요.

정책아카데미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섰고.

○총무과장 배준석 당초 2억 원 했습니다, 2억 원.

박영송 위원 아, 당초에?

○총무과장 배준석 이 예산은 당초에는 2억 원이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2억이었다가?

○총무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1억 4000으로 준 겁니다.

박영송 위원 1억 4000으로 줄었고.

○총무과장 배준석 거기에 따라서 같이 준 겁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따라서 준 게 6500이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117쪽 제일 하단에 보수, 7급을 보면 국비가 있어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박영송 위원 118쪽 제일 위로 올리면, 이건 뭔가요?

7급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건 뭔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법원에서 지원받는 돈이랍니다, 이거는요.

박영송 위원 법원?

○총무과장 배준석 가족사무 등록업무.

박영송 위원 가족사무?

○총무과장 배준석 현재 가족관계를 법원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등록을 대행해 주거든요, 우리가.

박영송 위원 네.

○총무과장 배준석 그 등록비를 법원에서 받는 돈이랍니다, 이 국비가.

박영송 위원 이게 몇 명분이에요?

가족사무?

○총무과장 배준석 2명분이랍니다.

박영송 위원 2명분,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후생복지나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친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효과나 평가나 이런 것 좀 듣고 싶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바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후생복지 프로그램은 주로 뭘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직원 복지를 위해서 청사 내에서 하는 미니콘서트, 스트레칭, 요가, 기타 이런 것들 중에서 7가지 정도 합니다.

박영송 위원 7가지 정도.

그다음에 상담 프로그램은요?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데요.

직원들 자기 건강 관리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겨서 600명 정도가 지금 상담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건강 관리인가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주로 건강 관리지요.

거기에 자기들 혈액 나이 진단을 하면 자기 스트레스 지수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EAP가 무슨 뜻이에요?

○총무과장 배준석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문용어인데요.

박영송 위원 이게 상담이라고 하니까 나는 어떤 업무에 관한 고충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가 보지요?

○총무과장 배준석 건강 관리도 하고 일반 상담도 받습니다.

일반 상담은 전화 상담도 받고, 직원들이 원하면 전화 상담도 해 주고 1 대 1 상담도 해 주고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실적을 보고 싶네요.

그게 4400만 원이고요.

○총무과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가족친화 프로그램은요?

이거는 뭐 부부나 아이들 데리고……

○총무과장 배준석 이건 가족소통캠프, 엄마·아빠 직장 나들이, 이건 합강캠핑장에서 한 20가족 모여서 1박 2일 하고요.

올해 그렇게 두 번 했습니다.

공주 한옥마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시청 나들이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애기들 데리고 와서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석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준석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시민안전국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안전에 대하여 늘 남다른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민안전국에서는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강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안전서비스 제공, 자연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실현,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76억 6281만 원보다 14.5%가 감액된 150억 90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억 2000만 원보다 1억 1450만 원 감액된 8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167억 4281만 원보다 24억 5736만 원 감액된 142억 8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3900만 원, 생활안전과 소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3억 원, 치수방재과 소관 소하천 정비 5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62억 841만 원보다 9.05%가 감액된 420억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1억 8927만 원보다 18억 4166만 원을 증액하여 90억 3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센터 운영비 1억 30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1억 6700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2억 200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1억 3000만 원, 종합적 풍수해 예방 사업 1억 2400만 원, 민방위 경보 노후단말기 교체 6300만 원, 단독형 방송국 연계장비 구축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억 8052만 원보다 3억 2706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5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43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5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 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48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20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74억 3861만 원보다 56억 9485만 원을 감액해서 317억 4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0억,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62억 4000만 원, 월하천 재해예방 사업 30억 원, 국가하천 미호천·금강 유지 관리 17억 54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 109억 10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7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조,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76억 6361만 원으로 전년도 54억 4535만 원보다 22억 182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42억 5530만 원, 예치금 회수 33억 3831만 원, 이자수입은 7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76억 636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7억 2000만 원, 긴급재난 응급복구비 3억, 저수지 제방 보강 사업 4억 5000만 원 등 재해예방 사업으로 2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56억 4361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76억 63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 기금으로 2018년도 60억 8245만 원으로 전년도 40억 4570만 원보다 20억 367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21억 2765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1480만 원, 이자수입은 4000만 원으로 총수입은 60억 8245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 6500만 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2250만 원, 응급구호비 1120만 원 등 재해구호 사업으로 1억 1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59억 6735만 원을 조성하여 총지출은 60억 824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2018년도 6억 3402만 원으로 전년도 3억 9274만 원보다 2억 4128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치금 회수 5억 8402만 원, 이자수입 1300만 원, 기타수입 3700만 원으로 총수입은 6억 340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비 등 9379만 원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4억 9023만 원을 조성해서 총지출은 6억 340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하단부에 안전도시 홍보,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네요, 참석수당도 있고.

안전도시위원회의 명단,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0명입니다.

임상전 위원 20명 그 명단하고,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회의 일지.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당 지급 내역.

이것 좀 주시고 또 199페이지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학교폭력대책 지원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4명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 위원회 명단하고 그분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임상전 위원 그 회의 내용.

또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수당 지급 내역.

이 두 가지 자료를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기금 쪽인데요.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재해문자전광판 사업 있잖아요.

현황하고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산불 무인카메라 구입 관련돼서 그것도 현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추가로 구입하는 건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음식문화축제 사업이 있어요, 식품진흥기금에.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도 현황하고 확충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3쪽에.

민자보로 주는 건데요.

이 지원에 관련돼서 기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187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개최가 있는데 다른 지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선포식 기념행사 경비가 475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민들도 참여를 시키고요.

우리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각 분과별로도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주체들도 참여시키고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참여 협조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지금…… 유니세프도 아마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상당히 행사를,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도 있고 해서,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안전도시를 어떻게 할지 비전도 같이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제시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오시는 분들 외부에서 오신다고 해서 여비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런 거는 아니지요.

서금택 위원 선포식 기념행사 경비 4억 7000만 원을 주로 어디어디에 쓸 것인가 그 자세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8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 말입니다, 침수 지역 침수 흔적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이거 작성한 거 없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과거에 2009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이번에 조치원의 침산리 지구가 침수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흔적도를 작성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해 관리에……

서금택 위원 그러면 침수 지역 침수 흔적도가 침산리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에 침산리 지구입니다, 현재 반영된 것은.

서금택 위원 이게 외국에 가 보니까 이미 전문가가 직원으로 채용돼서 이 흔적도만, 자기 구역 내의 모든 지역에 대한 흔적도를 다 작성해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이 침수 흔적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용역을 줘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침수 지역 흔적도 침산리 한 군데만 해서 되겠습니까?

활용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침수를 당한 곳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해야 하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흔적을 조사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서금택 위원 7월 침수가 침산리만 났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주로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도계리가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침산리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침산리……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올해 침수된 곳이 주로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침산리하고 어디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침산리, 신안리, 서창리, 장군면 도계리 그렇게 지금…… 연동면도 앞으로 예양리나 송용리도 감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입식테이블 설치 관계가 1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비로 9379만 원,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1억 4379만 원이 편성돼 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이 다 똑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된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는 203쪽 것만 봤을 때 1200만 원 가지고 형식적이지 않겠는가.

사업 지원에 보면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그밖에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그건 생활안전과인데.

지금은 안전총괄과만.

서금택 위원 아, 안전총괄과만 하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내역 달라고 하셨는데 설명서 373쪽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에서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구미시하고.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진행자는 어떤 사람이 진행을 하나요, 사회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사회자.

국제안전도시 선포식 할 때 사회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회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외부 인원을 쓸 것인지……

정준이 위원 예산이 600이 잡혀 있어서.

통역은 200이고 사회자는 600이에요, 2명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구미 같은 경우는 사회자 2명이 250밖에 안 들어갔는데 우리는 600이 들어가네요?

특별한 분이 오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게 남녀 통역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준이 위원 통역은 따로 있고.

따로 200이 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나운서로 외부 인사 전문 MC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문 MC로, 600만 원 들여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4950 가지고 하는데 사회자가 600이 들어가니까 꼭 전문 MC, 돈 많이 주는 MC 해야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왕 하는 거 국제적으로 참여도 하는데, 각 지자체도 오고 여러 가지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홍보 좀 품격 있게……

정준이 위원 구미시도 보면 60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구미시 같은 경우는, 9월에.

그런데 여기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미시는…… 우리는 광역단체여서 좀 다른…… 위상도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전체 총액은 오히려 적은데요?

거기는 6000 가지고 했고 우리는 5000 가지고 하는데, 사회자가 너무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 많은 방재단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종합훈련한 것도 보면 굉장히 우리 방재단 이쪽, 우리 방재단이 아니고 방재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올 7월에 수해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물속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방재단이었고요, 저도 함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연재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지요?

아직 폭발 안 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폭발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뉴스를 못 들었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7500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리에 비행기가 못 뜨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슬아슬했었는데 폭발했군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재해가 날지 몰라요.

그러면 제일 앞장서는 단체가 방재단일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풍수재해 같은 여러 가지 예방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래도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방재단인데 보면 지금 조례에 다 담겨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놔둘 건지.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우리 자체적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협의회 사무실이 컨테이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조금 창피하지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것도 참 재작년에……

정준이 위원 지금 사무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재작년에 그렇게 800만 원을 해서 어렵게 했는데……

정준이 위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사무실 하나 줘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으면 당장 드리는 게 당연합니다.

정준이 위원 사무실도 그렇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방재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가 활용해야 될 단체거든요.

그래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여름에 어떤 조끼 입고 방재활동 하는지 알아요, 밖에 활동할 때?

두꺼운 조끼 있지요, 녹색 조끼.

등에 땀이 소나기 옵니다, 소나기.

그런 거 입고 해요.

사실 방범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방범 빵값도 안 돼요, 1년 예산이, 운영비가.

방범 간식비가 5800이더라고요.

5800만 원어치 빵, 간식 먹을 만큼 다 하시겠지만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래서 내년에 열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다면 우리 자체적인 조례 개정하셔요.

제가 할까요?

하셔서 지원할 수…… 그게 방재단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 안전을 기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아, 안전총괄과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대세연 도시안전연구센터에 출연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게 출연을 하는, 2017년하고 동일하게.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186쪽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닙니다.

금년에는, 작년은 3000만 원 출연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출범해서 저희들이 과업도 부여해야 하고 또 사무실을 별도로 우리 대전세종, 우리를 위해서 단독으로 대전 얘기는 현재 과업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실도 별도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이래서 한 1억 30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 사업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세미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경비는 1억 3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지금 충남도청 옛날 건물에 그냥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곧 이전해서, 아마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있는 쪽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무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사무 운영과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돼서 하여튼 3000만 원이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연구를 위한 건 3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은 사무실 리모델링과 기자재 이런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하고 있고, 그다음 연구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박영송 위원 연구 사업은 어떤 걸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를 들면 학술세미나도 하고 안전도시 연차보고서라든가 통계연보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될, 뒷받침해야 될 그런 과업들이 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얼마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게 이제 3000만 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자료 좀 다시 구분해서 주실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운영경비가 3000만 원인데 또 연구용역……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구체적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또 연구용역도 3000만 원이라고 얘기하시고, 리모델링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전에서는 지금 이 도시안전연구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까지 대전은 디자인센터라고 따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대전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세종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 전속으로 지금……

박영송 위원 우리 전속으로 돼 있고, 그런데 사무공간은 대전 쪽에 하는 건가 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박영송 위원 옮기려고 하는 곳이 아까 어디라고 하셨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전시 공무원교육원.

박영송 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동네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박영송 위원 아니, 그건 충남 거고.

대전에 별도로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전시 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디 있는지는 모르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동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 교육원이 어디 소재에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거 같이 주시고요.

면적이나 이런 것도 주시고, 운영을 했을 때 몇 명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4명이 지금……

박영송 위원 네 분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거기 관련돼서 어디 분야의 전문가인지 같이 주시겠어요?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도시 관련돼서 여러 행사가 있는데요.

이건 언제 정도 할 예정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 2월 1일 정도로……

박영송 위원 내년 2월 1일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이쪽 세종컨벤션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나 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제안전도시 심포지엄이 1000만 원이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1000만 원으로 국제 심포지엄이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안전연구센터, 아까 이야기한 거기에 전문 박사도 있고 센터장이 또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187쪽 하단에 안전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관련된 건데 내년도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 인프라 시설 구축이라는 것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CCTV라든가 보안등 설치……

박영송 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고원식 횡단보도 주로 그런 내용들인데……

박영송 위원 네, 그래서 내년도에 어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도는 연서면하고 조치원 동부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조치원의 동쪽.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1차 연도는 조치원 서북부 했고 2차 연도, 금년에는 남부 했고, 내년에는 동부, 면은 연서면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연서면과 조치원 동쪽이면 저쪽 서금택 위원님 지역구 쪽인가 봐요.

정리, 교리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89쪽 풍수해 보험도 저번에 정리추경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그때 우리는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매칭 비율이 국비가 46, 지방비 45, 자부담 9%였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여기 추가 지원 확대 관련돼서 공문이나 이런 계획서를 보면 추가 지원했을 때의 결과가, 추가 지원할 경우에 국비 46.6, 지방비 35.4, 자부담 1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상은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정리추경을 통해서 9%로 맞췄단 말이에요, 개인 부담을 18%가 아니라.

지방비를 계획은 35.4%였는데 실제로는 45%를 해 줬고, 이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어떤 획일화된 기준은 없고요.

국민안전처에서 이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확대하라고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올리고 이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는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돈 얼마 나가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도 했고 유도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돈이 많이 나가게 됐고, 울산 북구 같은 데는 71억 정도 나갔다고 나왔는데요,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그래서 올해 시비가 45%로 나갔는데 내년에는 확 줄여서 규모를 27% 수준으로 줄이고, 온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제외할 그런 방향성은 잡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3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어쨌든 국비, 지방비, 개인 부담 해서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게 46.6%, 그러니까 국비 46.6%, 지방비 8.4%, 개인 부담 45%, 이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세웠다가 추가로 해 달라고 국민안전처 요구에 의해서 확대했는데 확대의 계획이 지방비 35.4%, 개인 부담 18%였는데 우리는 지방비 45%, 개인 부담 9%로 그렇게 한 부분이 저는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요구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확 늘린 걸로 생각해서 거기 관련된 공문을 달라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비용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더 부담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재량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개인 부담을 18%로, 추가 지원했을 경우 18%로 갔던 걸 우리는 9%까지 지금 줄여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개인 부담은 또 한 45% 정도로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갑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수해 보험 지방비 3500을 했을 때 그러면 국비와 지방비, 개인 부담 퍼센티지는 어떻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까지 불규칙적이고 너무 기복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재량성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게 46%는 같을 겁니다만 다만 지방비와 개인 부담 간에 있어서 신축적으로 지자체가 지원하는 비용을 좀 줄이고 주민이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박영송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3500을 세웠을 때는 지방비 부담을 얼마로 하고 개인 부담 얼마로 하겠다고 추계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방비 부담은 27%, 개인 27%.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추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예측 못 한 결과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너무 한 측면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그렇게 유도했고, 또 평가를 통해서……

박영송 위원 유도해서 늘린 게 지금 35%로 지방비 하고 개인 부담 18%를 했는데 세종시는 그거보다 더 해서 지방비 45%, 개인 부담 9%를 한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더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론 풍수해 보험 많이 들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재해에 대비하는 건 맞지만 이게 어쨌든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시민들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건 추경 때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적어도 지방비는 앞으로 세종시가 35%든 27%든 이렇게 부담하겠다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걸 꾸준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가입을 시키게 해야지 어떤 해는 9%, 어떤 해는 27%, 그전에는 45%,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올해는 27%, 27% 간다는 얘기시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확정된 바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안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적어도 지방비 추가 지원에 관련돼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가입을 많이 시켜서 실적이 좋아서 정부평가지표에 좋은 점수 맞기 위해서 막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해마다 들쭉날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비군 195쪽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경상보조하고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를 해마다 세종시에서 지원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2017년하고 예산은 어쩌면 이렇게 10원 한 장 안 틀리게 똑같이 하셨어요?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될 무슨 산식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군부대에서 신청이 왔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군부대에서 신청이 왔어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상 더 많이 신청하는데 우리가 예년 수준, 더 이상 지원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우리가 2012년도 예비군이 8000명이었는데 지금 1만 6000명, 1만 7000명까지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비군 자원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교육장도 그렇고.

장구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최소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소실도 있고 계속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에 대한 엄격한 구분도 잘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셨고, 그래서 그에 준해서 저희들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작년 수준은 지원해야 하겠다,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어쨌든 훈련에 따라서, 훈련과 훈련을 받는 분들의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진짜 10원 한 장 안 틀리게 이렇게 해 오세요, 똑 고르게?

아예 그냥 막 맞추신 것 같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년 수준에서 10원 한 장 안 틀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비군과 관련해서 물자를 조사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유율이.

그래서 이걸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예비군 훈련장 관련돼서 현황을 보니까 세종에는 세종예비군훈련장, 남세종예비군훈련장, 연서동원훈련장이 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어디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동면의 훈련장 주로 거기가……

박영송 위원 한 곳인가요?

혹시 가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가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남세종이나 연서는 아니고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닙니다.

우리는 세종훈련장만 해당됩니다.

박영송 위원 세종훈련장만 해당하고 아까 얘기했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동 송곡리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1만 3000명이 다 이쪽으로만 가나 보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주로 여기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중요한 게 부대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본보조 안에.

부대 운영 지원인데 예비군 부대 훈련장에 있는 모든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거, 예를 들어 선풍기, 전화기,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 보니까 옷장, 공기청정기, 사무용품, TV까지 다 하나같이 우리 세종시에서 지원하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고요.

국방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원한 게 몇 년 돼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오래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오래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럼 거기에서…… 그런데 그전에는 경상보조, 자본보조 정산이 너무 흐트러져서 이게 지금 잘 되려나 모르겠으나 부대 운영에 관련된 사무실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나 전화기나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5년 정도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5년 이상 지원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012년도도 지원했고 계속 지원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거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한번 다 줘 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물품에 관련돼서 컴퓨터나 이런 부분도 10대고 20대고 계속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로스 체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동안 지원해 줬던 거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존에 요구했던, 그러니까 지급하고 지원해 줬던 물품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지원 요구가 올라오는지 궁금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계속 지원은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금액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도 많이 하셔서 실태 점검을 연 1회,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비 현황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내역에 제대로 집행됐나 확인, 이게 곧 12월……

박영송 위원 그 확인뿐만 아니라 그전에 지원해 줬던 물품과 현재 지원해 줬던 물품하고 이 부분도 크로스 체크를 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게 잘 관리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훈련 받으신 분들한테 컴퓨터를 주고 옷장을 주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대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사무실에 놓고 사용하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이 5년 동안 이게 지금 지원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이거 물품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관리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원을 하고 내구연한 이런 것도 관리해서 상당한 기간이 도과하면 교체해 주고 이렇게 계속해 온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리스트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리스트 있으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요.

컴퓨터라고 하면 컴퓨터 몇 대, 만약에 2015년에 3대, 2016년에 1대 이렇게 쭉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연도별로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계획은 연도별로만 세우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과거에 있는 거와 지금 앞으로 지원해 줄 거와의 비교와, 그걸 아냐고요.

어차피 공무원분들은 당해 연도, 그러니까 내년도, 당해 연도가 아니라 내년도 지원해 줄 것만 쭉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대로 지원하고 보조 정산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과거에 계속 체계적으로 수량 관리, 계획적 관리되었는가, 그 말씀을 자료로……

박영송 위원 네, 그거와 앞으로 살 거와 해서 5년 치, 지원해 줬던 부분부터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놓고 있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아마 그 표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빼놓은 게 있어서.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아까 질의하다 빼놓은 게 하나 있는데 193쪽에 비상급수시설이요.

1억 3000이면 두 군데, 설명서에 보면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맞아요, 2개소 하는 것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93페이지요?

서금택 위원 네, 193쪽에 ‘비상급수시설 확충’ 해서 1억 3000인데 두 군데 정도 하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내년에 연기, 연동에 확충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연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연기하고 연동.

서금택 위원 연기하고 연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장소는, 수량은 1시간에 100t이 나와야 하는데 하여튼 가장 적정한 장소 선정은 그때 따로 해야 합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어떤 걸 봤느냐면 농어민체육관 옆에 한 것도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유사시를 대비해서 식수를 활용하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일대에 집도 없어요.

대개 이걸 하는 데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그 근처에 해서 유사시에 그분들이 물을 먹게끔 해야 하는데 농업용수를 파야 할 데에 비상급수시설을 했다 이 얘기야.

거기에는 농업용수를 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얘기예요.

관정을 팠으면 농업용수일 텐데 파 놓은 거 보면 비상급수야,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데 그 위치가 꼭 주택가에 파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꼭 주택가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유사시에 적정한……

서금택 위원 유사시에 거기까지 물 뜨러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급한 대로 빨리 옆으로 가지.

또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거의 매일 퍼야 해요.

펌핑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퍼서 뭐 할 거냐 이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장소를 잘 정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예산이 6500씩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 파 놓고, 그것은 농업용수 팔 데지 거기가 비상급수시설 팔 데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거기가 비상급수시설 팔 데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수량이 그 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본 것 같은데요.

다만 주택가가 아니라는 그런 이유……

서금택 위원 글쎄, 조건이 다 맞은 건 아니지요.

수량에 대한 것은 맞았을지언정 다른 조건은 안 맞았어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어차피 판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 예산 6500만 원씩 들여서 파 놓고는 활용할 수 있는 데에 파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겨울 관리가 문제가 있을 텐데, 얼지 않을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비상급수시설 한 데에다 어떤 정자처럼 지어 줘야만 얼지 않고 사용하지 않겠는가.

그냥 그 넓은 들판에 해 놨을 때 과연, 그렇다고 겨우내 잠가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무래도 잠가 놓겠지요,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정한 시간 되면 물이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서금택 위원 대부분 가 보면 일정한 시간에 물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러한 논 한복판에 파 놓고 그것을 활용할 때 과연 뭘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데는 겨우내 잠가 놔야지.

앞으로는 장소를 주민이 유사시에 빨리 사용할 수 있는 곳을 잘 선택해서 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빗겨나가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라든지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자재들을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걸 어디 조달청 조달 구매를 합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달 구매합니다.

김정봉 위원 조달 구매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공개경쟁입찰을 하고요.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대부분 계약규칙에 의해서……

김정봉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88쪽에 보시면 재료비로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해서 수방자재 1500이 있거든요.

그 품목들을 보면 마대, 말목, 비닐, 톤백, 안전테이프, 작업릴, 천막호스, 안전장화, 우의, 수중펌프, 헤비콘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모두가 다 그러면 조달 물자 거기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저희들은 하여튼 법정 가격에 의해서 구입합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이걸 거기에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시중에서 그냥 구입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2000만 원 이하는 비교 견적해서 가장 적정한 낮은 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달이 아니고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복수견적 받아서,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이건 2000만 원 이하라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조달 물자를 안 받고 복수견적 받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화생 방독면은 조달이겠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2000이 넘으니까 조달이겠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응급복구용 자재 같은 경우는 견적을 잘 좀 받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물어봤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재 산출 근거를 보면 가당치도 않게 비싼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의 같은 경우도 48벌, 10벌 있는데요, 이게 수량은 뭡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의요?

김정봉 위원 네, 우의.

우비, 우의, 말하자면 분리형 투피스가 있고 코트형 원피스가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분리형이 3만 원이고 코트형이 9만 원이에요,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위원장 김복렬 위원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말씀드렸어요.

188쪽 말씀드렸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188페이지 재해 응급복구용 자재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소방자재 관련해서.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산출할 때 보면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집행한 내역 1500만 원.

국장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집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다 했든지 남았든지.

그 집행한 각 자재별 집행 내역 좀 저 주세요.

그걸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데 참조할 거니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189쪽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 관리가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월 1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1200만 원 계상하셨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리가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계측기를 교부세로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에 설치했다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언제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난해에 설치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작년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거 설치해서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끝났고 유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섬세한 기기다 보니까 늘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에 그러면 우리 지진 났을 때, 포항 났을 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작동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작동이 됐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우리는 얼마 정도 됐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삼점 몇으로……

(『2 내지 3 규모』하는 공무원 있음)

김정봉 위원 우리가 3.2 정도 됐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3.2 내지 3.3 정도 나왔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측정 계측이 거의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최첨단으로 전국이 동시에 다, 지자체가 다 국비를 줘서 구입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다른 건 다 말씀들 하셨으니까 됐고, 맨 마지막 197쪽에 보시면 상단에 경보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민방위 경보 노후 단말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 지역구 부강하고 조치원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희들이 작년에 점검을 했는데 조치원, 부강하고 시민체육관 이 3개소가 나왔는데 우선 당장 급한 게 조치원읍사무소가 1988년도에, 가장 오래된 게 조치원읍사무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당장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부강, 그다음에 시민체육관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6360만 원 가지고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조치원읍사무소만.

김정봉 위원 하나만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일단 하나를……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시 추경에 또 올리겠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나머지는 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한지 이런 걸 검토해서……

김정봉 위원 재난기금에서 하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하든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경보가 그럼 전달이 잘 안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경보단말기가 요새 최신 시설로 돼 있습니다만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가서 정비하고 부강면사무소 옥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후화됐다고 해서, 센서라든가 이런 게 그렇고 방송을 하면 확 퍼져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도 조금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단말기를 바꾸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단말기 자체를 바꿨습니다.

김정봉 위원 스피커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대형단말기를 스마트형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스피커뿐 아니고 다 교체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체 다 교체합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99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안전체험 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정부에서 그동안에 보조를 해서 전국에 도시를 선정했었는데 우리가 1회 때부터 4회까지 했습니다, 금년까지.

행정지원센터에서 저기에서, 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세종시가 가장 젊은 도시고 어린이도 많고 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금년에도 9월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안전체험 거기에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각종 체험시설을 구축해 놓고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통안전부터 해서 보건안전, 소방안전, 다양한 시설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실제로 1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작년에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60% 이상이 이렇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작년에는 3000만 원 했는데 국비가 상당히 어린이재단과 국민안전처 쪽을 통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따로 받았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국비로 받았고요.

시비로 그게 3000만 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국비 온 것은 어떻게 편성했어요?

아니, 국비 온 것을 그러면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행자부에서 전체 지자체에 5억을 가지고 나눠 주는 건데요.

서금택 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집행은 우리가 한 건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집행하면서 옆에서 같이 지원하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집행하고 이런 체제로 가는데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계속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요.

안 한다면 우리가 자체를 확보해서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국비를 금년도 줬으면 내년에 또 줄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데 세종시가 너무 잘 되고 보니까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어린이 체험행사가 세종시가 가장 잘 된답니다, 그 관계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 보면 안전신고 보상금이 400만 원 서 있는데, 작년에는 50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안전신문고가 있습니다.

앱이 있는데 시민이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앱에 신고하면 우리가 사업 부서에서 시정을 하고 조치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다섯 건 이상 했을 경우에만 상품권으로 5만 원에서 15만 원입니다, 최고 많은 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섯 건 이상을 해야 한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최소한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준에 맞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서금택 위원 금년에 집행한 실적 좀 바로 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에 신고해서 보상금을 준 실적을 해 주셔야 볼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종시가 안전신문고 관련해서 그래도 가장 상위 활동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신고한 것을 전부 줘 보세요.

그리고 203쪽에 보면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이 1200만 원 있는데 여기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나와 있는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서 9379만 원 또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1억 4379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거와 같이 세 가지로 해서 일반음식점 환경 개선에 관련 조례에 있는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그렇게 하고요.

일반회계에 좀 적습니다만 내년에 3개소로 400만 원 해서 이렇게 반영됐습니다만 또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더 보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처음에는 일반회계 것만 봤어요.

1200만 원 가지고 과연 이 조례에 있는 걸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보니까 기금에 또 있다 이 얘기예요.

기금을 가지고 사실상 장애인을 위한 거라든지 노인을 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년도에 이 세 가지가 같이 활용된다 이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2016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2016, 2017, 2018, 2019…… 예산이 6억으로 그대로 있는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수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가입을 시키고 있는데 수혜율은 94.8%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된 그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준이 위원 계속 늘고 있고 한데 2018년, 2019년까지 예산이 동결되는 것 같아서.

센터에서 일하는데 13명이에요, 팀장 3명, 팀원이 9명, 센터장 1명.

인원은 부족하지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게 부족하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현재는 괜찮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면 앞으로 3년을 더 가야 하는데, 그렇지요?

잘 지켜봐 주시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부족하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부분에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정준이 위원 이거 뭐 다 국비 50 대 50으로,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4년도 51개가 가입했는데 지금 248개가 가입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세종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손이 부족할까 봐.

조금 있으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지만 그거하고 다르니까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생활안전지도사 교육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는 안 세워졌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안 세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1기, 2기가 끝나서 어렵게 워크숍까지 했는데 이분들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앞으로 더 수요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현재는 배출된 시민 안전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하고 또 이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어떤……

정준이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계속 지도사를 배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1기, 2기 해서 자격증을 받은 인원이 한 60∼7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서 몇 프로라도 활동할 수 있게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서.

하다못해……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산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갈수록 인기가 좋아서 금년에는 140회 정도 해서 3600명까지 갔습니다.

계획된 것보다 더 벗어났는데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실제…… 그동안에는 대전에서 6명이 와서 했는데 이제 새로운 세종시의 자원들을 집중 육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원들을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고, 그냥 합격만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정준이 위원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를 들면 협의체도 만들고, 이분들이 계속 그걸 해서 그중에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분들은……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파견도 시키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교육 현장에도 참여시키고 각종 생활안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게 많은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준이 위원 자꾸 심화교육도 시키고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분들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동아리도 만들어서 함께 커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게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가지고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정준이 위원 그럼 예산 안 세워도 돼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우선 예산은 필요하면, 앞으로 또 수요가 생기면……

정준이 위원 이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자꾸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세종시의 생활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준이 위원 잘 하시리라 믿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올리세요.

예산을 올려야 지원을 해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생활안전지도사분들은 어쨌든 향후에 지자체와 시민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교육에 적극 참여해 주셔야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참여해 주셔서 그래야, 시민의 세금으로 강의를 받으신 거고, 거기에 자격을 취득하셨으니까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도 좋고, 안전문화캠페인도 좋고 또 어린이안전체험축제에 배치가 돼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도와주셔야 하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참고로 지난번에 배치해서 활동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기대하고 저도 “생활안전지도사 양성을 해 다오.” 이렇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생활안전과든 안전총괄과든 과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있어서 그분들을 충분히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보면 학교폭력지역위원회 운영비가 대폭 인상됐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인상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회의 참석비인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세종시가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학교폭력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어제도 폭력위원회를 열었는데 재심 요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자체 1차 위원회에서 다 불복을 해서 전부 다 2심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종시가 하는 기능이 2심, 재심 기능이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는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올해 7회 정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올해 7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 2016년도가 7회 했고 금년에 15회로.

박영송 위원 배로 늘었네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배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럽게 보고 교육청에서도 노력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교육청에서도 지금 학교폭력 관련돼서 담당하는 부서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힘들어합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힘들어하고 건수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인력 추가 배치도 학교폭력 부서에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서로 이해관계도 없고, 각자의 문화에 따라서 전입해 오신 분들이 많아서 또 거기에 따른 학생들도 그래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갈등이 좀 그렇습니다.

적응도 안 되고.

박영송 위원 네, 아직 공동체가 형성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의비니까 횟수에 따라서 좀 더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안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비는 500만 원이 감됐어요.

왜 그랬어요?

뭐 그렇게 예산이 크지도 않지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작년에도 좀 깎였었는데요.

두 개 단체로 나눠서 주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도 있으시고 해서 금년에는 1개 단체로 하되 효율적이고 질적으로, 500만 원 깎더라도 한 개 단체에서 해서 그렇게 지난해보다 내용을 더 충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두 개 단체에서 한 개 단체로 지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이 지난해에 지적도 하시고 해서……

박영송 위원 하나로 줄인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줄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안전총괄에서 하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재해구호기금 안전총괄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생활안전과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생활안전과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안전총괄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먼저 생활안전과니까 세계음식문화축제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아까 요구하긴 했는데.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건 그동안에 우리가 한 건 아니고 내년에 식품기금 사업이 사실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한번 해 보려고 저희들이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대사관하고 협조해서 우리 세종시 호수공원이나 어디에서 축제를, 세종축제와 연계해서, 10월에 있는 축제와 연계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인해서 이건 지원 사업으로……

박영송 위원 이건 그냥 보는 거예요?

시식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식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박영송 위원 돈을 내서 사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 먹는 건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행사비 규모로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고 간단한 시식 정도, 그런 거네요?

그 아래 보면 아까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통시장 내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인데요.

128쪽 기금이요.

기금 제일 하단에, 식품진흥기금 제일 하단에 보면 아까 입식테이블 설치하고 이 음식점 시설 보수하고 연계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시지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사업이 일반회계로 하는 거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거랑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1억 4300 정도 되는 건 시설 개선 융자 사업이, 작년에는 시설 개선 융자 사업만 3억을 했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참, 올해까지.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3억 하던 걸 하나도 안 할 수가 없어서 5000만 원 정도만 내년에 해 보고, 그래도 내년에 5000만 원 했는데도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 9300 정도를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아니면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자본 이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뭐 좋은데,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전통시장 내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 있잖아요.

제일 하단에.

아, 하단이라고 하니까 기금…… 예산서는 아니겠네요?

민자보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이세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네.

박영송 위원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인데 ‘전통시장 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상세한 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전통시장인 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싱크대하고 벽지 같은 데 업소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어떤 걸 지원해 줘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싱크대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벽지 같은 걸 그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통시장 내에서.

박영송 위원 왜 전통시장 내로만 해야 해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추가로 다른 데도 해야 할 데가 있으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사업을 처음에 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전통시장 내’라고 한정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음식점 시설 보수 부분은 어쨌든 시설 개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지만 음식점 시설 보수하고 장비 지원을 했을 때 이 장비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악한…… 아니, 무슨 소득 구간을 뒀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오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전환하기 위한 아동,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음식점 시설 보수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시장 내’라고 하니까 왜 전통시장 내로 한정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마 그동안에 쭉 전통시장 중심으로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온 것으로 있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거의 명맥만 겨우 유지해 왔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는 주로 금남이나 전의시장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그러니까 주로 전통시장 내에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그래요.

전통시장 내에 음식물 판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금택 위원님께서 앞치마나 입 가리개 이런 거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런 거 같아요.

모든 음식점에 있어서 전통시장에 있든 전통시장 밖에 있든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이라든가,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노인, 여성 관련돼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민자보로 예산 편성을 일반회계에서 준다든지 기금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 대비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일단 저희가 이렇게 계획 수립한 것은 전통시장이 위생적으로 많이 취약하다고 해서 내부 벽지나 아니면 도색이나 전기시설 같은 거 개·보수나 냉장고나 쇼케이스 같은 거 장비 좀 지원해 주는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통시장 외에도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 또 기준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통시장 내로 했을 때 그런 어떤 도배, 쇼케이스 이런 거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열악하지만, 그 시설에서 얼마의 돈을 벌어서 얼마큼의 수익이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전통시장에 있다는 거 하나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행안부에서도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전체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거기에 있으신 상인들에게 전체적으로 효과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런 거지요.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해 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입식테이블은 지난해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지원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셨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해 주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약자들, 장애우들, 어린아이를 둔 무슨……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 사업은 전통시장만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보편타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액수가 많든 안 많든 그 효과나 그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할 필요가 있고 공통된 많은 다수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 계획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기준을 바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여러 가지 기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금이 7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세종시 기금 중에 사실상 존립도 겨우 하고 있는데……

박영송 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일반 예산에 많이 세워 주시면 좋은데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입식테이블도 최소한으로 세웠는데 내년에 400만 원으로 3개소 해서 1200만 원 해 보겠는데 실제 올해 한번 해 보니까, 지원을 받아 보니까 전부 기피합니다.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보기보다 의외로 지원이 그래서 우리가……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사실 그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점에 들어가는 시설들, 아까 얘기했듯이 휠체어가 들어간다든가 유모차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장애우분들이 “그래도 어느 식당을 가야 편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이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휠체어 타고 보호자가 어떤 식당에 가야 이 휠체어가 들어가서 입식테이블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효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효과의 부분에 있어서 맥락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약간 꺼리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잘 설득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과 이런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해 주셔야 이게 연계가 되지요, 그렇지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전통시장에 국한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잠깐만 서 계세요.

그럼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전혀 안 맞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무슨 말씀…… 올해 입식테이블 신청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서금택 위원 아니, 이 기금에 나오는 것이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과 1200만 원과 9379만 원하고 음식문화 개선하고 1억 4379만 원이 다 같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의해서 출입문 낮추기라든지 경사 진입로 설치라든지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이라든지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이냐니까 그렇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기금에서는 또 그 사업을 하는데요.

서금택 위원 기금에 어디 있습니까?

기금에 어디 그게 있습니까?

여기 기금 9379만 원에 보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중독 예방 홍보, 전통시장 음식문화 개선,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수당, 이런 거하고 또 행사실비 보상, 음식문화 포스터 공모 이 사업이지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다만 전통시장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만 2250만 원 있지 그건 안 맞지요.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조례에 맞춰서 형식적으로 입식테이블 등 설치 지원 1200만 원만 하지 말고 정말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장애인들에게도 편의시설이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 이 얘기예요, 형식적으로 예산 세우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걸 기피한다.

천만에요.

제가 서면에 있는 모 식당에 갔는데 일부 바꿨어요.

그래서 “아, 지원을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홍보가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위원님 잠깐…….

서금택 위원 홍보가 부족했지 무슨 업자가 식당에서 기피해요, 기피는.

제대로 홍보도 않고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위원님, 제가 잠깐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얘기하세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가 없어서 공고를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경사로하고 문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테이블 개선 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것만 1200만 원이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노인보건장애인과에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글쎄요, 노보장과 건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정확하게 세우는 거 얼마를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알고 말씀하셔야지.

거기 예산 세웠다고 하면 돼요?

분명히 제가…… 서면 고복정이에요.

고복정 갔는데 시설을 바꿨어요.

본 위원은 ‘아,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구나.’ 싶어서 “참 잘하셨다. 이번에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아서 했느냐.” 하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 사업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지요, 집행부에서.

먼젓번에도 본 위원이 뭐라고 했지만 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 실과 국장님, 과장님 모두가 다 그 조례에서 움직이려 들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보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음식업 중앙회를 통해서도 다양하게 신청을 받고 다 했습니다.

지금 신청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먼젓번 조례에도, 이거 전에 조례 한 것이 뭐냐 하면 음식문화 환경 개선 지원 조례라고 해서 입마개나 모자, 앞치마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구 연기군에 있던 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전입을 왔으니까 그분들이 세종시에는 뭔가 특별하구나 싶어서 어떤 음식문화를 개선해 보자 했는데 그 역시 첫해만 몇백만 원 예산 세워서 지원하고 그다음부터 또 싹 없어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장애인단체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도 앞치마하고 입마개하고 모자 같은 거 해서 지난 10월 30일에 교육을 650명 시켰는데 그때도 다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전달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하여간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하고 요식업 세종시지부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소식지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종시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돼요.

그냥 연기군 때나 지금이나 모든 음식점이 똑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바꾸고 장사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하여간 이상입니다.

○생활안전과장 박종국 하여간 박영송 위원님하고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20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조치원 지역 홍수예방 대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시설비로 세웠어요.

연구용역비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집행하는 데 별 문제없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서금택 위원 기획조정실은 연구용역비로 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설비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하여간 잘 보세요.

다른 데는 다 충청권공동협력사업 발굴 용역, 그래서 다 연구용역비로 세웠다 이 얘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기조실에 설치하는 용역비는 공통적으로 하는데요.

시설 관련해서 이거는 이래서 여기……

서금택 위원 아니, 공통적으로 하든 개별적으로 하든 간에 다시 한번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목의 적정성을 한번……

서금택 위원 네, 목을 바꿔야 한다면 이번 계수조정할 때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잘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나중에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가서 바꾼다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다음은 그 밑에 있는 배수문 원격 통합제어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CCTV 포함해서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배수문 원격 통합시스템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죽림2지구, 부강지구, 부용지구, 용수산, 영곡리, 도담,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곳이.

원격적으로 여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서금택 위원 그러면 비가 많이 왔다 하면 배수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서금택 위원 지금 가 보면 수동으로 사람이 돌리게끔 되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비가 어느 정도 왔다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그 부분은……

서금택 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위원장 김복렬 박종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입니다.

배수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같은 건 사람 손으로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큰 배수문은 전동화 사업을 해서 모터로 해서 사람이 아니고 전기로 합니다.

그것은 현장에서도 조작이 가능하고 저희가 통합운영시스템이라고 해서 계속 확대, 여기 중앙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8군데를 그걸로 다시 바꾸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은 수동으로 하던 것을 원격 제어시스템으로 바꾼다 이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내년에 이 사업만 되면 소규모 5개 빼고는 나머지 다 전동화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올해까지 22개로 연결을 다 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하면 거의 다 마무리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서창 배수펌프장에 제진기 교체가 있는데 제진기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제진기는 올해 남리하고 번암을 했는데요.

내년에 서창도 할 거고요.

그게 펌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펌프의 찌꺼기를 치우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서금택 위원 아니, 잠깐만 있어요.

아주 나오신 김에, 저류지하고 유수지에 예초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예초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남리 배수지하고 번암 배수지 가 보면 예초작업을 할 게 없어요.

더군다나 서창 배수지는 배수지에 벼농사를 짓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벼농사는 아닙니다.

풀이 좀 나서 그런 사항이고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풀이 아닌데, 벼가 자라 벤 자국이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벼는 없습니다.

벼는 없고 저희가 예초하는 거는 제방 뚝 쪽으로 하고, 번암 펌프장은 밑에 흙이라서 풀이 많이 납니다.

그 바닥까지 예초하고요.

서금택 위원 번암 펌프장에는 이미 시멘트로 쭉쭉 되어 있던데.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 사이사이에는……

서금택 위원 그런데 깨끗하던데.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쪽에 예초를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개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윗부분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윗부분 배수문 원격 통합제어시스템 구축하고 배수문 전동화 사업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전동화 사업은 배수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을 기계장치를 전동으로 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위에 거 배수문 원격 통합제어시스템도 그거라면서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이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을 여기 중앙에서, 상황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전동화 사업은 수동을 전동으로 바꾸는 사업이고요.

서금택 위원 글쎄, 이것도 마찬가지 어떠한 장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전동화만 하면 현장에서만 조작이 되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배수문 전동화 사업은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전동화 사업은 수동을 전동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고요.

서금택 위원 현장에서?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걸 또 여기 중앙 통제실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원격 통합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류로 주세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아닙니다, 내용은 다릅니다.

수동을 전동으로 바꾸는 사업이 전동화 사업이고, 전동화된 걸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세한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 밑에 보면 또 수동 배수문 권양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이건 작은 것들인데 노후돼서, 수동인데 새 걸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수동으로 그냥 쓰는 거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서금택 위원 S-2 저류지 풋살장 조성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이거는 금년도에 인수 예정인 저류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솔동 앞에.

지금 족구장으로 LH에서 만들었는데 민원 사항이 있어서 풋살장을 해서 밑에 인조잔디를 까는 사업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저류지에도 풋살장을 만들어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일부 소규모 체육시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저류지에 야구장도 만들었고요.

서금택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저류지 여기는 그동안 안찬영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곳인데요.

내년에 풋살장 쪽으로 어느 정도 했는데 아마 거기 체육시설을 최대한, 비 올 적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서……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우리 3차 추경 마지막 하면서 치수방재과 명시이월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뭐 하여튼……

박영송 위원 치수방재과 소관 명시이월이 23건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기억 안 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많이 이월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거 다 할 때까지 신규 예산 안 세우면 어때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보상 그런 문제……

박영송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그런 문제도 있는데 이게 국민안전처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끼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명시이월 된 게 2018년도에 다 집행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이 치수 사업이 내년에 최대한 많이 내려고 하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명시이월 된 사업 2018년도에 다 집행이 될까 싶은 생각도 들고, 2018년도에 용수천, 대교천, 월하천 사업 이렇게 세워놓고 또 이월하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업별로 이렇게 계속 이월되고 어렵게 되면 이건 뭐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이 사업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무슨 특수성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자꾸 저희들이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만 보상 협의 이런 게 지연이 큰 것이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특히 미호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의 마무리까지 왔는데 대전청에서, 7월 16일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홍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더 보완해라.” 이렇게 해서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해서 지연되는 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좀 특수한 부분이 많습니다.

치수사업이 특히 저희들이 뭐…… 사실상 매번 반복되는 이런 문제로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매번 반복이 되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월하천, 용수천, 대교천 다 명시이월 해 놓고 내년도에는 월하천 30억, 용수천 20억, 대교천 30억 이렇게 예산을 또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 안에도 물론 지금 세세하게 내가 알 수는 없으나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내년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내년까지 완료하려고 이 사업 예산을 또 세운 것 아니에요?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김복렬 박종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답답해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건 계속비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하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명시이월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요.

국비를 매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계속 확보하고 사업별로 보면 2∼3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들이 1년에 한두 건씩 생기고 그게 계속 진행되는데 보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지연되면 연차적으로 1, 2년씩 계속 늦어집니다.

명시이월 한 거는 대부분 그다음에 소진되고 내년에 새로 반영되는 것들은 내년에 바로 소진하는데 그것도 일부 이월될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또 이월될 수도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명시이월 된 거, 얼마 전에 3차 추경한 거 23건의 명시이월 이 사업들이 2018년도에 집행이 돼서 다 소진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확실히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명시이월은 한 번만 하고요.

그 예산을 먼저 소진하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또 하실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그거는 사업 간에 조정해서 최대한 집행하고, 그건 국비를 계속 확보하기 때문에 또 신규 사업들이 매년 한두 건씩 생기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신규 사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월하천, 용수천, 대교천, 신규 사업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대교천은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 신규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대교천도 지금 명시이월 된 게 있을 걸요?

있잖아요,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있어요,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제가 지금 3차 추경 보고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비로 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5억 4500이 명시이월 됐고요, 부대비로 해서 470만 원 이렇게 갔어요.

명시이월을 했다고요.

이 사업들이 정말 2018년도에 완료돼서,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이 예산들이 내년에 잘 집행이 되겠느냐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명시이월 부분은 하여튼 내년에 완료시킬 거고요.

올해 반영된 사업들은 내년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부터 먼저 소진하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을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이 사업들이 단기간에 안 되는 사업들은 맞는데 지금 치수방재과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무슨 재해예방 사업들, 지방하천 사업들, 이런 모든 사업들이 엿가락처럼 쭉쭉 늘어나 있다고요.

엿가락처럼.

그런데 또 내년에 신규 사업 20억씩, 30억씩 세워 놓고.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저희가 보상만 제대로 진행되면 그걸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지 보상도 할 수 있고요.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무튼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박종철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마 저희뿐만 아니고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더욱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쪽의 진도가 상당히 안 나가서 일이 많이 늦어지는 게 비단 우리 치수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분들 설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문곡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벌써 이게 언제,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제대로 설계 나오고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벌써 2년 정도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바쁘시지만 그분들하고 충분히 자주 대화해서, 설득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께, 21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방재 시설 관리차 차량 구입이 3800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아시다시피 치수방재과에 여러 가지 소하천, 지방하천, 하천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개인 차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는 전혀 공용차가 없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관련해서 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사정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우리 하천이 굉장히 광활합니다, 소하천 사업 하려고 하면.

그래서 특수하게 한 대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요.

김정봉 위원 무슨 차입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기차 한 대로, 이것도 전기차로 협의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에 세종시 배정되는 전기차.

김정봉 위원 코나?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대 코나 SUV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SUV가 되겠지요.

물론 나라에서 1200만 원 주는 거 보조받는 거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4쪽인데요.

국가하천 시설물 보강 및 유지 보수비가 1억 있어요, 214쪽 상단에.

시설물 보강 및 유지 보수비로 1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1억씩 계상됐었지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이거는 국비로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거는 금강 부분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에 태양 전지로 해서 불 켜는 걸 제가 어젯밤에 갔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엊그저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맙지요.

그런데 이게 벌써 도난이 됐더라고요.

전선이 없고 그냥 난간에 세워 놨더니 벌써 없어졌어요, 몇 개 관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하고 도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바로 밑에 합강오토캠핑장이거든요.

운영요원들이 많이 힘드세요?

부족하세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지금 부족합니다.

김정봉 위원 몇 분이 부족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지금 한 서너 명 정도 부족한데요.

여기 카라반을 금년에 구입해서 오픈했는데.

김정봉 위원 태극장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태극장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데 사실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분들 채용하면 좋은데.

김정봉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사실 오토가 됐건 태극이 됐건 평일은 없어요.

평일은 많아야 한두 팀, 다섯 팀 이내거든요.

제가 이따금씩 거기를 가 보는데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고정적으로 쓸 필요가 있는지.

즉 말하자면 연휴라든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주로 많이 쓴단 말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텅텅 비었고 주말에만 오히려 예약을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좋고 그렇거든요.

어제도 갔을 때 세 팀 봤군요.

태극존에 하나, 오토에 두 팀 이렇게 세 팀을 제가 봤거든요, 어제 저녁에 갔을 때요.

그러면 이렇게 굳이, 3억 57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이렇게 기간제를 계속 채용하시는 것보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시간선택제, 시간제.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시간선택제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오히려, 평소에는 계속 텅텅 비니까요.

주말 때 이용자 수가 많으니까 그때 오히려 더 많은 양질의 요원들을 배치하셔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양질의 요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꾸준하게 그냥 레귤러로 하지 않는다면…… 파트타임을 도입하려고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응모한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연동, 부강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게 주로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예를 들면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입소를 하고 나가고 한 뒤에……

김정봉 위원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오토 같으면 주변 정리하실 거고, 태극존 같은 경우는 내부 시설 청소하고 그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근력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통상적인 허드렛일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없겠어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없습니다.

인력을 그렇게 확보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매번 이렇게 충원해도 자리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력을 충원한다 하더라도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요일까지는 그냥 펑펑 놀고, 펑펑 놀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펑펑 놀지는 않고요.

다만 수요가 양적으로 주말에 좀 많고 평일에는 그렇게……

김정봉 위원 아니에요, 주말 때가 이분들의 인력이 필요하지 평소에는 현재 있는 그분들도……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름이라, 요새는 추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가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말하고는 또 차이가……

김정봉 위원 여름에도 제가 거기 자주 간다니까요, 자전거 타고.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여름에는 또 다릅니다.

김정봉 위원 여름에도, 평일에도 제가 자전거 끌고 자주 거기 간다니까요.

거기 동네 바로 옆인데요, 제가 자주 가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알겠고요.

국장님은 또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논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동카트까지 구매하거든요,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215쪽에 보면.

현재는 오토바이 이용하시나요, 이동하실 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전동카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한 대 고장 나서 더 구입할……

김정봉 위원 거기 전동카트가 몇 개 있나요?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현재 5대.

김정봉 위원 쭉 세워 놓은 거 보니까 꽤 여러 대 있는데요, 카트가.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몇 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4대랍니다.

김정봉 위원 4대인데 1대 추가해서 5대로?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한 대 고장이 났다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태극존까지 바운더리가 넓어지고, 범위가 커지고 일이 있으니까 카트 구입을 하시겠다?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하는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배준석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소방본부장 채수종
○전문위원 천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