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2017년 대한농정대토론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46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은 과별로 실시한 후에 기금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편성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698쪽이고요, 설명서는 624쪽입니다.

설명서 624쪽.

○이태환 위원 공모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한 건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농림부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모를,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지요?

○이태환 위원 네, 승마클럽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거기에 선정돼서 국비가 매칭되는 부분이고요, 내려오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 시비도 매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학생들에게 승마를 체험하게 해 주겠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내용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시의 요구액이 78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수요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교육청에서 했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승마 체험 이런 거를 지원하게 되면 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거를 물어봤다는 얘기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 한 거 있지요?

그것 좀 내용을 주시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서울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이태환 위원 서울은 하고 있지 않지요?

○이태환 위원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하고 있긴 해요.

2017도 올해 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승마 체험 인원이 20명이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시 학생 인구수로 봤을 때 수요가 있을지 일단 첫 번째 거기에 대한 걱정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수요조사를 교육청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자료가 오면 그 자료를 보고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같은 맥락에서 유소년승마단 창단 지원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별도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 내년도에 새롭게.

이것도 창단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추진 배경은 뭐예요, 승마단 창단은?

○이태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 하면 지금 학생 승마 체험 지원도 원래 당초 올해까지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 교육청 통해서 세종시 관내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고, 그거는 조사하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승마단을 창단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험과는 좀 별개의 다른 의미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고 했을 때는 창단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인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지금 다르게 답변하실 내용 주신 건가요?

○이태환 위원 이건 국비 얼마입니까?

○이태환 위원 국비 4000만 원하고?

○이태환 위원 이거는 8000만 원인데요?

○이태환 위원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이라고요?

○이태환 위원 글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승마단 창단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은 이해를 하겠어요.

‘일반 대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 이거고요.

이 사업이 기이 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보고 뭔가 전문 승마인을 육성하고자 했을 때 창단이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쉬운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수요가 있고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승마단 창단을 하겠다.’라고…… 이건 별도의 사업인 거 아니에요, 2개가 다른 사업이니까.

이 얘기를 하시길래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정말 수요가 있고 필요가 있고 요구가 있어서 창단을 해야 되고 전문 승마인을 육성해야 되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민 중에 있으면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 수요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있을지, 원활하게 운영이 될지,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이 될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보충적으로 제출하실 자료 있으시면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내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셨으면 이에 대해서 사전조사가 좀 명확하게, 보다 세밀하게 구체화돼서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보좌관님, 잘 안 들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까이 당기시든지 아니면 좀 가까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경대 위원 거수)

혹시 이경대 위원님, 이거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바로 하실 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이 2개 다 공모사업이에요.

이 공모사업 신청한 단체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아까?

○이경대 위원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 검토를 했었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 죄송해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승마클럽은 저희도 이해가 가고, 승마단 신청 이런 걸 할 때 이게 시에서 주도해서…… 답변은 시에서 이런 이런 걸 하겠다고 했지만 답변하실 때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거기서 주도를 했고 이걸 가지고 국비가 매칭 내려오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려니까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이 승마단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신청했던 승마클럽을 하면서 또 국비를 받아서 거기서 승마단을 운영하겠다는 거지 시에서 승마단 운영을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태환 위원님이 끌어내려고 하는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도 좀 궁금했었는데, 저도 승마클럽은 여러 가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에서 왜 유소년승마단을 창단하려고 했을까?’ 그랬는데 공모사업이라고 나중에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 승마단에 대한 필요성은 최소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쪽에 공모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그것 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학생들이 승마 체험이나 유소년승마단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정 아무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지요?

이게 농림축산부의 사업이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렇게 보조 성격이 아니라 마사회나 아니면 승마협회에서 조용하게 승마장으로 해서 유소년승마단을 만들든지 체험을 지원하든지 했어야 돼요.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지난 정권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시가 뒤늦게 뛰어든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 이 사업 없어집니다.

하지만 유소년, 학생들이 승마 체험하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교육청에서 학생들 선발해 주고 이런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마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농림축산부가 축산에 관련돼서 지원을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승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 학생 승마 체험 지원 같은 경우에 이 사업 관련해서 말의 종류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말의 종류요.

한 가지 종류예요?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런 종류 말고 말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 타 시·도에서는 굉장히 작은 포니라든지 이런 말들도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꽤 큰, 말의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꽤 큰 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규격, 좀 큰 말들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타기 좋은 포니 같은 작은 말들도 준비가 돼 있어서 유·초·중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현장 혹시 가 보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때 얘기고요.

그렇지요?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도 현장은 가 보셔야지요, 예산 잡기 전에.

환경은 어떤지, 매칭을 해도 괜찮을 부분인지.

국비가 내려온다고 시비를 무조건 매칭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관님.

우리 시에 필요하면 매칭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중앙부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장을 좀 가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위원장 안찬영 그건 저도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현장 가서 환경을 좀 보셨느냐고요.

뒤에 과장님 어디 계세요?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어요?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공모해서 하시는 것도 다 좋은데 사업을 할 때는 현황이나 이런 거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 좀 가 보셨나요, 혹시?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사무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안찬영 그럼 담당하는 사무관님은 계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찬영 어디 계세요?

○위원장 안찬영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말의 종류가 크기별로 있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작은 말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타기에 적합한?

○위원장 안찬영 그건 나중에 한번 챙겨서 보시고, 일단은 그게 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시고요.

나오신 김에 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승마단 창단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체험사업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 승마단 창단과 관련해서 시에 있는, 이게 어차피 스포츠거든요.

체육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사무관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업이 사업비만 놓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기관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단을 하고 나면 이거는 체육회의 문제거든요.

그럼 체육회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하셨어요, 혹시?

○위원장 안찬영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협의라는 거는 다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준비할 때 하는 게 협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면 협의할 이유가 없는데 스포츠란 말이에요.

창단이 된다는 거는, 물론 그 운영비가 누가 쓸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나온 운영비로 계속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게 체육회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추후에는.

그런 부분도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님, 기금 종류가 어떤 종류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기금인가요?

기금의 어떤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찬영 어디 기금이라고요?

축산발전기금이에요?

○위원장 안찬영 축산발전기금?

○위원장 안찬영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발언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본 위원 승마 체험 지원과 관련해서 발언 중에 대전의 경우 2017년도 참여 인원 20명이었고 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4200만 원이라고 발언을 드렸었는데 4200만 원이 아닌 420만 원인 것으로,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700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관련돼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이 2800명이라고 그러는데 2800명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한자녀?

○윤형권 위원 한부모지요, 한자녀가 아니라.

○윤형권 위원 2800명 정도 됩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아돌아가는 우유가 상당히 많고 소비가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내년 요구액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의 우유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요구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긴 한데 요즘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는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2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이 사업비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때 이 사업비가 쓰이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윤형권 위원 직접 지원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거를?

○윤형권 위원 우유를 직접 2800명 학생들에게 280일간 배달합니까?

○윤형권 위원 학교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급식 때 우유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대리점으로 사업비가 지출이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대리점에서는 학교급식 때 각 학교에 이런 식으로 배분하나요?

○윤형권 위원 앞뒤가 안 되네.

○윤형권 위원 이 사업비를 차라리 교육청에 지원하면, 교육청에서는 2800명 학생 이외에도 우유를 제공합니다.

묶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윤형권 위원 협의가 아니라 유통과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2800명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로 우유가 제공이 되고 2800명 이외의 학생들은 다른 대리점에 제공하고, 즉 한 학교당 2개의 대리점에서 우유가 공급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뭐냐 하면요, 이 학생들이 급식 때 2800명만 우유를 제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2800명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로 지원되지만 그 이외의 학생들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된단 말이지요, 급식 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걸 일원화하지 않고 만약에 각각 달리한다면, 저소득층 학생에 국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통과정에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이게 알려지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들어오는 급식 우유가 별도로 있고 나머지 일반 학생들이 우유를 받을 때 각각 달리한다면, ‘이 우유는 저소득층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지원 여부 이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유통과정을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찬영 메모를 주셨는데 한번 보시고요.

윤 위원님, 계속해서 그…….

○윤형권 위원 그건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거는 끝내시고 다른 거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특히 돼지와 소 전체?

○윤형권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네.

980농가요?

○윤형권 위원 우리가 가축분뇨에 대한 자원화시설이 없지요?

○윤형권 위원 그 방식 말고 예를 들자면 논산에 논산축협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체 축산농가의 분뇨를 날마다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액비하고 퇴비 이런 것들을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아시지요, 그거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부에서 지원합니다, 환경부도 지원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돼서 환경부와 농림축산부 이거 관련 전문가가 세종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 부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원화시설 하나 정도, 2개 정도만 있으면 충광농원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고, 이거마저도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현장에서는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분뇨를 수거해서 특정 장소에서 깨끗하게, 악취 차단하고 처리해서 액비, 퇴비 이것을 다시 무상으로 돌려줍니다, 농가에.

이렇게 사이클이 되는 것이지요.

자원 순환 아닙니까,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세종시는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 시설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필요 없어요.

다 국비로 됩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사업비라 연간 1억 2000씩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좀…….

○위원장 안찬영 보좌관님,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뒤에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요, 과장님들한테 답변 시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황이 안 떠오르시면 과장님들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정책적 판단을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 다 하셨어요?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아까 우유 관련해서는 보좌관님, 어떠세요?

내년에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그 안에 수·발주 프로그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위원장 안찬영 거기까지 질의드린 건 아니고, 특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어떤 우유를 드실 거냐고, 어떤 회사의 브랜드 우유를 드실 거냐고 수요조사를 한답니다.

선호도 조사지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그 회사 우유를 시켜서 먹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그런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도 학교에 들어가는 급식 같은 걸 앞으로 납품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적정하게 매칭해 주면 아까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주는 우유하고 일반 아이들이 시켜 먹는 우유 납품 업체가 달라서 생기는 그런 표시 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쇄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을.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우유 급식에 관해서는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상당히 똑같은 걸 가지고 얘기가 돼요.

우유 급식을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각 학교별로 해요.

학교에서 어느 우유를 먹을 거냐 하고 만약에 그게 100명 정도가 나오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그 우유를 택하게 돼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지자체에서 주는 돈은 취약계층은 똑같은 우유를 주는 거를 대리점으로 주고 교육청에서라든가 자부담하는 거는 그쪽 대리점으로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학생들은 굳이 알려고 하면 알지만, 지금은 똑같은 우유로 주니까, 본인은 알아요.

그전에 만약에 자부담을 하고 먹었을 때 같은 경우 ‘나는 자부담 아니고 못 사니까 정부에서 주는구나.’ 본인은 아는데, 알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우유는 그 사람들 준다.’ ‘저 우유는 그 사람들 준다.’가 아니고 지출하는 액수 나가는 것만 다른 방향이지 가져다줄 때는 똑같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히 설명했으면 굉장히 간단했을 텐데.

○위원장 안찬영 같은 업체에서 납품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대 위원 네, 학교에서는 한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들은 시에서 그쪽 대리점에다 돈을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그쪽 주고 이렇게 진행해요.

○위원장 안찬영 결제 방식만 다른 거고 납품 업체는 같은 업체다?

○이경대 위원 따로따로 선정되고 다른 우유가 가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이충열 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농업 관련 부서는 사실 그동안 질의를 많이 안 했었어요, 내용도 아는 것도 있었고.

오늘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산안은 687쪽이고 설명서는 559쪽입니다.

예산안 하단에 보면 농지 이용 실태 조사원 인건비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지요?

○이충열 위원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고.

중기지방재정 수요 전망을 보니까 매년 3000여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이 실태 조사는 정확하게 뭘 조사하나요?

우리가 조사요원 인건비를 줘서 현재 우리 시에 있는 농지라면 전체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뭘 어떻게 계획을 하나요, 업무 추진이?

설명서 559쪽입니다.

못 찾으셨어요?

○이충열 위원 네, 그래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이겁니다, 바로.

평소 상임위나 또 기타 장소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우리 시 출범이 6년 차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도시 주변에 농지 또는 진흥지역에 관한, 이미 농지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많아요.

금남면, 연기면, 또 부강, 장군면, 특히 신도시 주변으로 보면…… 본 위원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흥지역을 해제하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지이용 실태를 과연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이런 실태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신도시 주변에 농지의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역은 어떻게 보호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건 좀 계획이 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실태 조사를 할 때 과연 신도시 주변 농지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어떤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결국 피해는 농민이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정확하게 하시면, 물론 정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알고 있는데 정부뿐 아니라 진짜 우리 시에서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업축산과 예산 전체가 전년도 대비 약 11억 2000만 원 감액이 됐지요?

○이충열 위원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 농업 예산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농업축산과 예산은 약 12억 원이 감액됐어요.

중간중간 예산안을 살펴보면 688쪽에 농촌관광 복지도 약 2700만 원 감액됐지요, 농작물 재해보험 또 환경보전, 697쪽에 보면 친환경 축사시설 장비 지원, 한우산업 육성, 양계농가 난좌 지원, 또 699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에 관련된 예산도 4억 이상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역시 700쪽에도 보면 조사료 관련된 게 그렇게 감액이 됐고, 아까 윤형권 위원님하고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낙농가 발전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감액이 됐어요.

또 깨끗한 축사환경……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항목이 사실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산농가 적법화다, 여러 가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우리 시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감액됐는지?

농가가 줄어서 그런 건지, 규모가 줄어서 그런 건지, 왜 이런 감액 사유가 나타나나요?

○이충열 위원 답변은 제가 안 듣겠어요.

특히 계절적으로 지금 가축 전염병이, 또 AI도 이미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AI에 관한 것도 당장 예산이 줄었어요, 금년도에.

그리고 매년 급하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쭉 열거해서 드렸지만 이런 전국적인 농·축산업 규제 강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감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어도 현재 우리 시 농가에 그동안 지원된 게 100% 문제없이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게 농가 수가 준 건지 면적이 준 건지는 모르지만, 특히 NK비료나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됐어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서 상토 지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줄였겠지만 그런 부분도 다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우리 시 농업을 걱정하시는 부서로서, 또 이끌어 가는 부서로서 제대로의 역할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우리 장승업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하고 연구모임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모임 할 때마다 각 관련 부서장님들 다 배석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한 부분이에요.

물론 예산부서에 시정질문에서 요구를 했었지만 특히 각 시·도에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도 측량비만 미리 시에서 설계사무실하고 협의가 됐다면 아마 지금보다 실적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답이 나오고 처방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시정질문 때나 5분발언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도시 주변은 본의 아니게 축사를 폐업 또는 이어 가지 못할 상황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수단으로 축산업을 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과감한 용도 변경이든 뭐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각 부서별로 떠밀기만 하지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또 먼저 우리 연구모임에서 말씀 나온 얘기지만 깨끗한 농장 만들기도 사실 “신도시 주변이니까 축사를, 예를 들어 축사를 조경화하고, 조경시설을, 조경사업을 같이 해서 농장을 깨끗하게 한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농장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도 하자.”

전혀 반영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노력도 하시고, 물론 농업을 걱정하고 농업을 이끌어 가는 행정기관 부서로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특히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축산 같은 경우는, 한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을 해야 회복이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 이상 기반이 무너진다면 우리 시의 1차 산업이 앞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빠질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돼서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잠깐 하시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축산과 질의·답변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 동물위생시험소, 그리고 기금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계수조정 일정이 남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자료 정리도 하시고 회의 준비도 할 겸 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길게는 못 하고요, 짧게 좀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가 11월 1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힘드실 거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할 수 없이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회의도 거쳤고요, 중간중간.

또 예산 심의, 본예산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타 상임위하고 예결위까지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오늘 오전에 회의를 쭉 진행했는데요, 보좌관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공적인 업무 영역 외에 사적이라든지 그런 질의 내용은 없었지요?

○위원장 안찬영 정당한 질문이었고, 또 질의의 내용이나 수위도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고압적이거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의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없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회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공적인 업무 영역 안에서 합리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의구심에 대해서 예산에 국한된 내용으로 질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답변이 좀 효과적이지 않거나 요청한 자료가 늦게 온다든지 회의에 임하는 집행부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방식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강하게 질타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공적인 영역 안에서 이뤄지는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안찬영 동의하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오전에 지금 회의를 좀 했는데요.

좋지 않은 얘기가 좀 있어서 오전에 회의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인지하시고 일단 정회를 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2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승업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입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행정도시지원과 행복도시 유관 기관 협의회 회의 자료 인쇄 등 44개 사업 60억 79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도시지원과 행정수도 기획 홍보 등 44개 사업 43억 95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비심사 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