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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2월8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직제 순서별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는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부교육감 이승복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바로 옆에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과 세종시 발전을 위해 늘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걸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죄송합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 이전에 잠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국회 분원 관련 예산이 담긴 내년 정부예산안이 통과되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력과 세종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뜻깊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 후 5년간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중심의 새로운 미래학교, 지속 가능한 교육혁신 추진, 교육특별자치시 기반 조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도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김정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82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원 감액된 74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33억 원이 증액된 1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03억 원이 증액된 61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87억 원이 감액된 2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건비 등 경직성 성격의 예산이 증가하며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국가세수 확대로 교육재정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새 정부의 국가교육 구조개편 추진 등 대외적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세종교육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세종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 나아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편성 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엽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사가 행복해지는 꿈을 키우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참여하는 준비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제공하는 교육청,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따라서 예산안 규모와 부문별 사업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보다 16억 원 증가한 826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8억 원을 반영하고 지자체 전입금을 실제 전입 규모에 맞게 감액 조정하여 이전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7억 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은 구청사 매각대금 30억 원 등을 반영하여 3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반영으로 104억 원이 증가하고 교육일반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8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인적자원 운용은 기정예산보다 88억 원 증가한 3054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 법정 부담금을 정산 반영하고 비정규직 인건비, 역량강화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65억 원이 증가한 538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14쪽의 학력 정보화 인프라 구축 6억 원 등 집행 후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7쪽의 교육복지 지원은 기정예산보다 22억 원 감소한 602억 원으로 학비지원 2억 원, 급식지원 19억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 감소한 60억 원입니다.

20쪽의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6억 감소한 415억 원으로 학교운영 지원비 24억 원, 사업재정 지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1479억 원으로 조치원중학교 이전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쪽의 교육일반의 교육행정일반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9억 원이 감소한 505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25쪽의 재무관리 24억 원과 학생배치계획 1억 9000만 원 등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74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예상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59억 원이 감소한 74억 원으로 집행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임금협약 결과 반영하여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에 따라 정책기획관의 지방공무원 인건비 보수를 9000만 원 감액하고 행정과의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를 9000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께서 세종교육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정말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김보엽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전체 소관별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세종교육 홍보에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다음은 정책기획관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아까도 모두발언에서 하셨지만 저희 출석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다 교육위에서 3차 추경과 본예산을 다 심의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물론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만 추가로 하실 분들 계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위원님들께서 연일 연속되는 심의 과정에서도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신 점 잘 유념해서 올 한 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내년도 업무를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횐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워낙 심도 있게 많이 하셔서…….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에 현재 예결위원들이 전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장님이신 이태환 위원님께서 특별하고 대표적인 질의 있으시면 한번 질의하고 간단히 마무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물론 존경하는 임상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지당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한 심도 있는 논의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못 하신 말씀이나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전체 학교별 실제 학생 수하고 수용 가능한 학생 수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김정봉 그거는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하실 것이고요.

그거는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자료를 좀 주시고 소관 예산 직접적인 사안은 아닙니다만 현재 각 신도시하고 읍 지역도 그렇고 면 지역도 그렇고 학생들이 상당히 언밸런스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김정봉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엄청난 큰 예산을, 1000억 단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학교 스마트시스템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언밸런스한 학생 수가 있다 보니까 예산 쪽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우려스럽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과밀학급과 오히려 텅텅 빈 학급과의 이런 현상 때문에 아마 우리 최교진 교육감님도 그러시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걱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예산은 비껴납니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 국장님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든 면에서 읍·면 지역을 저희가 먼저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아직은 조금 실감이 안 되는지 많은 그런 부분들을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읍·면 지역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시지요.

하여튼 꼼꼼하게, 하다못해 늘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학 버스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면 지역의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꾸밈새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런 꾸밈새도 있고 운동장도 굉장히 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고 그래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우리의 현재 교육 실정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제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차 추경 원안대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집행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예산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가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저조하다라고 공표가 됐지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장애인 고용이 부진하다는 거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적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해마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무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데 이거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교육감 이승복 장애인 의무고용은 교원 파트가 하나 있고, 일반직 공무원 파트가 있고, 교육공무직 파트가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은 그 기준선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 파트가 임용고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교원 파트가 지원 자체도 장애인 파트가 적을뿐더러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하는 비율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의무고용 비율이 낮은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왔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많이 뽑으려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락으로 기준이 안 돼서 안타깝게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반직하고 공무직은 다 고용 비율을 맞췄나요?

○부교육감 이승복 아니, 합격 기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일반직과 공무직을 고용률이, 법정 고용률을 상회해서 지금 고용 상태에 있냐고요.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교원 파트에서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직이나 공무직 비율 또한 고용률을 못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일반직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교사들처럼 어떤 기본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폭은 좀 넓어서 그 부분은 내년 안에 제가 볼 때는 기준선은 넘을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우선적으로 일반직, 공무직 비율은 도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달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못 미친다는 거지요?

내년이면 가능해요?

○부교육감 이승복 제가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국장이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공무직,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총정원의 2.9%가 고용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8%인가 되어 있어서, 해마다 우리 공무직 뽑을 때 일정 비율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용하는 절차들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지원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험을 보면 그것이 떨어지는 확률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조건이면 저희들도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서 뽑는데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해마다, 매년 올해도 46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을 뽑아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반직은 비율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일반직은 교육공무원직보다 덜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퍼센트로 얘기해 주셔야지요.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료를 교원과 일반직, 공무직을 구분해서 주시고 2017년도 현재 상황의 고용률과 내년에 이 부분을 어쨌든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각 파트에서 국별로 고민을 더 해서 계획도 주시고, 만약에 고용률을 최소한 법적 요건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장애인 파트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조건을 더 넓혀서라도 법적 고용률은 도달하고 나서 그다음에 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료는, 내부적으로 논의하신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어렵게 편성해 주신 예산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집행해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고요.

금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셨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이승복 2017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김정봉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에 항상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계속 한 해 잘 마무리하겠고 2018년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이상으로 2017년……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사와 전통과 우리나라의 고유한 자연의 환경이 서려 있는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대다수가 폐교 위기에 많이 접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사실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역사와 전통과 환경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서 흐뭇하게 충분한 아름다운 공기를 마셔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과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건강과 신장, 학력 발달에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고 그러한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나 세종시는 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감성초등학교 및 수왕초등학교에 희망하는 학부형들의 소망을 담아서 제가 2년 전부터 통학버스를 요구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통학버스를 승인해 주신 교육감 이하 부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엊그제 그 학부형들로부터 많은 칭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주변 지역에 있는 그러한 자연과 전통과 부모의 효와 이성이 어우러진 그런 학교가 폐교되지 않게끔 넓은 운동장과 넓은 뜰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가면서 자기의 꿈과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풍토, 분위기 풍토, 학부모와 부락민과 또 모교 학부형과 졸업생들과 소통·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육 풍토를 조성하는 데 좀 더 다음 해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영송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 회의의 원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이승복 부교육감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병합 심사함을 가결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감사의 마음이 너무 빨라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이 예산안을 꼼꼼히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3차 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안찬영
이경대
이충열
이태환
임상전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정광태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전문위원 천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