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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2월6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

- 세종교육연구원,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 시작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시 회의 개의 예정이었으나 금일 심사할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가 있어서 회의 시작이 늦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

(10시37분)

○위원장 이태환 금일 계획된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이충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상정)

- 세종교육연구원,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9분)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순서에 의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교육연구원 예산은 30억 4300만 원으로 2017년 본예산 28억 4700만 원 대비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8쪽입니다.

교원역량강화는 유·초·중등 교원 직무연수운영비 11억 8900만 원, 교육전문직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운영비 1200만 원, 학부모 대상 기타연수운영비 3100만 원 등 1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는 학교 간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비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은 교육과정연구년제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은 한솔수영장을 운영지원 3억 5300만 원,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5억 200만 원으로 총 8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은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 운영비 900만 원, 독서진행행사 및 종합 자료실 운영비 5900만 원,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1억 3300만 원,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비 1억 3200만 원 등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는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기본운영비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직연수만 2017년도 연수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해서 그 안에 연수프로그램까지 해서 진행한 2017년도 실적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소관별 예산서 28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국민체육센터 사용료하고 한솔수영장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용료 부분이 2017년도하고 증감에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2017년도도 최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2016년에 사용료 수입을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도 2017년도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난 추경 때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았지만 저희가 인원수를 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이 270명, 90명씩 3타임, 또 국민체육센터 120명씩 6타임해서 720명 최대를 잡아놨는데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보람동 복컴이 생기고 아름동 복컴이 생겨서 인원이 덜 찹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간혹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마다 환태를 저희들이 해줘서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제 우리 세입에 잡아놓은 사용료하고 실제 수입액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금년 2017년 같은 경우도 한솔수영장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도도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변동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수영장을 가동할 수 있는 인원수 최대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더 오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지방공무원연수 실적도 2017년도 것 좀 부탁드릴게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292쪽인데요, 중간에 위탁연수경비가 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박영송 위원 18번,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예를 들면 선생님들 실내써클 연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TET라고 교사 역량강화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숲체험놀이 연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저희가 시설이 안 되거나 전문가나 전문적인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2017년도에도 3곳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도 이런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탁연수경비로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19번 국외여비는 우리 연구원 직원들 여비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이게 500만 원씩 2명을 잡았는데요.

전국에 17개 시·도연수원이 있습니다.

중앙연수원까지 18개인데 매년 원장들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연구사 1∼2명씩 가는데요.

필요하다면 연구사들 중에서 고생하신 분들을 한 명 더 보충해서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한 명 더 보충하면 이 연수비로 가능합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한 명 더 보충해도 이 연수경비로 가능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교원인사과하고 연수 관련돼서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교육공무원 국외체험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다 주관해서 집행하는 겁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권 교육전문직 연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면 교원인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원하고 관계가 있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인사과하고 저희 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컨트롤 타워는 인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실무 연수를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송 위원 충청권 관련된 연수도 재배정 받아서 진행을 하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교육전문직 연수 같은 경우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80시간이라면 저희가 65시간할 때도 있고 공통적으로 충청권끼리 뭉쳐서 나머지 15시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충청권 관련돼서는 재배정 받아서 연수원에서도 한다는 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박영송 위원 정리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교원자격연수는 이것도 재배정을 받아서 연구원에서 하시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자격연수는 전에는 저희가 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교원인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재배정 받아서 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기타연수 학부모 아카데미나 지방공무원 여기 이제 291쪽부터 있는 연수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박영송 위원 29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교과교육연구회가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그 아래 교육연구운영지원에서 교육과정연구년제 운영 이런 예산이 있는데 하단은 운영비라고 보이는데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게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영송 위원 어떻게 달라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위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는 말 그대로 학교 간 교과연구회를 조직하면 저희가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교과연구회고요.

밑에 있는 교육과정연구년제는 해마다 우수교사들을 교원인사과에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지요.

그 위탁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식년제에 해당하는 선정된 교사들에 대한 연수.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내년에는 6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분들이 저희 연구원에 일주일에 2∼3일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말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2∼3회 하는 연수의 운영비.

그러면 그분들 안식년제에 해당하는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경비는 따로 없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따로 인사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사과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경비만 여기에 세웠다는 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운영하는 일부 경비만 세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설명을 들어야 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99쪽에 지역 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지역아동센터지원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 교육연구원에 있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한테 평생교육 기회 제공 및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반기에 5개 기관을 하고 하반기에 5개 기관을 하는데 대개 읍·면 단위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도서에 관련된 지원인가요, 아니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도서 관련도 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보니까 강사가 있어서…….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예를 들면 미술 같은 것도 하고요.

독서교실도 하고 캘리그라피도 하고 민요, 사물놀이 같은 것도 하고 합창도 하고 소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7년도에도 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도 했던 실적도 좀 주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소관별 예산서 295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수영강사 인건비가 있어요, 세종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조치원에 있는 수영장 맞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 수영강사 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초급반, 중급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습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들 생존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강사 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생존수영은 별도의 수강료가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 별도로 또 수강료가 있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그리고 특기적성도 있습니다.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적성 교육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특기적성도 별도로 있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인건비…….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 인건비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역할은 일반인 분들이 수영장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초급반, 중급반, 자유수영반 3개 반 운영하고 세 분이 계신 거고요.

이분들의 시간표가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를 보면 1년 내내 열두 달 잡혀있으시잖아요.

이분이 일주일 단위로 보면 초급반은 몇 시부터 몇 시, 몇 회 이렇게 있을 거 같아요.

그거를 하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이분들이 사실상 특기적성하고 생존수영하고 별도로 받으시면 현재 기본급이 200만 원이시고요.

초과근무수당도 54만 원, 이것만 보면 254만 원 정도 돼요.

이 이상으로 별도로 플러스알파가 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사실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정책국 소관 교육과정과에 보면 장애학생들 수영교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강사수당이 잡혀있더라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거는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요.

훈련은 국민체육센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사비는 거기서 또 지급을 하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 강사 분들이 연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장애아동들 수영하는 게 원래 계획에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서 별도 시간과 레인을 할애를 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강사 분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지도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따로 다른 강사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시는 거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장애아동들은…….

○위원장 이태환 정리를 하면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교실을 또 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에서 여기는 네 분이 강사활동을 하신다고 교육과정과에는 그렇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러면 별도의 강사일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별도의 강사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얼핏 드는 생각이 우리 세종국민체육센터에는 강사 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상주하고 계신데 이 타임만 별도로 다른 강사 분들이 오셔서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 같은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은 레인이 비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지요.

그러면 장애아동들이 강사하고 보호자들하고 같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교육연구원 소관에 관한 수영강사 분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는 요구했으나 자료 요구 후에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교육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 연수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가지 연수는 하시겠지만 실무교육 있잖아요.

직무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실무교육도 그 안에 있겠지요.

회계교육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문서 작성이나 보고서 작성에 관련된 과정도 있는지 궁금해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다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교육전문직 특히 신규 장학사분들이나 이분들이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무적으로 물론 한 번에 가서 교육 다 받고 그다음에 안 하고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중간 중간에도 실무에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교육전문직도 그렇지만 행정직도 그렇고 실무에 관련돼서는 연수프로그램을 틈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직무교육 문서, 보고서 작성이 있고요.

교육전문직도 교육과정 내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있긴 있어도 딱 한 번이잖아요.

몇 시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럴 거 같습니다.

요새는 직무연수에 요청 사항이 많더라고요, “직무연수에 뭐를 넣어라, 뭐를 넣어라.” 아주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 전문직이나 일반직 공무원들, 교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도 앞으로 다수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무교육은 그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그냥 ppt보고 ‘아, 저렇게 작성하는구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일상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누구나 와서 교육을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교육청하고 학교 현장도 그렇지만 실무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또 세종이 보면 신규 교원들이나 일반직들의 비중이 커서 그런 게 타 시·도보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행정국 소관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인 총무과, 행정과, 재무과, 시설과에 대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 발전에 힘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8∼31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135. 7% 증가하여 예산액은 332억 7700만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운영비 등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임용관리비와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인건비 등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국고 대여 학자금과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운영비 등 2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학비 지원비와 교육급여 등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보급비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비 등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농촌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전원학교 운영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비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만 3세에서 만 5세 유아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 지원비 등 23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계도 홍보 운영을 위한 선거관리 분담금 1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운영비와 기록관 운영비 등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 등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발 및 전시상황을 대비한 을지연습 훈련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조직 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을 위한 기본운영경비와 총무과 부서운영비경비 등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청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소규모 시설 관리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과 33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7. 4% 증가하여 예산액은 464억 4000만 원입니다.

행정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무행정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원 18개 직종 인건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등 38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 등을 위한 임용관리비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운영비 등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와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 등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4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 운영비와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지도 관리비 등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의 원활한 조직 및 정원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기관 조직관리비와 2019년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 사무실 환경조성비 등 1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상호처리를 위한 법무관리 경비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소송관리비 등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의회업무지원비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대학교의 학생 분산배치를 위한 학생 배치계획 관련 경비와 금호중 이전에 따른 학교 조기 안정화를 위한 이전지원비 등 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과의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경비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대비 4.9% 감소하여 예산액은 384억 4800만 원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비와 학교 정품소프트웨어 보급비 등 30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의무교육 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비와 교육소외계층의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 지원비 등 3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와 정보보안·관리비 등 1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한 재무회계 관리비와 교육재산의 확보·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경비 등 2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지원과 교육활동 시 통학차량의 공동 활용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비 등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기 상환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지출경비 17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하여 예산액은 1249억 9800만 원입니다.

시설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학교의 적기 개교를 위한 학교설립경비와 개교경비 등 8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비와 읍·면지역 노후 책·걸상 교체비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시설관리운영비와 학교법정시설 유지관리비 등 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 설립을 위한 시설비 등 16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BTL학교의 임대료와 운영비 등 10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행정국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소관별 220페이지입니다.

콘도회원권을 사겠다고 15억이 올라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처음 구입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처음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은 콘도회원권이 없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없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50구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콘도회원권을 사게 되면 혹시 학생들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학생들은 아니고 교직원 대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교직원하고 직원들만 쓰는 거지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16개 시·도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연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자체적으로 1개에서 많게는 3, 4개까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콘도회원권으로 한다는 말이고, 이왕 지금 50구좌라면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마련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실제 쓸모 있는 콘도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위치에 대한 것도 그렇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실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콘도로, 물론 좋은 콘도는 회원권을 사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구입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립고등학교가 몇 개 교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5개입니다.

윤형권 위원 15개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맞습니다.

사립 1개 포함해서 총 16개 교입니다.

윤형권 위원 비율을 보면 7 대 1이란 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질의를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7 대 1의 비율이 학교 수로 치면 15 대 1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기준이 다릅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기준은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비율로 치면 실제 2배나 많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비율로 치면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혹시 왜 그런지 파악해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이게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준에 맞게 기준을 제시하면 학교 측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기준에 관련돼서는 시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매년 4월 말에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통보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22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육급여지원이 아까 저소득층하고 좀 다르네요.

기준이 다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교과서나 교육급여 대상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윤형권 위원 우선 총무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230페이지 보면 테러 및 위기관리국외연수 부담금 3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1명인데 어떤 분이 연수를 가게 되는 거지요?

테러 및 위기관리국외연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비상계획담당관실에…….

윤형권 위원 비상담당관실에서 한 명이 가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한 명씩 다…….

윤형권 위원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거기에 분담금을 내서…….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23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내년도 예산이 2억 100만 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현재 금년도까지는 전원학교가 2개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수왕초등학교하고 의랑초등학교.

이충열 위원 내년에는 예산서 보니까 10개 교로 늘어났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저희들이 보면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기초학력이 신장되고 그럼으로써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또 많은 학부모들이 숲 속의 정서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2개 교 사업을 실시하다가 10개 교로 확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보면 100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내년 10개 교로 늘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원학교 대상학교 100명 이하 학교 중 여기에 선정이 안 된 학교가 몇 개가 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없습니다.

100명 이하인 학교는 전부 다 10개 교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100명 이하인 학교가 10개 교에 전부 다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전의면이나 소정면이나 저쪽에는 아직도 열악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소정면에 소정초등학교는 금년 3월 정원 기준으로 학생이 113명이 돼서 사실은 여기 10개 교에 포함이 안 됐는데…….

이충열 위원 13명 초과돼서 어렵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래서 사실적으로 2억 196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10개 교를 11개 교로 소정초를 포함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꼭 소정초를 제가 예를 드는 건 아니고 말씀 들어보니까 13명이 초과돼서 대상에서 빠졌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전원학교 2개 교를 실시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저의 장군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발휘를 해서 학생들도 많이 유치시키고 말씀하신대로 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의외로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확대를 시켰으면 했는데 마침 내년도에 이렇게 늘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면단위에 있는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면단위에 있는 학교가 활성화됨으로써 신도시 과밀학급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1개 교나 2개 교가 빠졌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번 기회에 면단위 학교 전체를 전원학교로 지정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면단위 학교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20개 학교였는데 금호중학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19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하인 학교가 그중에서 10개 학교가 있고 말씀드렸듯이 소정초등학교는 113명, 그다음에 158명, 20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소규모 학교 살리기 운동은 정부에서 60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학부모들이 전원학교를 좋아하셔서 100명으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대상학교는 학교당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학교에서 계획서가 오면 저희들이 선별해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래서 평균 2000만 원 해서…….

이충열 위원 차등지급을 한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잘 돼서 면단위 시골학교도 많은 발전이 있고 우리 교육의 어려운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본청시설관리가 2억 8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중에서 ‘가’ 항목에 보면 10개 사업이 있는데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 ‘통합사무실 구성’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인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공간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1층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전·입학센터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이것을 세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현 교육청 본청 건물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본청에다가 통합사무실 하나를, 새로운 사무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른 일이라면 주로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민원실이라든지 전·입학센터 이런 것을 한 군데에 모으고 분리해서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충열 위원 업무조정을 해서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만드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충열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린 아이를 안 낳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엊그제 모 신문을 보니까 430개 군이 내년도는 학교가 다 폐교되고 어린 아이는 한 사람도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 군이.

그러면 앞으로 초등학교가, 내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폐교될 위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볼 때 우리 금남면에도 첫 번째 성덕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다음에 영대학교가 폐교됐습니다.

그다음에 금석학교가 폐교됐어요.

금석학교 폐교는 세종시로 들어와서 괜찮은데 폐교된 영대학교 주위 학군 내 농촌의 분위기가 아주 썰렁하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있음으로써 활기가 있고 더군다나 고령화 되는 분위기에서 학교마저 없어지니까, 학생들 뛰어노는 걸 못 보니까 완전히 죽은 시골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금남면에 성덕학교, 영대초등학교 그 학군 내 20개 부락이 완전히 초겨울이 됐다 이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행히 감성초등학교나 수왕초등학교 그 역사 깊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사람이 없고 교통수단이 없어서 못 다니는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2년 동안 건의한 바 버스를 대절해 줬다고 하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가 됐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아이고 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전 활기가 돌아요.

이러한 심정이 현재 농촌의 심정입니다.

신도시는 아파트나 빌딩이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시골은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 농촌 지역은 완전히 썰렁한 겨울철이 된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한 학교를 폐교시키기보다도 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그리고 학교를 살림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학부형들과 원주민들의 혼연일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으로써 동네에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정부를 믿고 또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 세종시에서 역점을 두는 공동체교육이 된다 이겁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전 부락민들이 총 동창회에서 한 몸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교육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학교를 살리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교육, 또 학부모와 그 지역 부락민과 화합이 되는 그러한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세종시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두셔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꼭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업무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소관별 220에 아까 윤형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직원 후생을 위해서 15억 45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마 이것은 우선 먼저 교육을 맡고 있는 세종시 교육청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돼야 만이 학생들의 좋은, 질적인 교육의 효과가 있다 생각해서 잘 편성이 됐다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 세종시교육에 대한 전 교육원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경과 앞으로 계획, 소상하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런 것은 러프(rough)하게만 되어 있고 아주 세세한 것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그것을 해서 바로 저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주 말단부터 고위까지 고루고루, 그렇잖아요?

직급이 높다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더 준다든지, 말단이라고 무시한다든지 이런 불평의 소지가 없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임상전 위원 15억을 쓰긴 썼는데 30억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야 내년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상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별히 충분한 계획과 차질 없는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줌으로써 100% 이상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2페이지에 교육수첩 발간 물량이라고 해서 약 1100명의 명수가 적었는데, 1100명의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공무원증 발급 물량 1100명.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은 신규 임용하는 교원, 우리 공무원 숫자하고요.

그리고 승진이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감, 교감이 교장, 그리고 6급이 5급, 뭐 이렇게 승진하면…….

임상전 위원 그런 인원이 1100명이 된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상전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18년도에 1100명 정도가 증원될 것이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조금 넉넉히 했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한 범위 내에서 1100명,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상전 위원님께서 공무원증 관련해서 말씀 주셨지요.

1100명이 증원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100명은 아니고요.

교원하고 일반직 하고 하면 380∼400명 정도 충원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보면 승진한 사람들이 한 300명 내지 400명 되고, 나머지는 여유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교육행정직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전체 교원직까지 해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장학사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인원이 한 3, 400명 정도 되고 승진되는 분들이 한 3, 400명 된다는 말씀이지요?

공무원증이 1만 3000원씩이 잡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이 조폐공사의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가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1만 2000 얼마 되는데 1만 3000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에 연수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연수 관련돼서 2017년 대비 달라진 것 좀 전체로 얘기해 주실래요?

215쪽부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연수 같은 경우는 정책대학원에 사무관 2명이 파견 1년 가서 연수를 받는데 그것을 교육부로부터 1명을 더 선정이 돼서 3명으로 되고요.

핵심인재과정이 6급 직원을 연수원에 파견시켜서 아까 보고서라든지 기획력 평가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4명에서 8명으로 증원시킨 겁니다.

박영송 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원이 정리된 것들은 어떤 사업이에요?

그거 관리자는 그대로 가는 것 같고……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변화되는 것들, 신규나 증원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노사관계 위탁교육이 금년도 40명에서 50명으로 약 10명을 증원시켜서 저희들이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작은 인원은 빼고 국내 테마연수 대상자가 금년에는 7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명을 증원해서 100명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테마연수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국내 테마연수입니다.

박영송 위원 70∼100명이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또 멘토링연수 대상자 50명을 내년에는 80명으로 증원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직급별 역량강화연수가 금년에는 3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60명으로다가 저희들이 증원을 해서 연수를 시키려고 합니다.

또 저희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희망제한 해 가지고 명사특강을 하고 있는데 이 대상 인원이 신청 인원이 많아서 금년에 84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20명을 증가한 960명 등으로 대략 이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는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 특강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총무과장 장진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무연수 쪽으로 보고서작성이라든가, 기타 예산이면 예산, 회계면 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무관련 연수를 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희망을 받아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는 직무중심인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직무중심인데 가끔은 감성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도도 하셨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7년도 실적 좀 주시고요.

그 아래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는요?

○총무과장 장진섭 국외연수요?

박영송 위원 네.

○총무과장 장진섭 국외연수는 금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아래 권역별 행정연수협의회는요?

○총무과장 장진섭 권역별 행정연수협의회는 저희들이 권역별로다가, 학교별로 정보교환을 하고 같이 연수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 전체의 학교를 구분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협의회를 구성시켰습니다.

이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협의회별 300만 원씩?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모여서 뭘 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모여서 학교들 간의 현안 업무도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정보교환도 하고 하면서 그런 업무협의를 주로 합니다.

박영송 위원 언제부터 해왔던 사업인가요, 이게?

○총무과장 장진섭 2017년도에 처음 조직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대상으로.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그다음에 직장 내 문화가 있는 날 제가 자료 요구하지 않았나요?

안 주셨는데?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가 그 내용을 늦게 통보를 받아서, 1시간 전에 받아서…… 바로 준비가 될 겁니다.

바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24쪽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자료는 설명서 817쪽을 보면 이게 2017년도 하고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일부가 달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뭐가 달라졌지요, 여기서?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들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들을 실질적으로 19개 학교에서 20개 학교로 한 학교가 증가가 되는데요.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가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교육복지를 운영하면서 밀집형, 연합형, 진로형, 연계형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밀집형으로 운영을 하려면 한 학교에 30명 이상의 저소득층 학생이 있을 경우에 밀집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에 그 인원이 적어서 해지가 되는 학교가 일부 있고, 인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합형 쪽으로 두 개 학교를 모으면 30명 이상이 돼서 새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로다가 포함시키는 학교가 있고 이런 포함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19개 학교를 운영했는데 내년 대상학교는 20개 학교로다가 1개 학교를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에 전담인력 배치하는 분들을 교육복지사라고 얘기하나요?

그분들은 인원수는 변함은 없고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밀집형에는 한 분씩을 전담했지만, 연합형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분 한 분이 두 개 학교를 맡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복지사 한 분이 두 개, 세 개 학교를 순회를 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사가 총 9명이시네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전화 친절도 우수부서, 이거는 2017년도도 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포상도 다 끝났나요?

이거 조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총무과장 장진섭 조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의뢰를 해서…….

○총무과장 장진섭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이것도 무슨 평가지표나 이런 거에 들어가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

○총무과장 장진섭 그보다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공손한 응대를 장려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포상 다 끝났어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친절도 조사 의뢰한 기관하고 포상 결과를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소관별 사업예산서 21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가운데 정도 보면 지방공무원 직무연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연수는 하루 연수지요, 당일 연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니 하루가 아니라 각급별로 6개월, 1년 이렇게 단위가 있습니다.

정책대학원 위탁교육은 이것은 교원대학교에서 1년간 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 중에서 1번 있잖아요.

1번, 직무연수과정 여기 보시면 ‘가’ 운영비하고 국내 여비가 따로 따로 있는데요.

운영비 직무연수과정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당일 연수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 3일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조치원의 연구원에서…….

안찬영 위원 300명이라고 써놓으셨는데 산출기초는 10만 원씩 해서 300명이라고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어떤 여러 유형의 교육을 다 모아놓은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모아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비가 적정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리를 했어야 했는데…….

안찬영 위원 적어도 당일 연수인지 1박 2일이나 2박 3일 연수 정도는 구분을 해 주셔야 사업비가 적정한지 변별력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본대요, 예산이 적정한지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거를 따로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 말고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쭉 나누신 산출기초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사업예산서를 어떻게 우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들이?

그냥 풀비로 봐야 되나요, 이거를 배정된 풀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여쭤보는 거냐면 다른 과에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국장님 소관이시니까요.

이따가 비교를 하려고 여쭤보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뒤에 소관별 예산 282페이지에 보면, 28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술직공무원연수가 있어요.

282페이지, 기술직공무원연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원이야 어차피 다른 거지만, 1명에게 쓰인 예산을 봤어요.

1명에게 지출된 예산이 여기는 6만 원가량이거든요.

여기는, 앞쪽에는 10만 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누신 건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기술직공무원연수는 1박 2일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때 가서 그다음 날 점심 먹고 돌아오는 거여서.

안찬영 위원 1인 6만 원 가지고 가능하세요, 이런 연수가?

1박 2일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가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 당일인 줄 알았어요.

1인 기준이 6만 원이어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사실은 여비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협의회는 2만 원은 여비고, 4만 원 식비…….

안찬영 위원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장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연수 비용을 적정한지 여부를 어떻게 하면 파악할 수 있을까요, 잡아놓으신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 예산을 볼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1, 2, 3, 4 해가지고 쭉 있네요, 밑으로.

전체예산은 한 근 5억 규모에요, 5억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 밑에 것들도 묶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 부분만큼은 하루짜리, 이틀짜리, 3일짜리 한꺼번이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정책대학원은 1년, 핵심인재 양성과정은 6개월, 고급관리 과정도 1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번만 그런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1번만 그러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더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직무연수과정 산출기초는 10만 원씩 300명,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습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사실은 우리 작년에 직무연수가 288명이었는데 올해는 300명 잡아서 예산이 이걸 봐서는 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그런데 여기 안에는 다양한 연수들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며칠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연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라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 세부계획은 없다 라고 말씀을 주신 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각 하루, 이틀, 3일에 대한 각각의 연수계획은 있어요.

○위원장 이태환 있으시면 자료하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보다 정확하게 유추해 보려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느냐를 보면 대략 나올 것 같아요.

계획하신 자료하고 올해 진행하신 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이어서 총무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 중식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고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오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전화 친절도 관련돼서 질의·답변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 답변하신 거 하고 좀 달라서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했을 때는 2017년도에 조사도 했고 우수부서 포상도 하셨다고 얘기 하셨었는데 답변이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장진섭 저희가 전화 친절도 조사는 2016년도에 용역기관을 통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친절연수를 금년도에 3회 실시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민원인처리 대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했느냐에 따라서 매 분기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 사실 시상을 하는 것이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대한 시상을 금년도에 매분기마다 기관하고 개인한테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오전에 전화 친절도랑 착각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전화 친절도는 2016년도에 실시하고, 2018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인 거고요.

그다음에 시상은 국민신문고 민원납비 처리실태에 관련돼서 우수부서 담당자한테 시상을 2016년도도 하셨고, 2017년도에도 분기마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시상에 관련된 시상금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229쪽에 예산에 실시를 했고, 이 부분은 아닌 거예요? 별도인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이 부분은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신문고 민원납비 처리 관련돼서 시상한 거는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장진섭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화 친절도를 더 강화하는 연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년도에는 민원답변 처리 관련돼서는 시상이 없고.

○총무과장 장진섭 현재는 계획을 세워 놓지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상은 없고 전화 친절도로만 하시겠다?

○총무과장 장진섭 시상은 안 하지만 그 부분도 분기마다 저희들이 점검은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를 쭉 하시는데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으니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별도의 서면보고라든지 다시 발언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야지 저희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총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이 거의 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청 전체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보면 총무과에서 예산안이 잡힌 게 계약직직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히 설명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매년 우리 교육청이 신설학교가 있어서 신설학교에 배치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임금협상에 의해서 임금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거 보면 300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380억.

이게 과에서 예산을 잡은 게 이 정도면 1년 치로 예산이 되나요, 아니면 이걸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다른 과에 드렸는데 교원인사과는 총액의 인건비가 한 60%밖에 안 잡혔었어요.

거기는 전년도보다 삭감이 된 건데 우리 총무과는 인건비가 상당히 늘려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내년 인건비의 몇 프로 정도로 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여기 보면 교육공무원 직원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도 기본의 40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금 협상하기 전에 예산이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500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는 전체 인건비 예산액의 같은 계약직 직원이어도 불구하고 60% 정도가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올해보다도 더 삭감되면서,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계상된 예산가지면 내년 인건비로 몇 프로 정도로…… 100% 다 잡지는 못 했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정도 참고로 보시나요, 그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저희 과에서 9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편성이, 제가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는 올 예산보다도 상당히 줄어가지고 한 60%밖에 안 잡히고, 지금 80% 정도도 거의 다 잡아놨다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국마다 편성이 틀려지는 이유가 꼭 있나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몇 프로 정도 되나 봤던 거예요.

인건비는 제가 볼 때 최소한 7, 80% 이상은 잡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드려봤어요.

계약직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도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저희 총액인건비에서 교육부에서 일부 받아오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교육청에서 자체 재원으로 합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과 인건비는 정확하지는 않을 테지만 총액인건비제에서 오는 예산하고 자체 예산하고 프로 수를 대충 따져볼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한 40%가 저희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60%…….

이경대 위원 60% 정도……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일단 예산서에 이렇게 인건비를 그래도 그 정도 잡아 놓은 건 다행이라고 보고 제가 본 걸로 볼 때 총액인건비제에서 벗어나서 자체로 해야 되는 예산이 상당히 시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지금 대표적인 게, 시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인원이 가 있는 데가 총 인건비제 벗어난 인원 중에서 어떤 인원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공무직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조리종사원, 교육행정사는 전체 140명, 170명 정도 되는데 조리종사원은 600명 정도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조리종사자들 인건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분들도 학생들의 식사를 담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처우도 더 좋게 해줘야 되고 이러는데 좌우간 시 전체 부담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금호중학교 이전지원해서 1억 5000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거의 1억 6000.

이경대 위원 1억 6000 정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죄송합니다, 16억.

이경대 위원 16억 정도 됐어요.

과장님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것도 가내시만 돼 있는 상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80억이 10월쯤 가내시가 되어서…….

이경대 위원 가내시가 돼서 예산편성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내년 1월에 또 신청을 해서 2월에 확정해 주기로 교육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80억 정도로 해서 잡았다는 말이에요, 수입으로 이것도 잡았어요.

특교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받는 건 참 좋은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특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80억을 예산으로 잡아서 16억을 쓰고 나머지를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들은 걸로 봐서는 1, 2년 사이에 다 들어갈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그건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너무 많은 거기에서, 올해 16억을 주고 현실적으로 1년 안에 쓸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랜 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집행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염려는 예산 다 잡아서 해 놓고 이 목적 사업비 형식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전재배치 해 놓은데다가 나중에 결과 가서는 다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것도 있고 65억 정도가 다른 데 일단 쓰고서 채워 놔야 하는 이런 실정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연도별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집행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 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당연하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금호중학교에서 중장기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정책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 그것이 1, 2월에 마무리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무리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실적으로 정책연구를 하다 보면 해마다 이것이 교육과정이라든가, 교육여건, 교육환경이 바뀌면서 그것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마치면서 제가 걱정하는 게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보충해야 될 게 상당한 금액이 부담으로 남고 있으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중간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돼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체 필요예산 중에 몇 프로 정도 계상했다고 했지요, 여기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80%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요.

8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늘어나는 직종들이 있어요.

조리종사자라든가 사서, 영양사, 그렇지요?

유치원, 학교 간호사, 교무행정사, 굉장히 많으시지요, 굉장히 많네요.

전체 몇 명 정도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금 정원이 1030명이고 금년도에는 현원은 95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범위 내에서 뽑되 올해는 140∼150명 정도 내년 2월에 뽑을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150명 정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40∼150명 사이 뽑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원이 다 차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정원이 차지만 중간에 중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늘어나겠지요.

2018년도에는 정원을 얼마로 잡는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정원은 지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확정할 수 있는데 지금 1030명이 정원이고 현재 957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140명 뽑으면 이게 1030명 넘으면 정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요.

교원도 그렇고, 계약직 직원도 그렇고, 기간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실 인건비가 많아지면 예산자체가 경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글쎄요.

어떤 이런 계약제 직원들을 더 늘리거나, 새로운 직종을 늘리거나 그러기는 참 어려워 보여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가 늘어나면 필요한 영양사 선생님들, 조리종사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많이 뽑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직종으로 더 늘리는 부분은 참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전과 같이 뽑지 않고 중기재정인력을 촘촘히 세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폐합이라든지 현재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배치기준을 오래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하는 방향, 이런 거를 통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면 이게 옛날에 몇 직종은 정말 그 때 갑자기 전국적 이슈가 됐거나 그런 데 필요해서 직종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일을 하면 기존에 했던 일들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도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어 보이는 직종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그리고 시청 같은 경우도, 우리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어쨌든 다른 업무들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조리종사자나 영양사 이런 분들은 현장 급식실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혹시 그 부분도 순환보직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물론 여기에 특수한 부분들은 분명 있어요.

다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의 중요도, 옛날에 처음에 생겼을 때 중요도에 비해서 지금에 와서는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인사운영을 통해서 고용의 유연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중기 인력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어쨌든 한 번 고용하신 분들이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건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언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근래에 인건비가 폭증을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게 실질적으로 근무 중에 한 번 들여다보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아요?

막연하게 곧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용역을 하든, 수행을 해 보든지 아니면 정말 가능한 진단을 내부적으로 해 보든지 해야 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송 위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언제 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말씀대로 최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하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과 소관 질의를……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249쪽이요.

249쪽에 ‘다’번, 연수센터 이전하고 세종교육원 사무실 환경조성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원이 2019년 3월에 개원을 합니다.

개원하면 내년도 말에 이것을, 하반기에 이것을 공고를 하고 입찰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할 것을 세운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서북부에 내일모레 착공하는 연구원으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15일 오후 3시에.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거기에 미리 자산취득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산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구축을 해야, 공고를 해야 1월 달에 이것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 여기 소관별 보면 245페이지 끄트머리에 비정규직 인사관리협의회 2만 원 곱하기 8명 5회, 이렇게 돼 있고 246페이지 끄트머리 교육공무원 직원 관리 거기에 협의회 2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회 또 247페이지 끄트머리 평생학습운영지원 거기에 ‘라’ 번에 협의회 2만 원 곱하기 7명 곱하기 6회 또 248페이지 조직 및 성과관리협의회 2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5회, 그 밑에 협의회 사무행정실무연수 협의회 2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

이게 협의할 때 꼭 2만 원씩, 이게 돈 2만 원은 무슨 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협의회 한 다음에…….

임상전 위원 협의를 합니까?

2만 원이 먹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식사, 간담회를 하면 저희 3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점심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2만 원씩, 각 사업별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먹어가면서 협의를 한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식사시간이 되면 이것을 간담회로 해서…….

임상전 위원 전부 보니까 공식적으로 협의회라고 박혀있더라고, 전부.

협의회가 안 붙어있는 게 없어,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건 특별히 세종특별자치교육청에서만 있는 겁니까?

타 시·도에도 이런 거 있습니까?

난 타 시·도 안 봤는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조금 아까 들어 봤는데, 타 시·도도 이런 맥락으로 보고 사실 우리 교육청은 충남교육청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것을…….

임상전 위원 가끔 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보면 협의회 2만 원, 틀이 박혀있더라고요.

아니 물론 협의를 한 후에 충분히 이건 중요한데 전부 2명 곱하기, 어떤 데는 2명, 20명, 2명 하는 일을 2만 원씩 해서…….

교육공무원들은 입이 즐거워야 되는 거구만.

아니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참 이런 예산이 우리 세종시에만 분명히 있는 건지, 타 시·도도 있는 건지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협의를 하는데 2만 원 돈이 음료수다 뭐다 먹어가며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2명이 하는데도 무슨 먹어가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에 상단에 보면 교육 복지사 인건비 프로젝트 조정자하고, 하단에 보면 차 교육복지사 학교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두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복지사 프로젝트 조정자는 저희 총무과의 복지담당 1명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1명이에요?

복지사, 프로젝트 조정자가 1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명이고요.

우리가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9명 있는, 그러한 교육복지학교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연합형, 밀집형 그런 분들이 9명이 있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아까 오전에 총무과 소관인가요?

우선 복지지원 뭐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인건비 아래 하단에 보면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그다음에 4명씩 하고 한 명,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위에 교육복지사 인건비는 1명분이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총무과에서 교육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한 사람이 아래에 있는 9명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리고 사업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사업관리 하면서 총괄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7쪽 상단에 보면 인건비재정결함 지원은 당연히 사립고 하나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성남고등학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녀점수 ‘나’ 항에 보면 100만 원 곱하기 25명, 100만 원 맞나요?

1000원 곱하기 25명, 50점 점수가 표기돼 있는데 25명, 20명 첫째는 25명, 둘째는 20명, 셋째 예산은 6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 교직원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이 계상된 건가요, 이 계획이?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 추경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중간에 명퇴자 인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나름대로 했지만 추계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녀출산점수는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녀가 낳으면 얼마 둘째 다음에, 셋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 내년도 출생하는 경우에 주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어렵고요, 예상치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거보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이 상당히 어려워서…….

이충열 위원 추정치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립학교 맞춤형 복지비 지원도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전체 교직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 조사를 첫째, 둘째는 다 파악이 되잖아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지금 보시면 기본점수나 근속점수, 배우자 점수는 다 파악이 돼서 정확하게 현재 데이터고, 자녀점수는 출생하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출생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현재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추계가 인원 명수가 대상자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이 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잘못되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부족하다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서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어려우시지만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출산 축하금도 1명, 1명 되어 있는데 둘째, 셋째.

○행정과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녀점수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현재 첫째 25명, 둘째는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고요.

밑에 출산축하금은 이 부분은 둘째나 셋째 이 부분은 100% 추계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학교에 교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행정과장 조성두 56명입니다.

이충열 위원 56명이요?

1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추경이나 다른 때 더 예산 요구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추정치가 1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5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259쪽이고요, 설명서는 994쪽이네요.

이게 보건용 컴퓨터 보급해서 신설학교에 120만 원씩 해서 497대를 구입하겠다, 같아요.

어느 신설학교에 지급할 예정인 거지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019년 신설학교가 6개 학교가 예정돼 있습니다.

학급증설 분을 감안해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설명서를 보면 교원 분들에 1대씩, 1인 1 PC 보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6개 학교가 어디 어디지요?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019년도에는 새빛숲유치원 하고요.

○위원장 이태환 유치원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새빛초등학교, 반곡중학교, 다정고등학교, 반곡유치원, 초등학교 있습니다.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인데 설명서를 보면 중학교가 반곡중학교라고 하셨나요, 반곡중학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반곡중학교요.

○위원장 이태환 여기는 139대가 지금 예정이네요.

139대, 설명서에 보시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설명서 994쪽 보시면 우측 상단에 중학교에 139대 보급 예정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정고라고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다정고등학교.

○위원장 이태환 반곡중, 다정고등학교도 149대 보급예정이거든요.

이게 교원 수가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가 139명, 149명, 2019년도에 그렇게 배치될 계획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학급 증설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설학교 플러스 학급 증설, 매년 학생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증설 분은 여기서 몇 대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반곡중학교에 가는 PC가 몇 대입니까?

답변 가능하세요?

예산서를 보면 신설교 120만 원씩 497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설교가 어디냐 질의를 드렸고, 신설교를 쭉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 교씩 신설학교가 있고 여기에 대한 학교의 지급 대수는 설명서 994쪽, 995쪽 상단에 나와 있는데 중학교에 139대가 간다, 이렇게 설명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문을 가진 거지요.

교원 1인당 1PC인데 지급을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중학교는 139명 교원이 배치될 예정이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교원 수를 예측할 수 없어서 2019년도 사실적으로 해서 세종교육 재정 중장기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수량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반곡중학교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하면 필요 교원이 139명이 배치될 계획인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맞습니까?

아까 증설 부분에 대한 그거는 뭐예요?

앞서 답변 중에서 증설에 대한 것도 학급 증설로 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말씀드린 건 총 6개 학교가 신설이 되고, 증설은 24교로 이렇게…….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이 첫 번째, 저는 “이 중학교 하나 139대가 들어가는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지요?

국장님께서 좀 전에는 어떤 연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139대가 들어간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이후에 “증설되는 24개 학교에도 포함되어 있다.” 말씀 주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재무과장 서한택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급수가 결정이 되고 학생 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교사 수가 나옵니다.

2019년에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계획이 확정이 안됐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는 자료를 세종교육 재정중장기운영 방안이라고 정책기획관실에서 2016년도에 한국 지방교육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중·고 교사 수를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설학교 6개 학교도 포함이 되고 따라서 학급도 학생 수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학교는 24개 교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497명으로 예측한 부분은 그 용역자료에 2019년도에 유치원은 2018년도에 비해서 유치원은 39명이 교사가 더 늘 것으로 예측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168명이 늘 것으로 예측을 했고, 중학교는 139명, 고등학교는 149명, 그다음에 특수학교는 2명해서 총 497명이 늘 것으로, 2018년도에 비해서 교사 수가 늘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리하면 497대라는 숫자는 유치원 2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신설 개교 학교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수치는 세종시 전체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포함돼서 앞으로 늘어날 교원의 숫자이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렇지요?

반곡중학교에 한 군데 139대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반곡중학교는 신설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갈 것 같으시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 계획상 몇 명이라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가지고 예산 편성했지만 2018년 10월쯤 되면 가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교사 수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2019년 2월 가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미리 예산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상치를 일단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곡중에 지금 몇 명이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관내 중학교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중학교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중학교가 지금 아름중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아름중학교가 혹시 몇 학급까지 있는지…….

○재무과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40학급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40학급 기준이면 보통 교원들은 몇 분 정도 배치가 되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67명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40학급 기준이면 67명이요.

어쨌든 아름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교원 수가 67명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1017쪽 잠깐 봐 주세요.

소관별 예산서 262쪽입니다.

우선은, 찾으셨나요?

보완장비 교체사업이 있어요.

1억 2700만 원 정도, 찾으셨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개발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개발비, 보관장비 교체사업인데 그 안에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데, 1200만 원 정도 개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개발비는 어떤 내용의 개발비인가요?

장비 교체 건인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제가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어떤 인건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장비 교체한 인건비.

안찬영 위원 교체 인건비요, 맞나요?

인건비 따로 주고 장비값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누구에 대한 인건비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아닐 거고.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과장님.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장비 교체를 위해서는 일단 시스템을 구입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장비 같은 경우는 조립만 하면 되는데 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다 깔아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깔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장비도 설치하면서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들을 까는 비용이 개발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라는 거지요, 소프트웨어 비용은 아니고?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순산 인건비인 거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런 비용들이 여기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비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인건비 플러스 교체장비 프로그램 비용들이 일부 들어가는 거지요, 운영하기 위한.

안찬영 위원 원래 이렇게 하나요, 장비교체 사업 할 때는?

사업목을 이렇게 잡는 게 맞나요?

장비값 따로, 설치하는 인건비 따로, 소프트웨어 깔은 비용 따로,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지금…….

안찬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보안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보안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겠지요.

그러면 보안장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와서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따로 잡나요, 예산을?

○재무과장 서한택 지금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교육청도 똑같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비용을 산정을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공문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안찬영 위원 다른 시·도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특히 보안을 요하는 장비일수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를 개발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개발과 납품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보안을 요하는 사항일수록.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보안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장비를 개발한 업체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납품하는 업체 따로 있고 다른 직원이 와서, 외부사람이 와서 따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실제로 내부 장비의 시스템이라든지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납품하는 업체에서 직접 나와 설치해 주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운영프로그램 같은 것을 다 깔아주고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다른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다르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일반적으로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비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구동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개발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국장님 이해가세요, 이 내용?

다른 일반적인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건축 설비를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할 때 납품하는 업체가 설치해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물품만 납품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 현장에 가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뭔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려면 납품업체가 와서 설치까지 하면 전체 납품 단가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일시해서 안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르다고 하시니까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재무과장 서한택 우리 교육청에 나이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보안장비하고 서로 맞게해서 구동을 잘 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부분이 그런 것을 맞춰가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보안장비를 바꿔요.

바꾸는데 당연히 기존보다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보안장비 바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제품으로 바꿔야 될지 어떤 사양으로 하는 게 좋을지애 대한 평가가 이미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내부 분석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외부전문가를 동원해서 알아보던지 여러 업체 제품을 비교 분석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미 이게 가장 적합하겠다구나 이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특정 제품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협상이라든지 한두 개 정도 선정해 놓고 경쟁을 붙인다든지 협상을 해서 그렇게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런 설치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이것을 따로 따로 쪼개서 해 놓으신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관행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보안장비 교체 1억 2764만 8000원 해서 기이 운영 중인 SSL VPN 제품 성능 저하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장비 교체 및 환경 재구성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교체 대상에다가 SSL VPN 이식 SSL VPN 모니터링 모니터링 일식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기이 운영 중인 SSL VPN 하고 밑에 교체 대상이라고 한 SSL VPN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은 겁니까, 이게?

○재무과장 서한택 같은 제품입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제품을 바꾸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같은 제품인데 사실 이게 VPN하고 SSL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표기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원격제어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이 프로그램이 나이스에 접속을 할 때 그때 보안을 거치면서 들어가는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2012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이 업체가 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시기도 이미 맞물려있고 그래서 SSL VPN 이라는 다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1041쪽을 봤어요.

1041쪽을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사업개요에 배경과 목적에다가 기이 운영 중인 VPN 해서 괄호열고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EVPN, IPVPN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간 여기 써 있는 VPN하고, 과장님 말씀은 앞쪽에 쓰인 SSL VPN 하고 같은 제품이라는 거예요?

사양만 다르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아니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시해 줄 때는 SSL이라는 표기어를 뺀 것이고요.

저희들은 정식명칭을 사용한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제품인 거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같은 제품인데 왜 바꾸신다고요 이것을?

○재무과장 서한택 업체가 2012년도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주기를, 2012년도요.

내용연수가 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도산이 됐습니다.

이게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히 똑같은 제품을 한국학술정보원을 통해서 보급을 했던 제품인데 이 부분이 도산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교체시기도 맞물려서 새로운 보안장비로…….

안찬영 위원 만약에 도산이 안 났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을?

5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하신 내구연한이 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5년이 됐는데 이 업체가 도산이 안 났어요, 기이 제품은 그대로 5년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내용연수가 도래하면…….

안찬영 위원 그 기기 자체를 다 바꿔야 해요, 장비를?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서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재무과장 서한택 이게 보통 5년 정도 내용연수가 지나면 보안장비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 다 교체를 합니다.

내용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사실 관계 확인하기는 어려운데 일단은 말씀은 쭉 들을게요,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안찬영 위원 기존에 SSL VPN은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 그 장비를 교체하는 거고 인건비는 따로 잡았다는 말씀인거고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조금 길어지네요.

21쪽에 보면요, 설명서.

시스템 이전 및 운영 기반구축 사업비가 25억 80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시스템 운영 및 기반구축, 그렇지요?

사업비 규모가 좀 커서 본 위원이 유심히 봤거든요.

우선은 운영 기반구축 이게 어디로 옮기는 거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세종교육원이 2019년 3월에 개관이 되면 저희 지금 한솔고에 있는 시스템실이 있습니다.

한솔고와 금남초에 있는 시스템들을 그쪽으로 옮기는 비용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된 거지요?

특교인가요 아니면 일반 보통교부금인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보통교부금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 가능한 시기는 내년 연말로 봐야 겠네요.

○재무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사전조사해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려면 2018년 5월부터 추진해서 실제적으로 납품 계약은 12월 중에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장비가 그 이후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2월 중순까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안찬영 위원 사전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네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어차피 이전설치 건이기 때문에 새로 짓는 세종교육원이 준공이 되고 해야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3월이라고 하셨는데요, 2019년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월 30일에 준공 예정이고요.

개원은 3월 1일입니다.

안찬영 위원 1월 30일이 준공 예정이고 2월 초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어떨까요, 국장님 이것은 사업비를 올해 2018년도 예산에 잡는 게 맞을까요, 본예산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이 추경이 3월 정도에 혹시나 있으면 가능할 텐데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5월부터 하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계획이 그런 거고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굳이 5월이 아니어도 후반기에 준비작업 해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물품이라든지 설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 밟는데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도 한 5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7∼8월경에 시작하셔도 12월경에는 충분히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어제 저녁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전산팀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 12월에 계약을 하는데 본예산에 환산할 필요가 있냐 내년에 5월이라든지 추경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금액이 확정돼야 기본계획을 세우면 더 편하다,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432개 품목에 대한 이전설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스템 및 부대장비 이전이 6억 2400만 원이에요.

시스템 및 부대장비 이전, 장비 이전인 거지요, 기존에 있던 거.

서버하고 통신장비, 보안장비, 부대장비 이런 것들이 432개의 품목인데 이것을 이전하는 건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이거 옮기는데 6억 2400만 원 드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산출했는지 내역이 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출기초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스템실 기반공사 비용이 5억 5539만 원인데요.

공사내용을 보면 면진이중마루 바닥에 통신선 깔 수 있는 바닥 떼어서 이렇게 까는 거 있지요, 그거 같고요.

전기 배선하는데 들어가는 거.

그리고 네트워크 배선공사 이게 공간이 얼마나 되나요?

전산실에 들어가게 되는 공간이, 세종교육원에.

그것을 봐야 기반공사 비용이 적정한지 알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서한택 한 2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 지금 크게 기반공사 관련해서 3개 정도 사업으로 나누어 놓으셨거든요.

이중마루공사, 전기배선공사, 네트워크배선공사 이 3개 공사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가져오시고요.

이것은 아직 시방서 같은 것은 안 나왔겠네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니까.

산출근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는 면적도 들어가야 될 거고 공사의 기본적인 총량 그런 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것을 보면 좀 알 수 있게 일반적인 우리가 견적서 뽑을 때 하는 사양으로 되어 있지요?

견적서 낼 때 하는 사양으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자료를 잠깐 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이따가 묶어서 주시면 따로 볼 테니까 그 답볍만 먼저 주세요.

산출기초는 일반적인 견적서 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나요, 세부적으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용역 부분이 5억 6800 정도가 있고요.

안찬영 위원 용역이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용역 그러니까 이전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구축하는 비용이 약 10억 정도 그다음에 망 연계하고…….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예산서 보고 얘기하세요, 사업설명서 보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전체사업비 25억 8000 중에 이전하는 비용 6억 2400 그리고 기반공사비용 5억 5500이라고 써 내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기반공사비용 5억 5500에 대한 산출근거, 이 부분이 일반적인 3개 공사로 나누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견적서 내는 산출근거로 정리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있어요?

있으면 자료로 주시시고 자료가 미비하면 미비한 대로 다시 또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개 정도 남았는데 마저 할까요, 위원장님?

쉬었다가 할까요?

○위원장 이태환 좀 쉬었다고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할게요.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고요.

요청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히 제출 가능한 것은 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어서 조금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관련해서 1022쪽에 기반공사 비용에 대한 산출근거는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기반공사 5억 5500만 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금 자료를 가지러 교육청에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담당자가 왔다가 거기 가서 자료를 뽑아서 온다고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하나요?

여기서 바로 뽑을 수 있게 안 해 주시나요,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가실까, 조금 이상하네.

메일이나 파일로 보내주면 바로 뽑잖아요, 바로 옆방에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담당자가 혼자 담당이라 컴퓨터를 열어서 뽑아서 가져온다고 이렇게…….

안찬영 위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직원이 1명 있다는 게.

담당이 아니어도 옆에 분이나 누가 토스해 주시고 이쪽에서 받는 분이 출력해서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으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계수조정 전에 봐서 분석을 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니까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073쪽 사업설명서 보시면, 찾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개인정보 보호관리가 있어요.

26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요.

개인정보 보호관리시스템 관련해서 5000만 원해서 일시불 5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것은 위탁비용이지요, 프로그램 구입비인가요?

이 부분도 없어요.

프로그램 뭐라고요, 국장님?

그냥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관리시스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직속기관하고 학교 전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개인정보를 검색도 하고 삭제도 하고 그다음에 보안해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00만 원 주고 구입을 하면 직속기관 우리 본청은 이미 다 도입이 돼 있고요.

직속기관하고 학교만 지금 안 되어 있어서 학교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 비용이 그러면 학교별로 다 깔아줘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직속기관하고?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설명서에 써 주셔야지 설명서에 이렇게 일식으로 표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서한택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예산서에는 아예 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만 돼 있지 구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 설명서에 넘어가봐도 구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시스템이라고만 써 있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구매라는 거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구매고 학교별로 깔아줘야 하는 비용이고 이것도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좀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서한택 지금 114개소에 43만 859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얼마라고?

○재무과장 서한택 43만 8596원.

안찬영 위원 114개소?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인가요, 대상이?

○재무과장 서한택 네, 전체 학교하고 직속기관까지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라이센스라고 했나요, 소프트웨어라이센스?

○재무과장 서한택 네, 소프트웨어라이센스.

안찬영 위원 설치까지 해 주나요, 깔아주기까지 해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2017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있었어요.

2017년도에 45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서한택 그 부분이 본청 거.

안찬영 위원 본청 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본청 하는데는?

○재무과장 서한택 본청도 각 PC에 다 깔아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찬영 위원 모든 PC에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개인이 다 자기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암호화 시켜서?

○재무과장 서한택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암호화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돌리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 수가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지우기도 하고 그것을 암호화 작업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한 10개 정도 한 거네요, 대략 10개 컴퓨터 정도.

하나에 43만 8000원이라면서요, 1개소에?

○재무과장 서한택 학교 기관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학교 규모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인원이 60명이다 하면 60명 컴퓨터를 다 깔아줘야 하는 거고 80명이다 그러면 80명 컴퓨터에 다 깔아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컴퓨터에 깔아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모든 컴퓨터에 다 깔리는 거네요, 소프트웨어는.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개인이 자기 고유 아이디를 가지고 자신의 정보가 몇 번 정도 노출됐는지 누가 확인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작업을 하다보면 외부인이나 학부형 같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컴퓨터에 작업해서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노출되지 않도록 암호화하는 작업이라든지 자기 컴퓨터에 그런 정보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필요 없는 정보면 지워버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안찬영 위원 비용은 적정한가요, 잡으신 금액이?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게요.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유지 관리가 있어요.

개인용 컴퓨터 유지 관리.

이것도 778만 2000원인데요, 이것은 인건비네요.

○재무과장 서한택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산직원들이 400명에 대한 컴퓨터를 다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분이 가서 조치를 해주고 혹시 소모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지불해서 교체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인건비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인건비가 맞는데요.

저희들이 개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업체 측에서 1명을 파견해서 우리 교육청에 상주시키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표현은 인건비라고 하셨어요.

인건비라고 했고 1명분, 12개월분 해서 금액을 하셨고 이게 1명분 인건비인건지 위탁비용인 건지 그 부분이 좀…….

○재무과장 서한택 위탁비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라고 쓰셔야 되지 않겠어요, 설명서에도?

그렇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초급기술자라고 써 있네요?

굳이 초급기술자를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서한택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까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서 사실 중급이나 고급을 쓰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저희들이 계상하기 위해서 업체 측하고 이런 이런 작업이 필요하니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 따져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초급도…….

안찬영 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서한택 아이티인사이드 업체라고요.

안찬영 위원 계속 해오던 업체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이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2015년도에는 다함이라는 회사였고요.

2015년, 2016년도는 다함이라는 회사였고 2017년도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아이티인사이드라고 어진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안찬영 위원 벌써 계약을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2017년…….

안찬영 위원 2018년도요, 2018년도도 아이티인사이드에 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서한택 아직 추진 중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그런 적격업체의 대상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거기서 그냥…….

안찬영 위원 사실 저는 좀 의문스러운 게 1년 단위로 계약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주하시는 게.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주 바뀌게 되면 내부 보안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신원 관련된 조사도 다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각서도 받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자주 일어나는 컴퓨터의 문제점이라든지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이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험도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매년 바뀌면 오시는 분이 이거 업무파악하다 6개월 가고 일할 만 하면 또 바뀌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1년 단위 계약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1년 단위 계약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력이 상주해서 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조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통학차량 관련해서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전달이 안 됐나…….

○위원장 이태환 통학차량 자료는 온 것으로 파악은 했는데요.

아직 직접 위원님께…….

박영송 위원 배부가 안 됐어요?

○위원장 이태환 바로 좀 배부를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267쪽에요, 지금 관사를 하나 임차를 해야 되나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부교육감 관사인데요.

내년 8월인가에 임기가 기간이 만료돼서 일단은 그것을 세입에 반납하고 다시 예산 편성해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전세로 했었나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차기간 2016년 5월 14일에서 2018년 5월 14일까지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아예 관사를 하나 매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어요.

어차피 월세 내는 것도 그렇고 전세로 2년씩 하는 것도 그래서 아예 어쨌든 두 단체장은 관사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아예 하나 매입하는 걸로 해서 저희 그렇게 이번에 예산심사를 좀 했거든요.

물론 예결위 가서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 보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시청에 가까운 곳에 관사를 하나 준비해 놓는 걸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청 같은 경우는 8월에 이게 끝난다는 거지요, 임대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그 위에 보면 직속기관 설립 부지매입비 2년 차인데요.

이게 몇 년으로 하게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5년.

박영송 위원 5년으로 해서 2년 차 상환을 하는 거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통학차량 관련돼서 혹시 2017년, 2018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자료를 보기 시작해서, 뭔가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하네요.

2017년도 임차료 지급…….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임차했던 세종누리학교 특수학교가 임차 2대 했었는데 금년도에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용차로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누리학교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2대가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누리학교 2대를 다 지원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변동은 없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256쪽에 세입 부분 좀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256쪽 중간에 보면 이자수입이 정기예탁과 기타예금 이자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자가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말씀드리면 2017년 올해는 학교 신설이 13개였고요.

2018년도에는 6개로 줄어들면서 이자수입도 그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가’ 항에 정기예금 이자는 이율이 1.28%, 이율이 차이나는 것은 왜 이런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정기예금은 1.28도 계속 요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은 기타예금은 한 달, 두 달 이렇게 저희…….

이충열 위원 수시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수시로 입출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신설학교 70억 원인가요, 497대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정보화 구축 5억 88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지요?

259쪽입니다, 상단.

여기에 보면 ‘가, 나, 다, 라’에서 4번,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 학급 증가 표시가 돼있고 정보화구축, 환경구축해서 4억 3100만 원이 계상이 됐지요?

이 ‘가, 나, 다, 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표시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태블릿 PC가 저희 학생 4명당 1대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4명당 1대씩이요?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2012년도 학급 증가라고 하는 것은 2012년도에 설립한 학교 중에서 학급 증가한 학교를 말씀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2012, 2013 똑같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 994쪽에 보면 스마트스쿨 구축이 전년도 하고 달라진 게 태블릿PC 보급이네요.

그러면 전체 몇 개 교에 보급이 되는 거예요?

2012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학급 증가된 학생들한테 태블릿PC를 보급하신다고 예산을 계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몇 개 학교를…….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30개 학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30개 학교요?

잠깐만, 예산서 996쪽에 보면 나왔네요.

신설학교가 내년에 6개 학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학생 증가학교는 25개 교가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5개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 표시를 오타가 나서 24개로 정정하려고 합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25개 교가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4개 교인데.

이충열 위원 그러면 1개 교에 대한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네요?

현재 예산서에는, 그렇지요?

예산은 변동이 없고 학교 숫자가 틀린 거예요?

1개 교가 잘못 됐으면 예산도 예산에 수정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예산은 30개로 돼 있고요.

996쪽 25를 오타가 나서 24로 이렇게…….

이충열 위원 24개로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설명 중에 1개 교가 오타가 났으면 예산은 변동이 없는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30개 교가 이상이 없습니다.

6개하고 24개 학교에서…….

이충열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6개 교가 신설학교인데 밑에도 역시 25개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똑같은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첫번 째 줄하고 두번 째 줄하고 25를 24로 고쳐야 된다고…….

이충열 위원 그러면 보급 수량도 설명서에 표기된 게 맞는 거예요?

560대 또 384대 60대 이게 맞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게 태블릿PC는 보급 수량이 총 1004대입니다.

이충열 위원 1004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이것이 내년에 학생 증가 수와 신설학교에 대해서 학생 4명당 1대꼴로 보급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60쪽에 예산서 교과서 지원이 있어요.

32억 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초등학교가 9종 그다음에 2라고 했는데 2는 뭘 뜻하는 거예요?

1학기, 2학기로 구분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회, 2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중등은 그러면 한 번 하고 말아요?

12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1학기, 2학기 구분 없이 한 학기로 다 통일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구체적인 것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한택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해서 두 번 발행이 되고요.

검인정교과서는 1년 치로 학기 구분없이 1년 동안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국정교과는 1학기, 2학기로 구분이 돼 있고.

○재무과장 서한택 검인정교과서는 1년 치로.

이충열 위원 검인정교과서는 한 학년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위에는 2로 돼있고 아래쪽 중학교는 2로 표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나’ 항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요.

이것도 무상 지원인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지금 저소득층 부분은 저희들이 중위권에서 소득분위가 50∼66% 사이에 해당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고 총무과에서는 50% 이하에 드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무료로.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자녀 대상 기준은 뭐로 기준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소득분위로 따지는데 중위소득의 50%까지는 교육급여로 해서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50%∼66%까지 그 사이에 있는 고등학생하고 특수교육대상자는 재무과에서 무상지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재무과에서 나눠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나눠져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정부에서 80% 주고 지자체에서 20% 주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공립은 683명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사립은 44명으로 돼 있는데 이 대상자 수는 정확하게 수요 파악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서한택 이 부분도 매년 2018년 예산이기 때문에 1학년 신입생이 들어 오잖아요.

2학년, 3학년 파악이 되는데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치 부분을 평균내서 평균치를 반영합니다.

이충열 위원 몇 명이 추계라는 얘기네요, 정확한 게 아니고.

○재무과장 서한택 네,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저소득층이 아닌 무상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들과 또 지원을 받는 학생들과의 어떤 자칫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화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어떤 비밀보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시나요?

○재무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민하기 때문에 교사에게 일단 공급을 하고요.

그 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들 하시지만 세심한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마침 나오셨네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1장짜리 자료를 주셨는데 물론 추가 자료를 나중에 취합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여 두 번 일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주신 구축하는 시스템의 제품들 사양이나 이름으로는 조달청에 검색해도 안 나오거든요, 검색이 안 돼요.

과장님, 뭐로 검색해야지 나올까요?

○재무과장 서한택 지금 담당자 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담당자는 일단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아서 그 자료 가지고 가공을 해서 산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작성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어떤 견적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이 나중에 입찰을 할 때에는 비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서에 써 있는 숫자 보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예산서가 적정한 규모인지 예산의 방향성은 옳은지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에 그 사업의 성과는 어떤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힘들게 앉아서 심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관련 사업비 있지요, 과장님.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안찬영 위원 이 관련 사업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의회에.

그러면 저희들이 이 관련 사업비로 실·과에서는 어떤 어떤 장비를 사려고 하는지 물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품 내역이라는 게, 그 물품 내역을 아까 조달청에서 구매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구축하는 하드웨어 조달청에서 구매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서한택 일부는 구매를 하고 일부는 한솔고에 있는 장비와 나이스와 관련된 금남초에 있는 장비를 옮기는 작업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용량이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구매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옮기는 것은 옮기는 거 대로 옮기는 비용이 따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비용이 적정한지 봐야 되니까 옮기는 물품의 사양이 어떤지 크기는 어떤지 옮기는 데는 어떠한 특수장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공용물품 보관대장인가요, 그 대장을 적시해 주시고.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새로 사시는 물품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장의 평균가는 어떻고 좋은 사양은 어떻고 조금 떨어지는 사양은 어떤지.

그래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사려고 하는 사양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정한 사양인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

다른 자료 한번 갖고와 봐야 뭐해요, 파악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당부드릴게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있는 것 새로 구매하는 품목은 구매하는 품목대로 따로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이 물품 식별번호가 있으면 식별번호를 써 주시고 식별번호까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이면 그 사양이 어떻게 어떻게 표현되는 게 맞는지 그 사양으로 조달청이나 검색을 하면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면 나오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전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사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 들어가는 시스템대로 기본적으로 면적 산출하시고 공사의 기본적인 개요 같은 것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시공되는 제품이 어떤 마감제인지 이런 것들도 단위면적당 표기해서 단가도 좀 표기해 주시고 그렇고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무과장 서한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268쪽에 통학차량 관련돼서 국장님, 아까 병설유치원 6대를 포함해서 2018년도에는 24대라고 하셨잖아요, 24개 학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4개 학교에 34대.

박영송 위원 34대를 임차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 268쪽에 예산서를 보세요.

통학차량 임차비 초·중 해서 3대 잖아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해서 곱하기 6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34대를 임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답변하신 거하고 예산서하고 안 맞잖아요.

임대하는 임차의 대수가…… 다시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나머지 26대 분 그것은 정책기획관실에 학교운영지원비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8대.

정확하게 다시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돼 있는 학교운영지원금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교에 임차비를 다 포함시켜서 기획관실에 다 주고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초·중 3대는 임시수용 학교나 공동학교에 있을 때 혹시 모를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혹시 공동학구를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기 위한 비용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중 주고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에요, 2017년도에?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금 3대는요, 전에는 감성초등학교하고 수왕초등학교가 2대가 있고요.

1대는 혹시 1대가 더 추가로 배치될 곳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유분이 1대 더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주신 게 임차비 예산 관련돼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과에서 재무과에서 주신 거겠지만 전체 학교별로 임차비 예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와 그다음에 우리 재무과에서 초·중 그리고 병설유치원에 대한 산출기초에 기반한 기본자료하고 구분이 돼야 하잖아요.

이렇게 주시면 모든 유·초·중에 주는 임차비 편성은 14억짜리를 나한테 주면서, 추가 자료를 나한테 주면서 여기에 편성된 것은 이것하고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것은 제가 예산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재무과에서는 해당하는 예산서의 산출기초에 의한 현황과 병설유치원은 이만큼 주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감성, 수왕은 이렇게 주고 여유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과에 14억 3000하고 아니다, “1억 4300과 2억 2800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두 번, 세 번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을 작성하는 기술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쨌든 자료를 요청하실 때는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궁금한 사안이 뭔지 뭐 때문에 요청하시는지 아마 내용은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자료가 있으면 명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이해를, 뭘 따지고 잘못했다라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이 이해를 돕기 위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향후에 앞으로라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서 101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있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1015쪽입니다.

나이스 단위업무 활용 지원 예산이 얼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5172만 3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1028쪽 한번 봐주세요.

같은 설명서입니다.

거기 위에 나이스 단위 업무활용 지원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것은 금액이 다르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저희들이 이것도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도 이거 찾아 보니까 앞과 뒤가 맞지 않아서 조사한 결과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5172만 4000원이 맞고 이것은 좀 잘못된 표기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제 확인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오늘 이 부분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서두에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잘못 기입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수정을 해 주시든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어떤 절차를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자체를 몰라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여러 가지 실수가 좀 있어서 많은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도 최근에 어제, 그제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고요.

그 전에는 시 소관 상임위 예산심사를 쭉 하지 않습니까?

교육위 사무실에 있는데 밤 11시 늦은 시간에도 교육청 관련 타 부서에서 오셔서 작은 단위지만 직접 오셔서 수정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은 그거 몇 시간 동안 작업하시는 게 그분들 잘못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교육청 집행부 직원분들이 그래도 늦게까지 세심하게 보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도 자료와 관련된 말씀 주시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자료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정책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현재 소관별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출력이 되다 보니 수정하거나 이러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설명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혹시 어제 보셨나요, 회의 말씀 드리는 것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정책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께서도 설명서 관련해서 국장님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예산 설명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해 보시면 불편하신 점 그리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점들이 있을 거 같아요.

신규사업에 대한 표기라든지 전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추경까지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이 됐고 예산이 있었는지 이런 비교될 수 있는 항목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예산서와 관련해서, 자료와 관련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후에 관계 국장님들과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하시겠습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한 가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소관별 261쪽에 ‘다’번에 학부모서비스지원란에 인증서 발급지원 위탁운영 27억 2300만 원이 있는데 인증서 발급 지원, 인증서라는 건 뭡니까?

무슨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다음에 ‘라’번에 나이스자문단 운영에서 나이스자문단은 뭐 하는 자문단입니까?

인증서라는 것은 무슨 인증서고 나이스자문단은 하는 일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나이스자문단은…….

임상전 위원 우선 인증서.

인증서 발급지원 위탁운영 27억 23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7억이 아니라 270만 원입니다.

임상전 위원 270만 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임상전 위원 인증서 발급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인증서입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학부모님들이 나이스에 접속하려면 암호라든가…….

임상전 위원 나이스라는 것은 뭐 하는 기관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기관이 아니라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의 전체적인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서 보려면 암호라든가 학부모만 할 수 있도록 인증해 주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증해줄 수 있는 사람만 가서 볼 수 있도록.

임상전 위원 가입된 사람들만의 인증서를 발급해 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지요.

왜냐하면 학급이라든지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신규로 다시 해 주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러한 인증서와 나이스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이런 것을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성적도 다 볼 수 있고요.

임상전 위원 이것은 자율적으로 구성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계획에 의해서 운영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나이스 프로그램이요?

임상전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지원이구나.’ 이렇게 느낍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재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입니다.

278쪽 상단에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약 21억 1500만 원 이게 사업교실 수선에 있어서 사업명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4개 학교가 되어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면 이거는 용역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용역사업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용역사업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학교별 개별로 줍니까,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개별로 계약을 해서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전동초가 4100만 원, 쌍류가 4200, 의랑이 4400, 조치원이 5500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내진에 관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맞습니다.

진단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설학교는 내진이 됐겠습니다만 읍·면 단위에 있는 학교는 내진설계가 열악할 텐데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나머지 학교는 현재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고요.

8개 학교가 지금 남아있고요.

나중에는 본예산에 4개를 하고 나중에 추경 때 나머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우선 이 5개 학교를 먼저 하고?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4개 학교를 하고 나머지 4개 교는 다시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9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진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끝났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개교경비지원이 있어요.

쪽수로는 277쪽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신설학교 개교경비지원이 있는데요.

보면 2018년도 내년도에도 13개 학교에 대해서 개교경비를 지원하는 거 같아요.

금액이 좀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장 크게 금액이 결정되는 이유가 뭐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신설학교의 개교경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있고 시설과에서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시설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에는 당초에 책·걸상 보급을 했었고 재무과는 관리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두 군데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시설과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렇게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2018년도부터 두 개 과로 분리되었던 것을 시설과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드린 질의는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 학급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도 세부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면적별이면 면적별로 얼마 있을 것 같은데요.

세부산출 근거를 하나 주시고 그리고 개교경비로 지원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책·걸상도 포함이 됐다고 하셨고 다른 내용들이 있지요?

개교경비로 사용해야 되는 내역들, 세부내용, 그 기준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저요.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277쪽에 학급증설이 있잖아요, 두루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이태환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배정익 시설과장 배정익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옆에 개발계획에 따라서, 입주에 따라서 10일씩 증축소요가 발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8년도 설계하고 교실 추가 증축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아래 연양초는요?

○시설과장 배정익 연양초는 실제로 증축소요는 2021년에 발생하는 걸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옆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를 해뒀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번에 부지매입비 한 거 같아요.

○시설과장 배정익 네, 그 주차장을 2021년까지 그냥 놀리기보다는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우선 운동장 조성을 해 주려고 예산을 잡아뒀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선진지 견학은 뭐예요?

○시설과장 배정익 선진지 견학은 교육부 주관으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전달이 된 게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개발원이나 교육환경연구원, 녹색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 분담금 형식으로 지금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분담금이면 각 시·도교육청마다 다요?

○시설과장 배정익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들에 위탁을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분담금으로 편성을 해서 위탁금을 기관에다 제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아까 학급 증설을 물어본 게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어느 과에 학급 증설이 19실로 아까 봤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건 다른가?

지금 행정과에서 학급증설 교 지원해서 초등학교 19학급으로 산출을 잡은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아까 이야기했던 학급 증설 시설과하고는…….

○시설과장 배정익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두루초는 수평 증축이 들어갈 대상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증축에 소요되는 실들은 일부 증축으로 기존 학교에서 창고로 쓰던 걸 교실로 옮긴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두루초를 포함한 19학급으로 보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9학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박영송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19학급은 두루초등학교가 9개 학급이고요.

연양초등학교 3학급, 온빛이 3학급, 아름 2학급, 도담 2학급해서 총 19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루 9학급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두루초?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두루초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시설과장님, 두루초 9학급이에요?

아니면 이거하고 별개인가요?

○시설과장 배정익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숫자가 안 맞아서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시설과장 배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245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 조리조무사 인건비가 있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유상, 무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5번에 보전액이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유치원 같은 것은 유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무상은 공립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고요.

보전액은 우리가 최저임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서 그거에 못 미칠 때는 보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을 구분해서 조리사 인건비 이렇게 넣었다는 이야기에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박영송 위원 진짜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과장님…….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조성두 행정과장 조성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리사 무상과 유상은 현재 무상은 시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가 50% 반 정도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는 거고 유상으로 하는 것은 전액 교육청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전액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조와 공동협약 결과 최저임금분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은 보전해 주기로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액을 계상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급식은 다 무상급식이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에서 교육청 부담이냐 교육청과 시의 분담분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유상, 무상을 보면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거를 다른 용어로 쓰시면 안 될까요?

○행정과장 조성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적절한 용어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적절한 용어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전액은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행정과장 조성두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페이지가…….

잠시만요, 찾아 왔어야 됐는데.

찾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219쪽.

안찬영 위원 219쪽.

이게 제가 궁금해서 쭉 자료를 뽑아봤어요.

국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도 싶고 앞으로 재원이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자료로 통계를 좀 내봤는데요.

자료 요구를 해서 만들어 오신 거 일거예요.

아까 받은 건데 교직원복지사업 안에 있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세부사항들이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대상 인원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건 전체가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일부만을 하는 것도 있어서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1년 동안에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총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거를 연차별로 좀 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교직원 수가 4103명 그리고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에 쓰인 예산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이때는.

1억 9800 정도.

그래서 1인당 지급금액이 4만 8000원 정도.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좀 향상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직원들이 올해 2017년도에 5017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예산도 3억 1800정도해서 1인당 지원금액이, 이게 평균가를 보려고 단순히 산술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1인당 지원금이 6만 3000원정도 규모고요.

2018년도 예산을 봤는데 지난번에 늘었다라고 본 위원 이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전체 교직원 수가 6307명 정도인데요.

교직원 복지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책정된 게 19억 3400이거든요.

1인당 지원금액이 30만 7000원이에요.

이거 좀 주세요.

(교육행정국장에게 안찬영 위원이 계산된 자료 전달)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주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저번 9월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신 공무원 복지 조례에 따라서 콘도를 16억이 반영이 돼서 19억이 된 겁니다.

그거를 빼면 사실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안찬영 위원 콘도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콘도를 잘 쓰셔야 되겠던데 콘도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완전히 소멸되는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20년 후에 다시 회수하는…….

안찬영 위원 나중에 회수가 가능한 예산이라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엔 그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시스템 구축비도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배정해 줘야 줄 거냐의 문제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이야기에요.

성수기나 이럴 때 되면 차례도 안 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사실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현재 6300명이고 몇 년 후에는 7500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하면 연 전체 인원의 15%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잘 분배를 해줄 거냐의 문제거든요.

내부 조직원들이 합리적으로 필요하신 분들 필요할 때 가면서도 조금 기다렸다 가시는 분들 불만을 적게 만들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예산 쓰는 거는 어차피 쓰는 건데 그거를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겠네요.

아직은 계획을 잡기가 좀 어려우시죠?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아직은 안 잡고요.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세울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계획을 잘 잡으셔서 본 위원한테도 보고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어떻게 잡아서 쓸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련돼서 4대 보험료라고 하지요?

각 부서별로 인건비가 있고 각각 보험료가 산출내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단은 행정과에 240쪽 한번 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총무과에 219쪽 이렇게 2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부분을 보면 이거는 4.5%로 같고요.

건강보험 부분이 총무과는 금액 곱하기 3.12%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3.06%고요.

좀 차이가 있어요.

미묘하긴 하지만 부서 전체로 놓고 본다면 그 금액은 굉장히 크게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보험 같은 경우도 총무과는 금액 곱하기 3.12% 곱하기 6.55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금액 곱하기 3.12%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바로 6.5% 곱하기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총무과는 금액 0.8%고요.

행정과 같은 경우는 0.85%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요율이 변동되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든가 아니면 변동 후에 올렸다든가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말씀드린 4대 보험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세종시 교육청 안에 부서는 통일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거는 부서별로 다를 이유는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거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다르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총무과가 맞는지 행정과가 맞는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정리를 하면 정책국 관련해서도 비교해 보면 정책국에서는 인건비 관련해서 4대 보험료를 총무과하고 같은 요율로 적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하면 행정과는 인건비에서 내년도에 부족한 상황인 건지 이것을 정확하게 요율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혹시나 이 상황대로 갔을 때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예산과 관련된 간담회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예산안 회의진행시에 위원님들께서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설립비와 관련되고 그리고 금호중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비와 관련된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전체험관과 관련돼서는 세입에 70억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세출은 현재까지 총 11억 4200만 원이 잡혀있고, 세출이 58억 76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과 무관하게 세출로 잡혀있는 부분이었고 금호중과 관련해서는 총 80억이 가내시된 상황에서 세입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이중 5억 9793만 원이 세출로 잡혀있고, 나머지 금액인 64억 207만 원에 대한 부분이 세출로 잡혀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사항 이전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교육감님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눈 게 있어요.

거기서 얘기했듯이 본 위원이 처음에 지난 번 추경 때서부터 여기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렸었고 그러면서 이번에 유사한 게, 금호중학교가 하나 더 발생을 해서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예산 삭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살림살이를 할 때 그런 큰 액수에 대한 그런 염려로 시작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금호중학교 건은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고 또 안전체험관은 부교육감께서도 말씀을 간담회장에서 하셨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을 순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차후에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어쨌든 특별교부금이 성격상 세입과 지출을 내려올 때 한꺼번에 잡는 게 관례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 못하면 반납을 하게 돼있어요, 아니면 다시 중앙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고 이번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이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파악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먼저 연일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 중에 하나인 학생종합안전체험관 그리고 금호중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이행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부분, 어떤 재원부족으로 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우리가 계획했던 바와 다르게 반납을 할 경우도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은 없을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으로 2020년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도록 돼있는 보전액 부분에 있어서는, 보전액은 어떤 목적을 지정해 주고 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로 볼 때도 충분히 그 사업은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돼서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과 관련돼서 추진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목적사업비와 관련돼서는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해야 한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교육감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상당히 진행은 했습니다.

혹시 정책기획관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님 어제도 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이틀 출석을 하시게 된 상황인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우선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많이 지적해 주신 분들, 업무에 반영해서 하고 예산서에 보시는데 어려움 잘 전달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회의중지)

(2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위원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 주신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행정국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추진 및 운영 등 22개 사업 31억 3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교육정책국 기간제 교사 보수 등 6개 사업 3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먼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을 성의껏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예산 낭비 없이 잘 쓰겠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전문위원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