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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12월15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5.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의된 안건(제5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o 5분 자유발언(윤형권·정준이 의원)

1.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의정발전 유공 및 청소년의회교실 우수소감문 공모전 수상자 총 28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하실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자리를 이석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국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균형발전국장은 균형발전선언행사 협의 관계로 11시부터 자리를 이석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장 고준일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병학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열다섯 분 중 열네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세종형 폐기물 정화시스템 구축 제언”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정례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의 활동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형권·정준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형권·정준이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당면 과제인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세종형 폐기물 정화시스템 구축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2017년 12월 현재 28만 2000여 명에 도달하였으며, 2030년까지 인구 50만의 명품 자족도시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인구 증가로 인한 음식물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고, 거주 지역의 증가로 가축분뇨 처리와 이에 대한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국제조약에 따라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비용과 악취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쉽사리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세종시에도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30여 톤이 발생되어 위탁 처리하고 있는 비용이 연간 20억 원 이상 지출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 악취로 인하여 2013년부터 부강 등곡에 가축분뇨 공공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처리량의 한계와 막대한 운영비로 세종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설에 관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영상시작)

(10시11분 영상종료)

앞서 본 이 시설은 논산 축협의 주도로 국비 70%, 시비 10% 그리고 자부담 20%를 부담하여 총 195억 원이 투입되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110t, 음식물 30t 그리고 농가축 부산물 10t 등 하루에 총 15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음식물과 가축분뇨는 일련의 공정을 거쳐서 발효 과정과 자원화되어 하루 120t의 액비와 32t의 퇴비를 생산해내며, 바이오가스와 1750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액비의 경우 다시 농경지나 골프장에 살포하여 퇴비는 20㎏당 2150원으로 저렴하게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액비는 무상으로 농가에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침전물 또는 자원화할 수 없는 찌꺼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재정 건전성 또한 높습니다.

악취 문제의 경우에도 미생물 발효로 인하여 악취가 덜 발생하고, 처리 시 이중으로 외부와 차단하여 악취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고질적인 가축분뇨 악취 문제와 향후 투입될 막대한 음식물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센터가 세종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용 절감, 악취 해결 그리고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세종형 폐기물 정화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과 전문가, 세종시가 함께하는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우리 세종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처리 시스템 도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T/F팀과 함께하며 미래지향적인 시스템 도입에 힘을 보탤 것이며, 충광농원 악취 문제로 많은 심려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정봉 의원님께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품 자족도시이자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2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이 의원입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세종시 의원으로서 송구영신의 자세로 2017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18년의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출범 6년 차에 접어든 2017년의 세종시는 여전히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인구는 올해 초보다 약 4만 명이 증가하였고,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자 수 증가도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질적인 면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아동·여성친화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성공했고 정부합동평가 지난해 1위에 이어 전국 2위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주민생활 만족도조사에서도 8개월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종시 탄생 과정 기록화 사업의 결과로 시청 로비 한편에 전시 공간이 마련된 점과 엊그제 올림픽 성화 봉송 지역 축하공연의 시작이 세종시 브랜드 뮤지컬 ‘한글꽃 내리고’였다는 점에서 우리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여성·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경험한바 올해 거둔 영광스러운 성적들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모든 직원 분들의 노고와 시민분들의 세종시를 향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세종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올 하반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조치원 지역에 공공시설 등 방문 불편한 시민을 위한 교통 해소와 죽림 지역과 번암 공업 지역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이 조례와 발언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세종교육에 쏟는 열정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밑바탕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지난 2월 세종시의회가 조치원에서 보람동으로 옮긴 후 열린 다섯 번째 회기의 마지막 날입니다.

본 의원은 매일같이 조치원과 보람동을 오가면서 조치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신도심에 더 필요한 시설들을 고민하게 되는 등 세종시의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장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세종을 오가게 된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행정안전부 등 청사 건립비와 국회분원 설치 용역비 반영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는 세종시’를 국가 최고법인 헌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유명한 시구절처럼 지금까지 세종시는 흔들림 속에서 성장해 왔고, 이럴 때일수록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합심하여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무술년 황금개의 해는 세종시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8년은 올해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부터 그러나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으로 오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윤형권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2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윤형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장 윤형권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권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당초 도시계획과 달리 50학급을 초과하는 과대학교가 발생됨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 조성과 향후 중·장기 학생 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6년 2월 24일 제3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고, 7인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세종시에 균형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런 노력의 결과로 두 가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첫째로 1-1생활권 M9 부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하였고 둘째로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복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 이승복 부교육감님, 류재승 교육행정국장님과 조성두 행정과장 등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서 마무리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원들은 앞으로도 세종시 교육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하신 윤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0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신도심 버스노선 연장 및 세종교통에서 반납하는 버스노선 운영 등을 위해 CNG 저상버스 10대, 중소형버스 23대 등 관련 노선 차량 구입비로 37억 1600만 원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사항으로 동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2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51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0억 원 대비 3.5% 증액된 1조 4321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3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총 예산액 1조 2420억 원 대비 21% 증액된 1조 5033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변인 소관 시 홈페이지 통합 유지 관리 및 고도화 등 총 55개 사업에 48억 2234만 원을 삭감하고,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장애인 실업팀 지원 등 총 47개 사업에 42억 30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5억 916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관 소방차량 운전 시뮬레이터 1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개 사업에 5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1억 45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0호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2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전통시장 내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음식점 시설 보수 및 장비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5호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248억 원 대비 0.2% 증액된 8264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5511억 원 대비 27.4% 증액된 7023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정책기획관 소관 시간 외 수당 등 총 24개 사업에 40억 358만 원을 삭감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역점 사업본부 등 총 7개 사업에 3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 변경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3억 21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증액 등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4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 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8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시정에 대한 열정으로 현안을 살피시고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올해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8년도 예산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따뜻한 복지도시,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시민 안정 등 시정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 확정된 2018년도 국가예산에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염원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또한 28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어제도 정준이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형권 의원님께서 광화문까지 가셔서 추운 날씨에도 홍보활동을 벌인 바 계십니다만 시민 대책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개헌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신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시행된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설계비 반영 등 국회분원 설치에 필요한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행복도시법이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전계획 고시를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지난 9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데 이어 지난 11월 11일에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로부터 국제안전도시임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9일에는 여성아동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하고, 내년 2월에는 국제안전도시임을 대내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도시로 자리 잡고 안전도시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삶 속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혹한과 폭설이 예상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예방대책을 하나하나 챙겨서 시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리얼미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가 조사에서 8개월 연속 주민생활 만족도 부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 증액 등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의 2018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촛불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혔고 교육계에도 학교 민주주의라는 거센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 강화, 학교 민주주의 달성을 위한 교육자치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세종교육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빠르게 준비하여 2018년 주요 업무에도 학교의 교육과정 권한과 책무성 강화, 학교교육의 자율성을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과 내실 있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 운영 등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염려하는 점들도 있다는 것 또한 깊이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세종교육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시의회가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개회된 제46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33일간의 긴 일정을 마치며 아울러 2107년도 올 한 해 124일간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혼란한 정치 상황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2017년도 250건의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고, 시정·교육행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각종 정책 제안과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28만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무술년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의회, 시민 행복을 위한 민생의회를 구현하여 원칙이 바로 선 세종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서 잘 마무리해 주시고 연말연시와 추운 겨울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2018년도 무술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강준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신동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장 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 장진복
정책기획관 김현기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정광태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정담당관 고병학
의정담당 이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