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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폐회중)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11일(목)

장 소 :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처음 개최되는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월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님들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와 시 집행부의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보고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정준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위원회의 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본 위원회의 그동안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한 개헌의 당위성 확보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7년 9월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7년 9월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토대로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9월 8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9월 15일 전국 시·도의회 방문, 시 집행부,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홍보 등을 포함하는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와 홍보활동,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활동,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모색 등 총 17차례에 거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정준이 위원장을 비롯한 7인의 위원을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축제장인 호수공원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박람회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개헌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당위성 확보를 위해 4차례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세종시민 결의 대회,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행사에 7차례 동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을 위해서 실시한 시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의 연석회의에 3차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5일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준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 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홈폐이지에 본 위원회 활동란을 신설하여 활동 사항을 게재하고, 시의회 옥외광고물 게시판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플래카드를 제작 게첩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세종시민이 행정수도 완성 세종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헌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개헌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 표명을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구성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위원회의 위원들의 참여로 추진한 활동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소관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우리 개헌특별위원회 활동을 많이 해 주신 정준이 위원장님 그리고 이충열 부위원장님, 서금택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활동을 많이 해 주셔서 행정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공감대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고 또 전국적인 이슈도 많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가 매우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2월 말, 3월 초 혹은 3월 말까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개헌안에 저희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들이겠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참고 자료로 정리가 됐고요.

올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 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25일에 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 결의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와 우리 시가 주체가 되고 참석 인원은 한 300여 분, 충청권 지역 주요 정치인들, 시·도지사님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 1월 25일이 행정수도법이 시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청으로 자치사무들 몇 개 이관받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이관이 실행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날이 같이 있어서 행안부 이전에 대한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한번 촉구를 했으면 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그 부분에는, 날짜를 그쯤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일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 말씀드리면 개헌아카데미라고 해서 개헌 관련 이슈를 시민과 함께 교육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16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국민주권회의 개헌아카데미 측과 협의해서 이 부분, 주로 국회 개헌특위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일은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께서 오셔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 계획이고요.

23일이 이기우 인하대 교수님, 주로 이분은 자치분권 쪽에 관심 많으신 분이고요.

장영수 교수, 권용우 교수 이렇게 해서 2월 6일까지 개헌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일에 세종혁신도시포럼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월 1일 오후 14시부터 SCC 국제회의장에서 준비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랑 한국일보가 주체가 되고 나머지 기관들이 주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 오전에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이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획을 현재 짜고 있어서 오늘 보고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날 혁신도시 포럼에서는 주 내용이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을 위한 과제와 역할에 대해서 토론이 있을 예정이고 전국 혁신도시 쪽 관련되신 분들도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홍보 가로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배너를 쭉 설치했었는데요.

낡고 찢어지고 색이 바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디자인을 바꿔서 작년 같은 규모로 설치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정당별 개헌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면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서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요.

이번 주, 그동안 한국당이 어제까지는 위원님들 추천을 안 했었는데 오늘 아마 추천하셔서 실제로 스물다섯 분이 다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가 소위가 구성되고요.

한쪽은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 한쪽은 정치개혁소위가 열립니다.

정치개혁소위에서 아마 세종시법이 다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헌법개정소위 쪽에서는 헌법안에 대한 논의가, 여야 합의가 시작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어쨌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자는 입장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다만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11페이지를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전 180일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물이라든지 자치단체장의 행사 참석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런 거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수도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도록 선관위쪽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가을하고는 조금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건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선거 60일 전이기 때문에 더 제약 요건이 강화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행정수도 완성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고기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안 오셨지요, 아직?

오셨구나.

먼 데가 잘 안 보여서.

다음으로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오늘 목요일 정례 브리핑이 좀 늦게 끝나서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늦어진 점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변인실 행정수도 개헌 홍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 배경은 새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4대 복합·혁신 과제의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개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 개헌특위를 재구성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국당까지 위원이 다 선정돼서 외적으론 구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역 간 차이가 있고 다소 공감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단계별 차별화된 홍보를 추진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일정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홍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다 아시다시피 ‘행정수도 세종시 개헌으로 완성’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단계인 1월에서 3월 동안 다채널 맞춤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관심도 제고, 특히 설 연휴에 맞춰서 각종 홍보와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인 4월에서 6월까지는 국민 설득 및 집중적인 홍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홍보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올해 예산액은 7억 원이고요, 작년 2017년도에는 6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홍보 내용은 신문·방송 집중 광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미지·영상 표출, 이동홍보관 운영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2018년도 홍보 계획 및 예산은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홍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개헌 인터뷰 및 언론 광고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는데요.

방송 인터뷰가 15차례, 토론회 5차례, 기획보도 18차례를 진행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광고는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 방송사 등 다양하게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방송 홍보, 특집보도 및 광고, 인터뷰, 기고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파, 종편 등 주요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KBS ‘명견만리’, JTBC ‘썰전’, 그다음에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등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요.

이외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달 12일에 신동아 인터뷰가 있고, 16일에 중도일보 인터뷰가 있고, 19일에 서울신문 인터뷰, 그다음에 23일에 TV조선 생방송에 시장님이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문가 등이 지상파 TV 토론 등에 참여해서 행정수도 개헌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신문 등을 통한 기획보도, 인터뷰 등 사회적 공론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일보에 기고했고요, 올해도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이 칼럼을 작성해 주면 동아일보 등 일부 신문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미지·포털사이트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영상 및 이미지 포털 광고 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영상은 서울역, 그다음에 수도권 전광판 등 8개소, KTX 열차 내에 진행을 했고요.

이미지는 전국 다중이용시설에 큰 대형 광고판을 설치해서 여덟 곳에서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네이버 주요 메인 화면에 온라인 광고가 노출되도록 광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방송, 이미지, 영상 등 홍보 예산이 4억 원입니다.

지금 설날이 낀 2월을 앞두고 KTX, 지상파 TV, 그다음에 전광판, 대형 이미지 광고판 등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 광고도 1∼2월 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홍보 이동차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국 순회 홍보를 했고요.

전국 4대 도시, 서울 5개 권역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주요 거점에서 정차를 한 뒤에 게릴라 방식으로 LED 영상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온라인 퀴즈대회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특히 1∼2월 중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대도시권 순회 홍보 및 퀴즈대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은 서울, 경기, 강원, 특히 강원 같은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기간 중에 그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주요 지역에서 영상 및 이미지를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퀴즈대회를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홍보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총방문자가 2만 7000여 명, 페이지 뷰는 4만 6000여 회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더욱 콘텐츠를 강화하고 업데이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정수도 관련 정보와 지식을 얻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이벤트 행사, 아이디어 발굴 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홍보는 매월 2개 면에 거쳐서 특집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조명래 교수 등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인터뷰 그리고 우리 세종시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정도시 개헌 관련 행사라든지 특강 내용들을 요약해서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식으로 계속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기사나 정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지면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수도 관련 정례 회의를 우리 기획실장님 주재하에 매주 금요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수도 완성 관련해서 제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동 홍보 차량도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함께 참여해서 홍보활동에 같이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민대책위원회하고 저희 대변인실 그리고 기획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매거진 행정수도’라고 월간지를 발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기사 작성, 홍보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을 하고 돕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과 덧붙여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정준이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잘 들었고요.

(마이크 켜짐)17개 광역단체장들과의 교감은 어떤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7개 지사님들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헌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행정수도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포함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일반 시·도지사협의회의 특징은 만장일치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채택이 안 되는 구조인데요.

몇 개 시·도가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반대하셔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개헌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다만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아마 부기로, 참고식으로 들어갈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 부산하고 몇 개 지사님이 조금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두 분이 설명하신 내용을, 홍보 차도 이용하고 각종 지역 행사에 홍보를 많이 하지만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 의식, 또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파급효과라든가,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하는데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소속된 산하기관 이런 데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어떤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광역시·도 단체장님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현재 광역단체장님들…… 광역뿐 아니에요,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견이 어떤지,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가능하면 100%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요.

각 시·도의회도 그렇고 광역뿐 아니라 기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체장 의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혹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이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준이 말씀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제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하시면서 결국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어쨌든 정부 쪽에 1∼2월에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설득하고 그 작업들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준이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당연히 시·도지사분들은,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지사분들은 행정수도가 우리 세종시가 되는 헌법 개정안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일부 도시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가깝게 우리 충청권, 대전이나 충남, 충북에서 어떠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도 같이 행정수도가 이번에 개헌되는 것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되는 것을 동참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뜻에 대해서는 현재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법 계속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행사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문제로 그쪽 선관위 쪽에 계속 문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단체 쪽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연가를 내고 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하나하나씩 해결을 하고 동참을 말씀드리고는 있는데 뜻은 같이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는 현실적인 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월 29일에 저희가 전체 시민 궐위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도 조금 고민들이 현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대전 쪽은 직무대행 상황이기 때문에, 대전시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참은 해 주시지만 적극적으로, 정치력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실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앞으로도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개헌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시 집행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김원식
서금택
윤형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변인 김재근
○전문위원 임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