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2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4.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4건으로써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정산서 제출에 따른 승인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10시09분)

○위원장 김선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써 각 안건에 대해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활동결과 및 경비에 대한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영송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안찬영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 등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25%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종시 조성을 위해 2017년 한 해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7회에 걸쳐 간담회, 현장 방문, 초청 특강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등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3건의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에 대한 시설 지원을 확충하였고, 1개소이던 청소년문화의집을 6개소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와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9억 원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이 2017년 9월 19일 세종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21일 연구모임 첫 활동을 시작하여 간담회와 초청 강연 수당 등으로 176만 원, 현장 방문 113만 원, 결과 보고서 책자 제작에 130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으로 66만 원을 사용하여 총 48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동을 추진하는 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충열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지난 2017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본 의원이 대표로 추진한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세종시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지역 농업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현실 속에서 농·축산업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세종시 특성에 맞는 농·축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모임으로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장승업·김선무 의원님 등 총 8명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10여 개월간의 연구활동을 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활동 기간이었지만 지역 농·축산업 단체장과의 정책간담회, 관내 및 경기도 이천시 현장 방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세종시 특성에 맞는 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연구모임 활동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축·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대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농업인과 농·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신도시 인접 농업 지역의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문제 등 현재의 제도적인 여건하에서는 단시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 여건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세종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활동비 사용액은 총 500만 원 중 회의 및 토론회 참석수당으로 246만 8000원, 토론회 자료집 및 결과 보고서 책자 발간에 72만 8000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비에 180만 4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연구모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모임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김선무·장승업 의원님을 비롯한 연구모임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김정봉 의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의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로 활동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존경하는 서금택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종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약 10개월 동안에 걸쳐 활동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연구모임의 주요 활동 사항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에서는 총 7회에 걸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 성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세종시에 적합한 대기환경 기준 수립, 대기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 대기측정망 확대 및 시민 참여형 대기조사 실시, 생활 속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교육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집행부에 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보고서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등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세종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연구모임 활동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 사업비 총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 관련 강사수당 및 참석수당 122만 원, 현장 방문 78만 원, 기타 연구모임 활동으로 9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보고서는 2017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당초 과제 목적에 따라 추진해 온 결과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송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수고 많으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20분)

○위원장 김선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민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임재공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형국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정영권 교육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심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과 4쪽부터 6쪽까지의 2017년 성과와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7쪽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생산적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내 의정연수는 하반기 전문 연수기관 위탁을 통해 실시하고, 선진 행정 및 우수 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국외 연수도 하반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외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교육 이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통과 나눔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 협력적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간담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직능·사회단체와의 대화, 읍·면·동장 초청 간담회 개최 및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한 의정모니터단을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의회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와의 우호 협력 체결 도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상호 협력 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장단에서 귀주성을 방문하여 귀주성 인민대표자회의와 시의회 간 우호 교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3대 원구성 후 하반기 중에 귀주성과 우호 교류 협력 협정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섬서성 인민대표자회의와도 상호 교류 협력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역동적 의정 홍보 및 시민 체감형 홍보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 강화를 위해 분기별 언론사별 보도 분석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소식지 발간 및 콘텐츠를 차별화하며,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정활동 적기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로 시민 접근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민 서비스용 콘텐츠 보강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운영과 청사 내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홍보 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시 기자 의견 간담회를 추진하고, 의정활동의 긍정 여론을 확산하겠습니다.

의정 현안에 대한 인터뷰, 성명 발표 등 언론 대응력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선진 의정 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26일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임시회 및 정례회 2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회기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 의안의 법적 요건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안 배부 및 회부로 내실 있게 심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자회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능 개선 및 유지 보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청소년 모의 의회 운영 및 직업체험을 연 4회 실시하고, 본회의 방청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시민으로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임시 회의록은 2일 이내, 최종 회의록은 30일 이내에 공개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록 제공을 위한 정례회 시 속기 업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수화 통역 및 점자회의록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치입법 정책 지원을 통한 의정기능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정책 연구 및 분석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시민 복지 및 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으로 정책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주무관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입법주무관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유관 기관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선진 의회 벤치마킹 및 교육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자료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의 각종 의안 심사 기능 강화와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지원을 위해 각종 의안 및 현안 등의 검토보고 및 연구 자료를 수시 제공하고, 의원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의원 국외 연수 활동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활동 보고 자료의 체계화, 우수사례 발굴 등을 추진하고, 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시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타 광역시·도 의회와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당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 계획입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으로 의원 정수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 청사 내 사무 공간은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무실 조정 및 재배치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무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여부, 상임위별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용 또는 공용 사용 여부, 의원님들의 개인 사무실 또는 공동 사무실 사용 여부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정수 22명 확대를 전제로 한 최적의 사무 공간 배치안을 검토하여 제48회 임시회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의회사무처 인력 충원입니다.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신설 전망, 청사 운영 등의 행정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로 사무처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력 충원 방향으로 의정담당관실은 각 담당별 현안 업무 증가에 따른 대응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신설 및 의안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설치 및 인력 충원 방침 결정 후 집행부에 2018년 기준인건비 확보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집행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데 심기일전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2017년도 고생하셨고 2018년도도 시작이 돼서 앞으로 더 계속 수고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자료를 하나만 요청할게요.

8쪽에 귀주성을 방문했잖아요.

보고를 하셨던가요?

협력 사항 의향서 체결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하셨나요?

안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거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를 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적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이 자리에서 보고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를 주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준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 보고하실 때 세부 내용을 넣으셨으면 따로 요청을 안 하는데…….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8페이지 의회 교류 활성화에 중간치 보면 우호 협력 의향서를 우리가 체결하고 온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의향서만 체결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시도 이미 의향서를 체결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시는 지금 교류 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서금택 위원 아니, 교류 협력으로 왔다 갔다는 했는데 상호 간에 어떠한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의향서라든지 이것을 체결했느냐 이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알기로는 이때, 저희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로는 섬서성은 그 자료 박스에 있듯이 2015년 5월 22일에, 귀주성은 2016년 7월 7일 1년 차를 두고 협정서까지 체결……

서금택 위원 이때 체결해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추진을 하고 있다 이거지요?

이 두 군데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또 다른 데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 두 군데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는 귀주성을 처음으로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서금택 위원 우호 교류 협력 의향서는 체결했는데 무엇을 서로 간에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런 취지의 의향서가 양 기관끼리 교환이 된 거고, 협정서 체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 중에 별도 일정으로 의향서를 기반으로 해서 협정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방문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서로 상호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귀주성에서도 오시고 저희도 방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가 방문할 때는 어떠한 체재비나 이런 것을 귀주성에서 부담하고 이리로 오면 우리가 부담해 주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상호 교류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의향서에도 그렇고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만, 우리는 갈 때 우리 경비로 하고 또 그분들이 오면 우리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불합리한 체결은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상호 호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9쪽에 보시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의회가 아직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시청 옆에는 의회라고 표지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세종시 어디를 봐도 어느 표지판에 우리 의회 표지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 왔다가 다시 또 요즘 오시는 분들은 구 청사로 가시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래 약속은 지난번 간판 전체를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시하고 행복청하고 협력 관계에 의해서 간판 정리를 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미처 아직, 조치원 청사에 있던 의회 간판은 가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신청사로 이사 온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 있다고 하면 바로 조치토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의정담당관실 공보담당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딱 홈페이지만 관리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기타…….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은 계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전산직.

김복렬 위원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 보면 아직도 5분 발언이나 이런 게 12월 15일 자에 그쳐 있어요.

이번 임시회 본회의 때 한 5분 발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올라오지 않은 상태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 그렇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료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일 이내에 회의록 같은 것은 바로 올리고 있는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의원님들 발언 내용이 안 올라간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일 이내에 올리도록 내부적으로 정했는데 담당 직원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복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분 발언 이런 거 보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한 달이 넘도록 안 올라와서 “왜 안 올라왔느냐?” 이렇게 의원이 그거를 체크해서 올리게끔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건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저희 2기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처장님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의회가 요즘 어려운 시기이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그렇고, 맨 마지막 16쪽 보시면 입법보좌관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의회에 있어서 입법보좌관들이 하시는 역할이 참 엄청나다고 봐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임기제가 라급으로 돼 있는데 우리 정원이 22명으로 되면 아마 3명 정도를 더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명을 뽑는 것은 라급이 아니라 다급으로 처장님께서 한 단계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의 연봉에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라급으로 했는데 올해 의원비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다급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보면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총무과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존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사직을 하시고 다시 해야 다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입법보좌관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셔서 채용하실 때 조건을 기존에 입법보좌관을 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다시 같이 뽑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원하지 않으시면 그분들은 라급으로 해 주시고 새로 3명을 뽑는 분들은 다급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총무과 인사부서 쪽하고 협의할 때 직급 상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임용 절차나 이런 것들은 요즘에 투명한 인력 채용 문제가 사회 이슈로 되면서 공채 위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채할 때 제한경쟁이라든지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최대한 감안해서 인력 채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2017년도에 의회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는 더 중요한 한 해예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잘 좀 해 달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의원님들 국외연수가 올해는 하반기로 잡혔어요.

하반기로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연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15명 중에 이번 6·13 선거에 출마를 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2014년부터 통계를 뽑아서 상반기에 갈 수 있는 건지,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출마를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상반기에 자기 목어치에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하셔서 데이터를 뽑아 보셔 봐요.

2014년부터 매년 예산은 반영돼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의원 1인당 250만 원 정도씩 국외여비로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 계산을 한번 하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장승업 위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출마를 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연수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데이터를 쭉 뽑아 보셔요.

뽑으시면 어느 의원이 몇 번을 나가고 금액적으로 산출을, 자기 목어치를 다 한 건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마를 안 하시는 의원님들,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 하시는 의원님들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장승업 위원님 그 말씀 하시니까 저희가 간과한 면이 있긴 있네요.

저희는 올해 지방의원 총선거에 해당되는 6·13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하반기에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출마가 아주 안 되시는 분이나 혹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반기가 선거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장승업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기준들을 따져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다음 간담회가, 3월 임시회가 있거든요.

그 전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김선무 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도 다 들었고 저도 비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타당한 얘기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의원님들은 매듭을 짓는 마음이고 또 갔다 와서 나름대로 소견이 있으면 의회 발전을 위해서, 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농익은 연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출마 안 하실 분들은 정말 충정을 다해서 고언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왕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의정활동 각 의원별로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었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뭐를 말씀…….

김정봉 위원 의정활동 내용을 소책자로 해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해 드렸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의원님들한테는 그 이후의 의정활동 내용을 더 부가해서 소책자로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처장님,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요, 그거 만드는 거?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건 연례적으로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고에 제가 그 말씀을 언뜻, 저희가 백서 발간이 있습니다.

물론 2대 의회를 총정리하는 백서 발간 계획도 별도로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백서에 다 담기는 어려울 테니까 각 의원님별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거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가장 소상하게 해 주시면 아마도 그걸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지방선거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보니까 예산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공통경비라든지 의원역량개발비 쪽에서 상당히 많은 증이 있었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러 분께서 못 나오셔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실에 보고드리는 책자를 넣어 드렸습니다만 그때 보고드린 것처럼 의원역량개발비가 공통경비에서 빠져나와서 별도 비목으로 신설되었고요.

기타 등등 해서 증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보고 올렸습니다만 이거를 충실히 내부적으로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집행할 건지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을 여쭌 바와 같이 그 정도, 상임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을 강화하는 쪽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의정 홍보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억 6500 정도 더 증이 됐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김정봉 위원 주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실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무래도 의원님들 대가 바뀌기 때문에 3대 의회를 준비하는 차원도 있고요.

다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 자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준비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하고 의회 모두가 홍보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증이 됐는데요.

예산 낭비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8쪽에 국제 교류에 관해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세종시에서 국제 교류를 중국 섬서성하고 귀주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도 귀주성을 협력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왕이면…… 지금 섬서성과 귀주성은 중국에서 개발을 하는, 거의 개발 신도시라고 해도 되지요, 두 군데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국제 교류를 할 때 의회 차원에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쪽에 관계되는 의원 해서 함께 협력을 하면 굳이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고 정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다른 도시를 협력하고 의향서 협약을 맺고 한다면 오히려 두 군데만 하는 거보다는 같이 하다 보면, 또 의회에서 그렇게 교류를 할 때는 시의 의회협력계라든지 해서 동행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중국 쪽도 좋지만 정치의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폭을 크게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도 집행부 쪽에 협조를 얻어서 진행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 자체의 역량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정준이 위원 키우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었나 반성을 해 봅니다.

하여튼 정준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정준이 위원 솔직히 얘기해서 갑자기 연말에 가느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닙니다.

여름에 한번 준비를 했다가 무산되고 연말에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조금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대변인실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보도자료가 사진에서부터 아주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전 언론사에 똑같이 나온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저희가 보도자료를 1매 만들고 있다는,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데…….

정준이 위원 좋아요, 어차피 언론들도 바쁘고 하니까 보도자료 받아서 그렇게 뿌리는 건 좋은데 그래도 개별적인 언론사별로 다른, 같은 내용에서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사진도 여러 개 보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진이라도 다르게 나오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지금 정준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사진은 여러 의원님 발언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 여러 컷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준이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한 가지만?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게 잘 나온 거라고 자기들이 봐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장 이상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보도자료 드릴 때.

저도 매일 스크랩된 보도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를 다양화하는 방법은 한번 검토해서, 뭐랄까, 다른 본을 한번 만들어서 드리면 그분들도 취사선택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걸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그게 다 인력이 동원되는 것이라.

정준이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장 전문위원실 쪽에, 가칭인데 복지환경 전문위원실이 생기려고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닙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

정준이 위원 신설로?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타 시·도의회 중에 22명 체계로 가 있는 곳이 3개 광역시입니다.

대전, 광주, 울산입니다, 22명 체계.

대부분 5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님들 중복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아마 의원 수가 22명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위원회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의원님들의 선택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그쪽을 벤치마킹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위원회가 됐든 행정복지가 됐든 산업이 됐든 복지환경이 됐든 간에 전부 행정이에요.

그리고 복지를 다루는 전문위원실에는 전문 복지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분들한테, 집행부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 행정직만 있으면…… 행정직 분들도 다 복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전문 복지직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복지를 다루면서.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직렬별 그거는 집행부 쪽 의견도 있을 거니까 한번 그거를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쪽에 보시면 의회사무처 인력 충원에 대해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운영은, 예결특위 운영이 타 시·도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사무관이 관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지만 사무관이 2명 정도 데리고 같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서기관은 총괄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 예산이 처음 출범할 때 한 5000억여 원 이렇게 해서 출범했는데 지금 한 1조 8000억 정도 되고요.

또 교육청 예산도 한 1조여 원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의회운영 위원들, 서기관은 일단 관리 책임자이기 때문에 빼고 6급 1명, 8급 1명, 7급 1명인데 이 세 사람들이 의회운영위원회 운영해야지, 의회사무처 전반에 관여해야지, 예결특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결특위를 거의 1명이 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 많은 분량을 예결특위에서 1명 이렇게 한다는 것은, 책임자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막강한…… 예산은 사실 검토가 잘 돼야 되고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만큼 예결위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자꾸 더 커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예산 규모도 늘어나는데 인원은 예결특위를 1명이 전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든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우선적으로 올 6월 지나면 한 7월에 바로 추경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추경 전에 새 사람 더 인원이 증원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올 연말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최소한 사무관 1명에 6급 하나, 7급 하나 정도 돼야 예결특위를 어느 정도 나누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아닐 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결특위가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의회운영위원회 운영해야지요, 전반적으로 예산 분야, 의회 협력 관계 다 참석해야지, 연구모임 해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추경 있기 전에 증원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본예산 전에는 3기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 또, 보니까 신설되는 위원회도 있을 것 같고 그때 인원 배정을 잘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의원 정수에 따라서 사무처에 전문위원을 두는 수가 정해져 있다고, 지난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발령한 것이 예가 돼서 중점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정원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 수를 정해 놓고 있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저희도 그래서 6급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다 조사해 봤더니 3개 시·도를 빼고는 대부분 아까 대통령령인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추경 전에는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의회사무처에 일단 5급을 발령하고 근무 지정을 해서 교육위원회에 5급 사무관을 1명 더 배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법을 피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령 사항이라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장 김선무 인원이 증원되기 전에, 꼭 전문위원 사무관 아니더라도 우선 당장 추경 전에는 6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6급 이하는 시하고 협의만 하면 충분히 충원도 가능한데 아까 사무관을 굳이 말씀해 주시니까…….

○위원장 김선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 인원이 22명으로 증원됐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증원됐을 때도 그 테이블에 보면 22명의 의원님이 계신 광역시 이걸 예를 보니까 1명 증원입니다, 4급 1명.

그러니까 5급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하여튼 다른 데가 그런 예가 있으니까, 다른 데는 운영위원회 내에서 예결특위를 사무관이 관장하니까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든지, 전문위원 숫자가 한정돼 있으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무관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3기 의회에서 하고 그전에 추경이 있기 전에 최소한 인원 증원을 해 달라고 본청 기획관이 오셨길래 부탁을 했어요.

“이런 현실을 직시해 달라.” 여러 가지 부탁드렸는데 잘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리고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 의회 인원 증원되거나 그런 데는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현재.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명 체계였을 때의 예산이고요, 22명 체계는 다시 추경에 별도 반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면 현재 15명 의원에서 예산 편성 내역이 돼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위원장 김선무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기가 출범했을 때 추경에서 인원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약간 궁금하고 의아한 것이 자치 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 강화는 한 3200만 원이 감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 입법 활동 지원 및 연구 기능이라는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아, 그게 작년에 신청사로 이전할 때, 의정자료실을 확보할 때 그 기자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기자재가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으로 빠지는 바람에 줄어든 거고요, 전체예산은 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무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하고 시설하고 반납기 그런 것들 시설비였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이전할 때 그런 기자재였다는 말씀이시지요?

잘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그것이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

○위원장 김선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추가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 저한테만 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위원님들 다 드렸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 드렸어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자료를 잘 준비해 놓으시고…….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제가 결재를 안 해서 몰랐는데요.

하여튼 보고드렸…….

정준이 위원 그래도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 거 아셨으면 주셨으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죄송합니다.

미리 챙겨 드렸으면…….

정준이 위원 좋은 자료를 이렇게까지 해 놓으시고 아깝지 않으세요?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전결에 제가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 넣었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어야지.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참고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선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선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김정봉
서금택
장승업
○위원아닌의원
박영송의원
이충열의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홍민표
○전문위원 천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