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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월22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심의 및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3조, 제4조에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처분 대금, 교특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용도는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설계비 및 감리비, 그 밖에 부대시설비 및 등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에 필요한 경비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조 기금 조성 등에 관한 심의에 대해서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 자료 4쪽입니다.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기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기금운용관은 교육행정국장을, 기금출납원으로 재산업무 담당 사무관을 지정하는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실무협의회 구성과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공정한 기회 부여가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책무임을 명시하고,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관련 업무를 조정·기획하고, 효율적인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양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세종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인 세종마을교육공동체센터 설치 및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향후 세종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도록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시행세칙을 따로 두도록 했는데요.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계시지요, 시행세칙?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안을 마련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가이드라인은 거의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본 계획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이 사안은 조례에서는 센터를 둘 수 있는 부분들, 센터의 기능들을 개략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시행세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배려해 주신다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세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받아 본 다음에 논의를 이어 갔으면 좋겠는데.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께서 의결 전에 세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이후에 의결 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시행세칙과 관련해서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예정된 속개 시간보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집행부와 위원님 수정안 발의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점 사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20조와 제21조를 삭제할 것과 제22조를 제20조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결에 앞서 교육정책국장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 말씀 드리고 좋은 고견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해서 이렇게 시간을 연기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앞서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시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에 각별하신 도움과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2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기조에 맞춰 교육복지 지원 사업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교육공무직원 효율적 인력 관리, 학교 및 교육기관 급식위생·안전점검 등 기능 강화,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과를 신설함에 따라 국 간 소관 업무 중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정책국장 업무 중 “학교급식 관리”를 삭제하고, 교육행정국장 업무 중 “급식 관리”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31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기조에 맞춰 교육복지과를 신설함에 따라 그에 따른 인력과 교육행정 환경 및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9명 늘어난 791명에서 800명으로 개정하고, 정원 관리 단위 기관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증원에 따른 2018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5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모두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관리를 교육정책국에서 교육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조례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관련돼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학교 영양사분들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해서 이해를 좀 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충분하게 설명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해를 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39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연구원,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숙 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결원 중인 공보담당 사무관 역할도 직무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담당관으로서 처음 여러 위원님들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걸맞은 소통담당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담당관 2담당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자료상 정·현원이 모두 채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월 15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공보담당 사무관 결원으로 총 13명의 정원에 현원 12명입니다.

8쪽입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열린 교육감실 운영, 공감 데이트 실시, 언론 간담회와 정례 브리핑을 강화하고, SNS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교육 주체의 참여를 통한 소통 촉진제로서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과 세종교육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교육 홍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확산시키고, 소식지, 세종교육 통합 안내 자료의 제작과 보도 자료의 발굴·보급, 유관기간 간 홍보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뉴스의 제작에 학생·학부모·교직원 참여를 확대시키고 이들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 지원을 위한 미디어 게시판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깊이 새기고 시민들과 더욱 소통·공감하는 세종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번에 소통담당관으로 오신 것을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 한 해 일을 하시게 될 텐데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금년 1월 15일 자 소통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세종교육이 새싹이라면 세종시민은 흙과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종교육은 세종시민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 내부 조직원들의 소통과 홍보 콘텐츠 공유에 노력하고, 정례 브리핑 실시, 기자간담회를 통한 대언론 홍보 강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활용한 쌍방향 홍보 강화는 물론, 학생·학부모 등 교육 주체가 참여하는 홍보 시스템 활성화에도 노력하며, 세종맘 카페, SNS 또는 오프라인 상의 세종교육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세종교육 비전이 실현되는 모습을 시민들과 소통·공감함으로써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선우명수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오두혁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문화 정착과 열린 감사로 세종교육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등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개 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시민감사관 19명이 1인당 연 1회 이상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 수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직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감사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현장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셋째, 감사의 예방적 기능 활성화와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강화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취학 시기 등 공직 감찰을 강화하겠으며 수감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반복 지적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청렴문화 정착과 열린 감사로 신뢰받는 세종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감사관님께서 의회라든지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교육청 업무 더욱더 두루두루 살펴서 교육 업무에 대한 청렴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의 여러 조언과 지도 편달 말씀 깊이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교육감·시장 간담회 참석차 이주희 서기관, 박영신 사무관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성과평가담당 김창길 사무관입니다.

마찬가지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예산담당 오범수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김진철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첫 번째, 세종교육의 미래를 여는 실천적 정책 연구입니다.

세종교육 성과 분석 및 미래지향적 교육 정책 발굴을 위해 세종교육백서를 발간하고 현안 분석·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및 해외 교육 동향 분석을 통해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정책 연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정책연구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해 중국 등 기존 업무협약 체결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신규 국제교류·협력 대상국을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및 교직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북경시 교육위원회와 교류하고, 캐나다 토론토 한국교육원과 협력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온 마을이 참여하는 세종교육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먼저 시민 협치를 위한 체계 구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 모니터링단 운영 등 온 마을이 참여하는 교육 거버넌스 운영을 하고, 타운홀 미팅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소통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먼저 주요 정책의 진단과 환류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관련해서 수요자 만족도 점검을 통한 교육 정책의 개선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부서장 중심의 체계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교육청 평가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재정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여 교육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국제교류 사업이 올해는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기존에 해 오던 나라들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미국의 조지아주 그리고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아주하곤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 신규로 말레이시아 쪽하고도 추가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OU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해서 가능한 한 학생 수준에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올해 같은 경우 캐나다하고 교류가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류가 진행이 될 예정이지요?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작년에 온타리아주 쪽에서 와서 협약을 맺었고, 올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교사 연수 부분하고 학생 교류 부분을 온타리아주하고 협력해서 하고, 또 캐나다 토론토에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 동포 관련해서 한글 교육 지원 사업 이런 부분도 구체화해 할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학생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계획한 국제교류는 캐나다하고 또 다른?

○정책기획관 김보엽 북경 교육위원회하고.

○위원장 이태환 북경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하기 전에 기획관님께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난해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포럼이라든가 내부 토론을 통해서 세종 미래교육 발전 방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종교육백서라든가 분석 부분을 통해서 지난 5년간을 되돌아보고 이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데이터 기반, 정보 기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애를 쓰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겸허히 수렴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전수 연수센터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부임한 김진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한기대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연구원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교원 실천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혁신 실천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장 시도 정책 연수, 교(원)감 자격 연수,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원 실천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초임기, 성숙기, 리더기 등의 교원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특색 있는 직무 연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연수 결과 환류 시스템을 정착화하여 교원 연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및 연구에 기반을 둔 단위학교 연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회 및 연수원학교의 연계 운영으로 상호 보완적인 연수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쪽 356일 시민 중심, 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신간 도서 및 필독 도서, 이용자 맞춤형 도서를 확충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 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 순회문고를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을 운영하고자 4월 도서관 주간 및 9월 독서의 달을 추진하고, 방학 중 독서교실 프로그램 운영, 동화 구연·책놀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행복한 독서 문화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91쪽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하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여름방학 프로그램,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녀 교육 및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 및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아동센터 및 학교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한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평생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93쪽 지방공무원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을 위해 세종교육 정책 교육 과정, 교육행정 직무 교육 과정, 공직 생애주기별 직급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확대 개설·운영하여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실무교육 과정 및 자기 개발 분야의 연수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실무 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행정연수 기반 구축을 위하여 행정연수 로드맵 개발, 우수 강사 인력풀 관리 등 운영 방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지금 연수원이 복합 직속기관에 설립이 되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내년 개원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년 개원 예정이고, 2019년 초에 개원 예정입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2019년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연수 같은 경우 타 지역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교원들은 그래도 대다수 흡수하고 있고요.

일반직 공무원들만 대전·충남교육연수원에 위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연수원이 새로 설립되면 외부 위탁하는 문제는 해결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지금 체제가 아니라 세종교육원에서 연수원이 확대되면서 현재는 그냥 연수센터로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들 행정연수부가 조직에 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충남교육연수원이나 대전교육연수원에 일반직 공무원들 위탁 연수하는 과정을 대부분 흡수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연수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지겠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도 지난해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올 한 해 업무 보시면서 계획하심에 있어서 저희 의회나 또 따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동안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2019년 세종교육원 개원이 순항하도록 저희가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세종교육연구원에 남아 있는 기능이 평생연수센터가 이전하면 평생교육 기능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충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정회택 교육과정과장입니다.

오기열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사진숙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학교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는 세종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확산을 위해 올해 4교를 신규 지정하여 유치원 4개 교,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2개 교, 고등학교 1개 교 등 총 14교를 운영하겠습니다.

38쪽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자율화 지원입니다.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세종자치학교 사업 선택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전국 교육 혁신 협력 체계 활성화입니다.

전국 및 충청권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혁신교육담당관협의회, 충청권 교육감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워크숍, 포럼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2쪽 공동체성, 전문성을 지원하는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지정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 간 생활협약을 통해 학교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시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민주시민교재를 보급하겠습니다.

48쪽 민주적 공동체로 참여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교사 간 다모임 개최, 맞춤형 학부모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 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과 부모 나라 방문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53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입니다.

평화통일교육주간, 평화통일콘서트,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동아리, 학생 통일 탐구 토론대회 확대를 통해 참여와 실천 중심의 통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 따뜻한 돌봄 풍요로운 배움의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마을교사, 교육자원봉사자 등 교육 인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마을학교와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학부모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57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과입니다.

61쪽 학생 중심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단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이 관내 학교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는 참여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고 초·중등 학생 평가 지원단 구성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를 지원하여 서열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학생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6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위한 놀이 중심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생태적 감성과 생명 존중의 배움과 삶이 연결되는 생태 숲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단위 유치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유치원 자체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9쪽 유아교육 여건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조손 및 다문화가정 유아의 기본학습능력 발달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쪽 행복한 성장의 세종 확산형 자유학기제입니다.

학습 주도력을 키우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및 교육과정 중심 평가의 안착, 지속 가능한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자유학기 활동을 내실화하여 교육공동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4쪽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고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고교 간 협력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 학점제 운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교원 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93쪽 세종 학교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사 혁신 정착입니다.

공정성,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에 바탕을 둔 교원인사제도를 정착시켜 세종교육의 성장과 변화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입니다.

교원 인사 조기발표 등 인사제도 개선을 시작하므로 2월까지 새 학년 준비를 마침으로써 3월부터는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권보호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풍토 조성을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와 힐링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105쪽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육입니다.

초·중등 실용영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영어교육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영어교사 간 멘토링을 실시하고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지원하며, 유네스코학교 활동 및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구회 운영 지원을 통한 국제 이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08쪽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입니다.

세종수학나눔축제 운영 등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및 과학교구 선진화 지원 등 과학실험 여건 조성과 실험·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통해 과학 기반 창의융합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영재교육기관 선발시기 조정 및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소외계층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읍·면 지역을 포함 예산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114쪽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소프트웨어교육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소프트웨어교육 필수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원 연수를 강화하며, 교과연구회와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16쪽 교수·학습 내실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교육입니다.

스마트교육의 중점을 수업 개선에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118쪽 직무능력 중심의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되어 일, 학습, 삶이 연계되는 직무능력 중심의 행복한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입니다.

균형 잡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트랜스지방 제한 식단 운영, 나트륨 저감 건강 식단을 운영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제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겠습니다.

124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 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보건교육, 성교육, 흡연 예방 교육 계획 수립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 대책반을 구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127쪽 학교 내·외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 및 학교 먹는 물, 석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133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공감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실천 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36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성화하겠습니다.

139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과 후 돌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학교 현장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141쪽 안전인프라 구축과 체험교육을 통한 학교안전입니다.

학교 내·외부 안전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은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 현황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신 결과로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대학 입시 성적을 봐서 올해는, 그건 물론 해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인성교육도 소홀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해 주시고.

학교 진학 현황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 소관인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과학예술영재학교가 현재 10%인가요, 우리 세종시민들이 진학할 수 있는 쿼터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정책국 소관인지 행정국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책국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합니다.

윤형권 위원 국제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국제고등학교도 전국 단위 모집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런데 저희 세종시교육청 학생들에게 할당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퍼센트로 돼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입니다.

윤형권 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도 지금 10%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정책국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어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자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학생들의 질적인 학생 또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데 학력을 증진시킨다는 핵심점인 뭐가 영 안 나타났어.

학부모다 마을학교다 이것만 들어 있지 “이러이러한 것에서 학력을 이렇게 증진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핵심이 안 와닿는다 이거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의 학력관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종전의 공부, 학교에서 공부만 해서는……

임상전 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너무 광범위한 속에 그래도 핵심점이 학력 증진 아니냐는 얘기야.

그게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속에서 학력 증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내년도 일류대학교에 몇 명 입학했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야 한단 말이야.

교육감 혁신학교, 무슨 충청 이것보다도 좌우간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다운 학력 증진은 이렇게 해서 세종시 으뜸교육을 만든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학력 증진.

그런데 그게 좀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61쪽에 보면 저희가……

임상전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지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요새 가장 많이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까 잠깐 했는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계획이 서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의 사례가 다시는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학력 증진에 좀 더 열중해서 2018년도 말에는 우수학생들이 와서 우수 상급학교에 이렇게 몇 프로가 진학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7년 사업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018년 사업 계획 야무지게 또 아주 알차게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한두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또 특성화고 준비도 해야 하고, 특성화고 준비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의 본래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방안이 필요하겠다.

물론 계획은 잡으시겠지만 일반 인문계고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여타 특성화고들이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은 우리도 도입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세종시 실정에 맞는 정책들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세종예고도 올해 개교 예정이고 해서 예고 개교 앞두고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또 배려해 드릴 건 배려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학교에 관련해서는 수시로 의회하고 소통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숙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가급적이면 상반기, 1분기 안에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구축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가이드라인도 기숙사 지침이랄까요?

관리 지침과 같은 조금 더 체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끝으로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 학교가 새로 생긴 학교도 있고, 1∼2년밖에 안 된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유·초·중·고 공히 해당되는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올해 전반기 안에 그런 학교들 기존에 파악됐던, 아까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던데요.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학교별로 민원사항을 수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수리된 사항이 있다면 그걸 정리해서 주시고, 교육청 내부적으로 판단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 관련해서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면 우선 급한 곳에 먼저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시의 도로과나 교통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건 빨리 찾으셔서 가장 시급한 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올 한 해 사업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기숙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점검을 해 보고 또 학교 현장에서도 긴장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너무 급하게 변화 주시면 트러블이 생기니까 약간의 시간을 드리고 자체적으로 고민도 좀 하시고 거를 건 거르셔서 조금 정돈된 느낌으로, 또 가이드라인 줄 건 주고 거기에 고충사항 있으면 우리가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좋겠고.

통학로 문제는 많이 미룬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파악된 대로 가장 급한 데 우선순위 정해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곧바로 시하고 협의해서 우선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금년에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 세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드릴게요.

57쪽에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를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70학급, 또 시범 학급 운영 중에 있는 게 10학급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게 북부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늘 말씀드렸듯이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늘 주장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현재 구 교육청에 사무실도 다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인원도 그쪽으로 바로 출근해서 퇴근하는 형식으로 해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장학사 1명하고 주무관 2명이 거기에서 상주해 있으면서 상담사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의 시급한 민원 같은 것도 해결하고 또 방과 후 과정을 대개 읍·면 지역이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적어서 방과 후 업무 같은 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빼 와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인력풀도 마련하고 해서 방과 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 거기 조금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복지 부분도 가까운 데에서 지원을 하고, 또 다문화도 그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도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진짜 도농 간에 교육 격차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치하는 분이나 모든 분이 매일 공약하면 도농 교육 격차 해소한다고 말만 했지 사실은 면 단위 시골에 있는 학부모들이 체감을 못 합니다.

해도 약하게 체감하지요.

실제 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두 번째로 급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121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기타 여러 가지 생산물이 많은데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축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해썹(HACCP), 우수농산물 관리, 식재료 구매 및 검수를 한다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관리는 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급식에 활용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칫하면 이게 또 타 시·도와의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식재료의 해썹(HACCP)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부분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다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고교 무상 급식으로 인해서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쌀이 한 2만 6000원이다 그러면 2만 원에 지역농산물로, 지역에서 나는 쌀로 저희한테 현물로 지급을 해 주시겠다고 하고 또 지역에서 나는 된장류를 시범 사업으로 저희 학교급식에 적용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시청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해썹(HACCP)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창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지역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농산물은 GAP 인증을 받고요, 공산품은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 인증 식품으로는 현재 장류를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와 같이 시행하는 기관으로는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의 로컬푸드과하고 그리고 한 군데 기관이, 기관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우수농산물을 우리 급식에 이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전에 상임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비운반, 아직 운반급식을…… 뭐라고 하지요?

자체 급식을 안 하고, 몇 개 학교가 그게 있다면서요.

인원이 몇 명 이하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창의인재교육과장 사진숙 4개 학교입니다.

이충열 위원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도 비운반 급식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가져다 먹는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운반급식입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게 운반급식이지요.

그 부분도 학부형들 요구는 이걸 방법을 찾아서라도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아마 일전에 담당 직원께서 확인도 하고 상의도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인원을 너무 제한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자체 급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운반급식 4개 교에 대한 협의회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거 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하고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많지도 않은데, 몇 개 학교만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자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137쪽에 나와 있는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학교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에 보면, 지난해 보면 학교 교실도 모자라고 해서 학교 교육대란, 소위 ‘교육대란’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본 위원은 면 단위 학교를 폐교라든가 축소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잡지 말고 전원학교라든지 어떤 특성화 교육을 해서 시내권 학생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늘 강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에 전원학교 의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선생님들 노력이 많아서 학생들 유입이 많이 됐어요, 당초보다.

그거 시작하기 전에는 30명밖에 안 되던 게 지금 6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다소라도 도시권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야구라든지 기타 스포츠 동호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면 단위 환경도 좋고 한 데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일부 함부로 개입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스포츠를 각 학교별로 종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직접 개입해서 어느 학교 지정해서 “뭘 활성화하라.” 지정하기에는 본 위원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우리 관내의 학생들 스포츠라든가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고 또 따라서는 그것도 역시 학생들을 면 단위로, 밖으로 분산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교육활동 중심 학교업무 재구조화 실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업무를 교육활동, 교육행정 업무로 분리하여 재구조화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뭔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새로 뭔가를 해 보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기존의 학교업무와 수업을 동시에 한 선생님이 맡고 있을 때 수업과 업무 부담이 많아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업무 따로 빼서 할 수 있으면 교무업무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업무를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담임업무와 수업에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러면 이게 학교업무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업무를 재구조화해서……

박영송 위원 교육활동과, 그러니까 “수업과 행정업무로 나누어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제가 잘못 해석한 거 같네요.

보니까 해석이 좀 여러 가지로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잘못 써 드린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잘못 쓴 건 아닌데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학교업무가 여태까지, 교육활동업무는 교육행정업무가 있어 왔는데 뭘 조정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보니까 몰랐는데 학교, 특히 교사들의 학교업무에서 이걸 수업과 행정업무를 분리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래서 업무에 시간을 덜 들이고 수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들을 각 학교별로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무행정사들이 있어서 교무행정사와 교감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업을 줄여 주고 그분들에게 행정을 전담하도록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교감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데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교감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행정업무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뒤에서 든든히 받쳐 주는 게 사실은 교감, 교장선생님은 학교 전체와 지역사회 연관이나 이런 거 있겠지만 교감선생님은 학교 내에 있는 업무 중에서, 특히 선생님들이 어려운 부담이나 이런 부분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부분으로 해 주면 좋은데요.

어느 학교를 시범학교로 하거나 이건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재구조화는 아니고요.

세종자치학교는 읍·면 지역에 있는 두 학교를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올해 지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2018년도에 지정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럼 거기가 어디 학교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의초등학교하고 조치원여중입니다.

박영송 위원 전의초하고 조치원여중.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동초.

박영송 위원 전동초, 그 자치학교라는 말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시범으로 하겠다는 학교로 해석하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공문도 꼭 필요한 공문만 학교로 보내고 학교에서 그 구성원들이 서로 토론을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학교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렇게 해 보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조례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마을교육공동체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설명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박영송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저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같이 시행하고 첫 단추를 끼웠다면 끼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행사 자체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절차나 아니면 성과나 아니면 평가나 이런 부분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넓게 봐서는, 물론 이건 학교혁신과와 지역공동체과의 과와 과끼리의 사업이 되겠지만 시에서 교육지원과를 만들고 이번에 행복위에서 조직 관련돼서 심의·의결을 다 했거든요.

심의하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건데 거기에 교육지원담당이 새로 생겨요.

그 교육지원과에는 교육지원담당과 평생교육담당과 도서관담당이 있어요.

교육지원도 마찬가지고 평생교육도 사실은 교육청과 관련이 있고요.

도서관도 사실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개 과와 우리 교육청과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긴밀하게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자유학기제나 교육혁신지구나 방과 후 학교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와 함께 서로 자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제안도 좋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서로 시에서 요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긴밀하게 협력을 함께 하신다면 아마 2018년도 올 한 해가 어쨌든 교육도시로서의 기본적인 근간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협력을 함께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과와 협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요.

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계속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그 중간 역할이 있다면 중간 역할을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쪽에 학생회 연합활동(한울) 관련해서요.

지난해에 어쨌든 학생 축제를 가 보고 또 그 이전에도 가 보고, 갈 때마다 매번 놀라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이 처음부터 다 준비하고 직접 사회도 보고요.

그런 진행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들도 해 보거든요.

올해도 하게 될 텐데 예산이 조금 늘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은 지난해하고 같고요.

저희가 축제 전체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다문화축제 그다음에 한울, Wee축제, 수학축제 이런 모든 축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어떤 기초비용, 기본비용 그것이 절약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와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축제들을 각기 했다면…… 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모아서 어떤 축제 주간이면 주간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주간까지는 너무 학교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한 이틀 정도로 기획해서, 왜냐하면 다문화축제 같은 것은 아이들이 참여를 잘 안 해요, 아이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아이들이 온 김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한 이틀 정도로 해서 어쨌든 따로 진행되던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각기 배정된 예산들 하나로 모아서 같이 쓰다 보면 예산의 절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기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교혁신과장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은 중·고등학교 학생회장인데요.

매월 저희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하고, 그다음에 10월에 축제를 할 때는 좀 더 많이 모여서 그 축제에 대한 협의회를 회장들이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어쨌든 매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매월 1회를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매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표단들이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위원장 이태환 그 위쪽에 보시면 학생회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 및 학교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46쪽에요.

실제로 이 학생을 대표하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도 학교 자체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공약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렇지요.

○위원장 이태환 또 학생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궁금합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그래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 해서 학급 규모에 따라서 학교별로 70만 원에서 한 84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학생회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고, 플러스 또 학교에서 학생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하는 것을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지난번 교장협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얼마라고 하셨지요?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규모 당 70만 원에서 84만 원 정도.

○위원장 이태환 교당?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교당.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그 외에도 학생들 공약사항들을, 내 공약사항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또 향후에 어떤 공약사항을 각 후보자들이 내놨을 때 그런 것들이 실현 가능한지 아니면 예산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어린이 회장으로 출마하면서 그런 공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학교장님께서 거의 웬만하면 지원해 주고, 또 그렇게 많지 않지만 가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들도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안에서는, 정말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정말 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교육과 105쪽에 제2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강사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선택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중학교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중국어 선택하는 거.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어떤 특정 외국어를 두 가지면 두 가지, 세 가지면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선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학생이 관심 있는 제2외국어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써서 그걸 토대로 강사를 파견해 주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한문, 중국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정보 이렇게 묶어서 그중에서 학교 교육과정상 필요하다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할 때는 학생들 수요조사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소수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선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써서 내는 것인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개별적으로 선택은 어렵고요.

학교 교육과정상에서 한문을 선택할 것인지, 중국어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이렇게 교육과정상 선택할 수……

○위원장 이태환 보면 스페인어도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스페인어는 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등학교인데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 전체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국제고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제고등학교만,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에는 현재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 대개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독일어 있는 학교도 1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독일어 같은 경우도 한 학교가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다른 언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2외국어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 부분들은 공동교육과정을 방과 후에 운영하니까 거기에서 개설할 때 아이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공동교육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거기에서 제2외국어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아, 그러면 사실 공동과정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이 각 배우고자 하는 제2외국어가 있을 텐데 학교별로 따지면 소수일 수 있겠으나 여러 학교 단위를 조사하다 보면 이 친구들 인원이 한 학급이 만들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공동교육과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했던 제2외국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118쪽입니다.

하이텍고등학교, 도제학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해에 제주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그 이후에 본 위원장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과연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는데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황 조사해서 자료 드리지 않았나…… 안찬영 위원님께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 현황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주시더라도 혹시 우리 관내 학생들이 기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큰 이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여러 차례 아이들 나가 있는 현장실습 업체를 방문해서 학교에서도 점검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얼마 전에 부감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함께 실제로 거기에 가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또 말씀 주시고요.

어쨌든 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고 사회에 아직 나가기 전의 준비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물론 교육청에서도 당연히 그 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료가 있으시다면 자료는 또 여러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141쪽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시 대중교통이 관내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다가 지난 12월 1일 조치원읍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면 단위 지역의 노선들도 세종시도시교통공사에서 새롭게 운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으로써 노선의 개편도 함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돼요.

이 부분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통학로 그리고 통학 여건과 관련해서 노선을 새로 개편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안전한 통학로를 통해서 학교를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예술고등학교가 문제가 돼서 노선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말씀 하시고, 그리고 또 면 단위 학교 같은 경우에도 혹시 필요하다면, 일례로 지금 모 의원님께서 하이텍고등학교 통학로 노선과 관련해서 그 학교에서 불편함이 있다는 부분들을 시에 언급도 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교육청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시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올 한 해 일하시게 될 텐데요.

지난해 열심히 해 주셔서 좋은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올 한 해 저희 위원님들이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7학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대학 입시 성과도 많이 낼 수 있었고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2018학년도에 더욱 노력해서 좋은 결실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두 행정과장입니다.

서한택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과 146쪽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적 배려계층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운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정보 활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인사상담과 인사모니터링제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고충처리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방식 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입니다.

교육공무 직종별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우수 인재를 교육현장에 배치함으로서 교육수요자가 질 높은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건전한 사교육 운영을 위한 학원 관리 강화입니다.

사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자체 지도·점검과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신설 학원 등에 대해 컨설팅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원장, 강사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운영자 의식 제고의 계기 마련을 통해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적기·적정 규모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생활권별 입주 계획에 맞춰 적기에 적정 규모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주 시기에 맞춰 2018년도 13교, 2019년도 6개 교, 2020년도 7교 등 총 26교를 적기에 설립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세종교육원 설립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시설공사가 추진되는 만큼 안전하고 내실 있는 시설공사와 이전 준비 등 개원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4차 산업 등 다양한 직업체험에 대비한 전문 진로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167쪽입니다.

학교와 주민 모두 만족하는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지역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실적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시설 개방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시설 예약 서비스 기능 개선으로 이용하는 주민의 편리성을 도모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내실 있는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신증설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내 전산망 구축 및 정보화 기자재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173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내진보강 및 노후 화장실을 2020년까지 100% 완료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2025년까지 LED 전등으로 100% 교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입니다.

성장 시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맞춤형 책걸상 보급으로 학생들의 건강 도모와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학교시설 공사현장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교육공동체의 관리·감독 강화로 시설공사의 첨령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0쪽입니다.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 신설 추진체계 개선입니다.

학교 신설 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개선 및 조기 준공을 통하여 신설 사업의 재정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설계방식 도입으로 학교 건립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교육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행정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꺼짐)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163페이지에 보니까 전문 진로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거론하셨는데요.

생각하고 계시는 형태의 기관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현재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을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기재부에서 인정을 받아 올해 5억 7000만 원 정도 국고예산으로 설계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2022년을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22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주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역할이라는 것은 학생의 진로상담과 체험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교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운영 그리고 다양한 소통 공간 등을 마련해서 진로 전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청 옆에 부지에 짓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체험, 진로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연구원이나 교육원들이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을 거예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보고요.

특히 실질적인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약간 고학년들이라고 할까요, 중등교육자들, 고등학생들 위주의 그런 진로체험하고는 성격이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결국엔 정보가 아닌가.

정보를 얼마나 많이 취득하고 분류해 주고 거기에 맞는, 학생들에게 맞는 취업정보라든지 진로정보에 대해서, 진학정보 말고요.

진학정보는 어차피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돼 있는 진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합해서 학생들에게 미리미리 전달해 주고 상담해 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일선 학교에도 미리 배포를 해 줘야 될 거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충북하고 강원도에 이런 진로교육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곳은…… 우리가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큰 틀에서는 그런데 초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을 나눠서 성격을 달리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초등교육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고 중등교육은 성격이 달라야 될 거다.

그중에서도 취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관련된 정보, 정보의 가공 그리고 전달 이 세 가지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을지, 거기에 일하는 전문 인력들은 누가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상이 미리미리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2022년에 건립이 돼서 운영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초등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꾸민 대로.

그런데 중등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대상의 진로와 관련돼 있는 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겠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관내에 앞으로 특수성화고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성화고 졸업 대상자들에게 학교에서 줄 수 없는 정보나 자료들을 취합해 주고 전달해 주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다른 기관에 취업에 어떤 관문이 있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뿌려 주고 전달해 주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미래 산업에서 꼭 필요한 전문인력이 어떤 전문인력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그런 체험 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건물이 있고 보기 좋고 갔다 와도 흥미롭기만 한 진로교육관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그런 흥미로움도 있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단계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진로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초등교육 진로체험 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중등교육 이상에도 좀 더 체계화되고 고민이 섞여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중등교육을 받는 대상자들 상대로 한 진로교육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 정보의 가공, 전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 중에서도 미래 산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각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우리가 직설적으로 고졸자들이 갈 수 있는 취업의 방향, 고졸자들이 어떤 인문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엔지니어나 이쪽과 관련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고 미래 산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한지를 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통계청이라든지 KDI라든지 관련 부서들의 자료도 백업도 많이 받으셔야 될 거고 그냥 그냥 서류 취합하는 정도만 가지고 안 되고 이 안에 분명히 관련돼 있는 업무를 꽤 오랫동안 연구하신 고학력자들이나 전문가들이 포진을 해야 가능할 거예요, 연구원 수준의.

그런 부분도 국장님 꼭 놓치지 마시고 비중을 아주 키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비중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KDI라든지 직업상담연구소라든지 직능원 이런 데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교시설 개방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따로 기회가 되면 다른 회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기관이라든지 조직이 필요하다면 같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최근에 산업단지들도 많이 조성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우량기업 유치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어느 시점에 유치가 되고 그 기업에서 어떠한 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하고 혹시 협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 못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향후에라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시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다만 저희들이 시와 협조 관계 같은 거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통학차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통학차량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주정차가 심해서 통학차량이 위험요소가 많다.

아니면 승하차하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것이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시와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 업무와 관련돼서 시하고 유기적으로 하려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기업과 관련돼서?

결국은 우리 관내 학생들 취업과 연관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것은 창의인재……

○위원장 이태환 창의인재교육과에서 주로 하고 정책국 소관이기는 한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행정국 소관 관련해서도 여럿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도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다양하게 해서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숲유치원 관련돼서 161쪽 하단에 보면 ‘새빛숲유치원 기본 설계 완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아마 교육청에는 해당 부서가 참여를 하고 그러실 텐데.

유아 과정의 장학사님들이 참여를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다면 기본 설계안을 보고 싶고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놀이교육 관련돼서도 정책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놀이에 있어서 줄을 사용한 놀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놀이터에 대한 재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민은 좀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으면 우리가 보면 학교에 놀이터라는 게 시소, 철봉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시소, 철봉, 구름다리 모든 학교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있는 것을 다시 없애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공간이 좀 있거나 특히 읍·면 지역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가능해 보이기는 해요.

그랬을 때 좀 더 아이들이 전래놀이라든가 아니면 자연친화형으로 할 수 있는 놀이라든가 이런 공간에 대한 구상이나 고민도 함께 해 봤으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학교놀이터재구성위원회 이런 것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과 학교에 어떤 특성이라는 게 특별하게 독특한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놀이공간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반영하는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고민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책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교육기관 재배치에 관련됐기 때문에 164쪽 아마 재배치하면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이 과에서 고민하는 걸로 보여요.

아마 그럴 거예요.

행정과에서도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평생학습관이 세종에는 없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만약에 연수 기능이 빠져나오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평생교육과 도서관과 이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아까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도 평생교육 관련돼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교육과정과 준비하면서 평생교육 담당도 다시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청의 조직개편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시설 자체가 세종교육연구원이 사실은 연기군 때 연기군에 세금을 드렸었어요.

제 기억에 25억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지를 연기군에서 매입을 해 준 거예요, 교육지원청에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건물을 세우고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관리나 소관은 다 우리 교육청 것이지만 옛날 역사를 둘러보면 연기군 군민들의 세금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세종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공간으로 늘 활용되고 쓰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첫 임시회인데요.

올 한 해 하시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지난 1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과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오늘 보고해 드린 주요 업무 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하였습니다.

업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김종환 시설과장님께서는 바로 직전 회기 때만 해도 제 옆자리에 계셨는데 오늘 집행부석에 앉아 계시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시설과장님만 현재 새로 바뀌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님 어쨌든 집행부로 가시기도 했고요.

또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시는데요.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말씀대로 새롭습니다.

의회 오면 집 같은데 집행부로 바뀌어서 새롭습니다.

나름대로 세종교육청에 와서 제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요자가 안전하고 좋아하는 집을 짓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설과장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임상전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