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13일(화)

장 소 :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시46분 개의)

○위원장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위원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위원님들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3시47분)

○위원장 정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부위원장께서는 그동안 추진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개헌의 당위성 확보와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정준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토대로 결성하였으며, 같은 해 9월 8일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9월 15일 전국 시·도의회 방문, 시 집행부,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홍보 등을 포함하는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한 회의 개최와 홍보 활동,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활동,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 등 총 27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7인의 위원을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을 위한 회의를 네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세종 축제장인 호수공원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박람회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개헌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하는 당위성 확보를 위해 일곱 차례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공조를 통하여 행정수도 개헌을 염원하는 세종시민 결의대회,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행사에 여덟 차례 동참을 하였으며,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 채택, 특별위원회 시의회 홈페이지 개설 등 5건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활동 방안 모색을 위해 실시한 시 집행부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 연석회의에 세 차례 참석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10월 25일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준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개헌헌법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전국 지방의회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세종시의회 홈페이지에 본 위원회 활동 난을 신설하여 활동사항을 게재하고 시의회 옥외광고물 게시판에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플래카드를 제작 게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세종시민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라는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도 개헌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개헌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위원회 위원들의 참여로 추진한 활동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행정수도 개헌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앞으로 개헌 관련 진행사항과 홍보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와 간략하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집행부에 혹시 행정수도 개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도 괜찮고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활동에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부도 같이 참여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 야권은 아예 개헌 자체를 준비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발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 소속의 개헌특위, 개헌위원회지요, 이게?

거기에서 행정수도를 법률로 정한다고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이.

우리가 바라는 헌법에 명시하는 것과 다르지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다 하는데, 아쉬운데 이 부분 실질적으로 그마저도 국회 개헌안 자체가 통과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3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시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물거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위상을 갖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님께, 지금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 차원에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1월 11일에 특위 이후에 저희들이 집행부 차원에서는 헌법 학회와 2월 말경에 업무 협약을 하고 학술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윤형권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헌법자문특위 쪽을 계속 공식적이든 물밑 아래든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고 대변인실 쪽에서는 이번 2월, 3월 초를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홍보, TV CF 포함해서 홍보를 집중해 왔습니다.

다만 윤 위원님 말씀처럼 법률 위임으로 헌법 조문화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서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조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종합해 보면 아마 두 가지 큰 고민들이 현재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고민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거 같은데요.

개헌의 실현 가능성 측면을 아마 고려를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되다 보니 개헌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아마 법률 위임 쪽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하나 있고요.

우리 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반대 측면에서는 행정수도의 헌법적인 안정성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입장으로서 조금 아쉽다는……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이 애써 주신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행정수도 명문화되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이번 평창올림픽 하면서도 행정수도 관련해서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하실 말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일단 6.13까지는 계속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변인 김재근 아까 정리된 책을 보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정말 많이 일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전, 서울 그리고 평창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열심히 뛰시는 모습들 여러 언론에서 고맙게도 다행히 잘 보도를 해 줘서 많이 알려졌고, 특히 행사하고 그럴 때, 퀴즈대회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열띤 분위기를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을 바라는 여러 사람들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때 개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뜻이 똑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특히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한다는 구절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며 이게 혹시 늦어져서 올 하반기에 개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그때도 역시 열심히 노력해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같이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하기 위해 세종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공조활동을 펼쳐 왔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개헌 헌법에 명문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헌법 수도 명시의 여부를 묻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수도 세종 개헌으로 완성’이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 열리는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정준이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김복렬
김원식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변인 김재근
○전문위원 임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