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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19일(월)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보고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앞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돌아가시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씩 듣고 싶은데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장승업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장승업 위원 공공시설물특위가 한 6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겨울 날씨도 혹한에, 이렇게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봉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정준이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김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단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생하셨는데 그 하나하나가 세종시민을 위해서 이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하나의 세종시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청과 LH 또 세종시가 하나가 돼서 그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보존한다면 우리 시민들에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맙습니다.

정준이 위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담당 집행부나 여러 기관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가 공공특위를 처음 했을 때 ‘굉장히 할 일이 많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횟수를 더해 가면서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역시 활동한 보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연장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공공특위 같은 경우는 3대 의회에서도 세종시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람 있었던 그런 특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한 말씀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번 2기 공공특위는 특별히 시민들이 참여해서 점검하고 이런 뜻깊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LH나 건설청, 특히 사업부서인 LH에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집행부랑 여러 가지 설계 때부터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LH의 예산이나 세종시의 예산이나 사실 국민들의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그런 것도 좀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봉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입니다.

글쎄 앞에서 다 좋은 말씀 있으셔서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안찬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두 번째 공공특위 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보람 있었고 또 고마워요.

또한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활동해 주신 여러분들, 집행부도 그러시고, 집행부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고 LH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앞서 정준이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특위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종시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공공특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어떤 특위보다도 가장 보람 있는 특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서 참 보람 있었고 또 뿌듯했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1.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보고

(10시09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공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시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확정된 이관 대상 시설물은 총 110개로 2017년까지 50개, 2018년까지 10개가 되겠습니다.

행복청이 55개소를, LH가 5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이 중에 42개, 광역도로는 13개, 공공시설물은 55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수 실적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로공원 등등 50개 시설물이 인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인수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복컴 4개소, 광역도로 1개소, 공동구 2개소 등 총 10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이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설물 인수인계 전에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지적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적사항이 완료된 경우에 또 운영이 가능할 경우에 인수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10개 중에 내년도 9개, 2020년도 이외에 41개 인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행복청이 23개소, LH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위와 같이 활동해 왔던 시민참여단의 활동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또 그것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3생활권 중에 우리 시로 인수되지 않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총 3회 점검이 있었고 그중에 142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입니다.

142개 지적사항 중에 34개, 24%에 해당하는 34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36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35건은 조치 중에 있고 또 장기적으로 추가 기관 협의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7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찾으실 동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한 2년 6개월간 우리가 시설물 점검을 해 왔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시설물 점검과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현장도 많이 돌아보고 살펴보고 했는데 문제를 찾는 것도 좀 어렵지만 확인된 문제점을 추후에 조치하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인 것 같아요.

그 확인 작업을 꼭 좀 우리 시에서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일을 풀어 감에 있어서 일의 업무 순서 그리고 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으로 먼저 풀어내야 될 숙제들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인수 시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들이 그 불편을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 중에 바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장애인 친화도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공공시설물이야 당연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들이 편리한 길은 당연히 우리 비장애인들도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편리한 길은 장애인들이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그런 설계를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거의 60∼70% 건설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장애인이 편리하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질문 좀 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생활권에 가로등이나 조명, 공원 조명등이라든지 또는 보안등이라든지 결국 LH에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에 있는 조명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과도하게 밝거나 또는 불필요하게 설치를 많이 해서 전기 에너지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데는 없고 이런 것을 사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물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이미 우리 시 집행부랑 협의를 좀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나중에 준공 후에 별도로 시가 설치하거나 이렇게 또는 불필요한 조명이나 이런 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낭비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LH하고 협업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못 갖춥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설계 시에 반영하도록 합의서, MOU가 그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보하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가로등, 조명등, 보안등 이런 것들에 관해서 불필요하거나 과다 설계돼 있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 준공 시점에 가서 보면 ‘여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가 과다 설계가 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설계 단계에서 ‘어디 어디가 과다 설계됐다.’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다만 조례나 관계 법령의 설계 기준에 맞춰서 일단 하는 것은 원칙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조도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LED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MOU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가 설계 때 서로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MOU 정도만 맺어 놓은 상태입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실질적으로 사전에 설계 논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요.

행복청이나 LH도 우리 세종시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에 건설청과 LH 양대 기관이 전체 생활권, 특히 이쪽 예정 지역에서는 사업을 수행했는데 이제 법도 바뀌고 우리 시로도 지방자치사무가 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관 전이라도 건축 관련돼서 인허가권이 이관이 되기 전이라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것은 결국 LH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중에 준공 후에 “시설물 이 부분 문제 있다. 다시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또 이것이 갈등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제도, MOU 후에 MOU보다 좀 더 강한 합의를 이끌어 내서 제도화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아시는 것처럼 정책협의회가 행복청, LH, 우리 시가 공동으로 해서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관련 사항들 같이 협조해 나가고 또 그렇게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기 검토가 꽤 많아요.

많은 중에서도 공원 화장실 설치가 문제가 되지요.

물론 아파트 주변의 공원 같은 데는 좀 어려울 거예요, 화장실 설치라든가.

금강변 주변의 공원은 예정 지역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화장실은 아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남의 아파트에 큰 피해,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큰 피해 없이 설치하는 것도 아마 좋을 거 같은데 그것도 한번 LH하고 검토를 하셔서 금강변, 전체적으로 몇 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또 그것을 한번,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나요, 현재까지?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글쎄, 이 건은 제가 별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혹시…….

○위원장 안찬영 혹시 협의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으세요, 시청에?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현재 4개소가 있고 2개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2㎞마다 1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무 검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안찬영 일단 어느 부서에서, 주협의 부서가 지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분명히.

나중에 그 문제가 일을 풀어 가다 막히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무 부서를 설정해 주시고, 주무 협의 부서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이 정확히 어느 포인트에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개 정도 거리상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거리마다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화장실도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필요한 곳에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있을 때는 우범지대화될 수도 있고 관리의 문제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곳에 포인트를 잡아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무 부서가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님 한 말씀…….

김정봉 위원 ‘떠날 때는 말 없이’가 참 좋은 얘기인데 글쎄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세종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분 정도 얘기해도 돼요?

○위원장 안찬영 네, 괜찮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시가 균형 발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어요.

입법적 불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012년도에 우리가 1기 출범을 하고 2013년도 봄쯤인가 제가 발언을 했어요.

즉 “행복법하고 세종시법, 즉 양법을 하나로 묶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획 관리는 시에서 하고 기능적 역할은 건설청에서 하는 것으로 법을 통으로 묶어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공공특위가 고생하시는 이유도 어느 한쪽에서, 즉 세종시에서 총괄적인 기획 관리를 하고 기능적인 역할은 행복청에서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속에서 말씀을 올리면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가로등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행복청에서, 아니 신도시에서 오다 보면 합강오토캠핑장 바운더리까지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가로등이 대낮같이 밝아요.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지나서, 연동면 합강리를 지나서 용뎅이 매운탕 쪽을 지나서 부강 쪽으로 들어서고 그 이후로 저쪽 아세아제지로 해서 저 위 신탄진 쪽, 금강 그쪽으로 가면 거기는 정말 사람을 때려죽여도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암흑천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신도시에서 합강오토캠핑장까지 밤에 누가 다니느냐? 다니는 사람 없어요.

신도시 주민들은 호수공원 쪽을 거닐지 그쪽 합강오토캠핑장으로 거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연동면 사람들이라든지 부강면 사람들은 오토캠핑장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불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치수방재과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하는 조그만 거 달았는데 그냥 등잔불 같은 태양광이지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역 간선도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한다고 하면 신도시와 읍·면이 같이 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신도시와 읍·면이 같이 간다고 말만 해 놓고 광역 간선도로 계속 뒤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강7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015년도에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도로 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로 또 늘어집니다.

그리고 동측 우회도로도 그렇습니다.

동측 우회도로도 2019년도 갔던 게 지금 2021년도로 또 늘어졌어요.

2021년도 가서 또 할 거냐, 누가 장담할 겁니까?

못 해요, 장담.

제가 볼 때는 그거 안 믿어요, 동측 우회도로.

그게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변 따라가는 길도 처음부터 한다고 애당초부터 했었는데 그거 지금 설계만 돼 있고 그림만 돼 있지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게 과연 균형이라는 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나는 균형이라는 말만 들으면 열불 나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입법 쪽 그리고 잘못되다 보니까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행안부하고 국토부하고 주머니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집행기관도 따로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데 행복청하고 시하고 물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가 엇박자가 나 있게 돼 있는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특위를 하면서 예산 낭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잡아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글쎄요, 나갈 때는 말 없이 나가야 되는데 생각을 해서 자꾸 더 얘기하면 열불 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감사드립니다.

김정봉 위원장님 같이 현장 다니시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본 위원장이 계속 위원장을 맡아서 공공특위를 끌고 왔는데요.

총론을 말씀드리면 왠지 아직은 톱니바퀴가 잘 안 물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유관 기관하고 우리 시하고 의회가.

아직은 제대로 된 이런 협의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안 된다고나 할까요?

그게 조금 더, 앞으로 시설물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인수를 받아야 되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인수를 안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협의체계가 계속 가야 되는 건데 이대로 계속 가서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어요.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 의회는 현장 다녀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감지가 되는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협의 내용들 또 어려운 부분들 또 어느 정도는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100% 수정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노력은 같이 해야 된다.

문제 인식을 같이 가져 줘야 된다.

그래야 그다음에 설계할 때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시키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훌륭하신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셔서 공공특위를 이어 가시겠습니다만 그 때는 아마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냥 현재 존재하는 부서들이 해당 업무를 분장 받아서 인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가급적이면 인수와 관련돼 있는 별도의 팀은 하나 좀 꾸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무 팀을 하나 뒀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업무랑 같이 하시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혼돈되실 거예요.

기존의 시 업무도 하셔야 되고 또 공공특위, LH, 행복청 협의해 가면서 또 이끌고 나가셔야 되고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을까.

적어도 협의 내용이라든지 점검 내용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결코 작지 않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국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한 7월까지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그 기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지금 당부드린 부분들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동안 미뤄 놨던 숙제들 있지요,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돼서?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분명히 부서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그거를 갈무리를 터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시게 되면 7월 이후에 또 서로 힘들어져요.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행복청, LH는 LH대로.

그리고 본 위원장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청은 회의에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행복청도 같이 회의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숙제인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위원장 안찬영 그것은 꼭 관철을 시켜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다음번 3기 공공시설특위에 행복청이 만약에 불참하게 된다면 어떤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구하실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장도 계속 모니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숙제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잘 안 난 것도 있지만 또 성과를 많이 낸 것은 사실이에요.

LH 분들도 굉장히 현장 다니며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우리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려요, 주무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업무 바쁘신데, 이게 사실은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껄끄러운 업무인데 그래도 같이 현장 다니시면서 함께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도.

우리 국장님 한 말씀 주시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세종시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민참여단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써 공공위나 또 의회에 어떤 행정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사항들을 시민들과 함께 셰어하면서 일들을 잘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는 공공시설물과 행정에서 또 위에서 보는 눈높이가 각각 다른데 시민들께서도 속속히 구석구석 하나하나 이해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독려도 해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시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3기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하는 등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김정봉
위 원 장승업
정준이
윤형권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전문위원 박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