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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21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 사항 청취를 위해 관내 학교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윤형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 1건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한 윤형권 의원님의 일부 수정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주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조례안 일부 수정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4조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조례안 제6조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조례안 제10조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사항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상전·서금택·정준이·안찬영·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 수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조례안 제2조제2항 내용 중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동 조례안 제8조 내용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로, 동 조례안 제10조제1항 내용 중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를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로, 동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내용 중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삭제”로 수정할 것임을 제의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원안 및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그간에 현장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이태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의견들이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 희망하는 학교는 없지만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과도 사전에 이 내용과 관련돼서 의견 조율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교육청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이견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안에 대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교육행정국장 류재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3월 1일 자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1건당 취득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처분 금액이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취득 면적 6000㎡ 이상에서 그리고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4건 118억 9000만 원, 건물 취득 6건 684억 7300만 원, 건물 변경 취득 1건 73억 8000만 원, 건물 처분 1건 24억 4096만 9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4∼5쪽입니다.

재산별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내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해밀유·초·중·고 4개 교의 토지 4만 9267㎡를 118억 9233만 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취득은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6-4생활권 내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해밀유·초·중·고 4개 교 면적 3만 2652㎡에 573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교사를 신축하고 두루초 교실 면적 1850㎡에 28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종하이텍고 교사 4740㎡에 83억을 투자하여 개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변경 취득은 가칭 제2특성화고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현장점검 결과 적정 시설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연면적 6420㎡에 추정 금액 7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건물 처분은 세종하이텍고 교사 개축을 위해 면적 4352㎡, 재산 계획 24억 4096만 9000원의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제2특성화고 위치도를 그려 오신 것 같아요.

제출하신 변경안에 보면 9페이지에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쓰여 있는 경계가 현재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대상 부지의 면적인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기존의 운동장을 교사실습동으로 바꾸는 안인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설계를 진행해서 나온 안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도면이라고 하나요, 가설계?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가도면 정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냥 위치, 배치만 해 보신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연구용역을 줘서 실습실이 상당히 부족하고 거기에 따른 운동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배치를 해 오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새롭게 들어간 운동장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자리 주변으로 보면 자투리땅들이 좀 나와요, 뾰족뾰족하게.

물론 땅의 지형이 그래서 네모난 운동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 것 같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교사실습동을 1·2로 해서 각각 5층 구조물을 올리는 안이고요.

기숙사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활용하시는 것 같고 강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간이 좀 아깝다는 느낌이 들어요.

공간의 배치가 굉장히 뭐랄까요, ‘비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고.

운동장 자리를 옮기신다는 안인데, 글쎄요.

좀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활용하는 계획안이신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배치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배치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을 실시설계를 할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배치도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이게.

기존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교사실습동 1·2 같은 경우는 새로 신축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교실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길쭉한 형태의 건축물이 아니라 약간 정방향 정도, 그러니까 면적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고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현재 운동장 있는 자리가 굉장히 아까운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그건 한 번 더 실시설계 하실 때, 모르겠어요.

실시설계 하실 때 이게 배치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배치가 바뀔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하시면 그렇게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배치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아마 이후 설계 단계에서 배치도 어떤 의견수렴을 거쳐서 변경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재산별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보면요, 검토보고서 37쪽 상단인데 두루초가 “(998세대)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실 증축(10실)”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확한 수요조사 파악이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우리가 당초에 두루초를 설계할 당시에는 36학급으로 개교했는데 바로 위 지역에 2개의 블록 중이 유보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 유보지가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면서 금년도 5월에 250명 정도, 내년 1월에 250명 정도 학생 유발률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교실이라든가 이런 재배치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최소 교실을 짓기 위해서 10실을 좀…….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이렇게 해 놓고 또 ‘교실이 모자란다.’,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학부형들 또 집회하고 이런 일은 발생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조사가 된 건지 궁금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세종하이텍고 재난위험시설 지정에 의한 교사 개축이라고 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이라면 주로 뭘 말씀하고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돼서 개축을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이것은 자체 심의하고 교육부 심의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그것을 통해서 개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처분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 철거도 내년에 있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교육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신도시에 교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이충열 위원 우리 시가 젊은 도시로 다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어느 정도는 증가할 거예요.

어느 정도 가면 다시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 학교 증축이든 신축이든 이런 부분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선 현재는 젊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지만 언제까지 우리 시가 출산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조절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존경하는 이충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에는 2023년까지는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2030년부터는 약간 소강상태로 간다는 것으로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증축이든 신축이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축이라든가 시설을 해 놓고 자칫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중·장기적으로 세우셔서 교육행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데 학생 수요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그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라는 공간을 단순하게 지금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 마을에서 어른들이, 공동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학교 신축·증축 단계에서부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단 본 안건과 관련해서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2018년도 본예산을 보니 두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거든요.

사실 예산 반영 전에,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어야 되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예산 확정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절차상 잘못된, 놓치셨다면 놓치신 부분이지만 잘못된 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네.

○위원장 이태환 따라서 본 위원장이 안건명 정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안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건 명칭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정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안건명을 정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정된 부분은 정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회에 앞서서 이번 임기 내 아마도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간에 활동하시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 말씀씩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한 말씀씩, 이충열 위원님부터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어르신부터.

○위원장 이태환 그럼 임상전 위원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임상전 위원입니다.

그동안 으뜸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바라고 하는 것은 행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으뜸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특히나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적인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발전된, 한걸음 더 발전된 세종시 으뜸 교육의 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씩 짧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교육은 제가 세종시 1대, 2대 보면 교육위원으로 저만 두 번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청 할 때 열심히 하시는 모습도 보고 고생들 하신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졌습니다.

‘중간 조직이 없는 이런 조직에서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좌우간 짧게 하라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라든가 감독 기능으로 탄생이 됐지만 제가 의정활동 12년 하면서 견제·감독 범위가 60%를 넘어가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의정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직원분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을 때 약간 상이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저 같은 경우 ‘직원분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준 부분은 없었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좌우간 그런 거 다 이해를 하시고, 제가 내일모레 폐회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2대 때도 마지막이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서 아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는 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좌우간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라도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뵐 수 있을 때 좋은 덕담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유독 교육청 상임위 때 그리고 본회의 때 교육에 대해서 가혹하게 지적을 좀 했는데 그것은, 하루에 100여 명 정도 외지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분들이 가장 먼저 꿈을 꾸고 바라는 것이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유독 본 위원이 가혹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설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애정을 많이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채찍을 든다는 표현이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또 같이 교육위원회 활동하신 선배·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교육위원장님 정말 2년 동안 우리 위원회 이끌어 나가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안찬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다 제 얘기 같아요.

‘좀 더 잘 해 드릴 걸. 너무 많은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있고, 돌아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학교 과밀화 문제라든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집회라든지 항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도 고생했지만 교육청 공무원분들 더 많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시간 동안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청도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를 앞으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신다면 세종시민들, 학생들, 학부모들께서 교육청에 기대했던 만큼 굉장히 많은 고마움을 느끼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도 4년여 가까이 의정활동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도 했고 많이 배우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제 인생에서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갑자기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네요.

우선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6·13 지방선거 큰 시험을 준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꼭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의정활동 12년 동안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 느낀 것도 많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6∼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단층제 행정체제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기초와 광역 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행정의 혼선도 있었고 또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도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6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보내면서 많이 발전되고 시민들도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많이는 안 받고 조금은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단층제의 장점을 더 최대한 살리셔서 우리 교육행정이나 시정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개중에는 아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서운했던 건 잊어버리시고 좋은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세종시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더욱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한 위원장을 늘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무탈하게 지난 시간들 보내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요.

특히나 함께 의정활동 하면서 여기 계신 선배 위원님들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회에 의원님들이 어느 분은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그 노력해 주심을 결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모르시지 않고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것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이번 임시회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이 교육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교육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안찬영
윤형권
이경대
임상전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