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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3월23일(금)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4.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3.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25.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6.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7.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임상전·윤형권·정준이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3.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25.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6.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7.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년희망팩토리에서 이선희 외 네 분의 조합원이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은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 협의 참석으로, 소방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의결한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및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의 건, 그리고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5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임상전·윤형권·정준이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9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1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 1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보고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준일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상전·윤형권·정준이 의원)

○의장 고준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상전·윤형권·정준이 의원님, 이상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임상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의원 황금의 개띠 무술년(戊戌年)을 맞이한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면서 새 봄을 맞이하는 29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소속 임상전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좋은 세계 으뜸 젊은 도시 세종시로 희망을 가슴에 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앞을 다투어 모여들고 있는데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에서, 오송역 방면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모든 거리의 이정표에는 정부청사, 세종시청, 교육청 등등의 행정기관 이름은 표시되어 있는데 세종시의회의 글씨가 표시된 이정표는 본 의원의 눈이 여러분의 눈보다 확실히 더 큰데도 아무리 크게 떠도 1년 내내 찾아보고 쳐다보아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청사는 2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의결 기관인 세종시의회 청사입니다.

2015년 4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 1일 준공을 거쳐 2017년 2월 2일 구 청사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2017년 4월 12일 성대한 개청식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려 1년 1개월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종시 내의 모든 이정표에서 의회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공감하실 겁니다.

본 의원이 의장 시절에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방문해 본 결과 의회 이정표가 없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세종시뿐이었고, 이 사실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출근하기 위하여 아침마다 대평리에서 601번 시내버스를 타고 의회에 올 때 시내버스 내의 안내방송에서 “이번 정류소는 보람동 호려울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종시청, 교육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세종시청, 교육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보람초등학교입니다.”라고 안내방송마저 세종시의회를 안내하는 내용은 전혀, 제 귀로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무엇이 보기 싫어서인지 안내방송마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29만 세종시민의 대표적 의결 기관인 세종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며 울분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면의 전광판을 보세요.

우리보다 더 늦게 이사 온 세종우체국은 버젓이 이정표가 있는데 과연 의회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장내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세종시의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봅시다.

본 의원은 지난 제4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건설하려면 가로수 하나하나, 간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한다.”고 시장님과 바로 이 자리에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 기억나시지요?

오늘 본 의원의 이 5분 발언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는 7월 1일에 시작되는 제3대 세종시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반드시 시정될 수 있기를 간곡히 건의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모두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임상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하루 100여 명이 시민으로 전입,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삿짐을 싼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세종에서는 더욱 건강하고, 승진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청년들은 좋은 직장 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꿈도 꿉니다.

아이들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그립니다.

세종시민들이 꿈을 꾸는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현재는 미래로 연결돼 있습니다.

꿈은 미래에 실현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현재입니다.

세종시와 교육청, 의회, 문화재단, 감사위원회, 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공직 기관은 우리 세종시민들의 그 꿈이 실현되도록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미래에 꿈이 실현 되도록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수백 건의 조례를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준 예산을 심의하고 그 쓰임새가 적정한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4년 전 과거로부터 온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는 저 자신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시 집행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매끄럽지 않은 자세로 지적하고, 억지를 쓴 적도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무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의회 직원들을 힘들게도 했습니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과거라는 창고에 쌓여 있는 저의 이런 오류와 실책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오를 다짐합니다.

몇 년 후 미래에서 바라보는 과거라는 창고에 오류와 실책이 적기를 말입니다.

그 창고에는 행복하고 고마운 분들도 계십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와 구수한 인간미는 잊지 못할 행복이었습니다.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신 이충열 의원님, 맏형처럼 든든하게 뒤를 받쳐 주신 이경대 의원님, 한결 같은 겸손함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젠틀맨 김선무 의원님, 과묵하지만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본을 보이신 장승업 의원님, 낮은 자세로 언제나 성실함을 보여 주신 김정봉 의원님, 고맙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이춘희 시장님, 고맙습니다.

가혹한 질책만 해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교육의 중요함이 크기에 애정을 가지고 그리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최교진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시 집행부와 교육청의 공무원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뒷받침에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속기직 공무원,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해 주는 운전직 공무원, 통신·행정직 공무원, 특별히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을 남기는 김기원·이승재 주무관, 의정활동을 근거리에서 도와주는 견승엽·송명희·서명화·노은선·이희준 주무관, 모두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과거로부터 왔고, 현재는 미래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지금 노력해야 됩니다.

다함께 지금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준일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세종시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88만 원 세대, N포 세대를 넘어 최근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라는 뜻으로 에코세대로 불리고 있으나 지칭하는 단어만 바뀌어 왔을 뿐, 높은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비 등 청년들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청년 정책은 어떨까요?

직장과 주거를 이유로 이주한 시민들이 많은 세종시의 특성상 직업이나 가족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 고려대·홍대 졸업을 앞두거나 졸업한 청년들이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여전히 많은 청년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자리를 빌려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년 단체나 청년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행정절차 관련 경험이나 재정적 기반이 부족하여 공모사업 등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새내기 기업이 용역 사업 등에 참여하여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년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청년 정책은 정책기획관 저출산 정책계의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 충북 등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이미 설치·운영 중인 것과는 대비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응하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예산이 수반되는 적극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며 세종형 쉐어하우스 등 주거 안정, 문화 활성화 분야까지 총괄하는 전담 부서 신설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신도시 내에는 청소년수련관, 광역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시민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청년청 등과 같이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으로 4생활권에 건립 중인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등 청년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을 청년활동의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할당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사업부서마다 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만큼 각 위원회 구성 시 청년위원 참여율을 높여 시정 운영에 청년들의 새로운 관점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 지원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청년 창업 지원은 4차 산업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지역 내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에 대한 창업 지원은 ‘유망 직종 지원’으로 변경하고 청년에 특화된 창업 지원제도 운영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은 청년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자녀로 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걱정이자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세종시에 있어 청년은 외연적 확장에 걸맞은 문화적 다양성을 채워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종시에서 꿈을 펼쳐나가는 청년들이 많아져야 지금 세종시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고 세종시를 이끌어 갈 것이라는 미래도 그릴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 임시회에 마지막 발언을 마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희망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0만 세종시민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임상전·윤형권·정준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임상전·정준이·이태환·안찬영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안찬영·임상전·장승업·김원식·이충열·이태환·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시장 제출)

1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 7건의 동의안 등 총 16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1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6건 중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한 15건에 대해 우선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0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1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실천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평동과 소담동을 신설하고 샛골마을 아파트를 가온마을 아파트로 공동주택 마을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고운동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과 넓은 행정구역을 조정해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6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증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등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대평동과 소담동이 신설됨에 따라 대평동과 소담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부강면사무소, 전의면사무소 명칭을 각각 부강면행정복지센터와 전의면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롬동, 보람동 등 2·3·4생활권과 5생활권 BRT 부지 내에 행정구역 경계와 생활권 경계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허가 대상 축산 농가에 리터당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를 2018년 9원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2년에는 13원까지 민간위탁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상위법 중복 조항을 삭제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89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세종시 실정에 맞도록 행정부시장에서 업무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대행업체 평가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적용기준 중 관련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0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동면에 벤처벨리 일반산업단지와 전의·소정면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과의 형평성과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7월 새롬종합복지센터에 신규 설치하는 세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 5년, 연간 위탁 금액 5억 7600만 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그동안 세종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재로 인한 아동학대 등 위기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2호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9월 대평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규 설치되는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를 민간위탁 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기간 5년, 연간 위탁 금액은 1억 2800만 원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고,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년 10월에 설치되는 소담동복컴 등 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위탁과 신흥푸르지오어린이집 등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재위탁 하려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해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9호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호수공원의 시설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말 만료됨에 따라 호수공원의 시설 관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며, 위탁 기간 3년, 연간 위탁 금액은 7억 2800만 원으로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호수공원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4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명칭을 “침산공원2”에서 “조치원 청춘공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공원계획 부지 내에 중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면적 1만 7000㎡를 감소하는 등 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조치원읍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호수공원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서금택·김원식·이태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39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형권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682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기본요금 적용 시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탑승 차량의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는 등의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5호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예정지역 내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사무의 우리 시 이관에 따른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96호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 계약 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탁 운영을 위하여 주차요금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수탁자가 주차요금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0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조치원읍 원리 일원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통해 조치원 중심 시가지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1호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2016년 6월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됨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시관리계획(농림지역→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

(10시4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복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복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건에 대해 간략하게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안과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 총 두 건입니다.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계획안은 조천에서 금강으로 이어지는 비점오염 배출 부하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정 시설 주변에 고물상 등 비점오염원과 사업 지역 내 배수 암거로 인해 사업 추진에 일부 제한이 있었으나 주변 고물상 등을 포함하여 기존 면적 대비 6057㎡가 증가한 1만 9725㎡로 시설 면적을 늘리고, 사업비도 35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500만 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변 비점오염원 제거에 따른 배출 부하량 개선과 보다 넓은 공간에 습지 등을 설치할 수 있어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조천변 벚꽃길·연꽃공원 등과 연계하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계획 변경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두 번째 원리119지역대 신축 이전 계획안은 조치원 원도심 지역 내 출동거점을 확보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했으나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기존 4층 건물을 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도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200만 원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리119지역대 4층과 5층을 시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보다 넓게 활용할 수 있어 계획 변경을 적합한 것으로 판단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김복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2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중 소관 사항 일부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획안,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안,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구역 확장 및 부지 매입 계획안 등 3건의 공유재산 취득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구축 계획안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쳐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시유지 1150㎡에 연면적 994㎡ 규모의 창업 보육공간을 구축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세종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안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이 3차례 무산됨에 따라 공영개발 방식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입하여 전동면 노장리 일원에 13만 186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기업 수요에 맞춰 산업입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북부권 균형발전을 통한 자족기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복합단지 사업구역 확장 및 부지 매입 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건립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부처의 우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총사업비 467억 원을 투입하여 장군면 금암리 일원에 토지 29만 6541㎡를 매입하는 등 총부지 면적 31만 5764㎡ 규모의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일부에 대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1차)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김복렬·이충열·장승업·박영송·김원식·김선무 의원 발의)

23.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51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형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58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 활성화 및 사회적 경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을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하고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704호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4생활권 학생 수용을 위해 해밀리에 2020년 9월 개교 예정인 4개 교 토지 매입과 교사 신축, 고운동 두루초 증축, 세종하이텍고 교사 개축과 개축을 위한 건물 철거, 가칭 제2특성화고 건축 면적 및 신축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제명을 관계법령에 따라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정정하고 내용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김원식·김선무·김복렬·안찬영·이태환·정준이·김정봉·박영송·서금택·윤형권·이충열·임상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기 전에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잠깐 제 신상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신상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시의회 2기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서서 윤형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을 윤형권 의원님께서 대신해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사실 제가 5분 발언을 신청했었는데 사무실에서 5분 발언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럼 빼고 그냥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취소한 분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한 지가 12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연기군의회 들어와서 1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특히 머리 삭발도 해 가면서 세종시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의정생활을 해 왔나?’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 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의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과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마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강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공무원들 마음 아프게는 안 했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들은 세종시가 돼서 1기 교육위원회가 되면서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교육위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하면서 아마 1·2기를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것은 본 의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중간 조직도 없었고 새로, 저희들이 어디 배우지도 못하면서 그런 기회도 없으면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양 집행부 공무원들한테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게 본인의 생각보다는 주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속상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 좋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저를 포함해서 15명의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12년 전에 들어왔던 박영송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은 좌우간 오랜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보면서 열심히 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서 단상에 서는 게 마지막입니다.

저는 출마를 하지 않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서면서 앞으로 들어올 의원님들이 3기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세종시를 만드는 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저…… 앞으로 떠나는 의원들도 제가 연기군에 있다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의정생활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느냐를 볼 때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50%를 넘으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본다.

양 기관이 상호 협조를 할 때 지역 발전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이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으로 세종시가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김원식·이충열 의원님 등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입니다.

지난해 유독 살충제 계란, 유럽산 E형 간염 소시지, 질소만 풍부한 과자 등 국민 먹거리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던 해였습니다.

많은 먹거리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했고 이는 소비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고자 중앙정부나 우리 세종시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단계에서부터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출하 전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과 농산물 원산지 단속 등 농산물 품질 관리에 대한 큰 폭의 행정수요 증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1949년 발족한 농산물검사소 충남·대전지소 소속하에 연기 출장소와 공주 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1998년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를 통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사무소로 통합 운영하여 왔으며,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그 명칭만 공주·세종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신도시와 읍·면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이 1만 5000명에 이르며 그동안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농산물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출범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가 없어 세종 지역 농업인 대다수는 직불금 신청 및 농가경영체 등록 등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적게는 40㎞ 떨어진 공주·세종사무소가 위치한 공주시까지 1시간 이상을 걸려 방문해야 하는 형편으로 고령자가 다수인 관내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 농가에 물리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신규 음식점 급증 등 소비자 측면에서도 원산지 위반 사범 수사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신규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농업인 단체와 지역 주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부응하여 농업인의 시간 절약 및 현장서비스 강화로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의 식품 안전 관리 대책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세종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원산지 단속 및 안정성 관리 등 지역 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촌 발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를 신규 설치하라!

2018년 3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설치 촉구 건의안은 이경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06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정준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장 정준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개헌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이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구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위원회를 마무리하며 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 의지 가속화를 위하여 7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활동 내역 및 결과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활동계획안 채택과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등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세종축제와 여수 지방자치박람회 홍보, 서울 광화문 지역 홍보, 이동식 차량 홍보 등 7차례 홍보활동 및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당위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개헌과 관련한 추진 계획과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와 정부에 의회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더불어 시민 단체와 함께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동참하는 등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개헌 자문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헌법 수도 명시 여부를 묻는 국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노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개헌안은 관습헌법 논란을 넘어 수도 이전 재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는 하지만 세종시가 곧 행정수도라는 충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 갈등과 국론 분열의 여지를 남겼다는 우려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정치권의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대립과 소극적 태도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개헌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가 보여 준 의지와 노력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쉽게도 본 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고준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충열 부위원장님, 김복렬 위원님, 김원식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서금택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 개헌 명문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정준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해 활동하신 정준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6.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10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장 안찬영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8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고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쓰레기집하장, 대평동 복컴, 가람동 저류지, 신도심 2-2생활권·3-2생활권·3-3생활권에 도로 및 교통, 공원 시설 등 인수 예정인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 입장에서 판단하고자 시민참여단을 공개모집하여 26명을 선정하고 도로 및 교통, 공원 분야로 나누어서 현장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인수시설물 미흡 사항을 적극 파악하여 공공시설물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쓰레기집하장 시설 운영 관련 적정성 검토, 대평동 복컴 디자인 및 휴식공간 개선, 가람동 저류지 내 시민 이용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과 함께 2-2생활권·3-2생활권·3-3생활권 등 미인수지역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 총 142건의 미흡 사항을 찾아냈습니다.

142건 중 조치 완료 33건, 조치 중 35건, 조치 예정 38건으로 약 75%를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보행로 침하 및 깨진 보도블록 정비, 수목 지지대 파손 및 녹지대 무단보행 구간에 자연 친화형 보도블록 설치, 보행로 차량 진입 위험지역 볼라드 추가 설치, 학교 주변 통학로 차량 통제 방호벽 설치 등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치 완료, 조치 중, 조치 예정 사항 등은 향후 시 이관 후에 관리해서 추가로 투입될 예산을 효과적으로 줄여 가는,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행복청, LH 등 사업 시행자의 견해를 수요자 시민 중심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도심 개발이 지속되고 더 많은 공공시설물이 계속 이관됩니다.

이번 제2기 공공특위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26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여 신도시 지역 내 건립 중인 공공시설물을 시민의 입장에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은 행복청, LH에서 건설하고 이후 세종시로 이관되는 형태로써 사업자와 인수 기관인 세종시 간 견해의 차이가 상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민참여단 참여 활동을 통해서 수요자인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점검과 간담회, 회의 등을 거치며 바꾸어 나갔습니다.

사업자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사업자와 수요자 간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보완 발굴 과제로는 공공특위에 신도시 사업 인허가 기관인 행복청이 참여하지 않아 신속한 개선이 어려웠던바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공공특위가 정례화되도록 조례 등 제도적 장치와 현장점검 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박영송 위원님 그리고 정준이 위원님, 김복렬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 윤형권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 김성수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등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을 위해 활동하신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7.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15분)

○의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균형발전국장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균헝발전국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동아리 50여 개 팀을 선정해서 교육강사 파견 및 코디네이터 운영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우선 국비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비 부담액 1억 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금년 1월 초에 공모가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사항을 통보받은 사업으로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
고준일의원
이경대의원
김원식의원
김선무의원
김복렬의원
안찬영의원
이태환의원
김정봉의원
박영송의원
서금택의원
윤형권의원
이충열의원
임상전의원
장승업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강준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신동학
시민안전국장 장만희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행정복지국장 강성기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환경녹지국장 손권배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현기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중호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류재승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 이중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