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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0회 제1차 본회의(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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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6일(월) 10시12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6.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채평석·이태환 의원)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박용희·상병헌·임채성·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6.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7. 17.∼7. 22.(6일간)


(10시12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시민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 속에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3대 세종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50회 임시회에서 시정 3기 주요 업무 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경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감사위원장 홍민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시민안전국장 강성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현기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엄정희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채수종 소방본부장입니다.

권운식 농업정책보좌관입니다.

김덕중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재근 대변인입니다.

신동학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퇴임한 강준현 정무부시장 후임은 현재 인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원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8명 중 18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평석 의원님이 “부강 충혼탑 이전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이태환 의원님이 “인구 10만, 젊고 활기한 조치원 건설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49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 조례안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는 본회의에 부의하고,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0회 의사일정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채평석·이태환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채평석·이태환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에 지역구를 둔 채평석 의원입니다.

뜻깊은 3대 의회 개원의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을 현충시설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현충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후손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참전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고 자라 온 부강면에도 현충시설로 지정된 충혼탑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한 전투였던 백마고지에서 중공군 3개 사단을 섬멸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종오 장군의 고향이며 근현대사에서도 많은 희생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4년 청원군 부용면 시절 문곡리에 충혼탑을 건립하여 예순네 분의 호국영령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청원군에서 남이면 안심사와 부용면, 청주시 등에 산재되어 있는 청원군 출신 호국영령을 오창읍 구룡리 소재 중앙공원 내 청원군 충혼탑을 건립하여 한곳으로 모셨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고향을 떠나 후손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단 부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장군면에도 공주에서 관리되고 있는 호국영령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호국영령을 모시고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은 후손들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부강과 장군 출신의 호국영령들은 타지에서 후손들이 아닌 타 지역민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혼탑의 이전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부강과 장군의 호국영령들이 더 이상 타지의 충혼탑에 잠들어 계실 명분은 없습니다.

2018년도는 새로운 시정 3기의 출발이자 제3대 의회가 개원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시기의 시작은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과 참배로 새 출발을 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불굴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에 평화의 뿌리를 내리는 데 기여한 세종시 출신 참전 유공자들의 고귀한 정신과 충정을 기리고 이를 후세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루빨리 호국영령들을 세종시로 모셔 와 그들의 빛나는 위업과 명예를 되찾아 주고 후손들이 더 이상 눈물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후손들의 자긍심을 지켜 주는 일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세종의 호국영령들께서 보금자리로 돌아와 조치원충령탑에 합동 봉안되어 유가족들과 부강면민의 화합과 나아가 세종시민의 화합으로 더 좋은 행복도시 세종이 되도록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를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사랑하는 30만여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2선거구 이태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다시 의회로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3대 의회에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구 10만, 젊고 활기찬 조치원 건설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구도심과 신시가지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유인하고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고자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동서연결도로 개설 사업, 조치원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SB플라자 건립 사업 추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하여 조치원 주민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시정 3기에서도 지속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젊은 층이 떠나가는 조치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까지 10만 조치원 건설 계획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치원읍 인구 변화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 4만 7401명에서 2017년 4만 5413명으로 1900여 명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조치원읍 인구 4만 5000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는 2018년 6월 기준 4만 4690명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구 변화를 세밀히 들여다보면 특정 연령별로 인구의 감소와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매해 감소된 연령대를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0∼9세, 10∼19세, 30∼39세 연령대는 매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매해 증가된 연령대를 추출한 데이터입니다.

60세 이상의 연령대는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치원읍 인구가 크게 감소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젊은 층은 유출되고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유입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0∼9세, 10∼19세, 30∼39세의 인구 급감 현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세대가 매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청춘 조치원의 ‘청춘’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조치원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청, 교육청과 의회 등 주요 기관들이 동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젊은 층이 더 나은 교육여건 등을 찾아 동 지역으로 이주하여 조치원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던 2017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안의 내용 중 조치원 학생들을 ‘생활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구시가지 학생들’로 분석한 것은 조치원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서 언급했던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막고 젊고 활기찬 인구 10만의 조치원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조치원 지역 면적 확대와 주거단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합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읍 지역 인구밀도 현황을 살펴보면 조치원읍은 인구 4만 6000여 명 대비 인구밀도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 조치원 건설을 목표로 한다면 현재 면적에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면 지역을 확대하여 주거단지,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잘 갖춘다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과 경기 활성화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균형발전의 랜드마크로 세종시 제2청사 건립을 제안합니다.

보람동 시청사의 사무공간 부족으로 별관 또는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30년 인구 80만 명을 예상한다면 별관보다는 제2청사 건립이 타당하며 그 위치는 조치원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균형 발전의 의지를 담아 현재 농정원이 사용하고 있는 구 연기군청 자리에 세종시 제2청사 건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시 내에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도시 세종시 또한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치원읍을 2025년까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젊고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채평석 의원님, 이태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과 추경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성수 의원님과 박용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성수 의원님과 박용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안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을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 정수는 의장을 제외한 9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는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 심사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여 업무 공백을 없애고 심사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재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박용희·상병헌·임채성·손현옥·유철규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2018년 7월 23일 열리는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윤형권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4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세종시민들의 두터운 신임과 지지 속에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세종시 발전과 우리 세종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제3대 세종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50회 임시회에서 시정 3기 주요 업무 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숨 가쁘게 달려온 시정 2기 4년은 세종시를 대한민국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든 기간이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아서 세종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였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통해서 세종시민을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지역 발전의 성공 모델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를 온전히 완성해 달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시민들의 막중한 뜻을 받들어서 시민들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과 세종시민들의 염원이며 시대적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들어선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세종시민대책위원회 그리고 550만 충청인의 힘을 모아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아이와 여성, 어르신과 장애인 등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 책임 보육을 강화하고, 아동·여성친화도시 추진 로드맵에 따라 분야별 정책과제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에 걸맞은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안전 취약 지역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활 편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광역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시민 중심의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교통서비스 품질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싱싱장터 참여 농가 확대 등 로컬푸드 운동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SB플라자 운영과 세종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지역산업 성장 촉진 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정책 로드맵의 내실 있는 실천과 함께 우리 시에 적합한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들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3기는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시민과 함께 가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만들어 가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과 시의 권한을 나누고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경예산에 대응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 등 시민의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5033억 원 대비 7.9%가 증가한 1조 6225억 원이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기금 2197억 원 대비 0.5%가 늘어난 220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했고,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과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 세외수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일자리 추경인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청년농업벤처 원스톱 창업빌 조성 등 5개 사업에 21억을 편성하였고, 460여 개 경로당에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복지 예산에 2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한 세종도시교통공사 차량 구입비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제 시스템 등 수송 및 교통 예산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치원비행장과 연기비행장의 통합 이전을 위한 설계 및 감리비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시민 생활 불편사항 개선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예산에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조치원에 설치 중인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비 증액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환경보호 예산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즉위 재현 및 어가행렬 추진 등을 위해 세종축제 행사비를 증액하고, 공연예술연습장 조성 등 문화·관광 예산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벼인 삼강벼 재배 장려를 위한 GAP 농산물 장려금을 증액하였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농림 분야 예산에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예산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시정 제3기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해지고 세종시를 차질 없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절실합니다.

연초에 시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업무 계획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정 3기 공약 과제도 빈틈없이 추진해서 새로운 세종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 지역 균형 발전, 생활 불편 사업 해소와 국비사업 조정 및 법정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2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7억 원이 증가한 1조 22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5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조 2247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9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관련하여 자체 재원은 6705억 원으로 세외수입에서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286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가 244억 원, 국고보조금 78억 원 등 3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당초예산보다 567억 원이 증가한 2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현황입니다.

전체 구성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순이며, 증감에 있어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6억 원으로 증가액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3억 원 등입니다.

5쪽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6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10억 원,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7억 3500만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7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13억, 지하차도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86억 원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교육재정 교부금 1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89억 원으로 당초 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에 11억 원, 공연예술 연습장 조성에 4억 4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4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33억 원,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17억 4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746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11억 원,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억 3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에 약 8억 원, 행복맘터 앱 구축에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에 5억 5000만 원, 긴급 AI 방역 추진에 4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6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10억 68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에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6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교통공사 출자금에 42억 4700만 원,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3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에 23억 8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131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 구성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당초보다 6억 원이 감소한 114억 원이며, 기타 분야는 1256억 원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5개의 특별회계에 당초예산보다 265억 원이 증가한 3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212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85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우선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829억 원으로 연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4억 원, 신안 배수지 증설에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은 814억 원으로 금남면 발산리 하수관로 정비에 9억 2800만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에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481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전동 일반산업단지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0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의료급여 진료 예탁금 2억 원 등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 사업은 157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예비비 등 감소로 당초예산보다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 개발은 272억 원으로 지난해 서북부 도시개발 지구 부지 매수에 따른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8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관리용역비 1억 원을 제외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12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6억 원 등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6억 원으로 예비비 등 조정으로 당초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3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38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원리 지구대 이전 6억 6700만 원, 조치원소방서 후면 포장 및 울타리 공사에 1억 1600만 원 등입니다.

수질 개선은 16억 원이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1억 30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은 38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로 2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 10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신규로 적립하여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600만 원, 그 외 9억 94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조정하여 올해 10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계속비 사업은 총 8건 17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에 29억 원 등 총 3건 71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은 연서면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 등 5건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

(11시0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꿈꾸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배움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아이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배움터를 세종의 온 마을로 넓히겠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삶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33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2018년도 확정 교부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본예산 편성 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07억 원을 재원으로 했으며,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2663억 원에는 지방교육채 상환을 목적으로 교부된 1425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385억 원,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와 직속기관 설립 목적으로 기금 적립에 416억 원,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124억 원, 급식 환경 개선 29억 원, 교사 내 공기질 관리 5억 5000만 원, 인건비 8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채 상환 목적으로 186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 416억 원을 적립 조성하여 학생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혁신 학교 4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학교 운영 자율권한을 확대하는 세종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교육청 사업 중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실행 사업을 선택하는 학교 사업 선택제를 추진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세종확산형 자유학기제는 학생 참여형 수업 문화 정착과 지속 가능한 진로탐색을 강화하고, 2017학년도 첫 시행을 통해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어낸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확대 추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세종마을학교를 19개로 확대하는 등 인적·문화적·역사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배움과 돌봄의 공간을 조성하고 학교, 마을, 지자체, 시민의 협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복지, 민원, 다문화 등 학교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전입 학생 수용을 위한 13개 학교 적기 개교 지원,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책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세종학생축제, 수학축제, 다문화축제 등을 통합한 세종교육축제를 개최해서 학교 혁신의 다양한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 전공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토론 한마당과 인문학 콘서트 등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와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며, 전 직원의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여 행복한 아이들을 위한 세종교육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의 모든 곳이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교육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세종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총액 1조 330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7023억 원의 47.1%인 3307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교 신증설, 지방교육채 상환,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이 증가한 1조 330억 원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2958억 원 증가한 9671억 원이며, 입학금·수업료 등의 자체 수입은 15억 증가한 110억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330억 원 증가한 548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23억 원보다 3307억 원 증가한 1조 33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874억 원, 평생·직업교육 1000만 원, 교육일반 243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입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은 3849억 원으로 총 9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9쪽에 정규직 인건비 12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 79억 원, 12쪽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총 50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13쪽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46억 원, 14쪽에 유아교육 진흥 1억 6000만 원, 17쪽에 특성화고 교육 42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31억 원, 18쪽에 ICT 활용 교육 1억 8000만 원, 체육 교육 내실화 4억 7000만 원, 19쪽에 특별활동 지원 1억 9000만 원, 20쪽에 진로진학 교육 7억 2000만 원, 21쪽에 학력평가 20억 원, 학생 선발 배정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교육복지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총 668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22쪽에 학비 지원 3억 9000만 원, 23쪽에 누리과정 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24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총 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보건 관리 5억 7000만 원, 급식 관리 28억 원 등입니다.

25쪽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 정책사업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시설은 총 1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학생 배치시설 478억 원, 학교 일반시설 24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 75억 원입니다.

26쪽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은 총 1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7쪽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27쪽부터 32쪽까지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총 4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27쪽에 교육정책 기획관리 1억 9000만 원, 28쪽에 교육행정 혁신 3억 8000만 원, 30쪽에 재무관리 162억 원, 31쪽에 시설사업 관리 11억 원 등입니다.

33쪽 기관 운영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총 57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교육행정기관시설 384억 원입니다.

34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15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직속기관 설립과 학교 이전재배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여 적기에 활용하고자 금년도에 416억 원의 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한 기금으로 194억 원,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현장 체험, 수학여행 지원 등을 위한 가칭 학생해양교육원 설립 167억 원, 학생 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가칭 학생안전교육원 설립 55억 원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신설비, 지방채 상환 등 필수적 경비만 편성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1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에 개헌 재논의를 촉구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개헌 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 과기정통부에 차질 없는 이전을 뒷받침하고, 국회 분원 설치와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의 추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8월 터키 앙카라에서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9쪽 지방분권 모델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세종분과위원회, 주민 대표 등과 함께 세종형 풀뿌리 자치모델을 개발·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와 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품격 있는 삶의 도시 조성입니다.

11쪽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권역별 종합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생활권 종합복지센터 입주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지서비스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대응토록 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복컴의 야간·휴일 개방을 확대하고 복컴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관리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12쪽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운영하여 온 마을이 함께 키우는 사회책임보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기본계획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 건강과 어르신·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지원입니다.

보건소 청사 이전 및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준비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노인문화센터 확충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 품격 높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획 공연,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향토유물박물관, 아트센터, 종합운동장 건립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시간 연장 등 책 읽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건설입니다.

16쪽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5개 분야 132개의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 취약 지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등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7쪽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취약지역 점검 강화, 폭염 대비 종합대응 대책 추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등 재난 대비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치원 지역 홍수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배수문 원격 제어시스템 추가 설치 및 전동화 등 수해로부터 안전한 방재시설을 계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화재 등 위험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 62%를 완수하고, 소방 3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는 등 소방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구급차 3인 탑승률 달성, 노후 구급차량 교체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19쪽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20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동 지역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마을택시를 확대 운영하고, 세종교통으로부터 읍·면 반납 노선을 인수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통사고 취약 구간 및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및 취약 계층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우리 시를 포함한 4개 광역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성장관리방안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22쪽 자연 친화적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저공해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면 지역에 단계별로 지방상수도를 확충하고 2020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도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종합타운을 조성하고 생활 폐기물 청소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23쪽 푸른 공원과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조치원 청춘공원을 본격 추진하고 기존 공원을 최대한 살려 고복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제28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 개최와 같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대표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24쪽 도농이 상생하는 균형 발전입니다.

25쪽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스마트재생 청춘조치원 2를 정상 추진하고, 옛 조치원 정수장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한림제지를 문화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서북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하겠습니다.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확대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공사를 12월 중에 착수하는 한편, 로컬푸드 농산물 가공센터의 가공품목 다양화와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다시 찾고 싶은 지속 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먹거리 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구축 공사를 9월 중 착공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인 도도리 파크 실시계획을 12월 중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정축산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래 신성장 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세종 SB플라자를 9월 중 본격 운영하고, 세종테크노파크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산업 성장촉진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 여건을 마련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 시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조성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일자리 정책 로드맵 3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세종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및 일자리위원회도 출범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투자 유치와 창업 기반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우량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협회·단체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원스톱 농업벤처 창업마을 조성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산업단지의 체계적 조성 및 고도화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국가 산업단지 우선 후보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동 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건설, 산업단지 관리 체계 고도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스마트 시민소통채널 서비스인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개시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똑똑세종 실험실을 운영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시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청으로 이관받는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과 주택 관련 자치사무의 이관받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 개청 및 이동민원실을 추가 설치하고, 척척세종 서비스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과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 배움터를 조성하는 등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지원하고 시내버스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는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시정 3기 공약과제 이행 로드맵 수립입니다.

그동안 시민 주권 준비위원회를 구성·발족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약과제 선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전문가 등의 참여하에 공약과제별 이행계획을 8월까지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정 3기 2018년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실현과 문화·체육 분야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문화국을 신설하고, 행정복지국을 보건복지국으로 재편하며, 동 지역과 면 지역의 건설 기능을 건설교통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38쪽 동 지역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다양한 노선을 공급하고 배차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세종형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 확충하고, 과제별 로드맵을 실행하여 준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으로 100주년이 되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고자 연말까지 기념사업 과제 및 기념사업 활용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2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항상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입니다.

세종교육청 조직은 2국 3관 10과이며, 교원, 전문직, 일반직 등 공무원 정원은 4702명입니다.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47개 교에 5만 18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8년도에 4개 정책 방향, 58개 과제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 지원 강화를 위해 혁신학교를 10개 교에서 14개 교로 확대하고, 학교 운영 자율권한을 확장하는 세종자치학교 2개 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구축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24명 증원하였고, 시책 사업 중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선택하는 학교 사업선택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학생축제, 수학축제, 다문화축제 등을 통합한 세종교육축제를 개최하여 학교 혁신의 다양한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민주 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 교재를 보급하였으며, 교육 3주체 간 생활협약을 통한 학교 자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알차고 탄탄한 신학년 준비를 위한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정기 인사를 조기 발표하고, 단위 학교별 학사 일정을 1월에 종료하여 2월에 전 교직원이 동참하는 새학년 준비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성장·나눔의 장을 운영하고, 학생 자치 활성화를 위한 리더십 캠프와 연합활동의 내실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셋째, 함께하는 생활공동체 구축을 위해 또래 상담활동, 어울림 프로그램,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정서 안정을 위한 Wee클래스를 구축하여 위기 학생에 대한 치유와 상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유치원, 이중 언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피해 학생 및 학부모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캠프 등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다문화 가정 학생 부모나라 방문 사업을 전개하고, 제2회 세종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3개 영역 1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 통합지원단과 과정 중심의 학생평가를 운영하고,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생태, 숲 체험 등 유아들이 행복한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세종형 자유학기제 운영으로 학생 참여 수업 문화 정착과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형 프로젝트 수업 및 토의·토론 수업을 위한 생각을 키우는 수업 콘텐츠를 개발·보급하며, 기초 학력 책임지도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여름 캠프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지성·인성·감성교육을 위해 독서 문화 조성을 위한 장서 확충, 도서관 환경을 개선하였고, 학교 도서관 운영 매뉴얼을 개발·보급한 바 있습니다.

지역사 중심의 역사교과서 보조 교재를 보급하여 역사교육을 지원하였고, 독도전시관을 활용하여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교육을 확산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스포츠 종목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와 생활체육을 확대하고, 예술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감성 예술교육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서토론 한마당,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열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인문학적 가치를 고양하고, 사제동행 평화통일 동아리 리더십 캠프와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셋째, 창의융합인재교육을 위해 배우면서 즐기는 활동·체험 중심의 수학교육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원하고, 스마트교육 매뉴얼 및 수업 가이던스 책자를 보급하는 등 교사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일·학습·삶을 연계한 행복 직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동 중심 수학교육 및 과학실험실 활용 수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강화하고, 학생 디지털시민성 교육을 추진하며, 직업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2개 영역 8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세종마을학교를 19개로 확대하여 학교·마을·지자체·시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북부교육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마을교사와 마을교육과정연구회 교사들이 협력 수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과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등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였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 욕구 충족 및 개인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기능 개선과 주차시설 개방 등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감데이트, 언론브리핑,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과 후 학교 및 초등 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하고, 초등 돌봄전담사 안전사고 예방 및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외 계층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영역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안전행복버스와 교실형 안전체험관을 활용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 보호 인력을 배치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학교 급식 식중독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칭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과 위생·안전 관리의 강화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노후 화장실 및 조명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둘째, 교육행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민 감사관제 운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신규 공채 등 공무원 채용 시 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규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이 함께하는 멘토링제 운영으로 현장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상담제와 점심시간을 활용한 역량 강화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세종교육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 감사 수감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공감 지원 행정 실현을 위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하여 13개 교를 적기에 개교하였고,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세종교육원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과 학원 관계자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숲 유치원, 캠퍼스형 고등학교, 창의진로교육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7. 17.∼7. 22.(6일간)

(11시3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신동학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강성기
균형발전국장김성수
행정복지국장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이귀현
건설교통국장엄정희
환경녹지국장손권배
소방본부장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이승복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정책기획관조성두
교육정책국장박애란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곽점홍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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