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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20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영세·상병헌·이태환·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그럼 지금부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09시33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윤형권 의원 외 박용희, 상병헌, 임채성, 손현옥, 유철규 의원님의 요구에 의해 윤형권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출석시켜 2018년 7월 23일 10시에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묻기 위함입니다.

질의 사항으로는 긴급현안질문의 실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으로써 2018년 7월 23일 10시 예정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곽점홍 의회사무처장 거수)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마이크 꺼짐)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마이크 꺼짐)6페이지 본회의 의사일정은 별도로 놓아 드린 일정으로 대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의사일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이영세·상병헌·이태환·이윤희·임채성 의원 발의)

(09시37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1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상병헌·이태환·이윤희·임채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세종시청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시청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문화국, 보건복지국, 세종시문화재단 등으로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환경녹지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설관리공단 등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수정안 시나리오는 3일 전에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으로부터 제가 이걸 받은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나리오를 읽어라.” 이렇게 이재현 위원장도 저한테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본 안건에서 위원회 소관 사항의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만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와 시민안전국을 추가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수정안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수정안 내용이 의장단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 말씀은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상임위원장님들과 물론 협의가 된 상태에서 서로가 양해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정발의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윤형권 위원 수정발의안이라는 것은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또는 질의·응답을 하면서 미진하거나 또는 문제가 있거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럴 때 정회를 한 다음에 수정안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자, 그…….

윤형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 하기도 전에 수정을 갖다 저한테 읽으라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는 당연히 행정의 체계이고 지휘 체계, 지원 체계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빠뜨려 놓고.

상병헌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게 의장단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재현 위원장께 의장단에서 나왔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대해서?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언제 나온 겁니까?

의장단이라고 하면 여기 부의장 두 분 계신데 의장과 부의장 세 분이 이 문제를 결정했다는 것입니까, 시나리오를?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의장단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의장단한테 위임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의장실에서 수차례 협의가 됐었으나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상임위원장들끼리 오면서 서로서로 협의됐기 때문에 서로가 양해가 된 걸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이거 결론 내고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어떤 걸…….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 상병헌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저하고 전화로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 문제는 여기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위원회 열리기도 전에 이런 수정안이 나온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상병헌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운영위원으로서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전문위원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천의교 전문위원이 작성했습니까?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의 수명을 받아서 제가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천의교 (공무원석에서)의회운영위원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합의된 문제는 사전에 나름대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윤형권 위원 운영위원들과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안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윤형권 위원 어떻게 의장단에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현 맞습니다마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으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서로가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를…… 신속하게 또 빨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했던 그런 뜻이 있었지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표결 처리라는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뜻은 물론…… 제가 표현한 뜻은 이렇습니다.

이 사항이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윤형권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어떤 수정안이 나온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말씀 다 하셨어요?

말씀 다 하셨으면 제가 한 마디 해도…….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들고 계신 수정안 시나리오라는 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저게 의장단에서 나왔다고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영세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아직까지, 어제까지도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협의된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아마도 저 자료를 준비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 작업 차원에서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다만 정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정리된 자료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전달된 과정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협의가 안 된 내용들이…… 저도 아직 저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부의장인 저도.

저게 저렇게 돌아다닌다는 것은 위원장께서도 저 자료가 어떤 경로로 외부로 유출됐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셔야 돼요, 어떤 경로로 저게 전달됐는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협의된 내용이라고 아까 표현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긴 한데 의장단이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밝혀 드리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저는 저거 처음 봤습니다, 지금.

말씀도 처음 듣고요.

이영세 부의장님도 처음 보셨지요, 지금?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처음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장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연수 갔다 와서 의장실에서 얘기했던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위원장 이재현 그 후로는 행복위 위원장님과 또 상병헌 교육위원장님과 저하고 이렇게 주는 부서, 안 주는 부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잘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또 의장님까지 제가 명을 팔아서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도 원만하게 행복위에서도 이해한 것 같다.” 이렇게 취지가 이야기돼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빨리 운영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던 겁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아마도 우리가 이 문제 관련해서 2주 가까이 계속 협의해 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협의회 참석하신 분들 같은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도 나왔고요, 조정도 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협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마련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평상시에는 저런 시나리오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예민한 사안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윤형권 위원님 말씀은 “시나리오라는 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정발의 할 사항이 생겼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시나리오의 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

저런 자료를 미리 준비하실 때는 내부 직원, 자료 작성한 직원분이 혼자 가지고 계시는 건 상관없어요.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건 괜찮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전달된다는 것은 이미 의지가 표출되는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전달할 때는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자, 이러한 내용이 왔으니 이런 조정안이 필요하다. 동의하시냐?”고 해서 “동의한다.”고 그러면 준비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 저 자료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미리 돌아다니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엄격하게 통제하시고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요.

이건 상병헌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계실 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윤형권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리 읽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저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회에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 시나리오는 제가 위원장님께 이걸 보여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작성된 건지 경위를 말씀드렸을 때 의장단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충분한 설명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하고 시민안전국을 교육위원회로 한다.’고 하는 이 틀을 짜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경위가 어떠냐? 어디에서 나왔느냐?”

“의장단에서 나왔다.”

그다음에 “합의가 안 되면 표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세력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이 틀을 짜 놓고 이대로 운영위에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런 내용은 아까도 계속 회의를…….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말이지요.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간담회를 해서 충분하게 조율하고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제안 하니까 “표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표결하겠다는 뜻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언제 하신 얘기예요?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하신 얘기 그 얘기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현 표결하겠다는 것은 어젠가…….

윤형권 위원 표결하겠다는 엊그제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제기했을 때 표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런데 그건 하실 수는 있는데, 개인의 의견이니까 하실 수는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떻게 위원장 개인의 의견입니까, 그게?

벌써 이것을 이렇게 짜 놓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현 개인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개인의 사견이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개인의 얘기는 하실 수 있고요.

다른 회의에서, 협의체에서 얘기한 것을 여기에서 표현하시고 그러면 서로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시나리오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견을 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표결까지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겠다.’ 그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대로 표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여기에서 수정발의 하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동의하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가든지 그건 규정을 정하실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회의하기 3일 전에 수정발의안이 나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아니, 수정발의는 그러니까 자꾸 그거 가지고 진행을 더디게 하시면 안 되고요.

교육위원장인 상병헌 위원장님도 시나리오 상태를 다 확인하고 우리 전문위원하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만든 거지 누가 각본을 짜고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의혹이라든지 의심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본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글쎄요, 의견 조정은 아직 한 게 없는데 무슨 의견 조정을 뭘 해야 되나 싶네요.

○위원장 이재현 그럴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본 안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의견 조정을…….

○위원장 이재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매끄럽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신청했잖아요.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고 이미 업무보고도 한 가운데 아직도 사무분장이 안 돼서 집행부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업무보고 하고, 다시 다음 주에는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주요한 안건 중에서 “시민안전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교육위원회로 한다.” 여기에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를 떼려야 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위원회로 한다.”라는 주장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 토론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토론 안건으로 올리신 거지요?

토론 진행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토론을 질의·답변 형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이재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말씀하실 분들 말씀 주시지요.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네.

유철규 위원 이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의원간담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연찬회.

유철규 위원 연찬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했던 내용은 “상임위원장님들이 정해 주셨으니 상임위원장님들께서 합의하에 의장님과 같이 해서 이걸 정해 오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발의할 때부터도, 최초 나올 때부터도 원만하게 해서 하셔야 하는데 그게 없이 이렇게 나온 것도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과 같이 오늘과 같은 이런 운영이 원만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도 세 분께서 지금, 네 분이시지요.

네 분께서 그걸 협의하셔야 하는데 지난번 산건위원장님은 이 내용을 아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아까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행복위하고 교육위하고만 관련 있으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회의를 하신다고 하면 상임위원장 세 분이면 같이하셔야 될 일이지 그걸 빼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회의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토론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원만하게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리고 현재 교육위라고 해서 영원히 교육위 위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건위에 제가 소속돼 있지만 산건위 계속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토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거수)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장단분들께서 감사위원회랑 시민안전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부의장님이신 이영세 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신지요?

이영세 위원 아까 안찬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단 회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열지는 않고요.

한 번 의논을 한 적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이 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했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위원회라든지 일정한 국을 그렇게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계속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안찬영 위원 얘기가 길어지면, 추경 심의도 있고 하니까요.

정리해서 말씀을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긴 시간 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셨고 많은 대화도 나눈 것 같아요.

아마 의견들이 두 가지, 세 가지로 좁혀지다가 합의가 안 되고, 합의가 그래서 안 되고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가 또 토론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일단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그 의견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대 형성하고 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어차피 이 부분이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정답을 찾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협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거냐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텐데 각자 의견들은 이미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서 윤형권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토론 마치고 정회한 다음에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요청한 것은 자꾸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의장단이라 하는 부의장 두 분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공개적으로 해서 이걸 이 자리에서 매듭짓자고 본 위원이 토론을 신청한 것이고,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연찬회 후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이때 본 위원도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교육위원회가 교육지원과가 있는, 즉 교육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지원과가 있는 자치분권국을 업무 분장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절대 안 된다.”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두 분, 나머지 상임위원장 모두가…….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 하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안찬영 위원 또 얘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 나온 것이 시민안전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시민안전국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감사위원회하고 시민안전국, 본 위원이 오늘 토론의 의제로 올리는 것은 소방본부가 시민안전국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 새롬동에 그런 큰 대형 화재 사건이 났을 때 만약에 소방본부가 행복위에 있고 시민안전국은 교육위에 있다면 위원회가 두 개가 열려야 됩니다, 행복위 따로 교육위 따로.

예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교육위는 교육위대로 안전정책과가 있는 시민안전국에 주문을 하고.

만약 행복위에 소방본부가 남아 있는다면 소방본부도 행복위가 주문하고.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두 쪽을 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오늘 토론회에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자꾸 뒤에서 했기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자는 것이지요.

안찬영 위원 끄집어내서 다 얘기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얘기 다?

윤형권 위원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현 존경하는 위원님들, 사실은 10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원만하게,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잘 조정되지 않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토론을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현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들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민안전국, 소방본부를 삭제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교육위원회”를 “교육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나목을 신설하여 “나.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곽점홍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결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의장에게 바로 제출하고 수정 의결된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2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오는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곽점홍
○전문위원 천의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