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총 4건으로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7월 1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영세·손현옥·손인수·노종용·박성수·이윤희·박용희·임채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예정 지역 내 공공시설물이 2030년까지 행복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준공되어 우리 시에 이관되고 있고 최근 공공시설물의 인수에 따른 하자 문제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물의 사전점검 등으로 하자 없는 완벽한 시설물 인수 및 그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7명 이하로 하였고,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위원 지정은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서도 전문위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표를 참고하시고 주로 이관받는 시설의 유형이라든지 그런 분류가 어떤 것들인지 보시고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의 선정도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으로 가급적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안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 업무와 연관되는 전문위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해 볼 때 이 업무가 산업건설 업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의정홍보 강화 부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었는데 의회 회기 기간에 위원님들 열심히 회의하시는데 지역 방송에 내보낸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검토가 됐었나요?

○안찬영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계획은 좀 잡으셨나요?

○안찬영 위원 한 번 방영하는 데 2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요?

○안찬영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안찬영 위원 연간 계약을 해야지요.

그걸 그렇게…….

○안찬영 위원 우선 계획을 하신 게 있으시면 계획 잡으셨던 걸 우리 위원님한테 나누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면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그런데 원만하게 방송사나 지역 방송사나 이런 데랑 협의가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금액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들이 연중에 상시로 또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건건에 대한 계약보다는 연간 계약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협의가 됐는지, 논의가 됐었는지 모르겠네요.

○안찬영 위원 본 방송 하나, 녹화 방송 한 번 이렇게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타 시·도 사례 보셨나요?

○안찬영 위원 타 시·도 사례.

○안찬영 위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타 시·도에서는 의회에서 어떤 계약 형태로 진행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서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한, 지금 우리가 빠른 파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방송되느냐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기초 자료부터 수집을 하시고 내용이 다 파악된다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사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송의 형태로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파악이 먼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직원분들이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집행부가 8월 말, 9월 정도에는 편성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분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협의안까지 만들어서 예산으로 좀 표현을 해 줘야 저쪽에서 편성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도 심의를 하니까요.

그것을 늦어도 8월 말까지 분석이 다 끝나야 할 것 같아요, 협의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이 없는 회의 전자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내용과 그다음에 의정시스템이 국회 같은 데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의회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어느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돼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자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요구자료 같은 경우를 일괄적으로 다 종이문서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종이문서를 없애고 전자문서로 다 받아서 그 내용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각자 어느 분한테 그런 문서들이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책자라든가 이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이 없는 전자문서로서 시행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도 되짚어 본다고 하면 그 자료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책자 3페이지 보면요.

○윤형권 위원 3페이지에…… 아래에 의회비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의회비에서 국외여비나 전체 운영 공통 경비 이런 것들은 위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고, 업무추진비가 현재 4900만 원이 집행됐고 이런 추세로 가면 실제 연말에 가서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선거 때문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5개월 남았는데 이대로 가면 실질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 내에서 지금 변경이 가능하니까 의정 공통 경비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상을 해서?

이게 가능하지요?

○윤형권 위원 제가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하고요, 당연한데 지금 월 제한액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반납을 하게 될……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 간담회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해서 이 부분을 좀 상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윤형권 위원 충분히 협의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월 제한액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6개월이 지금…….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분명 반납이 예상되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납이 예상되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회람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이대로 가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개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연말에 가면 부족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변경을 해 둬야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 2대 때도 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월별로 쓴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쓰는, “추세가 이러니까 이대로 가면 얼마 정도 반납이 예상됩니다.”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이재현 답변 충분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3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위법·부당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정보를 수집하여 2019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금회 조직개편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총 4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반이며,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40명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해당 위원회 회의실 및 별도의 현장 방문을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별 작성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책자가 언제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본회의에서 위원회 명칭도 변경됐고 사무분장도 이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었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는 빠져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반영이 안 돼 있고 지금 실제 감사 대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타이밍이?

○윤형권 위원 실제 감사 일정은 28일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좀…….

○윤형권 위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곽점홍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차량구입비가 올랐는데요.

그랜드 스타렉스가 몇 인승 예상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15인승?

○안찬영 위원 우리 가지고 있는 차량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9인승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군요?

○안찬영 위원 큰 게 그게 15인승인가요?

○안찬영 위원 새로 구매 예상하는 것은 15인승이고요?

○안찬영 위원 앞전에 의원님들이 좀 더 큰 차가 있는데 그것 구입을 요구하셨었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안찬영 위원 공간이 좀 어느 정도 나와야 이게 지근거리에 몇 분씩 모여서 가실 때 한 차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구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15인승이면 실제로 타기 적정한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안찬영 위원 다 타면 15명인데 이렇게 접어놓은 의자도 있어서 조금 좁게 타면 열몇 명 타는데 약간 여유 있게 타면 10명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대개.

○안찬영 위원 차종은 일단 그랜드 스타렉스로 예상하고 계신 거고.

○안찬영 위원 연수 가는 것 보좌하려고 우리 직원분들 따라가시는 것 1000만 원 증액해 놓으셨는데 기존에 2500만 원 있고 1000만 원 증액해서 35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상임위별로 직원분들이 몇 분씩 따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4명분 1000만 원을 교육위 것으로 잡아 놓으셔서, 올리셔서 어떻게 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풀로 잡아 놓은 예산이면 예산을 올릴 때, 설명을 하실 때 그냥 풀 예산이라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글로 이렇게 해서 교육위 직원 4명분이라고 딱 명시해 버리시면 이 예산이 통과돼서 나중에 배정되면 4명분은 무조건 교육위로 가시는 것으로 다 주장을 하실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고.

○안찬영 위원 네, 저는.

○안찬영 위원 네, 전문위원.

○안찬영 위원 왜 이렇게 잘못 적혀 있어요?

○안찬영 위원 사실에 입각해서요?

○안찬영 위원 그럼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실에 질의를 드려야 돼요, 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 상임위 간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 이재현 제가 판단할 때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서 부기에 있으면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검토사항은 제가 볼 때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런 부기를 단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 쓰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받으셔서 쓰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나중에 교육위에서는 4명을 무조건 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것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 가지고 다른 상임위 가시는 분들을 배정해서 쓰셔야 될 때,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게 사무처에서 작성한 문건은 아니고 이쪽의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은 이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석을 달다 보니까 이렇게 쓴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위원장 이재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전문위원님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안찬영 위원 10페이지요?

○안찬영 위원 줘 보세요.

(전문위원, 안찬영 위원에게 자료 전달)

처장님,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돼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 나중에 상임위별로 협의할 때도 이런 글자들 때문에 서로 오해가 안 생기도록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보면요.

○윤형권 위원 네, 책자 63페이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사무처장과 사무처 업무추진비가 16만 원과 13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16만 원이나 이런 부분, 이게 기준이 있다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자치분권 이런 마당에 의회사무처장 업무추진비까지 행안부에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무처와 공론화해서 건의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실링을 줬으면 알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편성하고 이래야 되는데 편성권마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편성권 침해 아니에요, 이게?

○윤형권 위원 상당히 의문스럽기 때문에, 물론 사무처에서 나름대로 고심하겠지만 어떻게 사무처장 업무추진비까지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이게 무슨 독재정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꾸 사무처에서 묻어가지 말고 공론화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고 해서 이렇게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겁니까?

○윤형권 위원 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부분들, 지방 정부를 표방하는 마당에 너무 지나친 간섭이다.

또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서, 법률에 위임한 시행규칙에 담아서 해야 될 부분들을 지침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사항으로 자꾸 과도 규제하고 그 자체가 명분이 없는 어떤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한쪽으로 편중된 지나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중앙 정부가 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굉장히 지금 중앙 정부가 하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수행하고 계시지만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의 연봉은 똑같이 맞춰 놨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똑같은 선출직인 의원님들은 시·도마다 다 달라요.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연봉 안 맞춰 주고 지방정부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산식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도 심의를 따로 거치게 하고.

그런 것들도 정말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제시할 거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광역시·도 의원들, 지방 시·군·구 의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같이 맞춰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논리에도 맞는 거지요.

기준에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저렇게 알아서 하게 놔두고 저는 좀 그거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지방선출직에 대해 지나치게 옥죄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출된 권력 아닙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이 정부가 앞으로 지방정부를 표방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제는 아주 큰 틀에서의 지방예산의 규모나 씀씀이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보편적인 의식상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하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자산취득비 69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시는데 차가 있으면 인원도 반영이 되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차량만 구입할 계획입니까?

○유철규 위원 정수 하면 그러면 그에 속하는 인력도 같이 증원이 이미 된 건가…….

정원만 아니라 수량을 받은 거는 여기 보니까 나와 있어서 알았는데 정원도 이미 받아 놨냐는 거지요.

보통은 차량이 구입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전하실 분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런 정원도 같이 포함이 된 거냐, 이미 반영이 돼 있느냐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기존 현재 인원은 변동 없이 차량만 더 늘어났으면 한다는…….

○유철규 위원 아, 안 된 거고요?

○유철규 위원 향후에도 그러면 기사분들 더 증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12인승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 수가 18명이거든요.

18명이면 이게 중간 단계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15인승인데 15인승보다 의원 수가 18명이면 18명이 다 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보다 좀 더, 지금 대형버스도 있잖아요.

버스도 있고 그다음에 12인승 차량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5인승보다는 그보다 중간 사이즈에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다른 차량을 그것보다 작은 차량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15인승이라고 하셨는데 15인승보다 좀 더 큰, 그러니까 지금 대형버스는 몇 인승이지요?

48인승인가요?

(『40인승.』 하는 공무원 있음)

40인승, 그러면 한 25인승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오히려 실제 필요한 것은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저는…….

○유철규 위원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저는 이게 15인승짜리보다는 중간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제 판단은 그런 거였었는데 어쨌든 내용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저희가 이동을 할 때 보면 항상 차량이 두 대씩 움직입니다.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해서 두 대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에 유류비나 이런 것도 더 추가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따지면 유철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처럼 ‘25인승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73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35인승을 얘기하신 거 같아요.

그 와중에 15인승으로 변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이윤희 위원 여기 보면 설명서 하늘색 회의자료 74페이지에 보니까 35인승에서 15인승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가요?

맞습니까?

○이윤희 위원 저희 위원님들 같이 타고 다닐 때 차가 두 대로 다니면 같이 차 안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우리가 약속을 잡거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공유가 안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차에서 얘기한 거 같은데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못 듣고 그래서 이동하는 과정 내에서는, 같은 의회 안에 있을 때는 한 차로 움직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의자료 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공무원 국외 선진의회 비교 연수비 있지요, 500만 원 책정하신 거.

기존 2300에서 2800으로 올리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만 원 추가.

수행비서 국외연수비를 사용 목적으로 하고자 증액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비서가 1명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몇 명에 대한 그런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전문위원실 우리 교육위 아까 얘기했던 거 거기 4명에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1명에 500만 원 있는 게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비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같은 공무원…….

○이윤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케이블 방송 중계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내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