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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31일(화)

장 소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2기 공공특위 결과 조치 및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향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공공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2기 공공특위 결과 조치 및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향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공공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의 건


(13시3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33분)

○위원장직무대행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협의를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협의 결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차성호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차성호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정지역 공공시설물의 부실공사 예방 및 완벽하고 안전한 시설물이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더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3시52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바로 앞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윤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윤희 위원님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윤희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향후 세종시 공공시설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눈과 우리 위원님들의 눈이 다 합쳐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윤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이윤희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특별위원회가 보다 왕성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3. 제2기 공공특위 결과 조치 및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향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공공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의 건

(13시54분)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기 공공특위 결과 조치 및 2018년도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향후 인수 계획 보고 청취, 공공특위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나머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은 협조와 협력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2기 특별위원회도 우리 시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들이 이용에 정말 편리한 시설물 인수와 함께 완벽한 시설물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 부분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인계인수 개요 및 총괄 부분에 대해서 1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인수 실적 및 향후 계획 이런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인계인수 개요 및 총괄 부분입니다.

정의 부분 그렇고, 우선 보고 전에 6페이지 가시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2013년도에 행복청, LH, 우리 시가 공동 합의하면서 정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인데 이거는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행특법하고 「국유재산법」 그리고 국유재산 특례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이 이관되는 시점은 사업시행자인 LH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때를 이관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행복청장이 설치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준공된 후에 국유재산 등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마쳐지고 그다음에 재산 등재를 거쳐서 무상으로 양여되는 때에 이관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 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스 내용을 보시면 사업준공이나 공사준공 60일 전에 합동점검 요청을 LH에서 세종시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 30일 전에 LH 그다음에 저희 점검단 이렇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LH가 조치하거나 조치할 계획을 받아서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또는 완료계획서 제출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준공을 하게 되고 이관을 받는 절차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관절차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청과 관련해서는 행복청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것도 공사준공 60일 전에 합동점검 요청을 행복청이 세종시에 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는 행복청 그리고 점검단과 함께 30일 전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과 똑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 반영하고 준공하고 입회 절차를 거쳐서 국유재산 등록 및 양여 과정을 행복청과 기재부 협의 과정 후에 완료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말씀 드린 것 가운데서 정정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행특법 그다음에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시설물에 관해서는 행특법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보시면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관 시설물에 대한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행복청과 LH로부터 받아야 될 이관 시설물은 총 110개입니다.

그동안에 1개를 받았고 금년도에 9개 그다음에 앞으로 50개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110개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행복청은 시청사, 복컴센터, 광복센터, 광역도로 등 55개소, LH는 도시내부도로, 공원, 하천 등등 해서 55개소, 똑같이 55개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까지 총 51개 46%의 인수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 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시와 시민참여단 그리고 관련 부서가 함께 점검한 결과 총 1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중에 63%인 90건이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치 예정인 것이 9건 6% 그다음 현재 조치 중인 게 19건 13%입니다.

장기검토는 24건에 18%입니다.

장기검토라 하는 것은 추가로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하거나 기술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장기검토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인수 실적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행복청에서 시설한 광역도로 등 4개가 인수 완료되어 있고, LH에서 공동구나 도시 내부의 도로 부분을 5개 인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점검 계획입니다.

특위도 구성되셨고 합동점검반과 함께 점검을 시행하고, 지적사항이 조치 완료되는 시점에 또 그 시설물의 운영이 가능한 시점에 인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013년 8월에 3개 기관 합의에 따라서, 문서로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획 및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합의서에는 문서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행복청이나 LH에서는 관련 내용을 설계 부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발전위원회가 2017년 2월에 발족됨에 따라서 해당 공공시설물 분과위원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주셨고 개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위해서 대한건축사회 세종시지회에서 건축사분들의 컨설팅을 받아서 합동점검도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점검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 464건의 매뉴얼로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60개를 마치고 내년도 9건, 2020년 이후에 41건에 대해서 인수를 마치게 됩니다.

시민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현 합동점검반에 시민이나 전문가를 현재 48%에서 70%대로 참여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 눈높이에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도 함께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행복청, LH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수점검 시 면밀한 점검을 위해서 시설물 각 해당 분야 전문가인 자문단을 구성하기 위한 인력풀 현황을 8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공공특위 제1기 및 제2기 때 지적사항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공 확인 기준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포함되지 않았다면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 및 그 외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선 9페이지에 보니까 1-1, 2-2, 3-3복컴이 인수가 완료됐다고 표기돼 있네요.

올 7월, 5월경에 주로 인수된 걸로 표기가 돼 있고요.

이 시설들이 최근에 개청식 한 복컴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설물들 점검을 하시면서 혹시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한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시청 내부적으로?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금년도에 별도의 점검활동은 제가 별도 보고를 받은 게 없어서, 그전에 점검이 이루어졌고 진행이 되어 왔을 테고요.

조치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인수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지금 조치 중인 것도 있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인수는 받았지만 조치를 계속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현황 파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인수는 받았지만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이미 확인된 사실들, 그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분야별.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안찬영 위원 그게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이 복컴들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문제점을 보완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잡혀 있을 거거든요.

기간도 같이 표기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2018년 10월로 지금 인수 예정 정도가 잡혀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당초에는, 제가 연초에 듣기로는 2018년도에 인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시설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협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찬영 위원 조정이 됐어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

안찬영 위원 이거를 일단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답변이 어려우시면 10월에 인수 예정으로 잡혀 있는 여기 해당 표기되어 있는 시설물들 있지요?

이거 위주로 앞으로 스케줄 정리를 해서 현장 좀 다니고, 분명히 아마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했는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아직 정상적인 정확한 협의가 안 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협의가 덜 돼서 밀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해 줘야 될 역할 그리고 협의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현실적인 협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드릴 테니까 가감 없이 본 위원회에 10월 인수 예정인 시설들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는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있는 정도까지가 인수 예정인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019년도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16페이지.

2019년도 인수 예정일도 대략적인 기간이 잡혀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기간일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전체 계획에 잡혀 있는, 물론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생기면 좀 더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이 중에서, 2019년도 인수 예정 시설 중에서 현재 시점에서 한번 현장을 보고 미흡한 부분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미 대부분의 인수시설들이 인수 두 달 전, 세 달 전에 가면 별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건 이미 다 완성되고 나면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자료도 받아 보고 검토하러 현장에 갔을 때 개선시킬 부분들, 변경시킬 부분들, 추가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내년 대상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안 사업들, 현안 문제점들은 같이 정리해서 미리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하기 전에 고치는 거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고치면 또 예산이 2배로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고요.

하기 전에 고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서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체크리스트는 아니니까요.

앞으로 우리 시도 언젠가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에 우리 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의 항목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10년 후나 이쯤 됐을 때는 그게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가 돼서 하나의 백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도 아주 중요한 실무적인 역량이 갖춰질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같이 협의하면서 인수시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2019년도 3월에 인수 예정인 고운뜰공원이 있는데요, 16페이지에.

거기에 대충 어떤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인지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 그 안에 고운뜰공원에 조성 예정인 공원 면적이…… 개략적인 것만 저한테,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고요.

필요하시면 실제적으로 이다음에 시설하게 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고운뜰공원이 근린공원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시설하고 거기 길들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접근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네, 그래서 거기가 남쪽, 북쪽, 서쪽 3개 지역이 인접해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유모차나 그런 걸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거를 진작부터 당부드리고 싶었어요.

인수 받기 전에 그게 정비가 돼서 인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성호 네, 말씀하세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아까 안찬영 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점검회의 하시면서 굉장히 책망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보시면 11페이지 이후에 점검 전과 점검 후, 그러니까 조치 후의 사진들이 대비가 잘 되어야 점검 확인하실 때 같은 자리에서 조치가 된 것들이 한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때 회의를 하시면서 질책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사진을 찾아서 조치 전과 조치 후가 대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준공 처리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지요.

그런데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손현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달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2019년도에 인수 대상인 것들 한번 점검을 해 봐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의회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손현옥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차성호 안찬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장내 웃음)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안찬영 위원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것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 단계가 한참 이전 시기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2019년도 인수 받을 예정 시설들은 이미 설계가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의 설계를 해야 될 것들도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설계에 미리 의견을 제시하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미 설계가 된 것들은 설계상의 오류가 생긴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도 전문가 그룹의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점검 위주도 있겠지만 설계에 대한 점검도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발견되는 것들은 미리 의견을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행정 툴(tool)상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설계가 나오고 시방서대로 일하는 게 맞지요.

그것이 맞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시설을 짓거나 만드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지, 설계 변경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설계 변경을 협의해 달라는 거고요.

그런 의지인 거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데 사용자인 주민들 눈높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란에 “시설물 이용 및 관리 불편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라고 했는데 정기적으로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시설물을 타깃을 해 놓고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어떻게 조사한다는 건지?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인수받은 시설물 가운데에서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행복청, LH, 저희가 정책간담회 같은 것들, 정책협의회를 해 나갑니다.

그때 문제 제기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추후 보완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인수라고 하는데 이 인수 자체가 어떤 계약서 개념으로 인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인수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 인수는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것이 인수 시점으로 봐야 하는데요.

그동안 기획재정부 반대로 인해서 아직 인수가 완료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하고 우리 시가 같이 지혜도 모으고 힘도 합쳐서 인수를 빨리 받아야 되는 과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손인수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장 김성수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