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7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상병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평균 연령이 36.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런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제3대 교육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회의로 먼저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윤형권 위원님 짧게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짧게 해 달라고 했더니 정말 짧게 해 주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교육청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위원입니다.
오늘 제50회 임시회 2018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삶과 배움의 주인이 되고 세종시 곳곳이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이 되는 학교가 되며 시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가 되는 행복 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나갈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손현옥입니다.
제가 일단 세종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의사를 잘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박용희 위원님은 중앙당 행사 참석으로 인해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보고 외 2건, 조례 및 기타안 5건, 승인안 1건, 예산안 2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10시05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현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현재 결원인 공보담당 사무관 역할도 직무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1담당관 2담당으로 총 14명의 정원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를 위해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세종교육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신뢰와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교육가족과 교육감의 공감데이트를 여덟 차례 개최하였고 홈페이지에 열린교육감실 운영,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대언론 홍보 강화입니다.
교육 정책, 학교 소식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는 물론 월 2회 언론브리핑 정례화 및 언론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대언론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주간 영상뉴스 22편 제작, 자체 소식지 1만 2000부 발간, 입주 편의 지원을 위한 학교지도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배부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셋째, 세종교육 홍보에 교육주체의 직접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고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 소식을 교육수요자의 시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급사진공모전과 안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학생들이 교육주체로서 참여하고 공감하는 콘텐츠를 발굴·공유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이야기를 온·오프라인 홍보에 상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월평균 블로그 방문자 수는 전년도 동기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이 외에도 내·외부 소통을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의 발굴과 운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공감데이트 실시,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비전의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보도자료 발굴과 정례브리핑 운영 등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대답 없음)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첫 번째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에서 SNS 실시간 소통 운영 상시라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시민과 소통을 위한 SNS 실시간 소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홍보 방식은 대언론 홍보 방식이 사실 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어떠한 교육 정책이라든가 학교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는 상당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트렌드가 SNS상에서 각종 홍보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교육 정책에 대한 요구, 변경 내지는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SNS 전담 직원 1명을 저희들이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SNS, 페이스북에 탑재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페이스북 활동하시는데 저도 페이스북 이용하는 사람 중에 1명인데요.
보면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SNS 활동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기본적으로 학생기자단이라든가 학부모기자단에서 생산되는 보도자료 그다음에 자체, 우리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블로그에 탑재하고 SNS인 페이스북에도 탑재해서 우리 교육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한테 그것을 방문 내지는 열람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한 두세 차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스승의 날 스승자랑 이벤트를 한다든가 독도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을 대상으로 스승 존경운동이라든가 독도사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SNS를 통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SNS를 통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실시간 소통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1명인데 사실상 직접 접해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결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원은 있는데 현재 현원이 결원이라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난 1월 15일 자에 인사발령으로 제가 공보담당으로 있었습니다.
자체 승진을 해서 소통담당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관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이 안 되고 지금까지 결원으로 남아 있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월 12일 자면…….
○소통담당관 권순오 15일 자요.
○위원장 상병헌 1월 15일 자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오늘이 7월 17일인데 자그마치 한 7개월…… 6개월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6개월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6개월 동안이나 공석인 셈인데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직이 무거운 업무가 아니어서 가벼운 업무라서 공석이어도 교육청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지요?
어떻게 평가를 받는 자리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대언론, SNS, 직접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다만 사무관 인력이 여유로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배치를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행정실장을 다시 뽑아 와서 학교 현장에 결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저와 홍보담당 그다음에 공보실 팀들이 같이 약간씩 분담을 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연의 업무 이외에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 맡아서 가중된 업무를 맡아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필요한 직제이기 때문에 직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직제를, 소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자그마치 1∼2개월도 아니고 6개월씩이나 공석인 점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논의하셔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명을 충원하게 되면 학교 현장에 있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라든가 거기 결원이 돼야 합니다.
아니면 본청 내에서 충원을 시킨다면 다른 팀의 팀장급이 하나 결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인사부서 내는 감님께서 발령을 내주신다면 바로라도 가능은 합니다만 그러한 다른 부서의 결원,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당분간은 현재 있는 공보실, 소통담당관실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 인력을 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현재까지는 한 자리이기는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공백은 조속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손현옥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관으로서 처음 여러분들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오두혁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이현재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기본 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담당과 청렴윤리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소관 위원회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공직자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현원은 14명입니다.
다음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23개 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고위공직자 및 부패 취약 분야 종사자 37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5개 교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17명의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47개 교에 대하여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하반기 감사관실에서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반부패 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개 교를 대상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종합감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시민감사관을 대상으로 관심 분야별 역량 강화 연수를 적극 실시하는 등 시민감사관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주요 이슈를 반영한 특정 및 사안감사를 실시하여 비리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상혁 감사관님 새로 우리 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관 이상혁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시에도 감사위원회가 있고 교육청에도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는데 감사관실 인력이 지금 14명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일반감사도 해야 되고 일상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하기 전에 감사를 통해서 합당한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게 일상감사인데 실제 감사 인력이 적다 보면 일상감사에 대한 시기, 감사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게 늦어지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먼저 요구하고서 말씀 이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종합감사가 25개 교 그리고 일상감사 36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를 보내 주시고.
○감사관 이상혁 네.
○윤형권 위원 인원이 좀 부족한데 일상감사하고 일반감사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감사관 이상혁 일반…….
○윤형권 위원 네, 종합감사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감사를 해야 되고 일상감사는 별도로 사업에 대해 건건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관 이상혁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 인원이 저 포함해서 14명이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14명이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어차피 감사를 가면 1팀 정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 여섯 분 이렇게 가시는데요.
나머지 인력이 상시적으로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존에 감사한 실적을 정리하고 또 다음 감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대여섯 분이 있는데 일상감사가 의뢰되면 순번에 맞춰서 한 분씩 검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도 결재하는 과정,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에 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좀 구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2개를 동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시 최근에,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 사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의 감사에 대한 결과 자료 이것도 같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책을 마련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계속 홍보 좀 하고 특히 각 현장 학교 일선에.
점심식사 하고서 음주하고 적발 이런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있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새로 감사관실 책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서 특히 교육공무원들이 음주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식견과 높은 고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이주희 서기관입니다.
성과평가담당 김창길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오범수 사무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김진철 장학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직은 4담당 1연구소 정원은 25명입니다.
20쪽입니다.
첫 번째, 세종교육의 미래를 여는 실천적 정책 연구입니다.
먼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하여 ‘1. 새로운 학교는 행복한 아이들을 만드는가?’라는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고 ‘2. 세종자치학교 현장 적용방안 및 정책 제언’에 대한 교육 현안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별 지표를 추출하여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였고 교육정책연구회 5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혁신 2기, 미래를 여는 세종교육’이라는 주제로 혁신 2기 출범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세종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제1회 세종교육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칭 창의진로교육원과 세종형 고교학점제 관련과 맞춤형 교육현안 분석 연구 3건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사례를 발굴하고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제2회 세종교육포럼 개최와 제2호 세종교육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두 번째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북경시교육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연장 체결하고 세종과 북경 간 교육정책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청과의 공동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재능기부형 수업을 총 13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및 교직원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고등학생의 캐나다 국외체험연수, 북경국제학생 여름캠프 참가, 세종북경 간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과 캐나다 한국교육원 협력 사업으로 캐나다 한글학교 교육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세번째 온 마을이 참여하는 세종교육거버넌스입니다.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2기를 구성하여 시민, 전문가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고 정책 실명제 공개대상 사업 50건을 공개하는 등 세종교육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세종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 등이 함께 토론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주요 정책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교육 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학부모, 시민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으고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책무성 강화입니다.
2018년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정성지표 보고서에 대한 컨설팅으로 세종교육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책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 기준, 예산 현황 등 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재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 정량지표 추진 실적과 관리 지표를 점검하고 정성지표 보고서 작성 교육과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8년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2019년 세종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세종교육의 질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 설립이라든지 교육행정 관련돼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가 정책기획관 중책을 맡으신 것을 축하도 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정책기획관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앞으로 여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요구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하고도 관련돼서 정책에 대한 공유가 조금 더 밀접하게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 포럼이라든지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주요 행사에 대해서 단순하게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련돼서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주시고 설명도 해 주셔서 위원들이 미팅에 또는 포럼에 참여를 해서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개진하고 이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정도 서로 조율해서 행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을 한다든지 정책포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과 여러 유관 기관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할 과제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이라든지 타운홀 미팅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고 또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페이퍼로만 남으면 그 정책은 사장된 정책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은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들,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이런 과정에 우리 의회 위원회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특히 마을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세종시와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제도를 만들든지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정책은 정책대로 가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고 이렇게 서로 분리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결국 우리 교육위원회도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어느 시·도보다 제대로 된 좋은 교육 환경에서 행복한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자는 서로 한배를 탄 식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특히 시민들의 대표인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혹시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부분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지도를 많이 받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책에 대한 반영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은 세종시의회가 이전 제2대까지는 1인 2상임위 체제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제3대부터는 1인 1상임위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교육위원회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좀 강화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과 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논의 과정 중에 있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새롭게 각오를 다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21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 중에 ‘맞춤형 교육 현안 분석 연구 수행’ 돼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 과정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이 연구 결과가 올해 나와서 그것을 반영시킨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한번 볼 수 있게 자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캐나다 한글학교 교육봉사활동 추진이 있는데 여기는 교원 6명으로 나와 있는데 교원들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조성두 학생들 인솔 교사로 갑니다.
○손현옥 위원 학생들을 인솔해서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인솔로 갑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가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정 인원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님 필요하시면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답변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캐나다 교사는 이번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캐나다에 한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사들을 지원해서 6명의 교사들이 한국교육원에 지원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손현옥 위원 교육원에 교사들만요.
그리고 26쪽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2기 구성이 돼 있는데 1기 때에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게 있었나요?
이런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중에 반영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요.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현재 교육감님 출범하시면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거기서 검토를 받고 분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고 그런 체제고요.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제출을 그냥 해 주시는 걸로 할까요, 사례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신 건가요?
○손현옥 위원 네,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정책에 반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7쪽에 타운홀 미팅 개최 예정이 돼 있는데요.
타운홀 미팅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개최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타운홀 미팅 2016년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타운홀 미팅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저희들이 매년 주요 업무 수립을 합니다.
주요 업무 수립을 하는 데는 그동안에는 거의 저희들 교육청 내부 인사들이 주로 했는데 시민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016년도에 컨벤션센터에서 학생, 시민, 교사 전체 교직원들이 참여해서 주제별 내에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거기서 정책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면 그 부분을 주요 업무 정책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타운홀 미팅을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사람들 의견 반영하는 게 참 좋은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정책 안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지 예시를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타운홀 미팅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그날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나온 안들이 지금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그 예시를 들어 주시라고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예를 들어서 현재 타운홀 미팅에서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창의진로교육원을 행복청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의견은 가능하면 주요 업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독립된 과제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과제 중에 녹여서라도 가능하면 타운홀 미팅에 나오는 의견은 최대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시어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하고 행복청과 저희들이 현재 국무조정실과는 정기적으로 국무조정실에 가서 하고 있고 행복청과는 사안별로 필요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무조정실 내에 관련돼서 이러한 정주 여건 개선이라고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실제 정주 여건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 이런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국무조정실에 세종시지원단이 있습니다.
세종시지원단에서 세종시 전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꼭지 중에 정주 여건 개선 중 소과제에 학교 교육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공무원들 입장에서 교육 환경 관련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시각이지요?
예를 들자면 교육청 관점에서 오히려 학교 안전 통학로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점을 보고 교육청이 국무조정실에 가서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요?
뭡니까, 이게?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에서 주민들이나 이주 공무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행복청과의 업무가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또 국무조정실 세종시교육지원단에 건의도 하고 시청과 같이 협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신설 학교가 개교 전에 통학로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미리 사전에 각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이런 것이 원스톱으로 마련돼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서 국무조정실에서 미팅하는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는 공무원들의 학생 또는 자녀들 정주 여건 이쪽으로 포커싱(focusing)이 맞춰진 거 같은데 정책기획관이 방향을 바꿔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국무조정실에 그렇게 방향을 조금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도 일부 하기는 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무조정실에 요구를 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복청과는 분기별로 정기적인 미팅이 아니라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복청과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상시 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행복청에는 교육청 직원들이 3명이 파견 나가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버스 노선에 관한 내용을 시청에다가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노선을 개설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대중교통 개편 노선안이 나왔는데 장군면에서 고운동으로 그러니까 고운동에서 장군면으로 학교를 가는 학생도 있고 장군면에서 고운동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노선 개편안에는 장군면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환승을 해야 올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주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은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특히 학생들 지금 말씀하시는 고운동 쪽 통학 구역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L9과 L10 문제 때문에 또 고운중학교와 으뜸초등학교 학생 통학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버스 노선을 배치해 달라.”고 협의 중이고 또 하나 부강 쪽에서 동 지역에 오는 학생들 통학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청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시장님과 교육감님 간담회 석상에라도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2018년 3월, 4월 중에 시에서 버스 노선 개편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쭉 진행하고 있고 지금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평가는 하지만 역시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아이들 통학과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어떻게 했는지, 아까 정책기획관님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자료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실무자를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자가 언제고 교육청의 해당 부서와 시의 어떤 부서와 어느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 그것을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것도 교통에 관한 문제예요.
다른 학교로 교육을 받으러 가야되는데 바로 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지원해 주기는 힘든 문제고 또 학부모들이 일일이 차로 태우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공동교육 과정 운영하는 거점 학교를 정할 때 그런 교통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쪽 편에 노선을 조정할 수 있게끔 시에 건의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에 학생들 이동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을 못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보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이 중학교로도 확산시킬 예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성공하려면 다방면으로 여건들이 잘 맞춰져야 빨리 정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그동안은 저희들이 정책의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부터는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이나 보완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 권순오 소통담당관,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세종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위원회에 오신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신명희 과장입니다.
교육 과정과 정회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오기열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사진숙 과장입니다.
학생생활안전과 유득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8학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과 34쪽의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학교 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는 세종 혁신학교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신규 지정교 운영을 위한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학교 추진회의와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였습니다.
2년 차 혁신학교는 중간평가, 4년 차 혁신학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교육공동체의 성찰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학교 혁신의 모델학교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혁신학교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여 공감대 확산과 홍보를 위한 연수와 워크숍을 통하여 학교 혁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 자율화 지원입니다.
세종자치학교를 시범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교무행정사 배치를 통하여 교원 업무 경감에 힘썼습니다.
또한 사업선택제를 통하여 학교 현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무행정사 연수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 업무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전국 교육혁신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더불어 전국 시·도교육청 간의 혁신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 행사를 추진하고 교육부와 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와 전국 혁신교육 담당자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7쪽 공동체성·전문성을 지원하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관내 모든 유·초·중·고에 학교 단위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내실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와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장, 교(원)감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리자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학교 자체 평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자체 평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원)장, 교(원)감의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컨설팅과 워크숍을 운영하여 민주적인 학교 운영 확산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0쪽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 연수와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 소통·공감토론회,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통해 참여와 협력의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학생축제, 사회참여 발표대회 등을 지원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원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민주적 공동체로 참여하는 학부모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으로 84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부모회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5쪽 학생 맞춤형 교육 과정 실현을 위한 고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학교 간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모든 학교가 교육 공간을 공유하여 학생 진로 전공 맞춤형 교육을 위한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Ⅰ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소인수·심화과목, 전문교과, 제2외국어, 예체능 전공 실기 등의 정규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 과정Ⅱ를 통해 대학교수, 연구원, 석·박사 과정, 특정 전공 영역 우수자 등의 우수한 인력풀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전공반을 고등학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교육 과정을 계속 운영하고 고교학점제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하겠습니다.
58쪽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입니다.
세종시 학생 통일이야기 한마당, 사제동행 평화통일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 참여와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교원 전문성 함양을 위해 수업연구회와 연수,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독도교육 확산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새롬고 독도전시관을 활용한 체험 교육을 지원하는 등 역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일과 역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원 통일역사연수를 운영하고 충청권 역사·독도교육 성과 나눔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62쪽 따뜻한 돌봄 풍요로운 배움의 마을교육공동체입니다.
동네방네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풍성하고 다양한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마을교사와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여 학교와 마을 간 소통을 기반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교사와 마을학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민·관·학교가 함께하는 세종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보다 많은 세종시민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65쪽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지구 추진입니다.
읍·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북부교육지원센터가 2월에 개소하였으며, 지원센터를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 및 학생 개별 성장발달 지원 학급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 및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읍·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를 위해 개별 성장발달 지원을 내실화하고 북부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과 후·돌봄 운영입니다.
담당자 연수와 권역별 협의회,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방과 후 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과 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 연수를 통하여 향상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과입니다.
73쪽 학생 중심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 통합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구학교의 연구회 지원을 통한 교육 과정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9학년도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 자료 개발 및 5급 2015 개정 교육 과정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생 중심의 세종 창의적 교육 과정 운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수업·평가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특성화 실천사례 대회,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 과정 중심 학생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 전문성 신장 강화와 학생평가 및 학생 생활기록부 현장실무지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수업·평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아이다움 세종 유아교육 실현입니다.
놀이 중심의 아이다움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숲 교육 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원과 휴식, 놀이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정보 공유와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유치원 공동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84쪽 유아교육 여건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조손 및 다문화가정 유아의 기본학습 능력 발달 제고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교육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치원 현장 컨설팅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유아교육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행복한 성장의 세종 확산형 자유학기제입니다.
단위학교별 자유학기제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역량을 키우고 세종 확산형 자유학년제 모형 추진을 통한 자유학년제 전면 도입의 토대를 확보하였으며, 세종 자유학기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온 세종 공감하는 자유학기제 운영과 행정 및 정책연구 분야 세종 특화 진로체험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세종 확산형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89쪽 꿈 찾고 행복 키우는 특수교육입니다.
방과 후 활동, 치료 지원, 통합 편의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증진하였으며,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유입에 따른 특수학급 신설 추진, 인권보호 관련 연수, 장애학생 한마음 체육대회, 장애유아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입니다.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JOY맘) 지원을 통해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학력 책임지도와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입니다.
‘진로와 직업’ 과목 편성 확대, 학생 진로체험 동아리, 진로활동실 구축, 양질의 진로체험처 발굴로 학교 진로교육 역량을 증대하고 대입설명회, 교사연수, 진로진학 컨설팅 등을 통해 내년도 대입을 위한 여건을 향상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전담교사 및 초·중등 담임교사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동아리 운영,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직업 상담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입니다.
103쪽 세종 학교혁신의 기반이 되는 인사혁신 정착입니다.
역량 중심의 교원 임용과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경영 평가와 온라인 다면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였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교원 인사관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교육의 교육가치 실현을 선도할 교육전문직원, 학교관리자 및 신규 교사를 선발·임용하고 2019년 1월 중 조기 인사발령을 통해 안정적인 새 학년 출발을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6쪽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운영입니다.
전 학교가 2월에는 새 학년 준비의 달을, 3월에는 공문 없는 주간과 연수·출장 없는 달을 운영하여 교사와 학생이 수업과 상담활동에 몰입하는 새 학교 문화 혁신의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 중심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는 새 학년 준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권보호 체제 구축입니다.
교원활동 침해를 입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권보호를 위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및 보호를 위하여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입니다.
117쪽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인문·독서교육입니다.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신설학교 도서구입비를 1월에 조기 집행하였고 수요조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학교도서관 환경개선비를 18교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 학교도서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함께 읽고 공유하는 독서·인문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 독서동아리를 확대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장소 확보와 책 읽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120쪽 외국어 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등 영어교육 컨설팅 지원,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다양화하였으며, 세계 시민교육 선도교사 직무연수와 연구회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초·중학교에 배치한 영어 및 중국어 등 원어민교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어와 국제이해교육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3쪽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 교육입니다.
수학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수학 나눔학교 및 다양한 수학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놀이 중심, 체험 중심 수학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과학실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해 과학 실험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126쪽 창의인재를 육성하는 영재교육입니다.
잠재력을 갖춘 영재학생의 체계적 발굴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창의·융합형 영재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129쪽 디지털 인재를 기르는 소프트웨어 교육입니다.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필수 운영되는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정보과목 수업시수를 점차 늘려가고 내년부터 필수 운영되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다양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교육 교사연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대회와 축제 등을 통해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가 확산되어 학교 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3쪽 교수·학습 내실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교육입니다.
스마트교실을 기반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교원에 대한 각종 맞춤형 연수와 연구회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자료와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및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내실 있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37쪽 직무능력 중심의 행복한 직업교육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 과정이 올해 학교 현장에 전면 도입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 역량 강화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가칭 제2특성화고의 설치학과에 대한 인력 양성 유형 및 교육 과정 점검을 통해 세종시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입니다.
학생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 운영계획을 안내하고 신규 보건교사를 위한 길라잡이 제작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내 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흡연학생 상담·금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살위기 학생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교육 및 흡연예방교육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학생 생명 사랑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하겠습니다.
144쪽 학교 내·외 환경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및 안전한 학습권 확보를 위해 공기질 정기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기계식 환기장치에 먼지 저감용 필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 단속과 보호구역을 점검하고 상수도, 지하수 수질 검사 등 먹는 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였으며 학교 건축물 석면 재조사를 실사하여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자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 미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입니다.
151쪽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생 생활교육입니다.
또래상담 운영학교, 평화감수성 동아리 운영 지원 등으로 생활 교육을 강화하고 어울림·어깨동무 학교 운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지원팀인 ‘세종스쿨117’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학생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54쪽 어울림으로 동행하는 다누림교육입니다.
다문화 학생 대상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탈북학생 멘토링을 통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문화유치원,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등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학생들의 이중언어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 학생 교육, 핵심교원 연수, 부모나라 방문드림 프로젝트, 세종 다문화 어울림축제 등을 추진하여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57쪽 몸과 마음을 키우는 체육·예술교육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확대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스포츠클럽 거점학교 동동동(洞童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 수영실기교육을 3~4학년까지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예술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 예술강사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세종학교예술교육 성과발표대회를 통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60쪽 안전인프라 구축과 체험교육을 통한 학교안전입니다.
관내 모든 학교에서 실질적인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였고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하여 학교안전 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신설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협의회를 실시하였고 스쿨존 안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안전교육원 설계 실시와 체험 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전체 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할 게 아니라 과별로 질의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료 요구도 그렇고.
○위원장 상병헌 업무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답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반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내용들을 학교혁신과, 교육행정과, 교원인사과 이렇게 모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드리는 상황이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나누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하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 학교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학교혁신과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 과정과로 넘어가고.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지금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반영을 해서요.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면 실무 과장님들한테 그때그때 조언을 받아서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또는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들한테 답변 기회를 주셔서 직접 답변하게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진행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조언하신 것과는 다르게 과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편하게 질의를 할 것이고요.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되 답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 편제에 대한 건데요.
34쪽에 보면 앞선 시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국은 여기 정책국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략적으로 정원과 현원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우리 국장님 개략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본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습니다.
34쪽 자료에 기초해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교육전문직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행정국과 저희 교육정책국이 전부 총액인건비제 내에서 정원을 정하고 거기에서 현원을 배치하는 것인데 각 과의 정원과 현원이 다른 이유는 정원은 그렇게 배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우리 세종교육청은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에 따라서 과마다 정원과 현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정원 편제를 할 때 세종교육청이 지원청이 없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원청이 없는 사실까지도 반영해서 정원을 편재했을 건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 조직팀에서 정원은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자료로 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혹시 배석한 과장님들 중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원인사과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교원인사과장 오기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내에 배치해야 되는 전체적인 수고 그런데 지금 저희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전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만큼 인원 배치를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장학관 자리도 특수교육 장학관 같은 경우는 정원은 잡아 놨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어서 배치를 못 하는, 그래서 정원과 현원 차이가 약간 나고요.
저번에 질의를 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공무원, 교원의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1년 치 쓸 수 있는 정원을 저희들이 100을 받아 온다면 1년 내내 배치해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원 기준이 나온 것은 6월 1일 자이다 보니까 계속 남아 있는 유보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 쓰지 못해서 현원과 정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쯤 가면 거의 정원과 현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금년도 연말쯤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시점에서 불일치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조직 편제를 하다 보면 개략적이니 숫자상으로만 나와 있는 건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공백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진실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 자료와 답변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기왕에 하신 말씀이니 우리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충분한 답변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불일치를, 물론 운용을 하다 보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여기 3급 내지 4급은 정원과 현원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위직으로 내려갈수록 이것이 불일치해요.
8·9급은 심지어는 정원에 없는 현원을 지금 운용하기까지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감사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물론 실제로 운용하다 보면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되도록 정원 편제에 맞춰서 운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결원 차이가, 갭이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은 혁신과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편제는 이렇게 했지만 4명이나 적게 현원이 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의 비중이 교육감님의 어떤 교육 정책상 비중이 낮은 과인지 그런 것도 연이어서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꺼짐) 지금 혁신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개 학교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조치원여중과 전동초등학교 2개 학교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치학교가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조례를 안 만들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시범 운영을 올해 두 학교 해 보고요.
그것을 만족도 평가라든가 학교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확대할지, 안 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조례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했으면…… 그게 좀 우선이 아닌가 그런 지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이미 벌써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치학교를 실제 운영하는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자 이것과 관련돼서 내일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하고.
두 번째, 41페이지 보면 지금 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4월에 선택제 운영 평가 자료가 나왔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나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왔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사업선택제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업선택제라는 게 무엇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올해 2년째 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특교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가 되면 저희가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특교사업 10개가 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A학교는 1에 관한 사업, B학교는 2에 관한 사업,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종전에는 저희가 특교사업이 오면 모든 학교에 그냥 주게 됐거든요.
그러면 불필요한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업선택제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자치학교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자치학교라는 건 결국 재정에 대한, 예산의 일정 부분에 대한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편성권은 아니고요.
○윤형권 위원 사업에 대한 선택을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자치학교에 이런 것도 사업선택제 이 사업이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학교가 지금 모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학교라는 게 결국 그냥 공문 없는 학교면 이 정도가 자치학교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왜 조례를 안 만들었냐.”고 지적을 한 것은 조례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을 명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인데, 어떤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자치학교 두 학교를 올해 시범 운영 했으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제 혁신과 이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 교육연구회가 4월에 조직됐는데 연구회가 학교 교사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 또 교장이나 교감들 이렇게 전문적 학습공동체도 있고요.
교육청 내에 전문직들의 전문직 학습공동체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운영계획이라든지 자료 좀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학교혁신과에서 참여와 토론 중심의 통일·역사교육 이 파트에서 학생 참여와 실천 중심 평화통일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정상회담으로 세계평화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굉장히 좋은 교육이고 또 운영 활성화 방안인 것 같은데요.
현재 각 시·도에 대통령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잘 모릅니다.
○임채성 위원 각 시·도에 대통령 직속기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곳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통일 골든벨이라든지 아니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연이라든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기관하고 연관해서 직접 참여하고 같이 진행하면 어떨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가 민주평통자문위원회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혁신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혁신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학교혁신과장 신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세종문화체육관에서 충남·대전·세종 이렇게 해서 통일 골든벨 대회에 저희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임채성 위원 아이들한테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피부에 와닿게끔 느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즘 신조어로 컴맹, 문맹이 아니라 ‘북맹’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북한에 대한 인지라든지 모든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통일·역사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혁신과장 신명희 저희가 민주평화통일협의회뿐만 아니라 또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난번에 전국 통일이야기 한마당이라는 대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이 토론을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대회를 했고 이것을 또 우리 교육청이 주관 교육청이에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1박 2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일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어제부터 월, 화, 수 2박 3일간 사제동행 통일동아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 가지 용어인데요.
이제 ‘페이지’의 용어 사용은 좀 지양해 주시고 ‘쪽’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과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교육 과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주 전에 본 교육위원회에서 아름고등학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 이유, 목적, 취지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그날 이후에 진행하는 대책이랄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실시해 달라.” 그래서 지금 감사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연수를 시켜 달라.” 그래서 지금 세종교육원과 또 본청에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수들을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더 강화해야 되겠나 이런 연수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세 번째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랬는데 이 종합대책은 시설적인 면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의 종합대책을 세워서 어제 교육감님까지 보고드리고 오늘 제가 비상대책위원회와 7시 반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부분에서 더 보완해야 될 부분, 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분들께 여쭤보고 수정·보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행정국 쪽, 저희 쪽 이렇게 합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계획은 오늘 갔다 와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그 부분도 필요하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건 아까 세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감사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교육 과정 운영계획서가 거의 앞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부터 그것을 작성하신 선생님들에 대한 학교 조사도 이루어지고요.
또 그것을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의 업무 담당자에 대한 문답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문건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해당 교사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결과에 따라서 감사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어떠한 처분을 해야 될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 중에 문건을 작성한 해당 교사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교육청 업무 부서의 직원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결재라인,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에 있는 학교로 말하면 교장·교감선생님, 교육청으로 말하면 교육감님인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결과가 나와서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실무적으로 문건 작성은 실무를 보시는 교사들이 하셨지만 그 문건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재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분들은 학교에서는 교감·교장 선생님이시고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신데 문건을 작성한 다시 말하면 실무를 담당한 교사였다는 것만으로 감사 후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국장님께서 당사자라고 하시면 쉽게 용인이 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최종 결재자는 관리자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가 교육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자가 최종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결재의 권한만큼이나 책임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문건을 작성한 분들은 실무를 하신 분들이고요.
실무를 하신 분의 어떤 오류나 미흡한 점은 결재권자가 바로잡거나 보정하거나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는 실무를 담당한 분들에 대한 감사 내지 처분에 초점이 맞춰진 답변이어서 제가 말씀을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연히 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위원회는 이 일련의 감사 과정을 포함해서 결과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또는 대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73쪽에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특수교육 현장컨설팅 지원단 구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특수교육에 관한 현장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관련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과정 적용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듣기에 교원들을 상대로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무교육이나 그런 것에 관한 연수를 교사들 전원이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워서요.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수교육 현장 컨설팅이라 하면 지금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을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 각각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교육활동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장애에 맞는 각종 보조교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주로 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교육 활동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나사렛대학교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저희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방학 동안에 연수가 이루어지고 또 부모님들을 같이 교육활동에 동참시키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 한 가족을 선정해서 특수교육 한 가정에 국외연수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는 통학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연수가 법적으로 강제가 되어 있어서요.
일반 학교의 통합 특수교육, 특수학급 통합교육 관련 담당 교사에 대해서 연간 60시간의 직무연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세종교육청은 통합담당 선생님에 관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동시에 교장, 교감선생님에 대한 관리자연수를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100% 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수교육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조언을 주시면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님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손현옥 위원 현장 컨설팅 지원단에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당사자인 학부모님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현재는 학부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방법들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떤……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가 원하는 게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들도 참여를 해서 정말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 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 준비와 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지금 12시 5분인데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중식 실시 이후에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오전에 임채성 위원님 신청하셨다가 정회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유아를 위한 휴식, 놀이 중심의 방과 후 과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과 후 과정에 보면 방과 후 과정 특성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특성화 활동 강사들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특성화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은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그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관리자에 의한 연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특별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인정되신 분들이 특성화 강사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물론 특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전무후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아는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유아 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연수 같은 부분이 조금 필요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봐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본 교육위원회가 이전과는 다르게 형식이나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내용과 실질에 중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주의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형식과 격식이 이전과 다르게 엄격하지 않다고 해서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 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 과정과지요?
○위원장 상병헌 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숲유치원 T/F팀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숲유치원이 장소가 어디고 교육활동비 관련돼서 5월에 지원이 돼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
○윤형권 위원 아니면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교육과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공립 숲유치원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4-1생활권에 공립 숲유치원을 최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는 원수산의 파랑새유아숲체험원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하반기에 전월산에 유아 숲체험원이 개원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괴화산에 있는 유아 숲체험원이 개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는 각 유치원에서 100% 숲 체험 운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근교에 있는 숲과 놀이공원, 제천과 박축천을 활용한 케이스 그리고 말씀드린 원수산에 파랑새 유아 숲체험원 등을 이용해서 숲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관련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요, 이게?
커리큘럼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실제 원수산에 돼 있는 체험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서 실제 교육 과정을 하는 게 아니고 체험이고.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윤형권 위원 숲 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숲 체험을 하는 것이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4-1생활권에는 실질적으로 공립유치원을 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새빛 숲유치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건축 중에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괴화산 아래입니까, 그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괴화산 아래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언제 개원이 됩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2019년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내년 3월, 그러면 지금쯤이면…… 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까?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기본적으로 생태교육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이다움 교육 과정이라 하여서 아이들이 놀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자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놀이 과정의 일부로 숲 체험 자체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초·중등과 같이 획일화돼 있는 교육 과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놀이가 전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숲유치원에서는 뭔가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지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숲 내에서 학생들이 숲과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삶을 꾸려 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익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다른 유치원하고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특성을 알고 싶다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특성을 저희가 구상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윤형권 위원 우선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때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는 발언의 주체가 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종전에는 입학관리시스템이 나이스(NEIS)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개별적으로 유치원을 찾아가서 접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본인의 아이가 가고 싶은 유치원을 접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뭐 생활권이나 그런 데 전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유치원은 원래 구역이 없습니다.
학구가 없고 전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통학만 시킬 수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가능하시면 어느 유치원이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도 대신 접수를 해 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86쪽에 보면 세종 확산형 자유학년제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이 일단은 좀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자유학년제가 지금 시범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10개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유학기제와 달리 학기제는 말 그대로 한 학기 정도만 하는데 이거는 한 학년 한다 말이지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자유학년제 운영이?
몇 개월 지났지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4개월 지났습니다.
○윤형권 위원 4개월, 자유학년제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중학교만 해당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중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몇 학년, 2학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 1학년에서도 하고 2학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선택을 존중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범학교가 6개 교고 자율 운영이 17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학년제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보내 주시고, 자유학기제가 6개월 했는데 6개월을 더 연장해서 1년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4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1년 동안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데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장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유학기제는 학부모님들께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유롭게 상상을 하고 그것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사고가 자유롭게 열리지 않으면 적응력에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에는 저희가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6개월로는 부족하니 1년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의 성과는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1년 동안 한 성과를 보고 만족도 조사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학교에 자유학년제가 운영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 도구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만족도 정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만족도, 설문지를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떤 수치상으로 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잴 수가 없어서 여러 측면에서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설문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세종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교육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도구 없습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도구는 아직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실은 평가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또 합리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냥 설문지 또는 만족도 이런 것 가지고는 하나의 평가,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1년 동안 활동하는 자유학년제에서 학생들에게 단편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이런 질문 형식으로 해서 설문지 가지고는 사실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학력이라는 개념이 종전에는 지적능력만 가지고 학력이라고 했지만 새로운 학력관이 등장하면서 심성이라든가 시민성 같은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새 학력관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평가라는 말을 쓰기에도 조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서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무엇을 평가해 봐야 할까하는 것은 좀 더 고심해서 도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도구 만드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유학년제 관련돼서 혹시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서 체험을 하고 싶다, 진로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은 저희가 준비해서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도 학교가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그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청소년기 때 자유학년제를 활용한 체험을 통해서 인생이 정말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런 거 때문에 자유학년제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변화가 오고 깨닫고 또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이라든지 교육 관련돼서 본인들이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뭐냐 하면 특정 학생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1년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직은 저희가 자유학년제 1년 과정을 거치지 않아……
○윤형권 위원 학기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학기제를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유학기제는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전에는 기존의 도구 교과 수업을 하고요.
예를 들면 국어가 4단위다 그러면 3단위는 종전에 해 오던 대로 수업을 하는데 기존의 어떤 강의식 수업이 아니고 학생 참여형 수업 또 프로젝트형 수업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을 밑으로 내려서 오후에 예술 중점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거기에 가서 체험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유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자면 도담중학교다 그러면 도담중학교 학생들이 2학년 학생들은 전원 다 참여를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전원 다 참여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전원 다 참여하게 되면 한 학기의 과정이 그런 식으로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한다든지 오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반 교과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부모님이랑 체험을 간다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동아리 활동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동아리별로 주말에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가족과 함께 체험을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동아리 활동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윤형권 위원 동아리 활동은 되고 개별적으로는?
만약에 가족과 함께 진로체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족과 함게 진로체험을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요.
학생들끼리의 동아리 체험, 동아리 활동 담당 교사가 있으니까 그 담당 교사가 아이들을 인솔해서 가는 경우에는 학교 체험 학습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생들하고 만나고 교사들도 만나고 해서 상세하게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자유학기제가 학교별로 선택 사항입니까 아니면 세종교육청의 정책에 따라서 모든 학교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모든 학교가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년제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의 어떤 공급자 측면에서는 물론 좋은 정책이라고 하니까 실시를 할 거고요.
그런데 교육 수요자 그러니까 혹시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들의 입장이나 의견들이 반영된 어떤 평가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학년제로 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요, 이게 조금 더 객관적이고 비교성 있는 자료가 되려면 자유학기제를 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의 어떤 차이점이 반영된 결과물이 더 신뢰가 갈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료들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교육의 성과는 한 학기나 1년이나 이런 단기간의 단위로 해서 어떤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종전의 지식 위주의 그러한 평가고 성과일 경우에는 수치로서 그것이 금방금방 비교될 수가 있었지만 자유학기제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교육 당국에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세울 무렵에, 물론 몇 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전 학교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 학교로 확대하기 이전에 이것을 학교마다 선택하게끔 예를 들어서 특정학교 몇 개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고요.
하지 않은 학교하고 학부모, 학생들을 포함한 평가를 좀 세밀하게 한 후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절차가 필요했을 건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들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절차들이 사실은 부족했거든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부터 자유학년제를 예정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유학년제 진행한 학교들에 대한 평가가 현재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자료를 주시겠는데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교육 수요자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고서 전체 확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 결과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좋겠다.’ 해서 자유학기제를 전체적으로 확대한 것이고요.
자유학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물론 타 시·도 중에 몇 개 시·도는 올해 자유학년제를 전면 도입한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심스러워서 지금 몇 개 학교만 시범 운영을 해 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검토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자유학년제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의 성과는 저희가 공급자의 입장이지만 ‘정말 이렇게 교육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학년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 당국이 결과가 반영된 평가서들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잘 공개가 된 부분도 없는 것 같고요.
공개된 그러니까 평가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 수요자들이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도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 거칠게 표현하자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좀 바쁜 일정에 쫓겨서 진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에 대해 평가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저에게 한번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윤형권 위원님이나 제 말을 반영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향후에 진행 과정은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협의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고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84쪽에 상반기 추진 실적 중에 저소득층, 조손 및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 제고를 위한 교육복지서비스 지원 이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44쪽에 용역업체에 공기질 측정을 위탁해서 올해 5월에 실시 완료가 됐나요, 전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115개 교면 전수조사 한 겁니까,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전수조사지요.
항목을 보니까 포름알데히드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그리고 총부유세균 그리고 낙하세균이라든지 진드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검 결과를 한번 표로 해서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위생용품 수거함 이것은 전체 학교에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전체 학교에 다 설치를 했고요.
초등학교 1·3학년 여학생 화장실에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1·3학년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초등학교.
○윤형권 위원 고학년은 이미 되어 있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고학년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잘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은 추세가 모든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다 되어 있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종시교육청이 처음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현재 신설학교는 대부분 공기정화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필터를 교체하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공기정화장치만으로 미세먼지 특히 PM2.5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저감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화장치를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교실에서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먼지가 발생하고 또 창문을 열게 되면 바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공통적으로 공약을 다 걸었습니다.
그 공약이 뭐냐 하면 미세먼지 대책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공기정화장치의 필터 교체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요즘 방진망, 교실 창문에 부착하는 방진망이라든지 또 최근에 공기정화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3중, 4중 대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한 것은 오래된 옛날 건물의 학교, 주로 읍·면 지역인데요.
거기에 공기정화 시설을 해 주려고 일종의 공기청정기를 교실에다 설치해 주려고 그 부분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본예산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공기정화기 관련돼서 필터 교체를 했는데 필터에 대한 단가 그리고 제품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리스트로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필터 공기정화장치 청정기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추경에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우선 창의인재교육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126쪽에 영재교육원하고 영재학급이 있는데 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126쪽 상반기 추진 실적 첫 번째 영재교육기관 선발 시기 조정 및 단계별 전형 실시 이 부분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18개 교입니다.
○손현옥 위원 18개 교요?
그러면 초등학교 위주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중학교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중학교 위주…….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고등학교도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58쪽을 보면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고등학교 야구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야구 인기가 많이 높아지면서 미래에 야구 선수를 꿈꾸는 세종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야구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미래 야구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이 타 도시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리틀야구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아름동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도 2학기 때 세종시를 떠나서 타 도시로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스포츠 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이인데 저희 아이가 갈 수가 없어서 타 시·도로 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와 개별 접촉을 많이 시도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교가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지금 두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고 접촉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아이들이 그냥 있으면서 본인의 진로를 좀 개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의회의 협의가 필요하고 보고가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협의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두 가지 대책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에서 답은 못 드리고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자료 같은 것들도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팀이라든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부탁을 드리고요.
세종시교육청의 비전이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러한 표어인데요.
세종교육 비전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17개 타 도시에 비해서 세종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국적으로 엘리트 체육 그 부분보다는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오히려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폭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중학생들도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일선 학교에서 지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는 한데요.
학폭사건이 발생을 하면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 피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 되도록이면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매뉴얼대로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매뉴얼을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매뉴얼을 선택할 수 있게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정말 이것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일을 초기에 대응을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매뉴얼대로 그냥 단순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전담팀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에.
일단 학교폭력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팀이 먼저 가서 컨설팅을 좀 해서 이게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정말 피해자가 노출되는 그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반응이 참 좋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가서 가해자, 피해자 나눠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잘 협의라든가, 사실은 합의하면 안 되는데 전문가 변호사님이 가서 지원을 해서 그런지 협의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진행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렇게 활동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위원님들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채용된 변호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우리 교육청에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교권보호치유지원센터에 계시고 한 분은 학생생활안전과에 아주 학교폭력 전담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으로 현재 세종시 전체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포함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관리가 되나요?
경우에 다 대처가 됩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나마 올해 한 분 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한 분이 그것을 전부 담당을 했었는데 올해 한 분 학교폭력 전담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서 그분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지켜보고 더 필요하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국 소관 세부 과별로 쭉 질의·응답을 진행했는데요.
혹시 교육정책국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이 기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채성 위원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네,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성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과별로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내용 같은 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종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 대비 유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유아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공립 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교육에 정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연구원에 유아교육진흥부도 생깁니다.
그래서 장학사 3명 정도를 선발해서 배치할 예정이고요.
유아교육을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애란 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까지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3기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교육행정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섭 총무과장입니다.
서한택 행정과장입니다.
김진화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임달수 재무과장입니다.
김종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기본 현황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 총 5개 과 23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60명에 현원은 156명입니다.
당초 자료가 6월 1일 자이기 때문에 그간에 2명이 충원됐습니다.
16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는 투명한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권역별 인사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기관 상담을 지원하는 등 지방공무원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공무원 선발 및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현장 지원과 역량을 높이는 인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 인사상담제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건전한 사교육 운영을 위한 학원 관리 강화입니다.
사교육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강사 성범죄 조회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해 100여 개 학원을 대상으로 자체 지도·점검하였고 신설학원 등록증 교부 시 운영 준수사항을 1 대 1 컨설팅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학원장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원 등의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학원 강사 연수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175쪽 적기·적정규모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생활권별 교육시설 확보를 위하여 13개 교를 적기 개교하였으며, 면밀한 학생 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밀중·고, 나성초·중에 대한 설립 추진을 확정하고 시청과 협의하여 조치원중 이전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특화를 위해 숲유치원과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에 맞춘 설립과 통합 편입 및 적정 규모를 고려한 통합구역 설정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7쪽 다양한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 추진입니다.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조치원읍 서북부개발지구 연수단지 내 복합형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설립을 위해 현재 시설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청과 공동으로 설립 진행 중인 가칭 창의진로교육원의 공간별 기능 구성과 운영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자체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교육원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2019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복청과 적극 협업하여 창의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교육적 배려계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대상 학교를 20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정에 컴퓨터 129대를 보급하였으며, 614명 학생의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고 1081명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1만 2744명에게 누리과정비 1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교육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1명의 교육적 배려계층 학생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장기 학생들이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우수 식재료를 제공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87쪽 교육공무직원 채용방식 개선 및 효율적인 인력 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방식을 개선,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직 138명을 즉시에 선발 배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208명을 정규직 전환하여 고용 안정과 신학기 조기 정상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 인사자료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있어서 소통과 대화를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근로 여건의 조성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쪽 학교와 주민 모두 만족하는 학교시설 개방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설 명절 기간 주차시설을 개방하였으며 학교시설 예약서비스 초기화면에 개방 가능 시간을 안내하는 등 기능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기간 주차시설을 개방하고 개방실적 우수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시설 개방 여건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5쪽 내실 있는 학교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3월 신·증설 학교 31교에 전산망 구축 및 정보화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자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수·학습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기자재 교체 등을 위해 학교별로 기자재 및 유지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증설 학교 6교에 정보화 기자재를 8월 중에 설치하고 2019년 신·증설 학교 29교에 정보화 환경 구축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1쪽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 조성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8교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노후화장실 개선공사 설계와 조명시설 개선공사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내진보강 및 노후화장실 개선은 2020년까지, LED조명 교체는 2025년까지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학교시설 공사현장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산설 학교 공사현장에 외부전문가 중심의 주민참여시설점검단을 위촉하고 현장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기존 학교의 환경 개선 및 증·개축 공사 현장에 해당 학교 교육 수요자가 참여하는 명예감독관제를 조치원 교동초등학교 등에 총 3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9년 신설 학교 공사현장에 대한 주민참여시설점검단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한 명예감독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설공사의 청렴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성장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보급입니다.
개교 학교의 성장 시기 학생들의 체형을 고려한 책걸상 5275조를 보급하고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책걸상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읍·면 지역 7교에 대한 노후 책걸상을 교체하겠으며, 만족도 조사 실시 후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내년도 보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교육환경 변화를 위한 학교신설 추진체계 개선입니다.
학교신설사업 통합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산설 학교에 예산 교부부터 집행까지 취합 관리하고 준공 후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는 설치품목을 설계단계에 반영하는 등 개교 학교의 재정 효율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 개교 학교 조기 준공 및 2020년 개교 학교 제안공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교 학교 통합관리 조기 준공 및 제안공고 등을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가 총무과, 행정과 그리고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 이런 순으로 지금 자료가 편재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 동의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국마다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제가 지금 두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여기 16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정원과 현원 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급과 8급 정원과 현원이 현격하게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본청 이상은 7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생 교육청이어서 신규 선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8·9급으로 7급 정원에 현원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7급을 타 시·도에서 일정 부분 경력 피라미드 구조를 위해서 일방전입을 일부 추진은 해 왔었습니다만 일단…….
○위원장 상병헌 우리 세종교육청이 신생 기관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한 면이 있을 건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당초에 정원 편제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편재할 수 없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교육청 수준에서는 7급인데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하급직들은 승진소요 연수가 되면 승진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인사 관리상 타 시·도도 그렇듯이 본청에서 원칙적으로 정원이 7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어찌 보면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불균형은 언제쯤 가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신설 학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경력이 짧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충분한 업무 역량을 키워서 하기 위해서 다양한 멘토링이라든가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중요한 답변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교육 일선에서 경력교사들의 경력이 짧다 보니까 물론 열정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완점도 신속하게 강구할 것으로 믿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총무과’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 3주 전인가 2주 전에 교육청, 교육감님과 간담회 자리에서 모 의원께서 이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은 자료가 돼 있어서 그럴 건데 혹시 그 이후에 논의를 하거나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서면화해서 한 건 없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 새로 민선 3기 교육감도 출범했고 해서 아마 내년 1월 1일 자 정도에 조직개편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때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이미 ‘운영지원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바꾸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 상당히 가슴 설레는 제목입니다.
간혹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종시교육청의 교원들 중에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5급 이상 사무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체에서 승진하는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질의 요지가 “교원들은 타 시·도 전입이 많은데 일반직의 경우는 전입이 많지 않아서 승진이 빠르다.” 이런 요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요.
세종시교육청이 학교도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타 시·도에서 교원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이고 전입하는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5급 이상, 이것은 교사 부분은 아니고요.
행정직 부분인데 5급 이상 사무관 비율이 자체 승진보다 다시 말하면 연기군 또는 세종시 출범하고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분들을 제외하고 자체 승진 비율보다 세종시 출범 이후에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분들의 승진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관련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아까 질의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연기군 교육청 시절 분들 보다가 외부에서 전입된 분들의 승진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상병헌 비율적으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입을 해서 6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승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타 시·도의 경우에는 순환이 빠른 경우에 7급에서 6급, 6급에서 사무관 승진 속도가 빨라서 비슷하게 공무원을 시작했더라도 연기군에 계셨던 분들보다 6급을 빨리 승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직급의 경력이 많기 때문에 전입을 오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우리가 6개월 정도는 제한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
○위원장 상병헌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약간 정정하겠습니다.
연기군 시절의 공무원이라고 특정 지을 것은 아니고요.
5급 이상 사무관들의 승진 비율이 승진하는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세종시에,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의 승진비율보다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오는 케이스가 더 많다고 제가 듣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5급 전입은 과거에 2015년, 2016년 이때는 1∼2명 있었는데 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구체적으로 연도로 표기하면 지금 없다고 표현하시는 그게 특정 연도 언제쯤부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적어도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제가 꼭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러면 최교진 교육감님이 2014년도에 출범을 하셨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014년도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의 5급 이상 승진 현황에 대해서 복잡하게 하실 건 아니되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별도로 자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행정과 관련돼서 지금 176쪽에, 1생활권에 예측보다 학생들이 많아서 교실이 지금 부족한 상태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혹시 학생 수 증감 추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생활권이요?
○윤형권 위원 네, 1생활권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1생활권 보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수용률이 한 76% 정도 되는데 2022년 정도 되면 92% 정도 돼서 늘어나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도담초등학교 같은 경우 교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줄지 않고 있는지 그런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답변 못 하면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초를 비롯해서 1생활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정확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아름초의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같으면 1364명인데 2021년도에 1173명 정도로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담초의 경우도 2018년에 1511명 정도 되는데 2021년에 1353명 정도로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예측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2017년에 비해서는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017년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감소 추세라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새롬동에 2016년도에 개교한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지금 학생들이 몇 퍼센티지나 수용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금…….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 중에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해당 실무 과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전체적으로 2생활권 같은 경우에 58%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설립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아이들이 증가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2생활권 전체가 학군이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데 새롬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는 그쪽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형권 위원 증가…… 그렇지요.
증가가 돼야 말 그대로 적정 규모를 예측한 학생 유발률에 맞게 학생들이 수용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늘봄초등학교처럼 빈 교실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인근에 교실 부족 사태가 올 경우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되는 것도 그런 원인 아닙니까, 이게?
○행정과장 서한택 저희들이 학교 설립하는 계획은 생활권별로 만약에 2생활권에 중학교가 8개 정도 있으면 그 8개 학교에 전체 완성 학급을 대비해서 부족한 학급이 발생되면 그때 학교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다 보면 일부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은 그 학교에 학생 수가 많이 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대 학교가 되는 거고 일부 학교는 과소 학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제 배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인접학교에 많이 배정하려고 그래서 1차적으로 희망학교를 일단 받고 그러고 나서 근거리, 가장 가까운 위치에 학생을 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좀 먼 학교로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일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면 한솔중학교 같은 경우에 24학급 규모인데 저희들이 한 학급을 좀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아름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48학급 규모로 완성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39학급이 적정하다.” 이렇게 해서 39학급만 지급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 조정을 하고 싶어도 기존에 있는 학부형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학급 조정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인접해 있는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름중학교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2아름중학교 설립 검토를 많이 했잖습니까?
중앙투자심사까지 갔지만 결국 그게 안 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측이, 지금.
○행정과장 서한택 그러니까 현재 1생활권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률이 5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운중이라든지, 두루중이라든지 이런 데 학급 수가 다 안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생활권에 학생들을 전 배분하게 되면 58%가 차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낸 부분은 아름중하고 도담중,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과대 학급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조정해서 분교로 하려고 3차 냈었는데 그쪽에서 마찬가지로 1생활권 전체에 수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재고, 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정도 되면 중학교에 수용될 학생 수가 90% 정도로 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낼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가 아름동입니다.
선거 때는 물론이고 2016년 총선 당시부터 현안 중의 현안이어서 정말 굉장히 센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군 편성이 1생활권 전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군 편성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서한택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이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신청을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오십몇 프로, 58% 정도밖에 안 차기 때문에 심사 통과가 지금 세 번째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서한택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생활권을 2개라든지 아니면 2개 내지 3개 정도로 나누어서 학군 조정을 할 수는 없나요?
○행정과장 서한택 저희들도 그게 희망사항인데 중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시세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통학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애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30분 거리가 기본이다 보니 그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만약에 학군을 이렇게 적게 하다 보면 그 학교에 유발률이 굉장히 높고 학교 신설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중투에서는 학군을, 저희들도 원래는 세종시 전체를 학군으로 조성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기본 계획이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으로 이렇게 생활권별로 묶어서 지금 학군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교육 당국에서는 대략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하나는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산을 2개 넘고 강을 2개쯤 넘어서 걸어 다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름동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어진이나 무슨 두루중이나 양지중이나 “충분히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의 학부모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아이들이 1.5㎞를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치를 가지고 현재를 사시는 분들을 설득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비교 요소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셨는데 세종과 세종 이외의 지역이요?
아이들이 학교를 통학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통학수단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인근에 있는 도시와 우리 세종시의 교통 여건을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요소들을 도외시하고 거리가 가까우니 아니면 예전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감수하라고 하면 잘 감수가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희 위원님들, 저도 그렇고요.
표현하는 단어나 이게 상당히 절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실제로 받아들이는 집행부는 조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기 의회가 출범을 하고 교육위원회 첫 상임위 활동인데요.
그동안에 누적된 민원들을 저희 위원들이 대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은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켜볼 건데 이게 잘 개선이 안 되면…… 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다면 이어서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84쪽 관련돼서 지금 학교별로 급식 식자재가 제공되는데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유전자 조작 식품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GMO, 이것에 대한 방안 그리고 또 방사능 검사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거든요, 여기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먼저 유전자 조작 관련된 식품을 판별해서 실제 학교 학생들에게 공급 안 될 수 있게 하는 방안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전자 조합 변형식품 미사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아시는 것처럼 GMO라고 하는데 GMO 승인식품이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 무, 감자 등 한 7개 항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이렇게만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제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검증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식약청과 병행해서 되는 대로 저희들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원산지 표기도 그렇지만 실제 GMO다, Non-GMO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어떻게 실제 공급 과정에서 이것을 업체가 누락을 시키거나 어떤 품질검사에 대해서 원산지 표기를 달리하거나 이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방사능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사능은 전혀 어떻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지금 방사능 검사를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유통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제 학교 차원에서 직접 방사능 부분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 GMO 부분은 저희들이 표기된 부분을 확인해서 표기된 것이 들어오면 배제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정도 수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방사능 같은 경우는 전혀 지금, 물론 학교 당국에서 일일이 검사 장비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가 2020년 정도쯤 설립되는데 그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공급하기 전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학교 급식 책임자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식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학교별로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온 외국 수입된 이런 거보다가 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각급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 급식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시청과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학생들의 식단이 다 공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전에 특정 학교를 보니까 냉동식품 비중이 높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리하는 분들은 편할 수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한테는 건강에 안 좋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냉동식품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지키는지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어떤 현장에 가서 감독하거나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저희들이 최근에도 식중독 겸해서 학교 간부들, 현 실무자들과 학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검사 인력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담당자하고 추가로 한시적으로 갈 때 조금 차출해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한 후가 아니라 미리 전담인력을 갖췄으면 좋겠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전담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현재도 말씀 주신 대로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학교 급식 점검단 그리고 식약처라든가 시청하고 또 위생 점검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고 있고 좀 더 살펴보고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182쪽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교복이나 체육복을 좀 지원하는데 이 부분이 혹시 현장에서는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현장에, 이런 실제 현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특히 교복 이런…… 다른 급여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어떤 낙인효과가 생기지 않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게 잘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별도로 조용하게 신청 대상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청 대상 여부는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알려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신청은 학부모가.
○윤형권 위원 학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게 구입비가 현물로 제공됩니까?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비용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서 저희가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장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어서요.
우리 학생들 교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남자인 경우에 남학생인 경우에는 교복이 긴바지로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남학생들은 바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간편복으로 여름 하복은 반바지도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반바지에 반팔 그렇게 간편복으로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게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그렇게 허용하는 학교도 있는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시원하고 어떤 학교는 덥고 이러진 않을 건데 여름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반바지라도 허용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어떤 교칙이나 아니면 저해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도 학생 권익 차원에서, 최교진 교육감님이 중요시하는 학생 권익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다소 경직하게 운영해서 겨울에도 안에 교복을 반드시 입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 위주로 좀 추울 때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 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발언이 자칫 잘못하면 일선 학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어떤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도 더우면 반바지 입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유연하게 더운 여름을 넘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원복지과와 관련한 업무 중에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시설과 소관 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시설하면 읍·면 지역이 상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건설 지역에 있는 학교 시설은 상대적으로 최신에 지어진 시설이고 해서 보완할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접해 본 내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대 학급, 과대 학교가 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시설을 늘리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설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생기고 벽면이 탈락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공정위 관리 감독이 잘 안 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설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해양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국해양원.
○위원장 상병헌 또 안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전체험관, 안전교육원.
○위원장 상병헌 거액을 들여서 이런 것 짓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필요성 못지않게 현재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잘 거론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이야기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본청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이런 기간이 끝나면 좀 어떤 형태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말씀 주신 대로 동 지역도 과대 학교 이런 경우에 시설을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장 의견을 더욱 충실하게 수렴해서 학생들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시설과.』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상병헌 시설과 했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약 9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안녕하십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연수기획팀장입니다.
김진자 평생학습부장입니다.
한기대 총무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우리 원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교원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혁신 실천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원)장 자격연수 시·도 정책연수 1과정, 교(원)감 및 유·초·중등교사 1급 자격연수에 대비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성장형 연수를 초임기 신규 임용자 933명, 성숙기 유·초·중등 교사 370명, 리더기 관리자 15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형 연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단위 맞춤형 직무연수 43팀, 연수원 학교 5개 교, 교육연구회 52팀을 공모 지정하여 연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 교원 생애주기별 직무연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감 및 유·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이번 주부터 컨벤션센터, 새뜸중학교, 연구원 등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연수 과정에 대하여 연수 결과 환류시스템을 적용하여 연수 과정 종료 후 교육 과정, 환경, 강사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365일 시민 중심, 참여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식·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독서 생활 진작을 위한 도서관 역할 증대를 위하여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신간 희망도서 등 5486권의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였으며, 원거리 이용자를 위한 도서 대출 서비스 순회문고 9개 기관을 운영하여 953권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문화 진흥 행사와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의 중심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생활 속의 인문학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서 구성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자료 수집으로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 속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평생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 실현 및 계층별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하여 겨울방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5종 297명,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23종, 연인원 36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학력 비문해 성인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3단계와 일반 문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연인원 2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종시 최초로 성인 문해교육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세종시 비문해 잠재 수요자의 문자해득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및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외·배려계층 등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1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평생학습 주간행사를 11월 중 개최하여 평생교육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21쪽 지방공무원 교육행정 역량 강화 연수 운영입니다.
교육행정 전문성 신장 및 창의적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고자 실무 중심의 7개 교육 과정과 인문·역사교육 등 소양 과정 6과정 그리고 세종교육 핵심가치 이해를 위한 정책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원격연수과정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 중심 교육 과정 12과정, 인문소양과정 3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신규임용예정자, 6급·5급 승진 예정자 등 직급별 맞춤형 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원에서 교사연수 그리고 재교육 이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리 세종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직접적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눈에 띄는 것은 평생학습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 그리고 아마 일반 문해과정에도 2종 즉 2184명이 상반기 문해과정에 참여를 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이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연인원.
○윤형권 위원 올해 상반기 연인원이지요, 그러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래서 저희가 3단계 학력 인정과정은 23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문해과정은 10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단계 문해과정은 주 3회 3시간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문해과정은 주 2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상반기에 연인원, 누적 인원을 보니까…….
○윤형권 위원 상반기에 누적 인원으로 볼 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2184명이 나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혹시 방과 후 교실에 대해서 교사 양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지요?
교육원에서 하고 있지 않지요, 이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윤형권 위원 앞으로 교육원이 새로 신축 중에 있고.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러 공간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된다면 지금 방과 후 교실에 대한 교사 검증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과 후 교실에 대한 교사도 일정 부분 수준을 갖추는 그런 교사로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교육원에서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은 아니지만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지금…… 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종교육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공간도 확보가 되고 교수 요원도 확보가 되면 어차피 저희는 세종시 내에 있는 교직원들 또 방과 후 강사도 포함되겠지요.
그분들이 재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일도 감당을 해야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재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종촌초등학교에서 그림책 놀이 지도사 2급 과정을 운영하고 있네요.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기별로 받습니다, 연초에.
학년 초에 받아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또 희망을 해서 희망한 과목을 한 학교당 한 강좌씩 저희가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요, 강좌를.
강사비를 지원…….
○윤형권 위원 자격 과정입니까?
지도사 2급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자격 과정은…… 2급은 자격과정이네요, 지도사 2급.
○윤형권 위원 이런 프로그램처럼 방과 후 교실에 대한 교사 양성도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원이 내년 하반기에 개원 목표입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우리 교육청 계획은 3월 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이 내년 1월이면 준공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방과 후 과정 교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전문가이신데요.
특히나 방과 후 과정 강사로 들어가실 때는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세종시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진흥원 맞지요, 세종교육진흥원?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요?
○임채성 위원 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교육연구원입니다.
○임채성 위원 네, 세종교육연구원.
세종교육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유아교육진흥원도 같이 연계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내년 3월에 교육원이 개원하게 되면 조직에 유아교육진흥부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말씀드렸다시피 또 유아교육에도 특별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활동 강사분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기관에 들어가서 또 특별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거지 유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연수라든지 역량 강화를 조금 더 세종시교육연구원에서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 |
| 위 원 장 | 상병헌 |
| 위 원 | 박용희 |
| 손현옥 | |
| 윤형권 | |
| 임채성 | |
| ○출석공무원 | |
| 소통담당관 | 권순오 |
| 감사관 | 이상혁 |
| 정책기획관 | 조성두 |
| 교육정책국장 | 박애란 |
| 교육행정국장 | 김보엽 |
| 세종교육연구원장 | 김상학 |
| ○전문위원 정영권 |
| 이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