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7월19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상병헌 내실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앞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과 11쪽 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억 78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 증가한 6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 정책 홍보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430만 원을 증액한 12억 3491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기자실 운영 용품비 200만 원, 홍보영상제작 장비 구입비 230만 원이며, 기본운영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98만 원 증액한 4345만 원을 계상한바 이는 SNS 관리를 위한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증액 분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소통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보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용 모니터 그리고 SSD 하드웨어, 16GB짜리 램 2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홍보영상제작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별도로 스튜디오가 있고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제작이 가능한 건지, 자체 제작이.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금 영상제작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촬영해 온 그러한 동영상을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스튜디오나 이런 설치 필요성이 없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글쎄, 전문적으로 녹화를 한다든가 생방송을 한다든가 방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그럴 정도의 소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기사분, 그분이 와서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하고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편집을 위해서 이런 모니터하고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상 제작이 16GB 램 정도면 상당히 사양이 낮은 건데 이게 혹시 전문가가 더 높은 사양을 요구했는데 소통담당관실에서 추경 확보가 좀 어려워서 낮춘 것 아닌가 아니면 전문가가 볼 때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것인지…….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영상 제작 그 부분은 SSD라든가 램이라든가 이것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SNS 담당자,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에 올리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활용하는…….
○윤형권 위원 아니 SNS, 요즘에 영상을 많이 씁니다.
영상을 많이 쓰면 아무래도 용량이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장용량이라든지 처리 속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당초에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충분한 용량,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가진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다음에 가서 교체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것을 앞으로 적어도 한 4년, 5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고 주문을 한 것인지 그것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일단 담당자가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해 보고 혹시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이것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경우는 다시 구매해야 됩니다.
이게 블록 쌓듯이 쌓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매해야 돼요, 나중에 처리용량이 떨어지거나 할 때.
그래서 애초 구입할 때 충분한 사양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사실 제품 가격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예산 때문에 이런 게 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것인지…….
○소통담당관 권순오 일단 담당자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콘텐츠 제작을 할 때 교육청 담당 부서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외주를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일부 간단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간단한 콘텐츠 같은 경우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동영상 아나운서라든가 이런 부분, 동원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외부에서 아나운서라든가 작가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외주를 주는 경우도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혹시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제작하는 비율과 외주 주는 비율이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 추경안에 반영된 예산은 그러면 자체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외주하는 데 필요한 금액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것은…….
○위원장 상병헌 기기 구입하는 데?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SNS를 담당하기 위해서 직원 1명을 지난 4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디자인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사무용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행사 진행하실 때 보면 사진작가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셔서 홍보에 활용을 하시고 또 페이스북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박용희 위원 그분은 교육청 홍보와 어떤 관련이 있으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분은 사진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 담당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한상천 작가님이?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분은 아니고요.
○박용희 위원 그분은…….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
○박용희 위원 그분은 어떤 관련이 있으셔서 교육감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한상천 작가님이요?
○박용희 위원 네.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소통담당관실에 8급 상당의 1명이 사진 촬영, 교육감님 행사라든가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 채용한 지 한 4년 5개월 정도 됐나요, 사진 담당 직원 1명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간 교육감님 행사라든가 교육 현장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진기사 1명을 운영하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왕에 나와서 궁금한 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거론된 그 작가분, 사진기자분의 정확한 직책이 어떤 직책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지금 그러면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그 주무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천 씨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위원장 상병헌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상천 작가분…….
○소통담당관 권순오 글쎄,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위원장 상병헌 그럼 좀 전에 소통담당관께서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면서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아니, 저희…… 우리 직원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1명, 8급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박용희 위원님은 질의하신 거고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대상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저는 한상천 작가님이 계시는데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찍으시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올려놓으셔서 그분이 이런 홍보활동과 관련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저희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 사진을 받으셔서 페이스북이나 쓰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저희 공식적인 홍보활동에서는 그분의 자료를 받아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성격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리로 이동하라고 하기 전에 이동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감사관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 등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2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67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69억 9400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주요 업무 계획을 추진하고 대외협력을 위한 교육정책 기획관리, 학생과 교직원의 국제 교류를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예산 편성, 부서 운영 등 교육재정 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첫째,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신규 연구용역과제의 수요가 하반기에 예측되어 포괄 연구개발 예산으로 6000만 원, 세종교육특별자치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 2000만 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96만 원, 3대 교육감 출범에 따른 교육감 선거 공약 사항의 효율적인 이행 방안과 세종 미래교육 발전 방안 추진을 위한 세종교육혁신기획단 운영 예산 3540만 원 등 총 1억 16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예산관리사업은 지방교육재정 담당자의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훈련 참석 경비로 430만 원,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비 실태 분석 및 배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000만 원, 교육부 시책 사업인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시스템 개편을 위한 특별교부금 1700만 원 등 총 51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사업으로 북경시 교육위원회와 교류사업 12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국제심포지엄 경비 1000만 원,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비 1800만 원, 선진 외국학교와의 교사 교류 특별교부금 1260만 원 등 총 4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1억 원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운영경비 198만 원, 내부유보금 3억 2158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의 38쪽 보면 세종-북경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사업 관련돼서 이게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돼 있나요, 이게 그렇게 돼 있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 계획하고 그동안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실적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소관별 예산서 37쪽 보면 지방교육재정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 해서 이게 43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소관별 예산서 37쪽에 보면 교육정책연구용역비 6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포괄 연구용역 개발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답변드릴까요?
○손현옥 위원 답변 하실 수 있으면…… 그럼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상병헌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포괄 정책연구비 6000만 원은 저희들이 현재 2000만 원씩 3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감님 3기 출범하시고 또 교육혁신이라든지 공약 이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전에 보면 정책연구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정책수요가 발생해도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포괄적으로 3건 정도 예상해서 6000만 원을 올해 계상한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 연구용역비를 한 건당 2000만 원씩으로 예상해서 뽑나요?
여기 법 교육 분야 개정 방안 연구용역비도 2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저희들이 정책연구사업 예산은 연구 규모에 따라서 1억도 되고 2000도 되고 3000도 되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단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연구를 할 때 정해진 연구용역비에 맞춰서 하나요?
보통 연구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돼야 되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사업 연구용역 과제 자체를 예산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 금액에 대충 맞춰서…….
○정책기획관 조성두 약간의…….
○손현옥 위원 연구를 하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상했는데 5000만 원 한다든지 2000만 원 한다든지 100만 원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고요.
물론 2000만 원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이라든지 연구과제가 나와 보면 약간 아래위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를 할 것에 대비해서 예상돼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놓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을 안 하고 연구용역비가 남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그냥 책정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지금 수행하는데 현재 기획관실 소관으로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실·과에서 수요를 보면 정책연구 수요는 계속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다 외주 발주는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연구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체 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현재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하반기에 3건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다만 최소화시켜서 3건 범위 내에서 추진코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1년 단위로 세우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세우나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정책연구는 원래 연 초에 대부분 실·과에서 수요를 받습니다.
올해 무슨 무슨 연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대부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번 하반기에 포괄 예산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육감님 제3기가 출범되고 새로운 공약사항이라든지 어쨌든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로 3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38쪽, 사업별 50쪽인데요.
마을공동체 국제 심포지엄 여기에서 동아시아 국가들과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를 주제로 마을교육공동체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교육청에서 201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마을학교 등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선진 해외 사례라든지 또는 타 시·도 좋은 사례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기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함을 느끼고 이것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든지 또는 인력 이런 사정에 따라서 해외 사례를 저희들 스스로 하기는 조금 벅찬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대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마을교육공동체 동아시아 쪽이 어떤지 국제 심포지엄이라든가 학술적인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 줬으면 어떻겠냐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더니 공주대에서 흔쾌히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 외국 사례라든지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비 좀 지원해 주고 위탁해서 공주대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대략적으로 어느 국가에서 같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과 대만하고 해서 우리 한국, 4개국이 이번에 현재 계획은 국제심포지엄 그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에 집중을 해 주시고요.
답변은 추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자료 25쪽에 보면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지고등학교가 선정되었어요.
이제 2019년 1월 중에 20명의 학생과 인솔자 3명이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위 학교가 아닌 세종시 관내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단위 학교 선정을 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답변드릴까요?
○박용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러면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만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25쪽의 단위 학교 국제교류 시범사업 지원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추진하게 된 배경이 캐나다 토론토 한국교육원에서 양지고와 개별적으로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에 캐나다 학생들이 현재 양지고등학교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올 겨울방학 때는 양지고등학교 학생들이 답방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인솔교사 3명의 경비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입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게 연속되는 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일단 이 사업은 캐나다 토론토 한국교육원과 양지고등학교의 개별 사업입니다.
다만 학생들에 대한 경비는 학생 자부담과 학교 측에서 준비를 할 거고 인솔하는 교사 3명에 대한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나면 효과라든지 성과,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해봐서 추후 사업의 계속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방문 일정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내용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안 들어와요.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저쪽에서…….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를 말씀하세요, 안 나오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비에서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 1억 원을 증액하셨는데요.
1억 원을 증액하게 된 사유와 본예산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님, 궁금한 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본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 계상된 집행내역과 1억 원의 증액 사유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입니다.
방금 윤형권 위원님께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이 지금 1억이나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총 3억 4000에서 1억이 증액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액을 요구하신 이유가 있는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답변…….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손현옥 위원님, 우리가 제공받은 자료에 대해서 쪽수를 정확하게 표시해 주셔야 정책기획관께서도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소관별 38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꺼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그럼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육 재정수요 사업은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물론 예비비라든지 내부유보금과 약간의 성격은 유사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환경 개선, 특히 소규모 시설 사업 지원이나 예상치 못한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매년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경비는 지금 예산의 0.1% 이하로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 내역을 보면 약 0.05% 정도 편성을 했고 그동안에 2015년도, 2016, 2017년도, 2015년도에는 6억 원, 2016년도에 5억 원, 2017년도에 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해도 전체적으로 총 4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년의 집행 현황을 보면 4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3억 정도 세워 놨기 때문에 이번에 3억 4000에서 1억을 증액해서 4억 4000으로 편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선진 외국학교와의 교사 교류 이것은 각 시·도 분담금 성격이고 이게 성립 전 예산이네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여기 관내 학교에서 몇 분이 참여하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일단 이 사업의 성격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외국학교의 교사교류 사업은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자체 사업입니다.
직접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들이 분담금 형식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도 분담금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으로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에서 교사들한테 신청을 받아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교육청 선생님들께서 신청하신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참석 안 하면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맞습니다.
어쨌든 지적해 주신 대로 일단은 특교사업 성격으로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교육부로 다시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부를 하면 이리 저희들이 분담을 하는 거고…….
○윤형권 위원 지금 선정,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까?
지금 사업을 보면 이미 초청 교사는 올해 8월이기 때문에 지금 늦었고 파견 교사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사가 내년도 1월과 2월에 파견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교사…… 어떤 접수가 아직, 선정이 안 끝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간이 좀 남아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우리 세종 관내 선생님들이 젊은 층이 많습니다.
젊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학교 환경이, 아니면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지 못했는데 예상컨대 금번의 국가별 교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와는 문화예술교육과 특수교육이고 독일과는 직업교육, 특수교육, 캐나다는 특수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분야가 특수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내 선생님들이 신청 범위가, 대상자가 좀 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선생님들은 가게 되면 이게 다 지원이지 자부담은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당연히 젊은 선생님들이 선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홍보나 근무 여건, 예를 들자면 특정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독일이나 프랑스로 예술 관련돼서 파견 갔다고 하면 프랑스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그 학교에, 우리 관내에 있는 그 선생님이 간 학교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 서로 1 대 1 교류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학생들로 봐서는 실제 프랑스에 어떤 예술 교사가 와서 관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예술 관련된 지도를 했을 때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색다른 교육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교사를 찾는 게 어떤가.
이미 유네스코에 보고가 된 겁니까?
이쪽 신청이 다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처음 신규 사업 같은데 정례, 연례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지금 이 부분이 계속되는 연례 사업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하이텍고 선생님 한 분께서 직업교육 분야로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때는 이렇게 규모 있게 하지 않고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지금 이게…… 아쉽네, 이 부분이.
○정책기획관 조성두 저희도 지금 지적받고 보니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전파해서 가능하면 우리 세종시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특수교육이나 직업교육에 관해서 보내신다고 했는데 세종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인문계 교사들이 갈 수 있는 방법, 인문계 교사들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데 세종여고 3개 반인가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확장시킬 예정이시지요?
○정책기획관 조성두 네,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옛 금호중학교 자리에 제2특성화고등학교를 공사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6생활권 쪽의 개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추가 설립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에 대해서 학생들 수요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손현옥 위원 수요는 많아질 것 같은데 교사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교육행정국 본예산 대비 세입은 538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216억 9201만 원이고 세출은 3099억 53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526억 65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4∼25쪽 총무과 부분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하여 327억 원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는 멘토링 통합 연수, 직급별 역량 강화 연수 등 6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는 신규채용 필기시험 위탁 출제 분담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공무원 단체 노조 사무실 임대료 및 용품비 4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은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2018년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특별 교부금 시·도별 배분액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 및 행정서비스 관리는 민원실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통합사무실 구성을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청사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구입을 위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6∼27쪽 행정과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88.8%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876억 8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201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유아교육 진흥은 사립유치원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도 분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 배치 시설은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배치를 위하여 기금 1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은 학원 및 교습소의 관리·지도 점검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혁신은 가칭 세종교육원 강의실 전자칠판 설치비, 사무실 인터넷 전화 설치비로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법무 관리는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소송 수행경비 등으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은 시의회 회기 운영에 따른 행정 지원 및 의회협력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생 배치 계획은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업무지원 특별교부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금호중 이전비 7억 5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학 기관 지도 육성은 사학 기관 관리를 위한 경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7명 감소에 따른 부서 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학생해양교육원 및 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금 22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8∼29쪽의 교육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순증하여 최종 예산액은 88억 3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계약제 직원 인건비 증액 분 9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정규직 인사 관리는 교육공무직 임용 관리 및 인사 관리를 위하여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비 지원은 장학회 지원과 꿈사다리 장학제도 운영을 위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은 농어촌 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은 사제동행 행복교실 운영비, 중앙교육복지지원센터 분담금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급식 관리는 학교급식 관리비 및 환경 개선비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반환금 등 4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1쪽 재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25.5% 증가하여 최종 예산액은 2427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1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복지 지원의 사망조위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스마트스쿨 구축 등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를 위해 3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정보화는 교육행정시스템 운영 7300만 원 및 정보 보안 관리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관리는 학교 신설 부지 매입비 및 학교 이전 부지 매입비 1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생 배치계획은 통학차량 지원금, 통학차량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운영비 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186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32∼33쪽의 시설과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4.8% 증가하여 최종 1807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학생배치시설은 2019년부터 2021년 신설 학교 공사비 28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일반시설은 교육지원 시설 및 급식실 등을 증축하기 위해 2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시설은 노후 및 긴급 시설 개선을 위한 교실 대수선 및 외부환경 개선비 등 7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관리는 학교시설관리 운영 인건비 등 1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시설 현장지원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운영비는 정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 시설은 복합형 직속기관 시설비 16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24쪽에 보면요,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에 관한 …….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어느 책자 24쪽이신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요구한 자료는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교육복지과 주요 사업내역 계약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별 123쪽이고요, 사업별로는 35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직원의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건강보험요율 확정고시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계약제 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49.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향후 세종교육 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제 직원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한 분석 및 대책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대로 계약직 직원이 많이 증가하고 인건비 비중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증가 사유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교육복지라든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라든가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이런 분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계속 신설되는 도시계획에 따라 학생들 수용을 위해서 계속 학교를 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하나씩 지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6학급을 지으면 교무행정사, 조리사, 실무사, 영양사, 간호사 해서 11명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선생님들 교원 업무 부담 경감이라든가 학생들 급식 등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요인은 학교 신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3년간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도 이전배치 포함해서 13교가 개교하고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향후 대책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경감 이런 점이 있어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간에 직무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8∼29쪽에 걸쳐 있습니다.
급식관리비가 29억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쌍류초 급식실을 현대화하는데 12억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쌍류초가 아직까지는 급식실이 없어서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었는지, 쌍류초에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가졌을 거거든요.
빨리 이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희들이 10년 이상 노후된 급식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쌍류초가 금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쌍류초 급식시설 내용을 보면 방학 중 식당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가 또 보온·냉 배식대 설치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급식 게시판 설치 등으로 인해서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직접 급식은 아니고 운반 급식인데 이런 운반 급식교의 급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직접 학교에서 하는 급식이 아니고.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직영은 아닙니다, 현재는.
○박용희 위원 아직도 운반 급식이고 이렇게 사업비가 나가도 또다시 직접 급식은 안 된다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연서초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직접적인 급식을 하는 시설을 갖추는 줄 알았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식사하는 그런 환경을 잘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명 미만의 경우 운반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운반 급식을 함에 따라 온도 같은 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어서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온·냉 배식대를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408쪽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금 3억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8월 말 명퇴자가 5명이 증가를 한 것이지요, 올해 본예산에 원래 10명이 반영이 돼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올해 본예산하고 5명, 열다섯 분인데 신청자 중에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까?
확인이 가능한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없습니까?
설명서 412쪽 보면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관리인데 학교통합홈페이지 구축한다는 것이 기정에 3000만 원인데요, 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개 학교에 3000만 원인 것인지 이게 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내년 개교 예정 6개 교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6개 교, 한 학교당 500만 원.
그런데 좀 부족…… 사업 계획이 변경돼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홈페이지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학교 신설이 많아서 별도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의 경우는 6개 학교가 신설하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작아서 실제로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차제에, 기존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 사업 2억 3000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그리하면 훨씬 구축과 유지가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신설 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 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특정 업체에 용역을 줘서 기술적인 부분을 하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관리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대한 관리는 단위 학교별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단위 학교에서 내용에 대한 관리는 특정 교사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실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단위 학교마다 달라서 제가…….
○윤형권 위원 물론 재무과 용역은 아니지만 관련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교는 정보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관리하고 또는 과별로 업그레이드 내용 이런 것은 정보화 교사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지요?
예를 들자면 소프트웨어 이런 기계적인, 전문적인, 기술적인 것은 용역업체가 한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에?
안 되어 있지요, 이게?
○재무과장 임달수 별도는 없고요, 통합적인 전체적인 관리만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업그레이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보화 담당 교사나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무과장 임달수 일부는 부서마다 교무부가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대부분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요구할 경우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난번에, 자꾸 거론하기 불미스럽긴 한데 아름고등학교 그런 문제도 제때제때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물론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만 학교 당국 단위 학교에서 특정 교사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담을 하는 통합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내용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업데이트나 이런 것은 학교 측에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탑재하고 올리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기술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쿨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스마트 교육을 했는데 과연 스마트 교육이 지금 하는 방식,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스마트패드를 4인 1패드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라든지 또 이면에 아이들의 어떤 시력, 건강 이런 부분도 아직, 전혀 이것에 대해서 평가나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만 해도 스마트패드 교체 비용이 본 위원의 기억으로 8억 정도가 돼 있는데 맞지요, 그게?
○재무과장 임달수 네.
○윤형권 위원 이런게 앞으로 유지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감당할 수 있을지.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패드보다는 오히려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수업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서 방향이 과연 이런 스마트패드 위주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서 우선적으로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전자칠판이라든지 실제 효율적으로 수업하는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지원하지만 스마트패드에 대해서는 점검 후에 유지 보수 이런 측면도 보고 해서 예산 편성도 후순위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매년 6∼7월, 7∼8월경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패드가 내용연수가 지난 거라든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4명 중에, 처음 2012년도에는 전체를 줬었지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지원 기준도 다시 정해서 학생당 4명씩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점검해서 본예산에, 9월에 있지요.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넣고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재무과는 당연히 그런 사업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실제 교육과정과라든지 교육정책국 관련돼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스마트패드나 이런 방식이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 후에 이런 예산 편성도 후순위로 미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시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아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홈페이지는 좀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제대로 업그레이드나 어떤 내용 탑재가 안 돼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관한 자료가 필요해서 각 학교 홈페이지를 방문할 텐데요.
입시전형 요강이 2015년이나 2016년도에 멈춰 있어서 작년 것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희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진로를 정하는 데 또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홈페이지로 정보를 알아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더 성실하게 그 면이 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주신 대로 홈페이지를 현행화하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성이 별로 없어진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와 달리 신설 학교가 해마다 여러 개 구축되고 있는데 기존에 내진설계나 이런 것은 좀 여러 학교에, 포항 지진 문제라든지 이 이후에 상당히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들어가는 제품에 대한 성능이 있지 않습니까?
성능 검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설계시방서라는 말 표현이 사실 순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야…… 특히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금 환기 장치를 다 설치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환기 장치에 대한 필터 교체가 올해도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하고 있는데 거의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개 교실당 보통 한 5만 원 정도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터 교체에 대한.
그리고 지금 환기장치만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창문을 열었을 때 환기장치를 통해서 한 그런 것들이 일정 기간, 시간 동안에는 먼지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방충망 대신에 방진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설계 때 아예 방충망이 아니라 방진망으로 해서 이것도 시험 기준에 통과된 제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하자 유지 보수 관련돼서 아예 설계, 이 학교 시설 신설할 때 3년 치의 방진망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좀 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자 보수가 3년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통상 3년…….
○윤형권 위원 통상 3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3년간 미세먼지 관련돼서 단위 학교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이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규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방충망 대신에 방진망을 해서 방진망에 대한 규격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 때 반영…… 아니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미세먼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기 장치에 대한 필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이게.
답변을 좀 시원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말씀 주신 대로 학교 시설에 대한 적정한 재료라든가 구조를 가지기 위한 설계자문위원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 안건으로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 설립 현장에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다른 아파트나 이런 상가 현장에서는 기관에서 관급공사인데도 불구하고 하청 그리고 재하청 불법이지요?
또 납품업체에 대해서, 특히 공정상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납품 관련돼서는 하청업체가 도산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품을 납품하고 납품 비용을 못 받아서 상당히, 특히 세종시…… 대개 납품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나 인근 대리점, 판매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이렇게 공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지역 관내의 대리점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일선 공사현장에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건축비가 마지막 공정, 즉 말하자면 천장재라든지 마감재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급하고 저렴한 것들이 공사비 전체적으로 볼 때 후순위에 밀려서 이런 부분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철저하게…….
○윤형권 위원 마감재……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이, 처음에는 공사에 원자재대로 쓰다가 나중에 공사비가 부족하면 현장에서는 특히 마감재가 들어가는 것을 알지도 못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시설과에서는 현장 관리를,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현재도 학교시설점검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주신 말씀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건축 자재를 납품하는 데까지 속속들이 파악해서 실제 제대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성이 제대로 납품까지, 업체까지 전달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을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돼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노후시설 개선 사업에서요, 화장실을 개선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여고가 세종여고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 세종여고에 가 보면 화장실이 너무 노후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갔을 텐데요.
세종여고 화장실 개선에 대한 어떤 대안책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후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5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5개 학교 중에 세종여고는 노후로 판단되고 있지 않습니다.
5개 학교는 올해 3개 학교를 수선하고 2개 학교는 내년에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설이 노후한 것 기준이 개선을 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세종여고 가 보면 바닥이나 그다음에 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과장 김종환 양변기.
○박용희 위원 양변기가 아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신도시 여기 동 지역의 신설 학교랑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화돼서 불가하다.” 이것을 개선하기 불가하다는 답변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그거에 따른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으시는 건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예산을 세웁니다.
연초에 시설 형태를 점검해서 학교에서도 요구받고 그다음에 나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쭉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5년 동안 계속해 나갈 사업이 257억에 대해서 2022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세종여고는 수선은 했습니다.
수선은 했는데 지금 사용하기가 노후하다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게 노후하다고 판단을 안 했거든요.
바로 제가 나가서 현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수선은 했는데 수선의 어떤 질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그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준은 여고생들인데 저는 어떤 복지보다도 화장실의 환경이 잘 갖춰 주는것이 여학생들에게는 큰 교육 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화장실만큼의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어떤 여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및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 |
| 위 원 장 | 상병헌 |
| 위 원 | 박용희 |
| 손현옥 | |
| 윤형권 | |
| 임채성 | |
| ○출석공무원 | |
| 소통담당관 | 권순오 |
| 정책기획관 | 조성두 |
| 교육행정국장 | 김보엽 |
| ○전문위원 정영권 |
| 이금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