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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7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상정)


(10시14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부, 감사위원회, 대변인, 총무과,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2.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상정)

3.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상정)

(10시14분)

○위원장대리 이윤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많은 성원이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7일 조직 개편으로 시민안전국의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중에서 식품위생 업무가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서 안전정책과 결산 내역도 일부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및 시민안전국 생활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누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52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52쪽 생활안전과와 60쪽에서 65쪽까지 복지정책과 등 3개 과 합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1280억 423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243억 866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242억 6311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354만 원입니다.

이 중 270만 원 결손 처분하였고 1억 20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150쪽부터 26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54억 7945만 원으로 이 중 2245억 9803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31억 87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억 9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집행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202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66억 4327만 원으로 64개 세부사업에 256억 328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85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5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218쪽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6억 5840만 원으로 69개 세부사업에 1105억 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43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억 8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241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06억 7178만 원으로 90개 세부 사업에 871억 211만 원을 집행하였고 18억 856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8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서 150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00만 원으로 23개 세부 사업에 13억 5654만 원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저희 국 일반회계예산 이체입니다.

결산내역서 349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정책기획관과 산업입지과로 지역 저출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등 5148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362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 예산현액 154억 4441만 원이며 이 중 122억 755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8779만 원을 사업 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37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91억 3905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이 191억 8875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91억 8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결산내역서 37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개 세부사업 191억 3905만 원, 지출액은 188억 5199만 원, 집행잔액은 2억 8706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381쪽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해서 5개 종입니다.

2016년 말 60억 2860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8억 2280만 원이 증가하였고 40억 1507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8억 3637만 원입니다.

결산내역서 381쪽부터 소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6억 4371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4528만 원이 증가하였고 16억 88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7억 9328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3346만 원이 증가하였고 4963만 원이 지출되어 7억 77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 2343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억 4078만 원이 증가하였고 1억 2011만 원이 지출되어 10억 4410만 원입니다.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5218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5억 8915만 원이 증가하였고 21억 413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기금의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존속 기한이 지난해 2월 30일 자로 만료되었고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자의 감소 및 조기 상환자 증가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2017년 9월 29일 동 조례가 폐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억 1603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중에 1412만 원이 증가하였고 1500만 원이 지출되어 10억 151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총괄 채권 현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서 406쪽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180억 5861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163억 2714만 원이 발생하였고 334억 2666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억 59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내역서 407쪽 기금채권현황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12억 2926만 원이었으나 당해 연도 2억 1752만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4351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32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 기금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내용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27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으로 식품위생을 제외한 안전 분야는 안전정책과에서, 학교폭력 등의 사항은 교육지원과에서 관계 공무원이 배석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내역서 202쪽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50% 미만 집행 사업을 보니까요.

전액 미집행 사업까지 약 5건 정도가 보이는데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 내용이 만약에 사업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여러 건이 보이거든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복지재단 관련해서 50%도 채 집행 안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복지재단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승인 절차가 많이 지연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이 사업이 완전히 취소된 것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은…….

노종용 위원 202페이지 같은데요.

내역서 203페이지네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것은 이주민 관련 사업에 대한 신청자도 없었고 제도의 운영이나 실익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언제쯤 사업이 이렇게 변경됐나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사업 변경됐던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계속 지원사업은 해 왔는데 이주민들께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기금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깊게는 사실 못 봤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라도 조정해서 조금 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유념하겠습니다.

정리추경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하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12억 1750만 원에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1억 2367만 원 정도인데요.

비율로도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자활근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러면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또 반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얼마나 의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신지 말씀 주시면…….

이영세 위원 몇 페이지냐면 첨부서류 480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내역서?

이영세 위원 그리고 내역서는 29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이 자활근로 관련해서 남부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번에 결산 부분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을 느꼈느냐면 저희가 통계를 잡아서 익년도에 수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그 규모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인구 증가율을 감안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하게 되고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초생활 수급자나 긴급복지나 이런 사회복지시스템이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거나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정확한 통계를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 예상해서 통계를 잡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이 통계적인 절대 기준에 맞지 않는 굉장히 가변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이런 자활근로에 관한 사항도 연도별 증가 추이에 따라서 대상자가 10%면 10%, 5%면 5% 늘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30∼40대 젊은 층이 많고 근로가 충분히 가능한 노동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대상자들이 줄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중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행복청이나 이런 데에서 이관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중간 과정에 이관받으면서 각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건물에 대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자가 충분히 치유된 다음에 저희들이 이관받게 되는데 건물의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사업비가 남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구조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도 사업대상자의 인권비 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율 참여에 대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상자가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요.

1억 2300만 원이 남는 이 부분은 자활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센터 설립이나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자활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대상이 될 사람들을 충분히 연계시키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저희도 100% 동의하고요.

어떻게 하면 자활근로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자를 잘 찾고 그들에게 이런 복지시스템을 전달해 주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영세 위원 2017년도에 사회서비스와 시장진입형 사업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의 비율이 많고 또 “가능하면 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라.”는 위원님들의 주문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최근 언론을 보니까 세차 사업이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역서에 보면 24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하고 252페이지 광역치매센터 개소식, 254페이지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지원, 255페이지에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 이것이 전액 미집행돼서 혹시 각각 어떤 이유로 미집행됐는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우선 지금 말씀 주시 것을…….

박성수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247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전의에 있는 요셉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해당 대상이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해서 이런 첨단의 진료 방법 시스템이 있으니 안내했는데 그쪽에서는 방문의가 월 2회인가 오셔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생활하시는 분들 진료도 하시고 하니 필요성을 못 느끼셔서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액 미집행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죄송합니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252페이지에 광역치매센터 개소식 관련해서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2월이나 돼서 센터가 설치돼서 당해 연도에 하려고 했던 개소식 행사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행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지원, 맨 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이것은 90만 원인데 제가 금액이 적어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박성수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공공후견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것도 같이 제가 못 봤습니다.

박성수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서 23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해서 48억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해서 68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전액 국비로 개선되고 있는 지원금이 4억 9900, 거의 5억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한 것이 6억 5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비율상으로 10%가 넘어 가니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6억이 남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위원님, 좀 더 상세하고 어떤 판단에 관해서 자세히 들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설명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윤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액 시비로 집행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사업 중에서 6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결정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인원이 당초 저희 예상보다 조금 줄어서, 증가가 예상보다 적어서 이 부분이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저희가 정확하게 계상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부분은 유념해서 처우 개선이 확실하게 실정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예산은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두 가지 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40쪽입니다.

징수 결정액 4만 3610원, 수납액 4만 3610원으로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내역서 103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억 2483만 8000원이며 약 95%에 해당하는 2억 1315만 9090원을 집행하고 1167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분야에 641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7%인 6227만 2020원을 집행하고 181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 활성화 분야에 396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92%인 3628만 7070원을 집행하여 331만 21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활동 분야에 454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약 95%인 4319만 6700원을 집행하고 220만 3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 분야에 64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296만 원을 집행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 3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에 500만 원을 편성하여 416만 2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분야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395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 12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1214만 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기본경비 분야에 4818만 원을 편성하여 4817만 5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별도의 특별회계나 기금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많지 않은데요.

그중에서 액수가 가장 큰 것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으로 34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반 이상이 집행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민권익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가 하는 역할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시민권익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는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이고요.

시민권익위원회는 자문기구에 해당하고, 특히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자문 의견을 제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라든지 권고안을 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추세나 이런 것을 봐서 연말에 정리추경을 할 때 감액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못 해서 많은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 드리고, 연초에 예상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해 예산에는 그것들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감액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주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회의 참석 수당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7만 원이 되겠고요.

2시간 이상 되면 3만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실 참석 수당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그것을 현행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 수당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잘 꼼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회의가 2017년도에 몇 회 이루어졌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저희가 4회 운영하고 보통 분기 1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2017도에는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7년도에는 4회 운영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5회 운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4회, 그러면 위원들의 위원회 참석률은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지금 그렇게 질의해 주시니까…….

이영세 위원 4회 정도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위원님들께서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석률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60∼70% 어떤 때는 90% 정도까지 작년도 참석률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60∼90% 정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각 회마다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 일정하고 맞지 않으면 참석하고 싶으셔서 못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지요.

권익위원회 위원은 총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시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를 민간위원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많지 않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아홉 분.

이영세 위원 저는 290만 원이라고 그래서 횟수가 적은가 보다 했더니 인원 수가 적어서 네 번 참석하셔도 수급 총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기능이 다르고 하고 특히 면면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자문기구 위원회의 어떤 취지를 살려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힘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종수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이근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에 반영해 주신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등 주요 시정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언론사 및 영상 광고, 시정소식지 발행,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대변인실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예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대변인 소관 2017년 총세입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917만 1640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수입 2만 4530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36억 9161만 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839만 원으로 99.05%를 집행하였습니다.

시정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시정 언론보도 강화는 예산현액은 14억 2601만 원 중 14억 16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70만 원입니다.

106페이지 시정홍보계획 추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441만 원 중 7억 38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20만 원입니다.

뉴미디어 활용 홍보사업은 예산현액은 14억 910만 원 중 14억 6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10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048만 원 중 30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성과보고서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1페이지에 언론매체 보도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거기에 따른 보도 건수에 따라서 비율을 맞추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가 어느 정도 건수, 그러니까 매체가 10개 매체가 했다 이럴 경우에 하나로 잡히는 보도가요, 그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보도 자료를 제공한 다음에 단 하나의 언론사라도 보도를 하면 이것을 보도 건수로 잡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0여 개 모든 언론을 다 체크하지는 못하고요.

주로 메이저 언론들 위주로 해서 60여 개 언론사 보도한 것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하셔서 2016년도에는 목표가 900이었는데 실적이 950, 그러면 달성률이 잘못됐고요.

105.5% 정도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17년도에 950으로 상향 조정하셨고, 올해는 목표치가 얼마나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 목표치요?

박성수 위원 네.

○대변인 김재근 약 1000건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미 달성했나요?

○대변인 김재근 지금 통계가 상당 부분, 제가 파악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성과지표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

○대변인 김재근 현실적으로…….

박성수 위원 현실적으로 대부분 다른 시·도들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것이 의아해서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시정메시지 기획 건.

홈페이지 연설문 게재 횟수 목표 30개이고 홈페이지에 30개 올리면 100% 달성, 2016년도에요.

2017년도에 60개, 그리고 70개 올리셔서 초과 목표 달성하셨고.

올해는 얼마나 되지요?

○대변인 김재근 올해는 90여 건 되리라고…….

박성수 위원 90여 건이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연설문이 엄청나게 나오실 것 아니에요, 시에서?

○대변인 김재근 네, 많습니다.

시장님 이런저런 행사 참석하시고 그런 것이 많아서 연설문 작성…….

박성수 위원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성과지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성과지표를 만드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설문 외에 시장님이 브리핑 할 때 말씀도 하시고 말씀 자료도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완하는 측면에서 성과지표로 넣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을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하셨나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총무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2쪽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766억 981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771억 8708만 원이고, 수납액은 1771억 7087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21만 원으로 수납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11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088억 8443만 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8%인 1065억 5399만 원이며, 2억 9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3739만 원이 사고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20억 105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8%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결산과 재정연감 작업 사업은 예산 현액 5841만 원 중 결산서 인쇄, 결산검사위원 수당, 통합재무보고서 검토수수료, 결산 및 회계 업무 추진 여비 등으로 575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6만 원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사업은 예산 현액 640만 원 중 보험 가입금 63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5억 3380만 원 중 조직 개편 및 노후 집기 교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사무집기 수선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4억 698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3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계약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494만 원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업무 추진 여비 등으로 225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은 예산 현액 7억 1517만 원 중 6억 870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1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쪽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6억 4950만 원 중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6억 207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872만 원입니다.

다음 의전행사 관련 사업은 2억 8981만 원 중 경축행사 관련 행사 운영비와 상시 태극기 게양 거리 조성 사업 등으로 2억 198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991만 원입니다.

민간인 포상 관리 사업은 400만 원 중 시정 발전 유공자를 위한 상장 케이스 제작 등으로 818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1만 원입니다.

다음 당직근무 운영 사업은 2억 662만 원 중 당직비 지급, 당직실 침구 세탁 등으로 1억 78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762만 원입니다.

다음 144쪽 청사 관리 사업은 45억 2745만 원 중 청사시설 관리 용역, 청사 전기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청사 청소용역 등으로 44억 214만 원을 집행하고, 조명기구 납품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3739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잔액은 8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치원청사 별관 사업은 15억 848만 원 중 청사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와 물품 구입비로 13억 762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은 29억 3814만 원 중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29억 381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사업은 1억 8000만 원 중 사망조의금 지급으로 1억 409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903만 원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8660만 원 중 시·도 친선 체육대회 참가 여비, 선수 단복비,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등 794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19만 원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 사업은 13억 1516만 원 중 후생관 운영, 여름휴양소 임대료 지급 등으로 10억 606만 원을 집행하고, 직장어린이집 설계 용역비 2억 9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잔액은 1709만 원입니다.

116쪽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사업은 130만 원 중 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11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 사업은 724만 원 중 72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은 1억 3913만 원 중 임신·출산 직원 편의물품 지원, 직원 통근버스 운영,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 등 875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164만 원입니다.

인사 관리 사업은 1억 4785만 원 중 파견 공무원 교류 지원비,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억 410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83만 원입니다.

상훈 관리는 1200만 원 중 표창장 케이스 제작, 공무원 포상을 위한 부상품 구입 등으로 110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퇴직공무원 지원 사업입니다.

4000만 원 중 퇴직공무원 부상품과 공적패 구입 등으로 2771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28만 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12억 6000만 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정책아카데미 교육 강사료,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11억 265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3346만 원입니다.

공무원 장기 국외 훈련은 1억 8127만 원 중 장기 국외 훈련 대상자 훈련비로 1억 669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4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19쪽 시험 관리 사업입니다.

3억 9611만 원 중 시험 관리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 면접·편집수당, 시험문제 위탁 출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3억 8934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77만 원입니다.

인력 운용비는 926억 3375만 원 중 913억 970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억 3665만 원입니다.

120쪽 사회복지인력 인건비는 2억 5500만 원 중 사회복지인력 보수로 2억 350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93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억 6625만 원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억 542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7

내역서 117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미집행 내역을 보니까 5161만 원, 제가 봤을 때는 기초하고 광역 업무를 모두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직원분들께서 어려움도 쓰실 것 같고, 그래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서 집행액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퇴직공무원 지원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포상금하고 상패 만들어 주시나요,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부상품하고 공적패 구입하는 데 2771만 원 집행하셨고 잔액이 1228만 원인데 이건 그러면 과다 계상된 측면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죄송한데…….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총무과장 김동민 당초 계획이 상반기 7명, 하반기 6명이었는데 그게 집행내역이 인원수가 줄어서 그런데, 인원이 명예퇴직 등 그런 것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시에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 부부에 대해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우리 시는 현재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것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동민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명예롭게 퇴직하실 때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인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도 한 1억 3346만 원 이게 미집행되었는데요.

교육훈련 등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미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잠깐만…… 죄송합니다.

박성수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걸 조사 같은 건 하신 적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지금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건 공문이라든지 업무통신으로 수요조사를 하고요.

박성수 위원 자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그렇게 하고,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교육훈련은 그러면 국내, 국외 이렇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국외훈련도 있고 국내훈련도 있는데 국외훈련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KDI에 한 명씩 보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과장급 교육이 현재는 2년에 1명씩인데 앞으로는 1년에 1명 정도씩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KDI에 가 계신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총무과장 김동민 KDI는 직급 제한이 없는데 현재는 6급이 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교육훈련이 국외는 더 다양하고 많은 인원이 가실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과한 욕심일 수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행정수도에는 직원들이 한 분씩 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벤치마킹도 해 오시고, 저희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것 같아서 진짜 욕심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양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총무과 성과지표 관련한 내용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5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총무과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실적” 그렇게 돼 있고 점검 건수가 84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84건이라고 하는 점검 건수는 뭘 기준으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그건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이 승강기라든지 전기시설물 점검, 저수조, 소방시설, 전반적으로 그 점검한 실적입니다.

이영세 위원 전기 점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전기 점검도 있을 수 있고 수질 점검할 수도 있고, 이건 가급적이면 월1회 정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실적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이영세 위원 34건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34건 달성하고 그런 게 수시점검도 있고 정기점거도 있을 텐데 너무 인위적인 목표 설정이 아닌가.

○총무과장 김동민 저희들이 성과지표 설정할 때 난이도가 낮은 것은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실적만 올리고 성과를 잘 받기 위한 지표는 가급적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실질적인 점검이 되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방법을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가 활용률을 봤더니 연가 사용률이 50%이상인 직원의 수, 본청 직원 대비하고 연가일수 분의 사용일수 해서 100으로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식을 가지고 달성률을 잡았는지 계산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16% 정도가 나오려면 50% 이상인 직원이 한 반 정도 돼야 되고요.

또 이 직원들이 총연가일수분의 사용일수가 약 3분의 1정도 되니까 16%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목표를 잡았구나.’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 일이 많고 또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국가에서도 가능하면 연가를 쓰라고 지침을 내리는 추세인데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또 직원들이 연가를 내는데 덜 눈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현재도 직원들이 그렇게 눈치 보는 건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연가는 저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볼 때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전날 사전 허가를 못 받았어도 아침에 몸이 아프다든지 또 급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전화로 해서 바로 조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물론 연가를 써야 하는데, 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새롭게 충전해야 할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성과, 2016년도에 16% 실적으로 했는데 2017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16으로 해 놓으니까 실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동민 네, 개선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성과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세우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존경하는 이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는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 현액은 74억 6717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 74억 27만 원 중 수납액은 73억 9834만 원이고, 미수납액 19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으로는 진료수입금 등 세외수입이 9억 5809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이 64억 40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내역서 264쪽부터 282쪽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7억 5215만 원으로 이 중 예산 현액 대비 93%인 193억 922만 원을 집행하였고, 2281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20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 내역서 264쪽부터 272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24억 942만 원이며, 이 중 115억 7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8억 342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방역소독 관리에 6억 8266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에 42억 1234만 원, 일반 진료약품 구입에 3억 3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내역서 273쪽부터 28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3억 4273만 원이며, 이 중 77억 3401만 원을 지출하였고, 228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858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5억 2155만 원,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지원 사업에 3억 118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에 5억 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으로 사업이 2개년에 걸쳐 있어 약 2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38페이지 보면 자살률에 관련돼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나오는데 여기 2016년도, 2017년도 목표 보니까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실적하고 달성률 표기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이걸 몇 퍼센트인가 봤더니 130%, 150%가 넘고, 그래서 이걸 목표하고 실적을 바꿔서 산출해 봤더니 76.1%, 64.6%로 해서 거의 비슷한데 이거 바뀐 거 맞지요, 소장님?

438페이지.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15명 돼 있는 목표는 맞고요.

실적도 그게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나요?

그러면 달성률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소장 이강산 달성률은 15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거보다 오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명보다 더 낮으면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고, 15보다 높으면 달성률이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목표보다 실적이 높게 나온 건가요?

그거 맞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실적이 높게 나온 건데 높을수록 안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난해하네요.

저도 이게 지금 특정 사망 원인에 의한 사망자수 곱하기 인구 곱하기 10만, 이게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정정이 필요할 같고요.

그리고 소장님, 금연클리닉에서 보니까 재작년 대비에서 작년 성과가 76% 이렇게 해서 달성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목표는 비슷한 것 같고요.

실적이 저조해 보이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강산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넘어가면서 담뱃값이 대폭 인상됐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붐이 일면서 참여도 많이 하고 실제로 성공률도 많이 높았었는데 점차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지금 목표가 조금 과하게 잡혀 있고, 세종이 그나마 6개월 금연 성공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독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보건소장 이강산 올해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 시가 ‘키미’도 진행하니까 그런 게 긍정적인 효과로 지표가 좋아지는 이런 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강산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셨던 자살률 관련해서요.

그러면 2016년도 대비했을 때 2017년도에 성과가 한 12% 정도 빠진 건가요?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장 이강산 맞습니다.

그게 지금 목표가 15명으로 돼 있었는데 2016년 달성 성과라는 건 2015년도에서 19.7명으로 나온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지금 보면 실적은 23.2란 말이에요.

실적이 높게 나타나면 달성률도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자살을 15명이 할 때 그것보다 좀 더 예방했으면 실적이 높아진 거지요?

○보건소장 이강산 지금 이 실적은 높을수록 안 좋아지는…….

박성수 위원 실적이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박성수 위원 그럼 달성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보건소장 이강산 실적이 낮아지면 이게 10만 명당 자살하는 명수이거든요.

그래서 15명 이내로 자살하게 되면…….

박성수 위원 자살하게 되면 높아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강산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요.

실제로 23명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에 못 미쳤다는…….

박성수 위원 그럼 이게 표현이 달성률이라든지 실적으로 써야 하나요?

지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보건소장 이강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처럼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낮추는 등 재정 효율성 증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별 미집행액이 과다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최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비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 편성 예산에서 누락되어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9월 12일 수요일 10시에 시작하며,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이윤희
위 원 노종용
박성수
안찬영
이영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희동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김동민
보건소장 이강산
○전문위원
임재공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