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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2.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21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

2.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청취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건물 등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 있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42%가 초과한 건물변경취득 1건, 39억 8569만 6000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루초 교실 증축에 따른 건물 변경 취득안으로 당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라 증축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통학구역 내 향후 단독주택 총 44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4학급 정도의 학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4학급으로 증축 규모를 확대하고자 연면적 550㎡에 11억 8069만 6000원을 추가 투자하여 교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 2022년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2018년에서 2022년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5년간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기재정, 학교 설립, 학생배치계획의 학교 수, 학생 수, 총 인건비 증가분을 등을 고려하고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였고 교육부 협의 결과 보완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권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정영권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2018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및 처분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사항으로 고운동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규 입주로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및 창의적 교육공간 구성을 위하여 총 연면적 550㎡, 추정금액 11억 869만 6000원이 증가합니다.

본 변경안은 공동단독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실 증축이 반영된 것으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두루초등학교 교실 증축 건은 당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어 기본 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나 기본 설계 중 학급 수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공사가 추진되는 시기가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진행 중인 학기 중으로 공사 시행에 따른 학생 안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감도를 보니까 수직 증축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몇 개 층 증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4층에다가 5층 전체를 4층 구조에 따라서 디귿자 형태로 수직 증축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염려가 돼서 그런데 이 조감도상에 운동장 있는 이 쪽이 남쪽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이 구조대로 하면 저쪽 뒤쪽에 교실이 상당히 햇빛이나 통풍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벗초등학교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이런 민원이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설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학교는 4층 위에 5층 전체를 잇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일조권과 햇빛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의 배치를 보시면 이렇게 두 동으로 돼 있습니다, 앞 동까지.

이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4층이고 뒤에다 5층을 짓기 때문에 햇빛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뒷 동입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38학급으로 개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단독주택 부지까지 들어오면 최고 학급 수가 57학급까지 늘은 학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에 넣어 들어간 것은 10학급의 교실 증축은 이쪽 아파트 부지에 L1과 L2에 1665세대가 들어온 거 가지고 10학급까지 계획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 3월 13일 자로 단독 부지에 대한 행복청의 마스터플랜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442세대가 증가됨으로서 학생 88명이 증가된 데 따른 4학급의 증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층에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 학교는 새롭게 공간의 재구성과 이런 쪽에 의해서 미디어시스템이나 복도와 교실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서 변화를 줘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비와 공간의 재구성을 하는데 돈이 4억 1000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 변경에 대한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공기가 절반 정도는 학기 중 절반은 방학 중에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안전문제라든지 공기도 짧지 않습니까?

공기도 상당히 짧게 돼있는데 공사 절대 공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간 중간에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특히 학기 중에, 수업 중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음이나 분진 이런 문제, 특히 분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니까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전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수직 증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특히 5층에 대한 증축이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돼 있나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5층까지 끌어올립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일단 5층에 대한 수직증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막상 공사 시작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철저히 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공사장 현장 관계자들도 안전해야 되지만 특히 학생들의 안전문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애초에 2018년 3월 2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번 증축 계획을 승인받으셨는데 그때 학급 수 예측을 잘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단독주택 442세대 부분이 좀…….

손현옥 위원 그때 당시에 단독주택에 대한 예측을 못 하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행복청의 도시계획결정이 3월 17일인가 그때 확정이 돼서 그때 미처 반영해서 의결할 시점까지 그 부분이 반영이 빠졌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일반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할 때 보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교육청에서 보면 약간 늦게 반영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수요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행복청하고 LH하고 긴밀하게 연계해서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수직으로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실 증축만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특별 교실도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특별 교실 말고 기타 다른 부대시설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공유 부분이 있고 4층에 밑에 교실 형태로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세종시에서 보면 동 지역에서 학교가 한 10개 정도 증축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증축한 학교들을 보면 지금 급식실도 부족하고 모든 시설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교실 증축을 해 놓기 때문에 학생 수가 증가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써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전혀 반영을 하지 않고 교실만 이런 식으로 증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번에는 그래서 특별교실도 세 실 정도 추가를 하고 공용 부분도 3.5실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아이들 급식 시간 같은 경우 보통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1시간이 넘게 급식시간 아이들 3교대로 하는데 급식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걱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학교는 설계자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57학급이 된다고 해도 급식실 부족이나 체육관의 부족이 안 옵니다.

비교를 해 보면 옆에 있는 아름초에는 식당 면적이 480㎡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는 633㎡입니다.

충분히 학생 수가 2교대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와 체육관 크기가 타 학교는 800㎡밖에 안 되는데 이 학교는 1036㎡로서 체육관 크기도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57학급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학생의 수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손현옥 위원 질의를 다르게 해 볼게요.

그러면 혹시 증축할 것을 예상해서 학교를 그런 걸 크게 만들었나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설계자가 처음부터 어떤 유보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애초에 학급을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유보지가 있어서 그 아파트 유보지가 아파트로 성립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결정이 없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학교도 그쪽 근처에 미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입주하면 이 학교도 넘쳐나지 않을까 싶어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시설과장 김종환 우리 수용계획에 보면 앞으로 2023년까지 1200에서 1300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고 57학급이 유지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부족하면 인근 다른 지역 고운동에 다른 서쪽이나 남측 부분에 있어서 학교 부족하면 그때도 증축을 하실 예정이시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요계획에서는 지금 얘기들은 57학급을 유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교를 증축한다는 그런 예상은 하지 마시고 학교를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과대 학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문제되는 게 이런 부대시설 부족뿐만 아니라 보면 학생들도 약간 폭력 성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을 고려하셔서 웬만하면 학급 증축보다는 부지를 더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학교 크기를 줄여나가는 방향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생활권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 생활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초등학교 같은 경우 하나의 사례인데 학교설립계획이 서고 예산이 반영될 즈음에 주변에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청에서 결정이 돼 줘야 되는데 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학교를 이미 지은 다음에 결정을 해 버리니까 증축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보람초등학교 옆에 종합복지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교육청이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학교 관련된 시설 주변에 예를 들자면 보람초등학교가 지어질 그 즈음에서 종합복지관이 같이 공사를 했더라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향적으로 교육청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 행복청과 관련 LH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건축 인허가권만 우리 시로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은 행복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3개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4생활권에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에 다른 예를 들자면 복컴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학교 옆으로 들어온다면 일정을 맞출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어긋나다 보니까 학교가 지어서 개교된 상태에서 주변의 공사현장이라든지 증축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사전 조율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전 조율을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증축 시에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증축 학교 대부분이 누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존 학교들도 누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학교들이 꽤 있는데 전수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기존 학교는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앞으로 증축되는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누수 문제가 거의 대부분 누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2022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019년도에 세종교육원 31명 재배치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교육원은 현재 우리 교육청이 직속기관이 사실 연구원 하나밖에 없어서 연구, 정보, 유아 진흥 이런 기능을 하는 3개 기관 복합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본청에서 유사 업무, 같은 업무를 하는 부분을 그대로 업무를 가져가면서 사람을 재배치하고 일부 증원을 하는 겁니다, 부족 부분을.

그러니까 본청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증원 인원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공무원 포함해서 주로 공무원들입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향후 주요 환경변화 예측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학생 수, 연평균 학교 수 4.6% 증가 예상이라고 표기한 이 기초자료를 기초자료 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밑에 보시면 자료 출처해서 중기 세종교육재정계획이 있는데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이 자료를 생성할 때 어떤 요소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행정과장 서한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일단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0세부터 6세 이하까지 받습니다.

받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인원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난번에 우리 행감 기간 동안에도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만 학생 유발율에 따라서 학생 증가율을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 학급 수를 결정하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학생 유발율 평가하는 기초자료가 그렇게 신뢰도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여기 지금 4쪽에 나와 있는 자료도 본질적으로 학생 유발율을 기초로 했다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그다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본 위원장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서한택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이 부분들을 계속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기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에 통계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용역도 저희들이 줘서 일부 그런 부분도 참조를 하고 타 시·도교육청 사례도 저희들이 계속 참조를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교육청 나름대로 평가 방식이 있을 거고요.

○행정과장 서한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른 시·도교육청의 평가 방법도 참고를 하실 건데 그러한 평가 요소들을 고려해서 학생 유발률을 산출해 내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현재 과밀 과대 학급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평가요소들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 보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현행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라고 하면 현재 또는 향후에도 과밀학급, 과대학교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평가방식을 포함해서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내용이 공유될 때까지 시일이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달 정도 말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10월 15일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밀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과 관련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시책 사업의 추진상황과 안전 예방 및 각종 지원 중심의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봉사단체의 근거 없는 예산지원 금지 및 지원 근거 마련, 폭염 대비 조치 및 안전수칙 준비 미진,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반 교사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학기 중 담임 교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총 77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 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전문위원
정영권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혜지
나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