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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9월1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


(08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

(08시34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촉구 관련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윤형권 의원입니다.

그동안 현안질문을 수십 회 했는데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처음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해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가 최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45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결정된 과정을 확인하고, 급식단가의 현실적인 인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등 5명을 출석시켜 2018년 9월 19일 10시에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전반의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우리 시의 저소득층 아동이 전국에서 가장 지원을 잘 받아 미래를 이끌 인재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따른 질문 시기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은 10분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 질문을 5분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발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원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은 이런 날 8시 반에 모여서 회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하고 발의자하고 조율되셨으면 그냥 서면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질의해서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한 건 때문에 위원님들 아침 일찍 나와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위의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건은 사실 행복위에서도 지난번 행감 때 굉장히 심도 있게 질의했었고 세부적으로 다 파악했던 내용인데 질의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해요.

다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단가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관리의 문제라고 하면 결제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현재 집행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착한업소 가서 카드 사용한 것 통계를 내 보니까 건당 1만 원이 넘어요.

주말에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달에 3만 원, 4만 원 사이로 지원해 주거든요.

3만 원, 4만 원 사이, 평균 3만 5000원이지요.

그렇게 지원받아서 한 번 결제할 때마다 평균 객단가가 1만 1000인가 나오더라고요.

많이 결제할 때는 한 번에 2만 2000원, 2만 5000원씩 결제해요.

한두 번에 툭 털어 쓰고 마는 형식으로 결제가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에서 소위 말해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집행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위 하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행복위 하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각자 관심 있게 보셨던 내용인 것 같고, 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 관련해서…… 앞으로도 이런 긴급현안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긴급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긴급성이 인정돼서 이것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구하셔서 앞으로 운영위 전반에,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원 포인트, 원 포인트 하면.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의 규칙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협의가 모여서 회의하는 것만 협의가 아니에요.

전화나 서면으로 협의를 구하는 것도 협의예요.

○위원장 이재현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나오시지도 않은 상태이고 그것을 어제 접수받아서 그럴 시간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 부분들은 운영위에서…….

○위원장 이재현 앞으로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하면…….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시간이 없더라도 위원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위원이 여섯 분인데 위원장님 빼면 다섯 분 아니에요.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안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번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사항 아니거든요.

직접 하시기가 뭐하면 직원들한테 “회의를 개최하니까 참석하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안건이 왔는데 굳이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 여부만 여쭤보면 되거든요.

원 포인트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현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촉구 관련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촉구 관련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은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긴급현안질문 순서를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현안질문이 본 위원이 당사자이기는 한데 관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긴급현안질문은 말 그대로 긴급성 때문에 원래 가장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2대 때 그렇게, 본 위원 기억은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대로 가겠습니다만 원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자가 있어요.

출석 요구자는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10시면 10시,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켜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출석하는 대상 공무원이 몇 시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정한 시간에 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일정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아까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원 포인트, 회의 규칙에 긴급현안질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원과 함께 협의 후에 그것을 가지고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어요.

상정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긴급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안건이 긴급성을 요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 직권으로 판단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긴급성이 굳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번에 굳이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다음번에 정상적으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다른 형태의 발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런 판단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윤형권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후에 현안질문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이 현안질문을 먼저 하고 5분 발언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으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왜냐하면 접수된 순서가 5분 발언이 먼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일정을 바꿔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번에 또 바꾸는 것은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라는 의견으로 말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현 알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5분 발언을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고민했었는데 다음 차에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아, 유철규 위원님이요?

유철규 위원 네, 그래서 협의를 아직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정에 나와 있는데 저는 5분 발언을 다음에 하겠습니다.

원래 이 안건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네 분이나 있는데 그러면 유철규 위원님은 내일 5분 발언을 안 하시는 것으로?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현 네.

윤형권 위원 네 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30분이 소요됩니다.

30분이 소요되면 내일 외빈 방문도 있기 때문에 만약 긴급현안질문이 뒤로 가게 되면 시장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해 주셔야 돼요.

뭐냐 하면 5분 발언은 물론 시장이나 교육감 있는 자리에서 당연히 해야 마땅한데 출석 대상자가 자리를 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5분 발언하고 긴급현안질문하고 시간 우선순위를 둬서 순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긴급현안질문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동안 관례가.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잠시만요.

내일 중국 구이저우성이 시청에 오시는 시간이 몇 시예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본부에 오는 것은 11시 30분입니다.

시장님은 아마 11시 20분 정도에는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위원장 이재현 11시 20분?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그 안에는 충분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하시는 것은?

윤형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시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모양새가 그렇고 자꾸 바꿀 수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조정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은 금일 중으로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8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