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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7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박성수 의원)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0. 18. ~ 10. 23.(6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보람중학교 학생 16명이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대변인은 신병 치료를 위해, 총무과장은 매년 개최하는 세종축제 업무 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박성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박성수 의원님이 ‘학생들이 행복한 명품 세종교육을 바라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안찬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총 17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등 두 건의 동의안, 총 5건의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성수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성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1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그리고 교육, 문화, 교통,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세종시가 꿈꾸는 명품도시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각종 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에 행정기관은 도시 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감시와 규제 없이 시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행정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 공사 차량 통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 세종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1-5생활권 H5, H6 블록 주상복합 신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건 모두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시민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음, 진동, 미세먼지, 학사 일정, 통학 안전, 평가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이 있음에도 묵인된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는 환경 변화에 맞게 수정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를 판매했어야 하는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초래된 것입니다.

2014년 3월 어진중학교가 개교될 당시 현재 주상복합 공급 용지에 대한 계획 변경이 선행됐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교육청에도 묻고 싶습니다.

인접한 학교 위치를 고려하여 해당 주상복합 용지 공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까?

올해 발간된 세종교육백서는 지난 3년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 10조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최교진 교육감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평소 교육감께서는 “세종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행복하고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이 든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소신에 걸맞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십시오.

몇 년에 걸쳐 공사장에 둘러싸여 수업을 받고 하루에도 수십 대의 공사 차량으로 안전을 위협받게 될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권자인 교육감으로서 충분히 재량권을 행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평범하면서도 보편타당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 사회의 근간은 시민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정치와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면 그 사회는 그 자체로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학생들의 건강, 안전 그리고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이제 살기 좋은 도시는 과거처럼 팽창하고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성별, 세대, 지역, 계층을 막론하고 시민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도시이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성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안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안찬영 의원님과 손현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안찬영 의원님과 손현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8. 10. 18. ~ 10. 23.(6일간)

(10시2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방본부장 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상혁
정책기획관 조성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 이중휘
○기록공무원
김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