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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7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09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안건은 2건으로써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1.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2분)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0월 17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제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10월 24일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1차 본회의 일정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 속개는 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은 목록이고요, 15건이 되겠습니다.

2쪽에 1번, 수의계약 시 예산 집행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수의계약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사업이나 물품 구매에 대해서 여성이나 장애인 기업 등 관련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의계약 시에도 2인 이상 비교 견적과 추정가격 대비 95%에 계약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조달청 조달물품 구매에 대해서만 100% 계약·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러 업체와 비교 견적을 함은 물론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시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업 관내 업체 선정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 또한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적 내용은 특수성 및 기술력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사업은 관내 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셨습니다.

이 또한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사업 시에 특수성과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 외에는 관내 지역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또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 3번, 연구용역비 편성 관련입니다.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확보 및 만족도조사 등을 위한 의회 차원의 용역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셨습니다.

검토 내용은 집행부의 사업 중에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 과정의 개선 방안, 만족도조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소규모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만족도조사나 성과 분석 등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쪽 네 번째, 의회청사 환경개선 분야 보고드립니다.

유철규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입니다.

5층 복도 우천 시에 누수 조치 및 옥상 야외정원 수도관 설치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5층 야외정원의 유리창호와 바닥 이음부에 실리콘 코킹(caulking)을 했고 배수구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긴급 하자 보수는 완료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보수 후에 우천 시 확인 결과 배수 및 미세한 누수는 양호해진 것을 확인했는데 앞으로도 지속 관찰을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야외정원 수도관 설치는 야외정원 조성 시부터 검토하였는데 의회동 구조상 방수공사의 어려움과 동절기 동파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치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릴 호스와 화장실 수도관을 이용해서 조경수를 관리 중에 있는데요.

누수 여부는 지속 관찰하고 방수공사 여부 또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본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옥상정원은 현재 장애인화장실 배관을 이용하면 약 2m 정도만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조경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쪽 다섯 번째, 의원실 재배치 보고드립니다.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공조실의 진동과 소음에 따른 의원실 재배치, 당사자의 의견과 필요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의원실 재배치 공사는 지난주에 완료하고 배치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공조실 진동과 관련해서 구조적 안전성 확인과 진동 저감 방안을 위해서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동원해서 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 결과 3층 의원실 근무환경에 영향을 주는 진동은 공조실 배기덕트에서 벽체로 전달되는 진동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덕트와 집합부에 주름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공간이 협소해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으로 덕트 설치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덕트가 설치 가능한지 여부 또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여섯 번째, 기획보도, 심층보도 발굴 부분 보고드립니다.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의회 및 의원 관심 현안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속적인 심층·기획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현재는 제3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의정목표 및 의정활동 방향을 3기 시정 주요 이슈와 연계해서 시의회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 홍보 기본계획하에 회기별·시기별로 주제를 선정해서 의원님별로 특색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주요 이슈와 성과 등을 회기별로 기획보도하고, 행정수도 명문화 이런 것들도 이슈에 대해서는 기획보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등 이슈 사항 등을 심층·기획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별로도 인터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기획보도 자료 구성안을 마련한 다음에 의원님별로 언론 인터뷰 일정을 짠 다음에 10월 말부터 11월 사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보도자료 정확성 요구에 대한 보고 드립니다.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 중에 의원 발언 의도와 내용이 다르게 보도돼서 발언 내용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 해당 일에 보도자료를 전달해서 그 보도자료가 당일에 제공되기 때문에 언론사 보도자료 기사에 반영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상임위별 보도자료 작성 시에 발언 의원님에게 다시 한번 발언 의도를 확인한 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대응 체계도 마련하는데요.

일부 보도 내용 중에 개별 의원님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 혹은 실제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매체 보도율 향상을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가 시기별로, 의원님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보도자료 배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8번, 의정활동 홍보 부분 보고드립니다.

유철규 위원님하고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회의 시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한 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라이브 송출하라.” 이런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현재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1개의 방송 생중계만 지원 가능한 실정입니다.

본회의는 송출하고 있는데 2개, 3개의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한꺼번에 송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상임위 회의가 단독으로 진행될 경우는 현행대로 문제없이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하고, 2개, 3개의 상임위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순번을 정해서 1개 상임위별로 생중계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부터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와 예결위 회의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생중계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9번,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객관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광고비 집행 기준에 의회 발전에 대한 건설적 대안 제시 등 주관적 가치 판단 내용 개선과 10% 가산점의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현재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ABC 유료 부수 배정에 따라서 광고비를 4등분해서 차등 배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가 제공한 보도기사의 정확성이나 신속성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아울러서 언론사 우대사항도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본사를 세종시에 두고 있거나 세종시의회 전담 주재 기자가 머무는 언론사나 의회 발전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의회 운영에 대한 성과를 보도하는 언론사들도 우대하고 있다는 보고도 드립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주관적으로 치우칠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10% 가산점의 구체적인 지표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고 주관적인 가치 판단의 개입 여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홍보물 발간 업체 적의 선정하라.” 윤형권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사항입니다.

“의회 홍보지 제작 관련해서 특정 업체 2개 업체에 국한하지 말고 업체별로 기술자라든지 장비를 보유한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현재는 지난 여섯 차례의 홍보지 계약 업체를 보면 디자인시티에서 세 번, 광고시대그래픽에서 두 번, 중앙인쇄 한 번으로 중복된 사례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 업체 중에 자체 인쇄 및 디자인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인쇄 장비를 갖추어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과업금액 95% 견적 금액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서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11번, 의회 내부 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의원님의 자료 요구나 집행부 답변 등 의정자료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업무 처리 및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요구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현재는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 요구자료 요청이라든지 요구서 발송 및 답변서 제출 등 업무 처리 과정이 분산돼 있다는 현황입니다.

의원 요구자료에 대해서 서면 및 책자를 통해서 답변자료를 저희들이 제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연차적으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의원 자료 요구라든지 답변자료의 전산적 활용을 위해서 관리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보고입니다.

앞으로 우선 내년도에 1차적으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수립해서 6월 말까지 1차 시스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홈페이지 시스템 활용해서 1차적으로 기능 개발을 하고 의회 자료 및 일정을 공유하고, 공지형 및 커뮤니티 게시판을 구축하고, 의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원스톱 처리하는 기능까지도 구축하겠습니다.

1차 기능 개발 후에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각종 기능들을 파악하고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 12번, 동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의회 및 의원과 관련한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검토해 본 바로는 소규모 토론, 약 5명 정도의 토론과 개인 촬영이 가능한 구조를 검토해 봤는데요.

총사업비는 약 2억 5000 정도가 소요될 걸로 봤습니다.

면적은 50㎡ 정도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고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6층에 감사위원회 이전 시에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13번,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지속 관리 관련 부분 보고드립니다.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고입니다.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공유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현재 연 2회 실시하는 시정질문 집행부 답변자료를 시의회에서 제출받고 있고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추진 상황을 제출받고 있는데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시 시청의 답변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만 요구자료로 받고 있어서 향후 추진되는 관리 체계가 의원님들께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처리 중인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해서 요구하였고, 제출된 처리 현황을 전 의원님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집행부에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민원처리사항 관리 철저에 대해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상임위별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집행부의 국장급에서 관리하도록 요구하자.” 이런 지적이셨는데요.

현재 진정서 등 의회 민원이 상임위를 거쳐서 시청 부서별로 전달되고 처리되고 있는데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민원 접수 즉시 시청이나 교육청 의회협력 담당 부서로 송부해서 통합 관리하고, 집행부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 국장급 보고로 상향 조정토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홈페이지와 시 통합메시징 시스템을 연계해서 민원 실시간 알림도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6쪽 입법고문·변호사 자문 점검 및 실적 제고에 대해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보고드립니다.

“입법고문·변호사의 자문이 의원의 입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단순 검토 의견보다는 균형감 있는 의견 제시로 실질적 자문 역할을 요구하자. 저조한 자문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근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 또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감원 요구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지적 사항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입법고문 세 분과 고문변호사 세 분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 17쪽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입법 지원 기능 강화 부분에서 형식적 요건의 입법 자문 범위를 넘어서 입법 취지 및 쟁점 사항의 충분한 고려를 해서 기존 정책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문 의견의 실효성 확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문변호사 실적 제고인데요.

향후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 시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고려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감원 부분은 현재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2명의 고문변호사 임기가 내년 말에 종료되는데 임기 종료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이재현 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기억이 없는데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고 제가 요구했나요?

속기 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속기록.

저도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올라왔지요?

속기 확인 좀 해 주세요.

날짜로 조회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착오사항 제가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안찬영 의원님’ 하고 슬래시(/) 하고 ‘윤형권 의원님’ 이렇게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 “고문변호사 3명에서 2명으로 감원 요구”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처장님, 이거 공식적인 자료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여기에 내 이름 써 놓고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고 써 놓으면 이거, 이렇게 되면 기록 남는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한 거예요, 속기록에 남기면서.

내 기억에도 없는 얘기를 이렇게 써 놓으시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여기다 ‘안찬영 의원님’ 하고 슬래시(/) 해서 ‘윤형권 의원님’을 했어야 되는데…….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료?

자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적혀 있는 거를.

여기 위원님들 배포한 자료 싹 다 수거해서…….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잘못 표기한 거 정정해서…… 난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해 놓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고서 결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래요.

안찬영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고 각 운영위원님들한테 전부 다시 배포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 내용에 보면 ‘덕트와 접합부에 주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사가 오래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의 하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거든요.

그쪽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내년도 사업비에 3000만 원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동의한 내용이십니까?

현재 요구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요구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요구만 했던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결과는 어차피 연말 돼야 나오는데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면 그쪽에서 협의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적으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거기에는 반영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유철규 위원 1차적으로 반영이 돼 있으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1차적으로 반영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예산 3000만 원이거든요.

3000만 원만 가지면 요구자료도 그쪽 시스템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고 자료도 그렇게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여태껏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건지 참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요구자료를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요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요구자료에 명확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시 집행부에서도 훨씬 일하기가 좋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것도, 뒤에 보면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계속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제대로 된 의회 내부 전산망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기획보도, 심층보도 발굴 관련해서 자료 수집이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의원님별 의견을 수렴해서 관심 현안을 공유한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 저는 자료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두로 해서 남아 있는 게 없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서 결과까지 알려 주는 걸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공지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특별히 시설 보강이랄지 또는 공간 배치 문제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성의껏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염려되는 게 지역경제 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 관내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제한 조건이 들어 있네요.

‘특수성과 전문 기술력을 요하는 사업 외’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지역 업체를 장려해서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 의회가 또는 시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지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자료에 보면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검토가 아니라 이행을 하세요.

꼭 실천하셔야…….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전부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꼭 실천 이행하시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실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하실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네.

○위원장 이재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안찬영
유철규
이영세
윤형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