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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0월18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5.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세종시교육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을 별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먼저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3쪽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육자치, 학교자치 강화를 위해 기능을 정책기획과 현장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의 기획조정국을 신설하여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기획조정국장의 업무에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혁신학교 및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하며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의 업무에서 기획조정국장의 업무로 이관하는 사항에 대해 삭제하는 내용과 일부 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종교육원 신설, 세종평생교육학습관 개편 및 세종교육시설지원사업소 신설을 위해 근거 법령에 따라 설치 등 소관 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 자료 27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9년 교육청 조직 개편, 직속기관 신설, 학교 신설 등에 따른 인력 확보를 위해 정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04명에서 834명으로 30명 증원하고, 이 중 본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정원은 705명에서 731명으로 26명 증원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94명에서 98명으로 4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 5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 50% 이상에서 5급 상당 35% 이내, 6급 상당 이하 6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단위 기관 직종별 정원 증감 주요 내용은 2019년 조직 개편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의 일반직 5명, 별정직 1명, 교육전문직원 4명 총 10명을 증원하고, 2019년 학교 신설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일반직 2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심의 자료 33쪽 비용추계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30명 증원에 따른 2019년 인건비 비용추계 결과 20억 4300만 원 소요가 예상되며, 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총액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본 정원 조례 개정안은 금번 시의회 회기 심의 후 11월, 12월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 자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자료 39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내년 개교 예정인 6개 교를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13개 교의 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9년 개교 예정인 솔빛초, 반곡초, 반곡중, 다정고, 반곡초 병설유치원, 솔빛숲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를 신규 등재하고, 2018년 개교한 초등학교 4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단설유치원 6교 등 총 13개 교의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으로 배치하는 건데 대폭 업무가 변경이 되고 있네요.

그동안에 정책기획관실에 정책연구원이 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정책연구소.

윤형권 위원 정책연구소가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구소가 국 내에 있는 자체도 불합리하고 지금 우리 시는, 교육청은 연구 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축소되는 기구 개편이라는 말이지요.

과에 들어가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거 좀 보고드리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책기획관은 참모 조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이제 국 단위로 하면 라인 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해서 차제에 세종교육원이 신설되기 때문에 그쪽에 배치하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부서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해서 정책, 기획조정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세종교육원의 하부 조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연계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아주 전례 없는 큰 폭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뒤에 나오는 정원이 30명 느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라든지 기구도, 우리 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출범한 지가 한 6년째 되다 보니까 조직 개편이 1년에 한 번씩, 어떤 때는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도 혼란이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결산서랑 맞지 않고 이렇습니다, 과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안정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번 조직 개편을 마지막으로 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을 평생교육학습관·교육원 이렇게 개편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굳이 얘기하면 현재 교육연구원의 연수 기능이 일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형식상은 교육원을 신설하고 평생교육학습관을 기존의 교육연구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하고 교육원의 장들을 몇 급으로 보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단은 4급으로 하고 세종교육원은 조직이 3개 기관을 둔 복합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큰 교육청들의 경우는 별개 기관이 3개인데 우리가 중투라든가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 사이즈를 볼 때 “복합 기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교육부와 상의해서 3급으로 조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출범 당시는 4급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존의 교육연구원장은 4급이었던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현재 4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전체적으로 4급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렇게 개편을 한 경우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한 자리가 평생교육학습관이, 교육원이 4급으로 하니까 또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 4급 정원을 늘릴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교육청 내에서 4급 정원을 늘릴 수 있어요, 아니면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4급까지는 교육청에 위임이 이양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예산과 결산 심사할 때도 서로 약간의 혼선이 있고 한데 개편 과정에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혼선이 생기지 않고 업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비율이 기존에 5급 상당이 50% 이내, 7급 상당이 50% 이상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5급 상당은 35% 이내, 6급 상당 이하는 65%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배경이 어디인지 또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정원은 2명입니다.

교육감님 비서실장님하고 한 분 있는데, 정책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비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직 1명을 늘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조정이 되면 5급, 7급 상당 두 분이 있는데 6급 상당 한 분 충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 교육감님의 정책 기조 중에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정책 기능을 강화하시려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 모토(motto)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고 교육청은 지원을 하면서 또 정책기획 기능 강화 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 기능 지방으로의 이양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다 3국 체제로 바뀌어 가는 부분이고, 그런 선상에 맞춰서 지방 정책이 이양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광역 교육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자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은 방향을 옳게 잡고 있고 그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님의 어떤 정치 철학이 교육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개편에 주안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반직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약 한 30여 명 전체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주로 배치하는 곳이 어디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반직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학교가 신설되니까 학교의 행정실 직원들 필수 요원 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직속기관의 세종교육원 신설에 따라서 운영 지원부라든가 이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주로 학교에 배치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배치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주신 자료에 보면 33쪽에, 이것은 지난번에 상세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보완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33쪽 오른쪽에 보면 총원 해서 804명에서 834명으로 약 30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 직급에 따른 정원과 편재에 따른 인원이 상세적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파악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인건비 증가에 따라서 재원 조달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재원 조달이 가능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100%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인원 증가에 따른 소요 경비는 100% 교육부에서 지원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대체로 신설학교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새빛숲유치원을 개원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몇 개 학급으로 시작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9학급.

손현옥 위원 9학급…… 그러면 전체 학급은 몇 학급으로…… 몇 개 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 개 반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유치원은 아시는 것처럼 나이로 하기 때문에 3세 반, 4세 반, 5세 반 이렇게.

손현옥 위원 각각 몇 학급씩 받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혼합 반으로 9학급.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통합 반으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하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른 일반 유치원하고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똑같이요?

교육과정 내용은 상당히 다르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반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운영하려고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교육감 제출)

5.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변경 이유는 세종시 4-1생활권 반곡동, 6-4생활권 해밀리 및 2-4생활권 나성동에 중학교가 각각 신설될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거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나성중학교가 2021년 3월에 개교 예정임에 따라 이 학군에 해당 학교를 신규 추가하고, 가칭 반곡중학교가 4생활권에 2019년 3월에 개교 예정임에 따라 반곡학구를 신규 설정하며, 가칭 해밀중학교가 6생활권에 2020년 3월 개교 예정임에 따라 해밀학구를 신규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건물 등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 있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치가 장군면에서 조치원읍으로 변경되고 시설물의 기준 가격이 62%가 초과한 건물 변경 취득 1건 121억 6625만 원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제4쪽입니다.

변경 취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은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사업으로 가칭 학생종합안전체험관으로 원안 가결 심의를 받았습니다.

당초 시청·교육청 공동 건립 추진에서 교육청 단독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위치가 장군면 금암리에서 조치원읍 서창리로 변경하고, 연면적 3540㎡에서 45억 2225만 원을 추가 투자하여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소재지, 면적, 취득 추정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학교군 및 학구 설정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학생안전교육원이 지금이라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참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 장군면 금암리에서 조치원 서창리로 바뀌었는데요.

이전하려는 부지가 원래 있었던 부지인가요, 아니면 새로 매입한 건가요?

교육원 세우려고 매입한 건가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장군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창리?

손현옥 위원 서창리.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서창리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심의·의결해 주신 세종교육원 부지를 확보할 때 시청과 그때 여분으로 1만 5000㎡ 정도를 추가로 학생 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었던 부분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장군면에서 옮긴 부분 좀 말씀을…….

손현옥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장군면 쪽은 시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공공시설 복합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 시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에, 시청은 행안부에 각각 특교를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2016년도인가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공동 추진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특교를 확보했고 시청은 그게 두 번 정도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면서 시청에서 “자체 추진은 조금 곤란하니까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둔 조치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장군면 그쪽 부분 부지도 아마 정리 중인 것으로 알고 해서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험 수요가 학교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 시설이 없다 보니 인근 시·도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시청에서 같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시설 부지로 확보해 두었던 조치원 서창리 쪽에 조기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손현옥 위원 제 생각에는 조치원의 교통이 복잡하잖아요, 앞으로 더 복잡해질 거 같고.

그런데 부지가 세종교육연구원 외에 여유분으로 더 마련해 두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부지 가지고 충분한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충분합니다.

손현옥 위원 주차장 시설 같은 경우는 안 부족한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도 실제 안전교육원 부지 외에도 여유분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또 인근에 교육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교육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평생교육 같은 것을 하잖아요.

평생교육실로는 사용 안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주로 교직원 연수 기능이 많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그렇게 많이 혼잡할 거 같지는 않다는 걸로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2016년도 9월에 교육청·시청 공동사업으로 구상을 하셨는데 시청 쪽에서는, 그러니까 중투 심사에서 두 차례 탈락을 했단 말입니다.

탈락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지역이 아마 세종, 우리 규모 수준에서 교육청에서 하면 하는데 중복투자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재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전국 17개 시·도와 같은 법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다른 16개 시·도와 현격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 쪽에서 중투 심사가 두 차례 반려된 배경에도 세종특별자치시만의 별도 기관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회의가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반려처분 받은 것 같은데요.

따라서 같은 배경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기관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규모를 봤을 때 독자기관이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충북도는 대전 인근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면 현재 여건으로써는 충분히 수용 가능한데 굳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학생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시청 쪽에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법도 없단 말입니다.

며칠 전에 의원 간담회 직후에 제가 시청 쪽에 알아보니까 지금은 설치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설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어떤 인구 규모,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유사한 기능의 기관이 2개나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측면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라든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교육청·시청이 통합해서 하나의 기관을 설립하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비용 발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공감을 하겠는데요.

‘그 설립 시기가 꼭 이 시기여야 되느냐.’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일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금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납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교육청·시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청하고 협력 부분하고 시기 문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하고의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취지를 더욱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공동 건립을 추진했는데 시청 사정으로…… 4∼5년 후는 몰라도 당장 1년 이내는 추진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은 수요량으로 보면 타 시·도보다 학생들 수요가 양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면 안전 교육이 의무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학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타 교육청 시설을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적기에, 원하는 시간에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타 시·도 상황을 보면 대구가 이미 2018년도에 개원을 했고, 올해 경남·전남·충남·충북·인천이 개원을 했고 경기·경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세종도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부지에 말씀 주신 부분 염려 사항을 충분히 녹여내서 하고, 또 시청하고도 여전히 시청에 소방본부가 있기 때문에 소방인력이 사실은 안전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 필요하면 파견받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시청과 협력해서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시청 쪽에서 1∼2년 이내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4∼5년 후에는 기관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위원장 상병헌 물론 추측입니다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죄송합니다.

시청의 실무선에서 사실은 “행안부의 특교 확보 없이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실무선에서는 “행안부 특교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주고 있고, 행안부에서는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방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공사 후에 개원할 때쯤이면…… 개원이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개원이 202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21년 몇 월쯤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월.

○위원장 상병헌 2021년 3월?

그러면 약 3년 6개월 후가 되겠는데요.

3년 6개월쯤 되면 시청에서, 어쨌든 기관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당초에 시도를 했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쯤이면 어떤 중투 심사의 배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어서 공동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게 사실은 가시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기다리기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미 학생들의 안전 교육이 필수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시·도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매번 1시간 전후 이렇게 이동해서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우리 아이들이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 주면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당초에 설정한 장군면 부지가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사업 진행을 못 하게 되면 이 자금을 교육부에 반납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부지 물색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일정에 쫓겨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지에 조금 성급하게 결정한 측면이 있어 보여서 제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 장군면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은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시청에서 그쪽에 공공시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그쪽에 하게 되면 시청으로부터 부지는 무상으로, 직접 무상은 아닙니다만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 상당 부분만큼을 시청에서 부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육청도 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장군면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공공부지 조성 부분도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고, 서창리 쪽은 교육청이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직속기관 부분들은 그쪽에 집합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딱 안전교육원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세종교육원은 주로 선생님들 연수라든가 그런 연구 개발 부분하고 학생 관련 시설 부지로는 해 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안전교육원을 검토한 그것은 아니지만 학생 관련 시설로 미리 검토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021년 3월에 개원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세종 인구, 다시 말씀드리면 예정 지역 50만 그리고 읍·면 지역 30만을 예정해서 이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그런 게 아니고 일정이 계속 순환하면서 시간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소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만약에 교육청 주관으로 설립한 이후에 소방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이용도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학생들 안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이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공동 추진을 했을 때는요, 그때 명칭이 어떤 거였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체험관이었습니다, 안전체험관.

박용희 위원 시민안전체험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시민은 안 들어갔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냥 안전체험관이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학생종합안전체험관.

박용희 위원 시청이랑 같이 공동 추진할 때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이렇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때도 학생 중심이었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초·중·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유치원 포함해서.

박용희 위원 유치원 포함요, 대학생은 아니고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과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이렇게 변경이 됐을 때 교육 내용이 빠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시청은 주로 성인 중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계획되었던 부분이 만약에 장군면 쪽에 했으면 시청 쪽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략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보완하느라고 아까 보고 올린 대로 예산도 45억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 내용에 보면 소요 시간이 450분이에요.

450분이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7시간 반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을 입소하게 되면 전체 체험을 하고 나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까지는……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올리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한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시간 반이 소요되는데 점심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시작은 어려울 수도 있고, 멀리서 오게 되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유치원 또 초등·중등·고등이 체험을 할 때 내용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구분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원이잖아요.

이름이 학생종합안전체험관에서 학생안전교육원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위험 상황에 직면을 하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몸으로 지속적으로 습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인근 다른 시·도에 세워진 안전교육원에 혹시 다녀와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저는 미처 못 다녀왔습니다.

손현옥 위원 다른 직원분들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해당 부서에서…….

(『일반적인 체험관은 다녀왔고요. 개원하는 것은 2018년 11월에 대구가 처음으로 개원합니다. 거기에 가 보려고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손현옥 위원 그러면 설계는 그 이전에 나오는 거지요?

아닌가요?

아니면 설계를 바꿀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의결해 주시면 아마 내년에 설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타 시·도에 세워져 있는 데도 충분히 가 보시고, 그쪽에서 봤을 때 뭐가 부족한지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아이들, 세종만의 특화된 학생안전교육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걱정해 주시는 체험 부분이 빠진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고 체험 중심으로 하되 안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타 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충분히 해서 설계 과정에서 의견 수렴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체험관이 무산됐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넣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특히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체험관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관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권순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통담당관과 세종교육 홍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거운 응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조치결과는 권고 사항 총 4건으로 현재 조치 완료 3건, 조치 중 1건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권고하신 사항으로 사랑·학부모기자단이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재 및 기사 작성 당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카페 공지 사항을 통해 10월 4일, 10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안내함과 동시에 기자단 모임 시 별도 안내를 통해 학교 현장 애로 사항 등에 대한 적극적인 취재 및 기사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도 현장 위주의 기사 취재를 공지·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기사 작성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사들을 적극적으로 채택토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권고하신 사항은 SNS 등을 통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통 강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소통담당관은 교육소식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 미담, 학교 소식, 생활 밀착형 정보 등 유용한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하였으며,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휴일, 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자가 즉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교육공동체 구성원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며, 다채로운 정보성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권고하신 사항은 공보담당사무관 장기 공석에 따른 조기 충원 촉구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담당 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보담당 사무관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네 번째 권고하신 사항은 학생·학부모기자단의 기사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게재해 달라는 당부 의견이셨습니다.

현재 기자단 기사 채택 절차로는 개별·팀별 취재 협의, 소통담당관의 승인, 기자단의 기사 비공개 탑재, 소통담당관의 채택 기사 검토 및 공개, 마지막으로 매체 홍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단이 충분히 이 절차를 인지할 수 있도록 10월 4일, 금년입니다.

안내 공지하였으며, 학생·학부모기자단 담당자의 1차 체크, 홍보팀장의 2차 체크로 정확한 사실만이 게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자단 교육 시 공정한 기사 작성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자료 5쪽에도 표기가 돼 있습니다.

행감 당시에 나왔던 내용이 구체적으로, 수치로 확인이 되는 셈인데요.

여기 애로 사항과 관련된 취재들 이런 부분들은 거의 10%대입니다.

역으로 약 80% 이상의 기사들이 미담이라든지 홍보성 기사라든지 이런 걸로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향후에는 균형점을 찾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상혁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공무원 비위 증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10월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불이익과 빈발 사례를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교감단 회의 때 교감과 원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을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시 전달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 대상자 연수 과정에서 청렴 교육을 반영하는 등 예방 교육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신분 은폐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비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감사 시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학교 급식 운영과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등 반복 지적 사례를 관내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전파하였으며, 유사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각 소관 부서에서 유사 반복 지적 유형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종합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감사 공개방에 공개하고, 감사 역량 강화 연수 시 반복 지적 사례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감사 사례집을 제작하여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세종누리학교 문제 알고 계시나요?

○감사관 이상혁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의 시민으로서 안타깝고 약간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전국 방송이 좋은 일로 소개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좀 아쉬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누리학교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으신지요?

○감사관 이상혁 지금 폭력 관련된 이런 사례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건이 보도됐는데 첫 번째 사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관 과인 교육과정과에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저희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가 이루어져서 실제로 올해 4월경에 감사를 실시했는데, 당사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종합해 보건대 교사라든가 기관의 종사자들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누리학교에 기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보도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요.

지금 경찰 수사도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오늘 11시에 학부모들 기자회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 4월에 감사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 감사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때 조금 더 세심하게 감사가 되고 징계가 되었다면 예방이, 모르겠어요.

어제 나온 사건이 그 이전의 사건이었는지 이후의 사건이었는지…….

○감사관 이상혁 이후의 사건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후의 사건이에요?

○감사관 이상혁 네, 어제 나온 사건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예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번 감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관의 역할이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 세종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로 대통령께서도 이 음주운전 관련돼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거는 습관이거든요.

재발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 6700명쯤 된다고 해요.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에 대해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감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최근에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내 사립학교, 지금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 있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세 군데 있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단위 학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지만 그것도 교육청에서 먼저 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검토할 뿐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각지대, 특히 학부모님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감사관실 인력이 좀 부족한 줄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상시감사 체계로 구성해서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어느 특정 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 이상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철저하게 1년 내내 감시,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들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급식비라든지 또는 사적 유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걸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굉장히 애쓰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합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지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감사관 이상혁 네,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실제로 다음 연도 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미리 감사 할 기관이라든가 감사 순기를 고려해서 감사위원회에 보내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의뢰를 하는 형태로 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감사에 맞춰서 서류를 재작성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일선에서는 일부 있거든요.

그런 거 감안하셔서 정기 감사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불특정 시기를 정해서 수시로 점검 또는 감사하는 것도 효과 면에서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그래서 감사의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한 달 전에 ‘감사를 갈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합감사보다는 특정 과제 감사로 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누리학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세종시 내의 모 고등학교 학생의 자살 사건이라든가 또는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이게 언론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익히 알려져 있고,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 당국과 학생·학부모들 간의 어떤 거리감의 차이인데요.

이 건들을 대응하는 일선에 계신 분들의 현장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좀 미흡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적기에 대응했는지, 이런 측면도 기회가 되면 감사 항목에 포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학교혁신과 소관 사항은 권고 2건입니다.

23쪽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재검토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필요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의 2017년도 참여 학생은 638명에서 2018년도에는 829명으로 증가하였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의 2017년도 참여 학생도 2029명에서 2851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Ⅰ의 운영 강좌 수도 41개에서 60개로, Ⅱ의 운영 강좌 수도 139개에서 198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 학생 희망 강좌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진학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를 통해서 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2.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관심 촉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학교 운영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연수와 학교장 회의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관련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교육과정과 소관 사항은 권고 2건, 개선 2건입니다.

33쪽 1. 중학교 배정 시 소수 배정자에 대한 다양한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 당부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통한 중학교 생활 이해 및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요소 해소에 노력하고, 학기 초 학교별 학사 운영과 연계한 내실 있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수 배정자의 성공적 학교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 대학입학사정관을 초빙,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 컨설팅을 하는 방안에 대한 당부입니다.

교육청과 대교협 및 대학 공동 주관 대입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통한 고교별 대입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입시박람회를 운영하여 대입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직접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입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입학사정관과의 직접 상담 기회 등을 확대하여 교육 수요자의 불안감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교사 운영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교사 간 긴밀한 협조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특성화 활동 운영 시 반드시 교실에 방과 후 과정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병행 지도하도록 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 상황 시 즉답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근무 시간을 6시간으로 연장하여 지도교사의 잦은 교체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활용한 특성화 활동을 최소화하고, 교사 중심의 놀이와 휴식 중심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를 지원하여 인력 교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8쪽 4. 현장체험학습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촉구입니다.

교육청 차량 1대와 병설유치원 통학 차량으로 이용되는 공용 차량 6대에 유아용 보호 장구 296개를 8월에서 9월 사이에 구입 완료하여 공용 차량 이용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세종교육연구원 유아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 관련 예산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인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은 권고 3건, 개선 3건입니다.

45쪽 1. 교장 공석에 따른 학교와 유치원 공백 사태 해결 대책 마련입니다.

공석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진 임용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타 시·도 우수 교·원장을 전입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공석 학교 발생 시 겸임이나 교장 직무대리로 조치하여 학교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자 수급 적정 운용에 더욱 애쓰겠습니다.

47쪽 2. 교육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아동학대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공무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2017년 3월 세종교원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책무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최소 배제 징계인 해임 등 교단 퇴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 비위 징계 대상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4월 교육청 전 부서가 참여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예방교육, 신고 접수, 사안 처리 등을 체계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임용 예정자 및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 최소 2시간 이상의 예방교육과 관리자 대상 각종 회의나 연수 시 사례별 징계 양정을 수시 안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이러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3. 교육 현장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하여 찾아가는 교권 침해 대응팀 운영, 교육청 전담 변호사와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그리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세종시 전체 교원 대상으로 교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교원에 대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4. 학기 중 담임 교체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학기 중 담임 교체 최소화를 위해 정규교사의 학기 단위 휴직을 권장하고 있으며, 휴직 예정자는 가급적 교과 전담으로 배치하도록 학교에 권고하여 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2쪽 5. 교육 경력을 고려한 학교별 교원 배치 촉구입니다.

현재 5년 미만 저경력 교원 비율은 34.4%이고, 정기 인사전보 시 학교별 경력 교원을 고려하여 교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경력 교원 연수 의무화로 저경력 교원의 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경력 교원 확보를 위하여 타 시·도 일방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6. 교장 정년퇴임자 근무지 배치 방안 모색입니다.

최근 3년간 읍·면 지역 학교 중 정년 잔여 1년인 교장이 배치된 학교는 2곳으로 후임 교장에 각각 정년 잔여 7년과 4년인 교장을 배치하였고, 향후 정년 잔여 1년인 교장의 임지 배정 시 후임 교장은 가급적 정년 잔여가 많은 교장으로 배치하여 연속 퇴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사항은 권고 3건, 개선 1건입니다.

61쪽 1. 다양한 분야의 영재 발굴 요구입니다.

수학과 과학 영역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소프트웨어 및 발명, 예술 등 영역의 영재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보연구원,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영재교육의 영역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체육 분야 영재 운영은 연계 단체와 학교 등과 협의 중입니다.

62쪽 2. 세종하이텍고 입학생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입니다.

직업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리자 연수, 학생 대상 동행 콘서트 등을 추진하였고,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률 향상을 위해 선도기업을 발굴·매칭하고, 시청과 협업을 통해 산업 분야별 요구되는 인력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등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3. 세종하이텍고등학교 기숙사 전문 사감 배치 검토 요구입니다.

기숙사 전문 사감 배치는 학교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기숙사 사감 운영 방식에 대해 학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숙사 운영 시 수익자 부담 경비 발생과 학생에 대한 진로 상담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하이텍고는 교사 사감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청결하고 안전한 기숙사 운영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65쪽 4. 비만도 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개선 방법 활용 요구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에 근거하여 체질량지수 및 표준 체중에 의한 상대체중법으로 비만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의거하여 비만도 측정 방식은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교내 실정에 맞는 비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비만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학생생활안전과 소관 사항은 주의 2건, 권고 1건입니다.

71쪽 1. 학생 자살 및 자살 시도 건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학생 자살 징후 조기 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군 및 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전문기관 연계 상담 활동 및 치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하여 2019년에는 전문 상담 교사 4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2. 수학여행, 수련활동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철저 당부입니다.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수련활동 실시 시 외부 보조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할 계획입니다.

73쪽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운영 학교 40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급별 맞춤형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하고 교육청 혁신과 등 해당 과하고 방과 후 교실 관련돼서 중점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상당히 느낀 게 많고, 본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교육청 공무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공무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걸 가지고 별도로 미팅을 좀 하고, 또 그쪽 선진 교육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번 회기 때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건 아시지요?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걸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고, 혁신과가 협의를 하고 있는 부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혁신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조례 내용을 본 위원이 봤는데 3대 세종시의회가 개원되고 교육지원과가 교육 담당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이원화돼 있어요.

물론 행복위원회에 유능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인데 양 기관이 그동안에 협조도 잘해 왔기 때문에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는 이런 행정에 대한 또는 예산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할 테고, 내용을 채워가는 건 아무래도 교육청인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이번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을 잘 짜서 시와 협조 체계를 잘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 행복지원센터가 용두사미 또는 그냥 하나의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지원 업무만 하겠다.’ 이런 정도로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센터가 돼야 하는데 우선 이 조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조치결과 65쪽에 비만도 계산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교육청 감사 때 자료에 보면 그게 BMI 방식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다른 브로크 방식인가 그 방식인데 여기 BMI를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즉 뭐냐 하면 BMI로 하든지, 브로크 방식으로 하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생체저항,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지방이 많은 데에서는 저항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한 방식이 인바디 방식, ‘인바디’라는 특정한 회사 이름 건데 우리 세종시에 국민체력센터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그 센터와 협업을 하든지 해서, 학생들을 일단 학교 측에서 전체 전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BMI나 그동안에 조사한 브로크 방식을 하더라도 위험군에 분류된 학생들은 다시 한번 그때는 센터와 협의해서, 이게 정밀진단을 하는 거지요.

정밀진단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학교 당국에서 학생들에 대한 비만도 측정을 했으면 그 후에 어떤 관리라든가 비만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측정만 하는 거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만도 측정 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비만도를 측정했을 때 고위험군 학생들, 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만을 잡을 것이냐.

특히 학생 때 비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비만은 치료입니다.

지금은 비만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일시적으로 비만이 없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세포가 증가했기 때문에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이 지적한 것은 측정 방식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 학생들에 대해서, “비만 위험군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치 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조치 불가로 나오면 안 되지요.

뭐냐 하면 “측정 방식에 대한 변경은 조치 불가다.” 그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방식에 대한 불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행정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지만 측정했으면 비만으로 분류된 학생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그냥 아무런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한 거예요.

아시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사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위해서 조사한 거니까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마다 조금 프로그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학교별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만 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과 후 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에 넣어서 이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별도의 운동처방을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식이처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방과 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규 교육과정에서 체육수업을 하는데 체육수업을 통해서 비만 학생들 치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아주 안 하고 있지는 않고요.

메모를 보면 고위험군 프로그램에서 비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학교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프로그램을 했을 때 1년 또는 2년, 3년 지속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나와 있나요, 학생들 비만에 대한 치료 결과?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자료 요구를 미처 못 한 부분이 있는데 혈액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혈액을 통해서 검사하는 부분은 몇 학년 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공무원석에서)1, 4학년 때 신체검사 ……(청취 불능)있고요.

윤형권 위원 신체검사.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안녕하십니까? 학생생활안전과 강해정입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었을 때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 4학년 학생들에게 종합검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혈액검사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비만 학생 프로그램도 선도학교에서 운영되는 것이 식단요법, 그리고 운동처방, 이렇게 해서 학생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1년간 퍼센티지를 짜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혈액검사가 신체검사를 통해서 하는데 어떤 항목을 검사합니까?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 전체적인 영역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혈액검사 속에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강 체크의 혈액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지요?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건 창의인재과의 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학교에 요청하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외관을 보더라도 상당히 비만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래서 제가 두루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저희 학교가 비만 선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건교사가 주마다 체크를 하고 다달이 그 아이에게 피드백을 주고 하는 것을 제가 교장으로서 봤었거든요.

보건선생님이 비만도가 향상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으면 그 아이 식단을 급식실에 따로 요청해서 식단요법까지 하는 그러한 사례를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생들이 학습, 지식에 대한 축적,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현실은 주로 그쪽으로 되다 보니까 신체발달이라든지 건강에는 좀 도외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생활안전과장 강해정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학교의 문제보다도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덴마크 학생들 보셨지만 비만으로 보이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학생들이 단 1%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지식에 대한 습득 이런 것은 사실 실제 생활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나 하는 데하고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과는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생 때 건강에 대한, 그리고 학생들 인식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라는 그 인식을 심어 주는 것, 체득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비만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자료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좀 길어지지만 하나 더 추가로 질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늘봄초등학교 관련돼서 이건 과가 행정과 소관이, 이건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7쪽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교사 운영 구조적 개선 방안 마련 촉구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돌봄에 참여하는 유아의 경우 특성화 강사 포함 최소 3명에서 최대 4명의 지도교사를 만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돌봄까지 하는 경우에는 이 4명이 맞지 않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저녁 돌봄을 해도 7시까지거든요.

그러면 6시간 기간제를 쓰면 그 4시간 방과 후 과정을 하고 돌봄을 그 선생님이 계속 연속해서 합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아침 돌봄 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이 있고요, 방과 후 과정이 있는데 방과 후 과정 안에도 특성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 과정을 빼놓고 최대 4명의 지도교사를 만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방과 후 과정 안에 한두 시간씩 거기에 특성화 과정 담당 교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방과 후 과정 교사가 같이 참관하기 때문에 세지 않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만 아이들이 직접 지도를 받는 교사는 총 5명에 해당할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특성화 과정 선생님까지 합하면 그럴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4명의 지도교사를 만날 수 있다고 나왔는데 5명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려는 그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건 구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잘못 표기돼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도교사인데 그러면 특성화 교사를 지도교사로 보지 않은 걸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과정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특성화를 넣지 않고 방과 후 과정 교사가 특성화까지 겸할 수 있도록.

임채성 위원 그런데 유치원 기관에 따라서는 특성화 과정을 넣는 게 대부분이겠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점점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한 아이가 아침에 등교해서 저녁 돌봄까지 하게 되면, 특성화 과정까지 포함된다면 5명의 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5명이 될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치 내용을 보면 교사 간 긴밀한 협조와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치 내용인데 교사 간 긴밀한 협조가 어떤 협조가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과정 교사를 담임 교사처럼 인식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담임 교사하고 먼저 연락합니다.

물론 방과 후 과정 교사도 있고 특성화 과정 교사도 있고 돌봄교사도 있지만 일단은 담임 교사하고 먼저 연결해서, 학부모님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만약에 특성화 과정 시간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학부모는 누구와 전화 연결을 해야 하나?” 그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연계체제가 제대로 긴밀하게 구축되어야만 부모가 아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보시면 “특성화 활동 운영 시 반드시 교실에 방과 후 과정 교사 또는 담임 교사가 병행 지도하도록 하여 문제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해 왔던 관행인데 조치 내용에 나와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을 더욱…… 간혹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임채성 위원 기존에도 특성화 교육 시간에 담임 교사라든지 아니면…… 방과 후 과정 교사가 같이 병행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지금 유치원 과정을 보면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긴밀한 협조와 연계체제로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인데요.

“현장체험학습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촉구”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 현장학습 변경 사항이 있었어요.

차량 때문에 그렇지요?

변경 전에는 뽀로로파크라든지 세종호수공원을 가려고 했는데 마을 산책 활동도 가고, 대전어린이회관을 가려고 했는데 키즈카페로 변경됐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이후에요?

임채성 위원 네, 이렇게 변경되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질의하고.

지금 “조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교육청 차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보호장구를 갖춰 놓고, 8월, 9월에 구입해서 갖춰 놓고 유치원에서 멀리 현장체험을 갈 경우에는 그러한 보호장구를 장착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병설유치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장구를 다 지원해 줬고, 유아 보호용 장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학습을 예정대로 다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변경되었어요.

혹시 그 이후에 체험학습을 예정대로 간 원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요.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 계획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런 보호장구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 지역은 관용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하고 그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학습 가는 데 문제가 없지만 동 지역은 임대를 해야 하잖아요.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 회사에서 보호용 장구가 없기 때문에 못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장구를 교육청에서 구매해서 지원하든가 이런 방안으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재 296대를 교육청에 놓고…….

임채성 위원 296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그런 유치원이 있으면 현장체험을 가려고 차량을 계약했을 때 거기에서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우리 세종시 관내 유치원 학생들인데 마을 산책 활동이라든지 이런 변경된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거고,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니까 마음이 참 놓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멀리 가야 아이들이 많이 보고 얻을 수 있을까? 가까운 곳에서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여기 변경 전에 보면 호수공원도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없어서 호수공원도 못 갔어요.

가까운 세종시 관내에도 가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차량 때문에 마을 산책 활동이라든지 키즈카페,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지원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5쪽하고 63쪽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55쪽에 보면 정년 잔여 1년 된 교장 배치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고 하셨는데 읍·면 지역뿐만 아니라 동 지역도 다 포함해서 세종시 전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왜 그러냐면 대전 같은 경우 보면 좀 유명한 학교에 대부분 정년 1년이나 1년 미만인 교장선생님을 배치해서 자주 바뀌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 부분 62쪽, 올해 특성화고 고등학생 입학 지원 받았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받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현옥 위원 구체적으로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이것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 지원을 해 주면 읍·면 지역 먼 곳의 아이들 한 15명 정도가 하이텍고를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숫자는 계속 변동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하고 협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차량 지원하는 학생들 15명 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 포함해도 5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리고 저희가 학급당 인원을 25명에서 20명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 입학생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하이텍고 방문했을 때 학습 능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학습 부진아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수학이나 영어 단어를 주입식으로 암기하고 그런 것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독해 능력 향상시키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정말로 필요할 것 같다 생각하시면 그런 쪽으로 맞춰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밖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이해를 못 해서 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걸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하게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63쪽 두 번째 보면 “직업계고 대상 고졸 취업문화 확산” 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담 듣는 것도 있고, 현장실습 선도 기업 발굴을 통한 취업 연계 활성화, 그다음에 직업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특히 선도 기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내용상으로만 걸어 놓지 말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관리·감독…… 관리·감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독려를 계속 많이 해서 많은 숫자가 개선이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저희가 저번에 선정위원회도 한 번 개최했었습니다, 그분들 오셔서.

손현옥 위원 위원회 자체가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64쪽에 보시면 세종하이텍고 기숙사 전문 사감 배치 당부 건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고와 영재학교는 전문 사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텍고도 전문 사감이 필요한 학교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서 현재 실시가 곤란하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고나 영재학교하고 하이텍고 아이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이텍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보다도.

뭐라고 해야 할까?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방과 후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야간생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외부 사감이 왔을 경우에는 아이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하이텍고 의견이 왔어요.

물론 수익자 부담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생활지도 면에 있어서는 정말 선생님들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국제고와 영재학교는, 그래도 아이들 수준이 괜찮은 학교는 이런 전문 사감이 가능하고 하이텍고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아이들은, 영재학교나 국제학교 아이들은 그냥 둬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하이텍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기초학력 방과 후 과정을 열어도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의 성향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학교에서 온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하이텍고에 방문했을 때 여학생들이 여 사감이 안 계셔서 그 면이 엄마 입장에서는 좀 불안했습니다.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 중에 적극적으로 사감을…… 어려우신 거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그래도 돌아가면서 여자 사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계속 갖게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여학생들은 8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 선생들이 주간에 그 아이들을 잘 보살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학교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매일매일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여자 사감이 계시면서 특별히 여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상담이 필요하면 같은 동성으로서 조금 그런 것을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73쪽에 보면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요즘 학폭위원회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많이 추락돼 있어서 법적인 어떤 공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는 “학폭 때문에 변호사들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다.” 또 “전문 변호사까지 생겼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런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학교에서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재심이나 행정심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히고 그것이 마치 연좌제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아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법을 바꿔서 1, 2, 3호 정도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올리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은가 봅니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위원회 선정할 때요.

예전에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는데 올해부터는 전교생…… 학교 교육과정설명회 그 자리에서 선출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출된 것에 대해서 공지를 확실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어떤 이의 제기를 그런 건으로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런 절차를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해 놓은 것 때문에 배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어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것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49쪽에 교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 현재까지 보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학생 수가 늘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이런 통계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히 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폭언, 폭설이 실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돼서 이렇게 10건으로 나와 있지요, 2018년도?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은 사례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 여기에 이렇게 나온 현황보다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 안타깝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불과 30년,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토록 교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데, 본 위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권 관련돼서 양비론이나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고 교사에 대한 권리를 단호하게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세종에서.

웬만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이 학생들도 그렇고 먹혀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윤형권 위원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는 양비론으로 가서, 교권 보호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법률이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감사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청 당국에서는 정말 교사에 대한 교권 보호를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해야만 더 이상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세종에서는 이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 줘야 돼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단호하게 해 주십시오.

자꾸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가 늘어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3쪽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배정을 할 때 출신 학교가 소수인 학생들이 학교 적응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렇게 적시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공감이 가고요.

이 좋은 방안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적은 학생이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배정된 학생들이 중학교에 갈 때 되도록 같은 학교 출신 두세 명 정도가 같은 반에 편성이 되도록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형제자매 중에는 쌍둥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진학한 학생이 있을 거고요, 형제가.

그러면 이미 진학한 학생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가급적 같은 학교에 배정을 해서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따로 떼어 놓지 말고 같은 학교에 배정되는 그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쌍둥이는 저희가 같은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리고 그 담임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어느 과장님인가요, 오히려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해서 좋은 기회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2∼13살의 학생이 낯선 아이들하고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입니다.

학기 중에 담임 교사의 잦은 교체 건에 대해서는 지난에도 여러 번 말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육아휴직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서 휴직을 했다가 방학 직전에 다시 또 복직을 한다든가,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은 본인이 도모할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는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집중 관리를 해 주시고,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경력 관리를 따로 특별히 해 주시는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인사 조치까지는 어렵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앞으로 당신은 페널티를 줄 거다.”라고 경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 두 가지 더 남았는데요.

63쪽입니다.

지금 하이텍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 편성의 정원을 25에서 20명으로 줄이면 학교 전체 정원은 줄어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신입 학생 모집하는 데 한계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도 있어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거 같은데요.

지난번에 교통, 통학 차량을 지원하기로 논의를 했고, 지금 당초에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내용 중에 조치원역에서 학교까지 운행하는 버스도 동시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내용에 빠져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두 시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요.

차를 갈아타면서 통학을 위해서 등교하는 데 2시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아이들도 조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읍에서 오는 아이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 그런 것들도 조사해 보고, 학부모 의견도 들어 보고, 선생님들 의견도 들어 보고, 학생 의견도 들어서 전체적인 계획안을 학교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같이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런데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청주에서 오는 아이들은 교통편이 괜찮은데도 거리는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쪽을 해 주면 그쪽도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러 가지 형편상 진학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편을 마련하더라도 노선을 보면 1시간 반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계획을 짜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저희가 하이텍고등학교 방문을 했을 때 운동부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도 거두고 해서 학교와 교육청 또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운동부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식사의 질과 내용 면에서는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일반 학생들이 먹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운동부 학생’ 그러면 식사량이 많고 양질의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선입견을 현실상 완전히 깨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에 계신 분들을 대할 때마다 헌신과 열정 그리고 봉사 정신으로, 그런 정신으로 직업을 택해서 삶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H5, H6 어진중, 성남고등학교 앞에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어진중, 성남고 학부모들의 비대위원들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도 방문했고요.

교육청 관련 부서도 방문해서 이야기도 듣고 또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5일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H5, H6에 대한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관련 회의록을 일부 봤습니다.

그 비대위에서 중점 사항으로 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검토했는지를 제가 보려고 회의록을 요구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쟁점 사항 또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논점 사항들이 회의록에 의하면 검토되지 않고 지나간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출한 회의록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는 원본 녹취파일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박애란 국장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일상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도요, 녹음기를 켜고 녹취를 합니다.

그리고 별도 서기가 기록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H5, H6에 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많은 심의 과정에 어떻게 녹취를 하지 않을 생각을 했는지,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문의를 해 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그랬답니다.

소요사태가 났습니까?

그럴수록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우리 상례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갖추지 않고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의와는 다르게 많은 생각들을 할 여지가 있게 하는 현상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 또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어찌 보면 최후의 보루 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직에 종사하는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쭙지 않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련의 행위들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요, 그 이익을 보는 한편에는 수많은 학생,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저께 진행한 그 회의대로, 심의한 대로 결과가 진행되어서 최교진 교육감께서 승인 처리를 해서요, H5, H6 또 C33, C35에 대한 건축물들이 건설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련의 행위가 잘됐다고 평가가 되면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 또 최교진 교육감도 칭송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분들이나 최교진 교육감님은 두고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최종적인 절차는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과 공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처분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1건으로 조치 중에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교직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읍·면 지역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행정과 소관은 8건으로 개선 3건, 권고 5건입니다.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아름중 과대·과밀학급 운영 대책 마련 당부입니다.

아름중학교 완성 학급을 조정하고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부족한 교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1생활권 으뜸초와 고운초 간 통학구역 대책 요구입니다.

으뜸초까지 통학버스 지원, 으뜸초 교육과정에 대한 혁신학교 지정 등 특성화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반곡동 L4블록 공동주택 원거리 통학구역 관련입니다.

향후 4-2생활권의 가칭 새나루초와 가칭 집현초 주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공고문과 4-1생활권 분양 아파트 실제 학생 유발률 등 정보를 검토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환경에서 다닐 수 있도록 공동학구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정확한 학생 유발률 산출로 적정 규모 학교 설립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통계청 인구등록 센서스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학생 유발률 산정을 추진하고, 주변 통학 환경과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한 학생 유발률 보정계수 보완을 통해 학생 유발률 정확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조치원 지역 중학교 이전 배치로 학력 격차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당부입니다.

동 지역처럼 학군제로 운영하여 고른 학급 배정을 통해 조치원읍 2개 중학교 모두가 학력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미래 교육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과 다양한 교육적 변화에 부응하는 선진교육 실현 공간으로 학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6쪽입니다.

늘봄초등학교 과소학급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관련입니다.

98쪽 늘봄초 유휴 교실 활용 방안 모색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래초 일부 통학구역을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신규 지정하여 늘봄초로 학생 유입을 추가로 유도하고, 늘봄초에 대한 공동학구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아름초, 도담초의 학생 분산과 유입 노력을 계속해 나가며, 본청의 행정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기관 설립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쪽입니다.

학생들의 관내 이동 현황을 빅테이터로 구축 활용을 촉구한 건입니다.

학교별 학생 전출·입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학생 수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5건으로 모두 권고입니다.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급식소위원회 운영 철저 당부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조치 중에 있으며, 학교 급식 운영의 개선 방안 모색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급식 관계자 연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식재료 구입 시 계약 특수 조건 명시 관련입니다.

특수 조건 내용을 2018년 학교 급식 운영계획에 첨부하여 학교로 안내한 바 있으나 식재료 구입 시 계약 특수 조건이 누락된 학교에 대해서 계약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더욱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교복 및 체육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 홍보 철저입니다.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에 대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가정통신문 문자 발송, 교복 착용 시기 다양화 등의 방법으로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학교 급식 잔반 최소화 노력 강조입니다.

정확한 식수 인원 파악과 기호도 반영, 식생활 교육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방안을 모색토록 학교에 안내하고 있으며, 하반기 급식 운영 평가 시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교육활동과 실적을 점검하여 보완하는 등 잔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기후에 따른 식재료비 인상에 따른 예산 지원 관련입니다.

고품질 학교 급식을 위해 전통 장류 식품구입비를 하반기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질의 학교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무상 급식 식품비를 인상 지원할 예정입니다.

11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은 5건으로 개선 1건, 권고 4건입니다.

조치 완료 2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은 3건입니다.

115쪽입니다.

스마트교육 방향 전환 검토 필요입니다.

2019년 본예산에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태블릿PC 구입비와 노후화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의 교체비를 반영 추진하며,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사업 개선을 위한 T/F를 추진하여 검토하고 있습니다.

T/F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중심의 스마트교육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 선제적 도입 당부입니다.

운전자, 동승자에게 탑승자 하차 확인 의무를 강력히 부각하기 위해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지원하였으며, 국토교통부령 개정안 기준에 맞는 장치를 안내하고 학교 자체 사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요구입니다.

유아보호용 장구를 총 18교에 지원하였으며, 향후 통학차량협의회 후 효율적인 공동활용 지원을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 비용 회수 철저 당부입니다.

지속적인 소송 비용 안내 및 내용 증명을 하였으며, 체납자 주소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채무자의 납부 의지력이 부족하여 미납된 건으로 지속적인 독촉과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 검토입니다.

버스 노선에 통학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노선도 결정과 지원을 위해 학교와 협의 후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으로 개선 1건, 권고 1건입니다.

모두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5쪽 학교 외벽 준불연재 사용 검사입니다.

드라이비트 시공은 원가 절감 등의 이점이 있어 2017년까지 공사에 사용한 바 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공사 추진 시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미 시공된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해 2019년에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야간 적외선 기능 탑재 CCTV 교체 당부입니다.

현재 야간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 카메라는 총 10개 교 70대 운영 중이며, 야간 적외선 기능이 없는 CCTV 운영 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며, 내구연한 도래 시 적외선 기능을 장착한 CCTV로 교체토록 하는 등 관리에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96쪽에 늘봄초 과소학급 해결을 위한 대책 관련돼서 현재 늘봄초가 도담초 관외학급 때문에 공동학구로 지정돼서 지금 몇 개 반이 늘어나요, 학생들이 몇 명 정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름초하고 도담초에서 80여 명 정도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성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에 좀 미치지 못하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여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조치 내용을 보면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영어 원어민 교사를 2명 더 배치했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귀국 학생들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도 있고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학구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은 학부모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차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학부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늘봄초등학교 학부모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 인근 학교에서 조금…….

윤형권 위원 인근 학교 도담초나 아름초,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

그런데 도담초와 아름초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입니다, 본 위원한테.

지금 늘봄초에서 통학버스도 운영하기 때문에 과밀·과대학급에서 오히려 “우리 학생을, 자녀를 보내고 싶은데 딱히 두드러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 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부분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수렴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사무감사 지적이 그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추가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2019년도에도 기존에, 현행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분산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내년도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윤형권 위원 시간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음 달에 2019년도 예산 편성을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전라남도에서도,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지금 농촌 학교는 폐교라든지 학생 수 감소는 전국적으로 아주 심각한 현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중에 특히 예체능 분야에서 “수준 높은 예체능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학생들이 모여든다.” 이런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발레라든지 수준 높은 강사 또는 프로그램도 예체능 위주로, 기존에 이미 교육과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영어 원어민 교사 둘을 늘렸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안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좀 더 학교 측하고 의견을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도 공모로 뽑았지요?

수왕초에 계시던 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수왕초와 여건이 다릅니다.

농촌 학교는 전원 학교에 대해서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왕초라든지 쌍류초라든지 이쪽으로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여기는 도심 속에 늘봄초등학교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해도 늦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년도에는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을 전국적으로 잘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돼서 학생들이 오히려 경쟁률이 높게 형성되는 그런 사례를 찾아서 도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90쪽에 보면요, 으뜸초와 고운초 간 통학구역 대책에 관한 조치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특성화를 검토하시는데요.

어떤 특성화 내용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는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통학버스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특성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늘봄초에서 영어나 그다음에 독서 이런 것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것들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95쪽에 보면 조치원 지역 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 학군제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신설 학교 쪽에 지망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예측하기로는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첨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제로 배정을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컴퓨터로 하는 같은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배정하듯이.

박용희 위원 그러면 개인이 추첨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첨을 통해 배치가 되면 어쨌든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냥 강제 배정을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2개 학교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로 배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96쪽에 보시면 늘봄초 과소학급 해결 대책이 나오는데요.

늘봄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담초, 아름초 두 학교만으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래초까지 지금 3개 학교를 또 늘봄초와 공동학구로 이렇게 지정을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예측이 되시나요?

지금 영무예 다음 공동주택을 이렇게 공동학구로 지정할 때요.

현재 도담초하고 아름초 80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예측되는 인원수가 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6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래도 큰 효과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방금 전에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특성화하는 교육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영어와 독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영어와 독서가 한때는 선호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그렇게 호감 가는 교육 내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면을 잘 개선하면 더욱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봄초 학부모, 학생보다는 도담초, 아름초, 나래초 그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 내용을 특성화시키면 그렇게 전학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늘봄초가 현재 그렇게 영어와 독서를 하고 있지만 설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을 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으면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념해서 반영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그리고 교복 문제에 108쪽입니다.

지금 최종 결정은 어느 시점에 결론이 나나요, 현물인지 현금인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해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럼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그것은 한 11월 중에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11월 중에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학교 규칙이 대폭 완화되는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학생들 교복 입는 시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언제 동복을 입고, 또 하복을 입고, 춘추복을 입고 이런 기간을 정해 줬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개인에 맞게 오늘 같은 날씨에도 어떤 학생들은 춘추복을 입는 학생도 있고, 또 어느 학생들은 그냥 하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더 열어 놓는 것 같은 그런 방향 쪽으로 틀을 잡는 것 같고요.

학생들의 두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키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복과 관련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일부 학교들이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날씨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학생이 선택을 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해야 하는데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추운 날씨인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특히 교육감님께서도 편안한 교복 이런 관점하에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를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생활 규정에 대한 부분, 단위학교에서 공동체가 정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랄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까지는 교복을 입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자율복이었습니다.

두 기간을 비교해 보면 자율복일 때 대단히 많이 편했어요.

그런데 현재 아이들은 특히 동복이 신축성이 없고 불편해 보여서 잘 안 입고, 또 위에 두꺼운 외투를 입으면 그것은 또 학교 규칙에 어긋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생활지도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완화를 시켜서 서로 간에 갈등은 초래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면은 현 시대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92쪽에 한번 보시면 지금 반곡동 L4블록에서 통학구역 관련해서 공동학구 지정요구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4-2생활권 분양 현황이 93쪽에 있는데 2012년 12월에 착수하면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한 4년 동안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데 당면했을 때, 직면해서 통학차량 운영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이 부분도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인데요, 행감 당시에도 아름중학교를 방문해서 완성 학급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요.

또 장부상 학급 수하고 실제 운영되는 학급 수하고 불일치가 생겨서 이것을 조정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계획서를 준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를 잡아서 본 위원회하고 논의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0월 중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9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유발률 산정하는 기초 자료가 교육청 나름대로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과대학급이 생기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 역시도 유발률 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좀 더 보강하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것도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날 동시에 본 위원회 하고 내용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19쪽입니다.

관내에 통학차량 운행을 하는 현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정말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 지역은 읍·면 지역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 현황이 좀 더 나은 실정이기도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 10월 1일 자로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했습니다만 개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청 관련 부서와 교육청 또한 관련 부서 간에 학생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어떤 자료상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 생각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아까 전자 2건 공유하실 때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입니다.

평소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인 권고 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한솔수영장 전력을 교육용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솔수영장을 이용하는 일반 회원들께 한솔동 복컴 수영장 개장에 대해 꾸준히 안내하고 있으며, 복컴 개원 후에도 일반 회원의 이용 실태, 의견 수렴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학생 수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며,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환경이 조성되면 교육용 전력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한솔수영장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을 해 달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매일 2회 이상 철저한 수질 관리 및 적정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 수시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회원 복지를 위한 각종 편의 물품 구비 및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으며, 아울러 친절교육 등 주기적인 직원 연수를 통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유아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권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활용, 보도자료, 관내 학교 공문 협조, 세종맘카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계도하였으며, 향후 소통담당관과의 협조 체제, 지역별 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시정소식지 및 교육원 소식지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수영장에 강사 이외에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별도로 안전요원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없지요?

최근에 부산에서 수영장 사고가 있었고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돼 있어요, 법이.

그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윤형권 위원 수영장에 강사가 강의할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별도의 안전요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한솔수영장뿐만 아니라 수영장으로 인가된 전체 수영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안전요원 배치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학생 수영장, 한솔수영장이 학생 수영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그랬을 때 특별히 한솔수영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이요.

한솔수영장에 대한 전기료, 전기 사용 용도를 교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행감에서 문의를 했는데 혹시 한전 쪽에 확인 내지 문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저희가 2016년에 무료로 운영을 할 때 한전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을 할 때만 교육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용 전력을 쓸 수가 없다.

따로 분반을 했습니다, 검침하는 것을 그때.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에 보낸 공문을, 답변서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윤형권 위원님께서 그런 권고를 주셨는데 앞으로의 문제가 내년에 한솔동 복컴이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한솔수영장을 다니는 일반인들을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강제로 중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중에,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 시간대에는 학생들이 오지 않지 않냐.

저희가 새벽에 두 타임을 하거든요, 한솔수영장이.

그래서 그것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왜 이용하려고 하냐면 내용을 보니까 한솔수영장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수질 관리가 잘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하고 폭은 똑같은데 국민체육센터는 6레인을 운영하고 있고 한솔수영장은 5개 레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아무래도 똑같은 면적이 작으니까 수질 관리가 더 잘되지 않느냐, 같은 물인 경우에도.

그런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본 취지대로, 저희는 어차피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타이르고 유도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한전 측 입장은 “이 수영장이 학생들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요금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원장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교육용 전력으로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약속은 의지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성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제가 답변드릴 때도 일반인들의 의견 수렴과 이용실태를 정확히 모니터링한 뒤에 검토해서 전환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현재 여건을 감안하면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강제 중지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요, 학생과 성인이 지금처럼 동시에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교육용 전환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학생 전용으로 쓰든가 성인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물리적으로는 어렵지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향후 추진 계획에 이런저런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는 어렵다고 표기하는 게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잘해서 저희가 3타임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전부 학생용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용객들이.

오전 타임인데 한솔동 복컴이 여유가 있다면, 그래도 새벽시간대에 여유가 있으면 그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고, 한솔동 복컴에서 새벽 타임에 인원이 넘치면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요, 원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여건을 부정하고 교육용으로 전환하라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행감 사항 중에 지적 사항, 보완 조치 사항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재 성인들을 별도로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는 한 교육용 전환은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담겨야 지적 사항에 맞는 내용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노력하겠다.” “전환을 노력하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어려운데 지적 사항에 맞는 답변은 아니라는 제 말씀입니다.

원장님이 여기에 기록한 내용이 뒷받침이 되려면 현재는 이런데, 성인이 이용하는 숫자는 몇 명이고요.

이후 성인이 이용하는 숫자 중에 다른 수영장으로 순차적으로 몇 명씩 보내서 언제쯤 되면 완전히 학생들만 이용 가능한 시점이 나오고 그때 전력을 교육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내실 있는 조치결과가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한솔수영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벽 6시부터 7시 50분까지 일반 성인 회원이 90명씩 180명인데 실제로 나온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새벽에 60∼7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초급반, 중급반은 꽉 찼는데 자유수영반은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오후에는, 저녁 타임에는 참여율이 더 떨어지고요.

손현옥 위원 이것을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이 새벽반이 옮겨 가지 않으면 학생 전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당연히 쓸 수가 없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아직은 미정이네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같은 말씀인데…….

손현옥 위원 만약에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전환을 해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전환을 못 시키고 있으면 이분들한테 전기요금 차액을 전가시킬 수 있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현옥 위원 어렵겠지요?

현재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6만 원입니다.

손현옥 위원 6만 원이면 일반 수영장하고 같은 금액인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국민체육센터하고 6만 원인데 여성분들은 5만 4000원, 또 경로하신 분들은 4만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한솔수영장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무료로 했을 때.

그때 무료로 이용하다가 어느 날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안 다녔는데 그때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을 때 저항이 없었나요, 있었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당시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저녁 시간대 수영선수들이, 학생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아침 시간대에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지금 선수들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에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손현옥 위원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것은 어렵다고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어렵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득을 해서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과정에서 원장님이 재직 중이 아닌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적절한 답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무자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을 때 이용자들이 어땠었나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글쎄요…… 그 당시가 2014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그 당시 담당하신 분한테 자료를 구해서 위원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학부모들이 어른들하고 수영장을 같이 쓰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은 없나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학부모들이, 누구요?

손현옥 위원 학부모들이, 학생 부모들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수영장을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생적인 그런 불만은 없는지.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시간대가 다르거든요.

손현옥 위원 시간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수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수영은 전혀 안 하시면서 한솔수영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세종교육연구원에 애정이 많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수영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앞에 한솔 복컴이 개장을 하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한솔 복컴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각급 학교에서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 체육관의 전력이 교육용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교육용으로…….

윤형권 위원 교육용이지요, 수영장도 그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연히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재개장을 해야 되지요.

재개장을 하고 일부 “한솔수영장에 도저히 못 나가겠다. 여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동호인 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런 사례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솔중학교의 재산 아닙니까, 한솔수영장이.

관리는 세종교육연구원에서 하지만, 그렇지요?

한솔수영장의 그 자산이…….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자산이 교육청 걸로 알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물론 그런데 바로 그 점이지요.

이게 교육청 자산이고 또 한솔중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건설 당시에는 그랬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용으로 전력이 돼야 하는데 한국전력 측에서 그런 것 가지고, 본 위원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컴이 생기면 학생 전용 수영장으로 하고, 그리고 도저히 못 나가겠다는 분들은 동호인 형식으로 해서 임대를 하는, 시간에 대해 임차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용 전환 문제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원장님 고민을 지금 제가 해결해 드리는 겁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고맙습니다.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윤형권 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자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각급 학교 체육관 전력이 교육용으로 쓰이고 있는데 저녁 시간에, 낮에는 학생들이 학생 체육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나 새벽 시간에 시민들이 이용합니다.

전력이 당연히 교육용이지요.

그런 개념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명분이 돼서 한솔수영장도 교육용으로 전환하는 데 한국전력과 협의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좋은 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솔중학교 옆에 한솔수영장을 건설청에서 만든 취지도 처음에 만들 때 학생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도 같이 이용하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처음에 설계돼서 만들어질 때 학교가 중심이 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계획한 겁니다.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동 지역에 22개 내지 23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게 돼 있어요.

생활권은 6개 생활권인데 그러면 한 생활권에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소방센터라든지 또는 치안센터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구성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컴입니다.

이게 한솔동 처음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잘 됐어요.

학교 자체도 복컴으로 보는 겁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근데 이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 개념이 무시가 됐어요,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고민하는 것도 세종시에 애정이 없는 정권들이 들어서서 다 흩트려 놓은 거예요, 이게.

아무튼 그런 복컴 개념으로 봐야 되고, 앞으로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대로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요.

학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도 세종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건설이 되는데 정말로 교육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이 쉽게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방법을 찾으셔서 비용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교육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시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상병헌
부위원장 윤형권
위 원 박용희
손현옥
임채성
○출석공무원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상혁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전문위원
김진화
이금의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