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총 22건에 대한 심사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노종용 의원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노종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에서 인구정책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인구 교육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2023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주신 유인물 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증원 수요가 있는데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모두 증원 인력을 반영할 경우에는 인구 추계가 적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로 추계를 내 보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지방정부, 그러니까 저희 특성에 맞게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총액인건비를 배제하는 등을 통해서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특별법 개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요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몇 차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 6페이지부터 몇 가지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공공행정 파트에서 국제협력사업 이것은 전담 편성을 내년부터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제 업무와 관련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의회하고 국제 업무를 직원이 본청에서 같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진행하실 계획인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의회가 아니라 지금 증원…….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세정담당관도 보면 지방세 규모 유사 자치단체 세정 부서만 봐도 저희가 반도 안 되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본청 정원 대비해서 지방세 담당자 현황도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본청 정원이 856명일 때 저희가 864명일 때에 대비해서도 이것도 반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조직 인력이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되면 세정담당관 쪽 업무도 분과라든지 이런 걸 계획 중인 게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마찬가지로 이춘희 3기 시정부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관련해서도 참여공동체과도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부에 시민참여담당 같은 경우에 업무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이것도 분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저희가 한번 지적한 적 있고요.

또 하나 여성아동청소년과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조직 증원이 됐을 때 그런 것들도 의회하고 한번 협조해 주셔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에 여섯 번째 여성플라자 운영 및 관리에서 2020년도에 5명 이렇게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세종여성플라자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세종여성플라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법, 특히 인력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명을 배치한다고 나와 있는 것 보면 앞으로 우리 세종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여성플라자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인력을 이렇게 배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 이유는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을 위한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정책연구용역 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안의 제안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대안은 이미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상정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보완한 행정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세한 설명을, 지난번 간담회 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말씀들 주신 게 있어서 실장님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발이 늦은 건가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가요?

○박성수 위원 다른 행정은 안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일반적인 다른 행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늦나요?

○박성수 위원 고민을 덜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저희 의회도 사실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하고도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까 문제 인식을 같이하면서 해결점도 찾아보는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삶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참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세종시복지재단 예산 산출 내역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저희가 복지 업무 종사자들 간에도 처우 개선, 급여 등에 대한 불균형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인건비를 산정한 내역이 타 시·도하고 봤을 때는 수준이 어느 정도 고려돼 있는 건가요, 지금?

○박성수 위원 타 시·도하고 그러면 중간 정도, 대표이사라든지 사무처장, 팀장, 직원들 이것도 타 시·도하고 봤을 때 한 중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타 시·도가 운영 중인 복지재단의 중간 수준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저희 공기업이라든지 출연 재단 등 봐도 이게 그 안에서도 불균형의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세부적으로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평균 5일 산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재단은 4일만 산정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급량비 같은 경우에도 시가가 8000원인데 이것도 각각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 복무원 같은 경우에는 7000원으로 편성돼 있고요.

아동급식비는 더 말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도 명확한 선이, 불분명한 측면들도 좀 있어서 저는…… 물론 출범할 때 타 시·도의 중간선을 고려하신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시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여기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실 세종시가 출범하고 6년여 남짓돼서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저는 그래도 ‘타 시·도의 평균치보다는 급여를 좀 더 높게 산정하도록 해서 좋은 분들을 모셔 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적정성 규모는 충분히 고민하신 걸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법률 미비로 인해서 과연 실효성을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일단 제4조제3항에 보면 100대 미만인 경우에는 1면을 설치하고, 100대 이상인 경우에는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하는데 1000대, 1만 대가 돼도 2면인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명을 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에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받는데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규칙에 담겠지만 혹시 어떤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모든 산모가 보건소에 가서 등록하나요?

○박성수 위원 거의 대부분인데 사각지대도 있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럴 때 나도 임산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싶은데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일단 국민행복카드는 거의 다 신청하지요?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를 거부하실 분은 없을 테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보건소에서만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증명서를,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오면 읍·면·동에서도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규칙에서는 그렇게, 현재 조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보면 제6조에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불법 주차를 할 경우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차 빼 주세요.” “차 빼 주세요.”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에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설사 “나는 임산부 맞는데 그 스티커만 발급 안 받았을 뿐이다.”라고 할 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고.

○박성수 위원 그래서 참 필요하긴 한데,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그렇게 해서 「주차장법」을 개정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고 있어서, 물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타 시·도가 이런 상황에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식으로?

○박성수 위원 이게 만약에 소장님, 제가 급하게 질의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요.

저희만의 독특한 그거를 규칙상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완전한 지방정부가 되면서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해 낸다고 하면 그런 등등의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지요.

뭐냐 하면 제가 공감하는 것도 이미 저출산 시대는 도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극복하는 차원, 그리고 또 하나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출산 장려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우리 시가 처한 그런 여건들도 많이 고민하셔서 규칙에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산부 표지 스티커를 발급하신다고 했는데 임산부가 계속 임산부는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거는 스티커를 발급할 때 어떻게 준비하신 게 있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차에 표지를 붙이면 날짜를 적거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색깔로 분류하나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스티커를 붙이면 떼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연도별로 색깔을 달리하든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안건을 제외하고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 : 제5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및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6조 조문 외 8개 조문과 별표를 신설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세종시 주민의 편익 보장과 한부모가족 및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예약과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규모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노종용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3조(정의) 제3호에서 마을공동체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는 자발성과 공익성을 근간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모임’이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친목, 사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제3항제4호에 “그 밖에 16세 이상의 시민으로 시장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3조(정의)에 보면 제2호에서 “주민”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과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제안이나 기타 다른 제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방금 저도 질의드렸고 거기에 따라 수정 동의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정 내용은 안 제3조제3호 중에서 “구성하는 다양한 모임, 단체 등”을 “다양한 공익적 활동으로 하는”으로, 안 제17조제3항제4호 중 “시민”을 “주민”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다양한 모임 및 단체 등”은 광범위한 용어 설정으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시민”은 본 조례 제3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용어와 일치할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수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육성재단진흥원 인건비에서 상임이사하고 사무원하고 평생교육사의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공무원 직급하고 비교했을 때?

○박성수 위원 4급 상당으로만 나와 있나요?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 호봉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요.

○박성수 위원 지금 제출된 게 올해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인상된 거지요?

○박성수 위원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하고 인센티브 등등도 적용이 됐을 텐데.

○박성수 위원 담당 과장님 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2.6%만 인상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 게요?

○박성수 위원 성과 지급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요?

그럼 연가보상비는 며칠 보상해 주나요, 여기 진흥원은?

이게 시에 있는 출연기관, 공기업, 뭐 하여튼 각자 다 달라요.

어디는 5일, 어디는 4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좀 더 구체적인 산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정확하게 파악을…….

○박성수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도 질의를 드릴 텐데 세종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고 이게 각각 내부적으로 어떤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노동을 하는데 들쑥날쑥하거든요.

어디는 많고 적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뭉뚱그릴 게 아니라 상임이사는 어떻고, 사무원 2명은 어떻고, 평생교육사 일곱 분은 동일한가요?

여기는 호봉만 적용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사는 일곱 분이 동일하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것도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박성수 위원 이거는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급량비 수준은 얼마예요?

공무원이랑 동일하게 8000원인가요?

○박성수 위원 복지 포인트는요?

○박성수 위원 공무원 어디에 준하게요?

각각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게 다 똑같아요, 저희 그거 보면?

○박성수 위원 그거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리고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도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인건비 산정하실 때 이쪽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5급 상당 1명에 7급 상당 3명, 9급 상당 4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참고하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을 5급 상당으로 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팀장은 7급 상당이고.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거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기이, 다른 시·도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뭐 저희가 어디를 참고했을 것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그 모델이 없나요?

벤치마킹한 모델이?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 여건을 핑계로 대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어느 정도 경험이 출중하신 분들을 모시려면 인건비 수준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좋은 분들이 여기 못 온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자부심이라든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낮게 책정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누적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성과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하고 경기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 경기의 출범 초기 수준인가요, 아니면 현재 수준인가요?

○박성수 위원 중간 정도요?

○박성수 위원 그럼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면 충분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역량을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박성수 위원 적정하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왕이면,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고 효과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드시는 것 아니겠어요?

○박성수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급여 수준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물론 지금…… 수탁할 정도의 범주에 드는 센터가 한 8개 되나요?

○박성수 위원 거기하고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여하튼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내년에 하고 후년에 저는 필요에 따라서, 그 성과에 따라서 과감한 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 봤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준비하려고 동의도 올리셨는데 일단 8명으로 시작하는 센터로 구상해 오셨어요.

센터의 기능을 봤는데 일단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민주권대학도 운영해야 되고요,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부터 활동 지원,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홍보·판매·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해야 되는데 8명 인원 가지고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인 건지.

처음에 설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 준 건 아닌지.

자칫 잘못하면 업무의 포커싱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글쎄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범위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공동체를 무엇을 통해서 구축할 것인지가 이 동의안 안에 센터의 기능에 녹아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포커싱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를 구성한 다음에 공동체의 역할론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지원 방법까지.

그런데…… 글쎄요, 지금 이 8명 인력으로 업무의 범위가 정말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이런 고민도 있겠지요.

이 부분도 기존에 본청에서 해 오던 업무 아닙니까,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안찬영 위원 본청의 업무 영역하고 센터의 업무 영역하고 그대로 매칭되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전 일부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설정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 센터의 입장에서는 위탁을 받을 때부터 이런 업무를 설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 업무를 분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 분장 받은 것에 대한 계획을 또 매년 다 잡아야 될 거고.

그러면 계획만 잡다 끝날 수도 있어요, 1년 내내.

계획 잡고, 말고, 계획 잡고, 말고 이렇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안찬영 위원 몇 개 모델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에도 담아 놓은 여러 가지 시민조직들이 있잖아요, 마을단위의 조직들.

그것도 마을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마을자치회라든지 기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안찬영 위원 이미 가시화돼서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 외에 이 안에는 그다음에 이어지게 될 사회적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연계는 될 건데 우리가 1차 연도, 2차 연도에 여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특정된 범위에 맞춰서 이 업무도 조정이 되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글쎄,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이렇게 시작해서 센터가 초창기에 너무 우왕좌왕하지 않을까.

어디에 포커싱을 두어야 할지…… 시민주권대학은 무조건 할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 업무는 해야 될 거고, 적정량의 인력이 배치될 거고요.

시민주권대학을 모토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찬영 위원 거기도 있을 거고, 그 외의 공동체를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는지 목표를 어느 정도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센터에도 첫해 연도, 둘째 연도에는 “적어도 이런 조직은 우리가 갖추자.” 이렇게 명확히 해서 목표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인건비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저희가 세종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도 처리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출한 걸 보면 대표이사, 사무처장, 팀장 등 해서 인건비 소계를 보니까 문화재단보다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출범 초기인 데 비해서.

제가 보면 ‘처음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팀장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 급여 책정이 너무 낮게 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저희가 어느 시·도를 벤치마킹했던 거 아닌가요,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박성수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3년 됐나요?

○박성수 위원 지금에 와서 복지재단 거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9600에다가 제수당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사무처장 같은 경우에도 7400에 제수당이 빠져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7050여만 원에 제수당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준만 봐도 한 4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연가보상비도 보니까 복지재단은 5일로 산정했어요, 직원들.

그런데 제출한 거에 보면 여기는 4일로 산정했고요.

이런 것들이 세종시 전반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수 현실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종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중에서 올해 청소년 관련해서 했던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페스티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버스킹.』 하는 위원 있음)

버스킹 사업이었나요?

○박성수 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도 해 주시고 잘 운영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올해에 준해서 할 게 아니라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키워 볼 필요성이 있고 사업 자체의 규모도 파이를 키워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루면 되는데 일단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번에 있었던 버스킹 축제가 나름 성과가 있었고 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시는 편인가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혹시 연인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상당했던 걸로 보이네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전의초수 주변 정비사업 계획에 따라서 설계, 토지 매입 그다음에 건축공사 해서 35억을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그간 추진 현황을 보니까 대안이 3개가 있었는데 3개 중에서 대안 1로 결정이 돼서 올라온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요.

대안 1, 2, 3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대안 2, 3은 토지 매입 규모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이영세 위원 여기 검토 의견을 보니까 ‘계속해서 토지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조기에 착공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토지를 매입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뛴 것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믿고 규모를 더 살펴서 여지가 있는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보면 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뒤에 112페이지인데요.

전의초수 주변 정비사업 추진 계획 해서 원안 의결하면서 부대의견 중에 “음용이 불가능한 전의초수를 역사적 취지에 맞게 수질 개선방안 계획에 반영 바람”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도하겠다는 말을 여기에 이렇게 부대의견으로 다신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여기 부대의견에 보면 “음용이 불가능한 전의초수를 역사적 취지에 맞게 수질 개선방안 계획을 반영 바람”이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요, 112페이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그걸 묻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 초수 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 초수 원수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가치성만 부여해서 주변에 그렇게 시설물을 조성하실 건지 아니면 실제로 관정을 더 깊게 파든지 해서 음용이 가능한 그런 거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히 의견이 청취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전의초수가 있나요?

○안찬영 위원 거기는 마실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질은 음용이 가능한 물인 걸로 검사가 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여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지하수 관정을 깊게 파서 음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서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마신 거는 개인적으로 마신 건데 대중들이 마실 때 그게 괜찮은 물인 건지, 왜냐하면 여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하수 관정을 깊게 파서 음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의견이 지금 나오는 초수는 음용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그거에 대한 답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쓰여 있는 바로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중요 표시 해서 써 놓으신 내용은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정을 깊게 파야 된다는 얘기는?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에라도 현재 자연적으로 올라오던 초수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관정을 깊게 파서 좀 더 안전하게 오염이 안 된 초수를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관정을 좀 더 깊게 파 보고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초수가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인 거를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순서상 맞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이 얘기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용역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수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된 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검토된 다음에 이 안이 올라온 걸로 저는 인지를 했는데 일단 물이 깨끗하고, 약용이나 이런 거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먹어도 괜찮은 물인 거 그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서 공표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지 중에 이렇게 넓은, 지목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지난 코스모스 축제하고 이랬던 그 지역은 어떤가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공유지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지 중에서 그렇게 넓어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 지역이나 그런 곳들이 있나요?

○노종용 위원 아, 그러신가요.

여기 예정 지역 내에는 없지요?

○노종용 위원 아까 전에 금강에 있는 버스킹 축제 얘기하고도 이어지는데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세종시가 동 지역마다 보면 공간이나 특성이나, 면 단위도 보면 연령층들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조금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는 축제들이 혹은 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리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들이나 이런 게 따로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금강 버스킹 축제도 성공적으로 잘된 걸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예전에 종촌동도 보면 CGV 뒤쪽에서 그런 행사들을 종종 했고 지금 여기 보람동이나 소담동 쪽에 천 주변으로 해서도 넓은 공간들이 있고 또 도담동이나 아니면 여기 고운동 이런 데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주변에도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데를 각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30∼40대 층에서 좋아하는 포크송이라든가 브런치 거리라든가 그런 거나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마임이나 마술 아니면 플리마켓 이렇게 많잖아요, 지역 특색에.

그런 거를, 이번에 문화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도 나왔고 하니 내년에는 그렇게 다양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러한 사업도 생각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도담동도 보면 플리마켓 하면 몇천 명, 이삼천 명씩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셔서 사실 같이 참여도 하고 가고 하시는데 딱 하루에 할 수 있는 행사도 좋지만, 필요하지만 거리나 지역 하면 떠오르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동네 가면 뭐가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지역마다 그런 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를 돌아가면서, 이동하면서 하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맞추는 것보다 아까도 ‘금강변’ 하면 ‘청소년 버스킹’ 이렇게 생각나듯이 지역을 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행사들도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강면에 체육공원 옆에 제방을 쌓아서 안에 있는 부지, 폐천 처리가 완전히 돼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네, 국토관리청에서 폐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아, 공유재산이 아니라,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조례 제3조에 “교육지원 사업 및 경비의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청 재원이 아니라 우리 재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타 시·도하고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타 시·도, 시·군·구까지 포함했을 때?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잠깐 몇 가지 자료를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 아니, 잠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타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저희가 제3조에 보면 “급식시설·설비 사업”이라든지 “교육정보화 사업”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제6호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이렇게 제3조제1항에 1·2·3·4·6호 거기에 대해서 타 시·도나 시·군·구가 어떤 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저희가 논의를 좀 더 이어 갔으면 좋겠어서요.

위원장님, 그 자료가 도착한 이후에 좀 더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요구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1분 회의중지)

(사회자에게 확인한 부분)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 대상이 지금 유치원하고 초·중·고 이렇게 돼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실제 세종시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5세, 6세, 만 5세까지, 만 7세까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도 어린이집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논의가 된 건가요?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기록개시)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여기 지원 대상을 보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생들하고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만 5세,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나이의 아이 중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수정안 제3조에 보면 제8항에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 내용 안에는 그냥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복지나 이런 게 그쪽에서 받는 건 그거고 이거는 어쨌든 딱 보면 교육지원 사업이지 교육청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딱 교육청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에 지원하는 범주가 지금 저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같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여기에 담지 못했던 어린이집이 빠져 있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조례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유치원 등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형평성이 같나요?

○박성수 위원 법 체계가 아니라요.

이렇게 개정이 돼서 지원해 줄 때에 지원해 주는 범위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그랬을 경우에 사각지대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공히 다 똑같나요?

○박성수 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들이 충분히 양 조례에서 고려돼 있나 이 말씀인 거지요.

뭐냐 하면 같은 5살인데 유치원을 다니거나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간과된다면 그거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교육청하고 한 거고 시 자체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도.

그것까지도 살펴보셨느냐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받는 복지인데 누구는 유치원을 다닌다고 해서 더 많은 베네피트(benefit)가 있고 어린이집을 다닌다고 그게 간과되면 안 되는 거니까 사전에 그런 걸 검토해 보셨느냐 이 말이지요.

여성아동청소년과하고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칸막이를 지우고 두 부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초창기면 언제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게 그러면 세종형 유보 통합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애들이 급식비가 좀 더 높게 책정돼 있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세종에서 태어나서 5살이 된 아이들인데 그런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문제점의 인식을 같이하고 계신지를 아마 여쭤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개정안 제3조인데요.

기존에 5개 사업에서 7개 사업에다가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했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늘어난 거는 어떤 측면이 더 강한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적인 학생이나 학교 시설 지원 등에 좀 더 강조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 밖에 지역주민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더 방점을 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쭉 열거를 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준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혹시라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 교육 지원 조례를 보니까 전북, 충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조례를 제정했네요?

○박성수 위원 이쪽에서는 그러면 단체장이 관심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텐데 그게 따로 어떤 근거가 있고,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개정안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첨부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사유서로 나와 있어요.

미첨부 근거도 내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예산안, 우리 의회에 제출한 거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내셨잖아요, 다.

그럼 규모가 얼마 정도 되지요?

○박성수 위원 62억이요?

○박성수 위원 52억 정도요.

그러면 기존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가장 달리 볼 수 있는, 이 열거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사업이 늘어나나요?

○박성수 위원 해당 사업은 제8호에 근거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걸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직 조례가…… 어떤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쭉 열거하신 것처럼 제8호를 둬서 그 사업에 대해서 특정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박성수 위원 그럼 52억 사업 중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얼마나 되고 “그 밖에” 이 제8호가 들어가면서 차지하는 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반이네요.

○박성수 위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한 것도 26억, “그 밖에”로 열어 두면 그게 차지하는 범위가 한 26억, 총 52억 사업 중에서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나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는 편성하셨는데,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게 누락될 수 있는 교육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셔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냐?”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아니,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무한정…… 반이잖아요, 반.

○박성수 위원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시에서 좀 더 고민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셔서 열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지금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둘 수도 있는 거고.

저는 “기존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방정부가 따로 나누어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자치단체로 귀속돼 있는 게 낫지.

우리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수요들을 계속 찾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본 조례를 아까 설명하실 때 목적에 대해서 이러한 사업들, 보조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올렸다고 설명을 주셨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명확히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바가 있습니다, 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업의 범위라는 것은 모두 특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의 유형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그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이 조금 부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매번 보일 때가 있어요.

앞서도 우리가 조례를 많이 심의했지만 ‘일단 조례를 해 놓고 그다음에 고민을 하자.’ 이런 취지가 강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템포 조절도 하시고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하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확장성을 얼마큼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의 영역을 어디까지 할 건지,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우리가 한 다음에 조례 하나하나 담을 때마다 신중하게 조항을 넣고 서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들이 많이 올라올 텐데 조례를 올리실 때 쟁점이 안 생기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문화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희동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조례 명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공사업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시·도의 옴부즈만 조례하고는 다르게 ‘청렴계약’이라는 말을 앞에 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두 가지 성격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을 해서 그다음에 진행될 때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중에서 공공사업의 갑이라고 한다면 집행부가 아니겠어요?

○이영세 위원 집행부가 과도하게 불공정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공사하는 을이라는 대상자한테 과도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1차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받아서 공사 영역을 했는데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을에 대한 감시를 하는 그런 내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청렴계약이라고 하면 어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이영세 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하나의 벤치마킹한 사례가 여기 참고 2 390페이지에 서울시 시민참여 옴부즈만 현황으로 해서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활동 성과를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집행부나 계약 당사자 중에서 갑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방지하는 내용의 활동 성과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공공사업 감시평가 이것도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보면 고충민원조사 처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35건이 되어 있는데 아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조사라고 한다면 주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횡포들이나 또는 오래된 숙원사업 이런 것들 해결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여기 공무원들이나 집행부 이쪽의 문제들을 조금 더 감시하고 또 그런 걸 조정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세 위원 그 조례에는 어떤 목적이 여기에 필요해서 또 왜 필요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례의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옴부즈만이 감시하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또는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청렴계약옴부즈만 조례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3조에 보면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요.

제1항에 시 본청·소속기관 그리고 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본청·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이 우리 세종시로 한다면 감사위원회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감사위원회, 조례의 그 기관에 적용해서 이 조례를 시행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지방공단 그다음 출자·출연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과연 감사위원회의 기관에서 하는 것까지 옴부즈만에서, 말하자면 감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 구조인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영세 위원 조례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분명하게 그 범위가 적시되고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공사를 수행할 예가 없었다.”라는 이유로 이런 조례의 적용 범위를 쓰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조례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랄지 그런 조직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이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지금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위원회들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위원회에 대한 피로감을 누구든지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이름은 붙이진 않았지만 굳이 청렴계약옴부즈만이 위촉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이것도 분기별 한 번씩 된다고 제7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의 하나의 설립 과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어제도 제가 업무 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 물어봤더니 그런 특별한 어려운 점은 없으시다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만이 감사위원회의 보완적인 조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시니까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건지 하는 것들은 좀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강희동 사무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는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을 안 하고 있지요?

○박성수 위원 거기는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처럼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좋은 거라면 제주도에서도 먼저 실시했었을 텐데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는 안 하고 있잖아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법상 설치 근거도 있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왜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걸 저희가 따라서 해야 돼요?

저희는 독립적인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서울시에 감사위원회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독립적으로 법상 보장받고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박성수 위원 누가 이것을 기획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세종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 한 사람이 공약을 낸 거라고 봐요.

이 공약을 낸 사람들이 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라든지 거기에 따른 감사위원 역할 그다음에 자치감사 규정에 따라서 감사전문위원회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충분히 본 다음에 이 공약을 만들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요, 이 청렴계약옴부즈만이 무슨 실효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를 감사하거나 감시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가 출연하는 거라고 저희도 보이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기이 감사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등이나 감사 이런 것들이 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조직 증원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 및 교육사업 등 이런 것을 더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이건 옥상옥이에요, 옥상옥.

그리고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 내에서, 서울이 좋다고 하니까 세종이 따라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상옥의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이 조례는 당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됐다라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조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계속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만약에 감사국장이었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더 방점을 두어서 말씀했을 거예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청렴계약옴부즈만이라고 하는 옥상옥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세요.

이거 봐도 이미 저희 다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조례에도 근거가 되어 있고 규정에도 있고.

그런데 뭣 하러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렴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하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뭣 하러 이걸 다시 옥상옥으로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의 폐기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좀 더 얘기 나누실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향후 정책 관련해서 방향이나 계획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시한 것 있으시지요?

일부 논의가 된 건가요?

모르시나?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감사위원회 거요, 세종시.

내용을 모르세요?

○이윤희 위원 거기 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 방향이 문제 해결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같은 것도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부터 발전 지표를 다 10건, 2020년도 10건, 2021년도 1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예 그런 거에 대한 없는 게 아니고 시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약간의 그런 게 있다고 치면 제가 볼 땐 권익위원회 안에 이런 걸 조금 더 보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게 지금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을 한다고 했는데 일은 많다고 하시면서 그 일이 제대로 관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의구심, 감사위원회 자체에서도 너무 관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인원을 보강하시든지 계약이나 그럴 때 규정을 더 정확하게 한다든지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이게 성과 발전 지표나 이런 거랑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세종시가 커지지 않습니까, 인구도 늘고.

시청이나 집행부 쪽의 인원도 늘지요.

그러면 실제 발전 지표나 건수나 이런 게 다 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안 됐는지는 모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전혀 그리고 공무원 강화 교육도 계속 연차별로 다 2회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더 늘려서 내부의 역량 강화되고 더 보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 하나 그 아래에 더 두고 이게 과연 관리되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의구심이 생겨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전 지표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이거랑 이거랑 맞춰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윤희 위원 아까 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윤희 위원 2019년도에 인원 2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이 있고, 그렇지요?

2020년에 5명 정도인데, 그러면 옴부즈만 이 계획에 보면 예산 금액이 향후 5억 정도 책정된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그런 것으로 따지면 좀 더 인원을 늘리고 성과 중심 감사행정 간다고 하면 거기 인원들 중에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금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액티브하게, 더 전문가잖아요.

지금 7명 중에는 그거와 관련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랑 관련 없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다 있는데 비영리단체 3년 이상 경력 이 7명이 분기별로 1번, 정기적인 거는 연 4번이지요.

그 외에 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공사 계약이 있을 때마다 계속 모니터링하려면 이게 정규직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연 몇 번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감시가 되느냐고요.

그냥 형식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렇게 일을 잘하고 싶고 뭐에 대한 결과물을 내고 싶고 그러려면 내부적으로 좀 더 보완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도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다면 인원을 증원하고 과정이나 그런 걸 계약할 때 혹은 그런 거에 공평하게 룰을, 매뉴얼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잘될까요?

○이윤희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례안을 만들면 목적이 있지요.

이 목적 안에 이걸 잘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 자체 내부를 더 탄탄하게 하는 게 맞지 이 옴부즈만을 만들어서 그걸로는 그 목적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것을 수행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따지면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이윤희 위원 여러 번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됐는데 실제 이게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올 거냐 그리고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느냐.

실제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 안에서.

그거에 잘 갈 수 있는지를 진짜 꼼꼼하게 잘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누구를 감사하느냐, 이게 합당한 기관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옴부즈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해 집행부에서 좀 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3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