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수능시험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신 최교진 교육감님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보고안 2건, 예산안 4건, 기금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윤형권 의원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소통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가족이라고 하면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육청 행정서포터즈라든지 이런 전체 교육 관련된 주체가 교육가족이라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속하나요?

교육안전위원회 같은 경우.

○윤형권 위원 그래서 제안입니다.

학부모하고 학생 그리고 교사들과 3개의 그룹을 위원들하고 정례화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예를 들자면 간담회 형식이 아니라 실제 다수 강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규모가 있는 토론회 또는 토크쇼 이런 쪽으로 대화가 필요한데 실제 우리 위원회가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정례화시켜서 서로 소통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협의를 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몇몇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거보다는 규모를 키워서 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정례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소통담당관실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좀…….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박용희 위원 아니, 박용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소통담당관에서요, 중앙 일간지에 홍보 내용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6억 정도가 홍보비로 사용이 됐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중앙 일간지와 그냥 우리 지방지하고 또 인터넷 신문.

이 정도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과하지 않은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세종시민들이 우리 세종시로 이주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 때문에 온다.’는 3위였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크게 했는데도 교육 때문에 온다는 그런 답변이 적어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1월 31일에, 집중적으로 한 날에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간을 정기적으로 두면서 하면 더 효율적일지 어떨지 그것도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내규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똑같은 날에, 1월 31일 자에 그날 대량 홍보가 됐어요.

○박용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을 하시더라도 날짜 차이를 두면 효율성에서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한 번에 홍보비가 왕창 나가는 것하고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몇 번의, 중앙 일간지에 홍보를 한다 하면 10개를 한다고 했을 때요.

한 번에 3군데 하고 또 다음 달에 3군데 하고 이렇게 나누면 조금 더 효율성이 있냐는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용희 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도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감님이 하시는 페이스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통담당관에서 또 하는 거…….

○박용희 위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이크 켜짐)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도 말씀을 드렸었고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그렇게 정책의 주안점으로 삼고 계시고 홍보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좀 더 담아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점들을 가감 없이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사 내용을 분석한 수치로도 약 8 대 2 정도로 홍보성 기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게 지난번에도 입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운영하실 때는 그게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포함해서 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의원이 됐을 때 아름고 사태가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 좀 인상적으로 남아 있고요.

올해 감사를 하시면서 가장 성과 있게 감사 활동을 한 그런 건은 어떤 건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의 특이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서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민감사관제도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연수를 좀 해 주시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성과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수 같은 것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잘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또 큰 사건도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용희 위원 2019년도에도 좋은 활동으로 우리 세종시 교육이 더 안정화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한 학교당 감사를 받는 횟수, 그러니까 기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실시하나요?

○손현옥 위원 3년마다요?

○손현옥 위원 고등학교는 5일, 그러면 특수학교나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 특성화고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는 학교하고 일반적으로 집행되는 학교하고 횟수의 차이가 없어도 무난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특수학교, 누리학교처럼 그런 곳은 감사를 더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누리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감사했지만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 학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수시로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간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손현옥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손현옥 위원 누리학교도 그렇지요, 그리고 제2특성화고도 생기고.

○손현옥 위원 그 5개 학교만이라도 별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도 3년에 한 번씩이지요?

아니면 횟수가…….

○손현옥 위원 사안에 따라서 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이고…….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실시해 온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고.

○손현옥 위원 사립유치원은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꼼꼼한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요즘에 연일 뉴스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전 상피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에 부모나 친족이 교사와 학생으로 있는 그런 관계가 파악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에서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감사를 주로 하는 그런 기능을 맡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채성 위원 현재 주는 사후감사라고 말씀하시지만 긴급현안이라든지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세종시 관내에 상피제도에 접하는 부모나 아니면 친족이 교사와 학생으로 있는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금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관님, 금년도 5월에 업무를 맡으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매뉴얼 중에 개선해야 할 점 혹시 생각하신 부분 있으세요?

기존의 감사 매뉴얼 중에 금년 5월에 부임하시고 나서 매뉴얼을 검토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뉴얼대로 감사를 하셨을 거고요.

혹시 개선해야 될 사항 있으세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그 전에 12월에 특정과제 감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주제인지 미리 밝히셔도 돼요?

○위원장 상병헌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요.

지금 학교 신설 이후에 증축한 학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축한 후에 지난 여름 장마 때 누수가 안 일어난 학교가 없어요.

이것은 공사 과정에서 감독상 또는 감시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증축한 학교마다 누수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 영역이 아닌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지난 폭우 때 누수로 인해서 양동이를 갖다 댄다는 등 여러 가지 소란을, 복잡한 학교가 4군데라고 들었는데 제가 듣지 못하는 다른 학교가 다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와 관련한 학교가 어디 어디인지 들으신 적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각 담당 관련해서 집행률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좀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윤형권 위원 작성 기준일을 보면 10월이란 말이에요.

지난달까지인데 어쨌든 추경이고…… 확인하셨나요?

○윤형권 위원 이게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특히 정책기획관 사업은 연중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특히 3개월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특히 정책기획관 사업은 연초부터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이든 뭐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집행이 돼야 하는데, 물론 연중 쓰게 돼 있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특히 3개월 앞두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쓰겠다 이것은 좀 다른 부서와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자유학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올해지요, 2018년도?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올해에는 자유학년제 운영을 전혀 안 했나요?

몇 개 학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돼서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실제 정책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도 아주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다분히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제 교류 활성화 사업이 대부분 인적 교류 위주로 돼 있지요?

○윤형권 위원 정책 교류 같은 것은?

○윤형권 위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윤형권 위원 말레이시아는 학교에서 쓰이는 물품이 거의 100%가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당장 실행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교복 문제 가지고 이리저리 갑론을박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 교복 문제도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 협동조합이 발달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큰 무리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차제에 협동조합 조례도 있고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푸시(push)를 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견학을 하고 협동조합의 현황이라든지 운영 방향 이런 것을 배워 왔다면 실행을 해야 합니다, 세종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인적 교류 차원을 떠나서, 인적 교류라는 것은 결국엔 정책교류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결실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쪽에 보면 국제 교류와 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캐나다에 한글학교 교육봉사 활동을 추진하셨다고 돼 있어요.

엊그제 노종용 의원이 한류문화 이야기를 했을 때 세계에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현황을 말해 주었거든요.

저는 우리 세종에 학교도 많고 또 그에 따라 교원도 참 많습니다.

그런 교원들을 활용해서 한류문화를 홍보하고 더 발전시키는 데 한글학교 교육봉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년퇴임을 하시는 교사들도 많으실 거고요.

또 신규 교사들도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히고 우리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단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용희 위원 교사 교류를 활발히 하면 그만큼 우리 세종에 더 능력 있는 교사들이 양성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글학교 교육봉사 활동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인데요, 기본 현황 중에 정원 대비 현원의 차이가 많은 일반직 직원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7급과 8급인데요.

7급인 경우에는 정원은 10명, 그런데 현원이 5명이에요.

그리고 8급은 정원 편제는 없는데 또 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이렇게 운용을 해도 7급이 보해야 될 업무 역량에 하자가 없는 건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정원 편제에 맞게 현원을 배치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인지, 두 가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7급 자리에 8급을 보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 운용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일선 학교에 있는 학교 지원이 덜 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는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대민원서비스가 좀 부화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총괄하시는 정책기획관께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가지 하는 동안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업무 파악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두 번째인데요, 21쪽입니다.

교육정책포럼을 7월 6일에 1회 운영했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요.

포럼 운영함으로 인한 성과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포럼의 구성 현황이라든가 어떤 성과 자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정책포럼과 다음 쪽에 있는 교육정책연구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님 설명으로 봐서는 본질적 차이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23쪽에 예산과 집행 현황을 보면 교육포럼의 10월 집행률은 48.2%고요.

정책연구회는 그거보다 좀 높은 86% 정도가 됩니다.

예산 집행 현황을 보더라도 정책연구회 또는 정책포럼의 본질적 차이는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10월 기준인데요.

예산 집행 현황이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았는데 포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5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차후에 자료 보완 좀 해 주시고요.

22쪽에 2019년도 추진 계획에 자유학년제 도입하고 정책 방안을 연구한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자유학년제 이전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자유학기제 진행한 것에 대한 현황 또 분석 자료 이런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아주 초벌적인 수준인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성과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를 하신 다음에 자유학년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획관님 좀 더 자료 보완을 하셔서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21쪽인데요.

보면 국내 교육동향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숫자 표기 이해를 잘 못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1-1-1 혁신학교 이게 어떤 기호인가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기호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혁신학교나 다누림교육이나 유아교육에 대한 사례 발굴을 통한 분석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상병헌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 계획은 크게 하셨는데요.

이 일을 꼼꼼하게 그렇게 추진한다는 생각은 좀 덜 듭니다.

그 이유는 집행률이 낮다는 그런 것도 큰 이유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하나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더 알차게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욕심껏 많이 해 놓으셨을 텐데 이렇게 미집행액을 남긴다는 것은 크게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시고 그런 틀을 좀 더 선명하게 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대해서 계속 추가 학교를 지정하고 계시거든요.

혁신학교에 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넘어가는 것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고요.

혁신학교에서 자치학교로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시면 그것을 제대로 성과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미흡하게 하는 점은 없는지 검토를 하시고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일은 벌어져 있는데요.

그 수습이 알차게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측면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먼저 방향을 잘 잡으시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시민과 학부모가 하는 평가가 11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온라인이나 이런 것.

학부모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0%인 것은 이번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그 시기가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것을 초기에 해서 뭔가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 해에 보완해서 1년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듯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세워지면 만족도조사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셔서 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보완해서 후반기에 다시 한번 만족도를 같은 사안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변화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거의 지나갈 때 하시면 이것이 2019년도에 적용하기 바쁜 상황이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족도조사도 학년 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도 하시고 예산을 좀, 모든 학부모를 한 시기에 한꺼번에 해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누어서 표본을 선정을 하셔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현장에 빨리 반영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박용희 위원 정책기획관 쪽에 제가 요청하는 것은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그리고 그 나타난 성과가 현장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인데요.

교육행정협의회 참여 주체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교육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참여하는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참여하게 된 경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입장에서 참여하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획관님 답변은 미진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일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답변의 취지와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시 말씀드리면 시청, 교육청 또 의회 이렇게 삼주체가 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당초 교육위원회 위원 몫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다음에 구성하실 때는 교육청에서 의회에 구성 요청하더라도 이런 취지를 살려서 요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전에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렸을 때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셔서 임기 종료 후 다음에 구성할 때는 취지를 꼭 살리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한 번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진행을 하다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중식을 하고 속개할까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라든지 전반적으로 한 10분 정도 얘기를 듣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먼저 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수능 관련해서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어제 부교육감님으로부터 말씀 들었는데 부정행위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 설명을 들었을 때는 4교시 시험지에 대한 푸는 과정이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차후에 비공개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방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윤형권 위원 학생한테 한꺼번에 주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어떤 착각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부정행위로 한다는 자체가,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시키는 것이 마땅한지…… 그런 부분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윤형권 위원 혁신자치학교가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이거 관련해서 10월에 평가가 있었나요?

자치학교 평가,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자료에는 10월에 평가한 걸로, 평가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분석이 안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분석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쨌든 분석되면 관련해서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업선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있었으니까 평가 결과도 주시고.

그리고 세종교육혁신 실천 교사 포럼을 지금 월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럼에 103명이 참여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월 2회면 장소는 어디고 포럼에 교사들만 참여하는지.

○윤형권 위원 아니, 교사들만 참여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월 2회 정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앞서 소통담당관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들 포럼에 의원들도 방청 정도, 꼭 참여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심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만 교육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요구하겠습니다.

65쪽인데요.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 중에 마을학교, 마을교사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자료 또한 없거든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공유한 바는 없습니다.

중식 시간에 시간이 있을 테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종마을학교 현황하고 마을교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를 들어서 마을교사 현황 같은 경우에 개별 교사의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제로 마을교사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특정한 마을학교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수의 학교에서도 하는 건지 이런 자료들을 파악해서 오후에 진행되는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감사관 소관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요즘에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때문에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세종시 관내 부모나 친족과 교사·학생으로 있는 경우가 파악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임채성 위원 중학교는 5명이라고 하셨는데 기간제교사가 두 분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임채성 위원 중학교 5명, 고등학교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상피제도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없을까요?

○임채성 위원 전수조사 했나?

○임채성 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혁신학교가 16개 학교가 있고요.

앞으로 4개 학교가 추가될 예정인데요.

혁신학교에서 수업 공개를 하면 학부모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학부모들이 얼마만큼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부탁할게요.

학부모님들도 맞벌이하시고 아주 바쁘십니다.

그래서 학교 사업에 참여가 어렵거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요.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참여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5쪽인데요.

아까 마을학교, 마을교사와 관련된 자료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에 4개 분과 모임이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분과별로 조직도가 있을 거고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 인적사항까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마을교육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라고 해서 2월에 한 번 진행했고 금년 11월에 또다시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트워크 산하에 분과 모임을 또 진행한다고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는 거고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는 아직 구성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휴식 시간에 파악하셔서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전에 시범학교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치원여중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아이가 재학 중이라서 그 혜택을 좀 봤습니다.

시범학교 때는 예산이 아주 많이 지원됐던 것으로, 그래서 내용이 풍부하고 다양했던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학교가 많이 확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시범학교에 지원했던 만큼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혁신학교 시범학교부터 시작한 조치원여중부터 내년도에 추가로 지정되는 학교까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연도별로 지원 금액이 얼마큼이었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내년에 지정되는 학교들의 1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먼저 할까요?

42쪽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2018년 추진 실적, 그러니까 세종자치학교의 추진 실적으로 자치학교의 대상이 전동초와 조치원여중인데 교육청 발송 공문이 오십몇 퍼센티지씩 감소했다는 것이 주요한 실적 중에 하나로 표기가 됐습니다.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보내는 공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자치학교의 주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58% 또는 51%가 감소했는데 그러면 42% 내지 49% 감소한 공문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지 먼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8%, 51%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것은 공문서의 양이 감소된 걸로 이해되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만족도라고 하는 건 어떤 내용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42쪽에 표기된 이 숫자는 공문의 양이 감소되었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문의 양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자치학교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 아닐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좀 더 내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이 자료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상병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상을 꼭 자치학교에만 국한하지 말고 자치학교 영역 이외에도 범위를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얘기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43쪽인데요.

우리가 흔히 일선 학교의 행정 잡무를 줄여 주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오잖아요.

그래서 교무행정사도 배치하는데 제가 듣기로 교무행정사들의 어떤 근무 여건 내지 근무 만족도 또는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 이런 것들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상병헌 일부라고 하면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교무행정사를 2017년도에 164명 배치했고 2018년도에는 188명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약 2년 정도 되는 건데요.

혹시 2017년도에 배치한 이후에 교무행정사들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이라든지 만족도조사라든지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미비하다는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니까 일선에 배치하고 해당 직원들과의 소통 내지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기존 직원들과의 융합이라든지 그리고 또 간간이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행정국은 다음인데 그러면 여기 43쪽은 정책국 하고 있는 중에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선발 따로 배치 따로, 근무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손현옥 위원 교무행정사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무행정사를 배치한 원래 취치가 교원 업무 경감이 맞지요?

○손현옥 위원 여기에는 교무행정사 고충처리협의회를 8월에 실시했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원래는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무행정사제 도입이 실시됐는데 그렇다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손현옥 위원 교무행정사가 도입되고 나서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더 수월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업무만족도는 전수조사 하나요?

○손현옥 위원 한 기억이 있으면 언제 했는지요?

○손현옥 위원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만족도조사를 할 때는 어떤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교무행정사 고충처리협의회 실시한 결과도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이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어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겨서 업무에 지장을 준다면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의견 수렴을 잘해서 개선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교육정책국 산하에 소관 위원회가 39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 중에서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 교육정책국에는 39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또 교육행정국에는 29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으로 7개 이렇게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위원회에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2생활권의 학생 수 현황이 궁금합니다.

초·중등학교 학년별로 인원수의 정확한 현황을…… 2-3생활권 그쪽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 전체를 자료로 주시고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한솔초, 참샘초.

○박용희 위원 네, 2생활권 전체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무행정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된 행정사들도 아직 있나요?

○박용희 위원 다 전환됐어요?

○박용희 위원 학교 현장에는 관리직도 계시고, 또 정교사도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사, 행정사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곳에 모여 계시잖아요.

학생들이 3월이 되면 아이들의 어울림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한 달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교사들도 2월에 발령받으시면 새 학교에 적응하고 낯선 사람들을 갑자기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그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불편한 관계가 초기에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공동교육과정Ⅱ를 운영할 때는 교사도 계시지만 석·박사, 연구자 그다음에 교수들도 강사진으로 쓰고 있는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속해서 강사진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학교 교사분들은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도 평가하고 학부모도 평가하는데 이렇게 외부강사를 들여와서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잘 모르지만 직접 수강을 받는 학생들이, 설문 내용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설문지가 아닌 진짜 아이들의 생각이 잘 반영되는 그런 설문지를 해서 그 강사들도 평가가 되어야지 더 좋은 강사진을 우리가 모셔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을교사도 명수가 참 많지요?

○박용희 위원 그분들도 한 번 채용이 되면 연속 채용입니까, 아니면 1년 단위입니까?

○박용희 위원 일선 교사와 결합이 돼서 수업을 진행할 때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는지 간접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선교사들은 배석이 안 되고 아이들만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떤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평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수준이 또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바쁘시겠지만 불시에 그런 현장을 돌아봐서 수시평가도 하시고 아이들에게 사후 설문을 통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박용희 위원 100명이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한 해에 평가가 미흡한 분들은 도태를 시키는, 10%에서 20% 일정 부분을 정해서 도태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긴장도 되고 또 좋은 강사진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저희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 때는 그런 교재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가정에서 실제로 그것이 잘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꽂이에 쭉 꽂아 놓으면 아까웠어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정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가정에서 안 되는 것은 현황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교과서만 지금 디지털 교재가 또 나온다면 그것도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 내 먹는 물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학교 먹는 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4개 학교가 지하수 먹고 있는데요.

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에서 물을 끓여 준 적이 있었어요, 보리 물을요.

그래서 안심하고 먹었었는데 요즘은 학교에 정수기가 비치되고 음용수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음용수대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부실한 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수기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요?

우리 세종시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수기 관리가 잘 안 돼서 또 한때는 쭉 정수기를 학교에서 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개 교가 넘게 정수기가 투입해 있는 상황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학교에서 비치는 해 놨는데 가방에 물을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 가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신뢰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하시지만 횟수와 더 면밀하게, 신뢰하고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1교시에 국어영역인데요, 저희 때는 언어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어’라고 하는데 이번 국어영역은 역대 최고 수준의 난이도와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어영역에서 변별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3쪽인데요, 추진 실적에 보면 독서문화 기반 조성 및 도서관 운영 내실화 위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설 학교 도서구입비 조기 지원이 나와 있어요, 2억 1000만 원이고.

신설 학교가 아닌 경우에는 그동안에 구비가 된 도서가 있겠지요?

○임채성 위원 기본적으로 조기 지원하는 도서 구입비가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면 이번에도 국어영역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문학이라든지 독해, 문법, 사고력 등등을 수양할 수 있는 진정한 인문독서 교육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채성 위원 2015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 1인 연구회 운영’ 이런 식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한 학기에 한 권이면 적지 않아요?

○임채성 위원 123쪽을 보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지원이 18개 교 5월에 지원이 됐는데 환경 개선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인 거잖아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독서라든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너무 하드웨어적인 것만 집중이 된 게 아닌가.

소프트웨어적인, 내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지향하는 바가 있는지.

○임채성 위원 전자책도 있고요?

○임채성 위원 내부적인 독서에 관련해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임채성 위원 지금 학교 도서와 관련해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임채성 위원 그 부분인데요, 이번에 국어영역 보면 사고력이라든지 아니면 독해 능력 등등, 문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표준변환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변별력이 확연하게 차이 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 간에 차이도 줄이고 아이들에 독서를 권장할 수 있게끔 하드웨어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임채성 위원 이번에 1교시 때 좌절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렵게 냈다고…….

○임채성 위원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방향에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폭력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증가했습니까?

○박용희 위원 저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제가 소속한 학교들은 학폭이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도 전체적으로 학폭이 줄어들었나 하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울림이라든지 어깨동무, 평화감수성 동아리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깨동무학교를 운영는 것을 참여도 해 봤고요, 지켜봤는데 성과가 꽤 큰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 학생들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현재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막상 폭력 사안이 발생이 되면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아요.

가해자, 피해자, 부모님들도 오시고요.

선생님들도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학교폭력을 전혀, 우리가 해결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방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건수를 줄이고 강력한 폭력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이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연계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이 발생이 되지요.

이면도 상당히 또, 폭력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폭력과 연계해서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학생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Wee센터,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세종에 대안교육이 별로 없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에도 학업 중단 학생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 많은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아이들을 품어 낼 수 있는 기관들을 잘 선정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는 그런 세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인데요, 학교 사업선택제를 1차, 2차에 걸쳐서…… 1차를 했고요.

2차도…… 2차는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고 계획상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자료에 보면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42쪽, 43쪽은 추진 실적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에 진행을 한 거잖아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업선택제가 채택된 학교는 예를 들어서 더 잘될 거고요.

사업이 잘돼서 지원도 잘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교육적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건데 그렇지 못한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것이 제 관심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 고민하신 거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사업을 2018년도에 처음 진행을 한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계획 세워서 2018년도에 사업을 처음 하신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학교 선정, 그러니까 사업 선정 기준이랄까 또는 평가 주체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궁금한 지점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채택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지가 궁금해요.

○위원장 상병헌 궁금증이 좀 풀렸는데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물론 신뢰를 가지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논의를 해서 사업 진행을 한다고 전제를 하지만 그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이런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평가 과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상병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제시한다는 거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제시된 프로그램을 선택할 뿐이라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이제 이해가 됐고요.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오전 시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여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당연직이 있고 지명직이 있고 그래요, 구성 인원을 보면.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당연직, 위촉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조례에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촉을 열 분을 했는데 조례상 교육감님이 임의로 위촉을 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위촉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선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전 절차가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여기 설명이 약간 돼 있기는 한데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해당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추진위원회와 마을공동체실무협의회는 어떻게 달라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고요.

각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회가 있다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63쪽 이하에 제목만 봐서는, 그러니까 사업명만 봐서는 서로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여러 개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느꼈고 지금 2018년 사업 실적이나 2019년 사업 계획을 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사업 개수가 줄어드는 것이 2019년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해서 이후에나 반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8쪽에 보면 공동교육과정의 예산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 약 60%가 채 안 됩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것하고 공동교육과정의 참여율이 저조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국장님, 1학기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1학기 때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에 대비해서 2학기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지적된 부분이거든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그런데 국장님이 높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더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보면 역사교육 강화한다고 사업이 돼 있는데 역사교육 강화는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시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친일인명사전 보급에 관한 주제로 다른 여러 시·도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는 일선 학교에 또는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사교육 강화가 친일인명사전 보급과 상당 부분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를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일단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어 볼까요.

새롬고등학교에 독도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저도 두 차례 방문을 했고요.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더 자세한 안내도 받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물론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독도전시관을 관리하는 직원 한 분이 배치됐다고 듣고 있는데 2019년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하고 교육청하고 독도전시관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보면 어깨동무학교도 있고 예방교육 내실화의 일환인 어울림 프로그램도 있고 해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학교폭력이 왜 생겨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청소년들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표출하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지요?

○임채성 위원 결국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놀 공간이라든지 여가라든지 문화 프로그램 등등,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친구들이 세종시에서 어디 어디 주로 자주 가시는지 아시나요?

○임채성 위원 혹시 PC방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임채성 위원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맞아요, 인형뽑기방, PC방, 코인노래방 요즘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고요, 오락실도 그렇고.

우리 학교폭력에 대해서 항상 걱정스러워하고 고민하는데 정작 어른들이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봤나,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런 게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코인노래방이나 아니면 인형뽑기방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코노는 아직 안 가 보셨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부재한 상태예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읍 지역에는 하나 있지요, 청소년 수련관?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게 아이들이 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를 표출하고 해소하고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제가 5분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복컴이 동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성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정작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우리 시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청소년이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와 교육청 모두가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해소하고 조금 비행과 탈선에서 밖으로 벗어나서 아이들이 즐거운 여가·문화생활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채성 위원 코인노래방이라든지 오락실을 한번 꼭 가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한 번쯤은 봐야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게 의문이거든요.

한번 가서 어떻게 아이들이 노는지도 보고 얼마만큼 세종시에 갈 데가 없는지 파악도 해 보고 같이 연구 좀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159쪽에 보면 다누림교육에서 부모님 나라 방문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보조금으로 진행되는데요.

이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베트남, 중국 2개 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문화 학생들이 이 두 나라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두 나라를 지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비행기를 타니까 같은 지역에, 같은 나라에 가는 그 상황을 고려한 것 같네요.

그러면 총지원액이 70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측면을 지원하게 되나요?

○박용희 위원 다문화가정을 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정 기준에 경제적인 측면이 고려가 되나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용희 위원 저는 지원액이 7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액수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더 받으면 좋은데 특정한 국가로 한정돼 있고 또 선정받은 상황에서도 모(母)뿐만이 아니라 부(父)까지 체류기간 동안 생활비까지, 그래서 제 생각은 1명 정도만 비행깃값을 더 추가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생활비는 당사자들이 준비해서 가고 그러면서 그 인원수를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비행깃값을 생각하면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 곳 위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생각만이 아닌 소수 국가에서 오는 아이들도 이런 혜택이 될 수 있게 선정권도 우리 교육청이 가지면 좋을 텐데 선정권이 없네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쪽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네요?

○박용희 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선정…….

○박용희 위원 요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를 더 참고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꼭 그럴 필요성 있는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속사업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베트남하고 중국 학생들은 아니었고요?

○박용희 위원 국가도 달라지겠네요?

○박용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나면 고3 학생들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수능 이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계획되어 있는지요?

○손현옥 위원 참여하는 아이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영화나 보거나 수업을 거의 안 하니까 약간 방치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3학년들 말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진도가 나가고 난 이후에가 문제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103쪽에 한번 봐 주세요.

103쪽 보면 기초학력보장 교육자원봉사자 지원 해서 집행액이 얼마 안 돼요.

○손현옥 위원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뭡니까?

○손현옥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모든 것을 공무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144쪽에 보면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예산 집행 현황표에 보면 특성화고교 교육 내실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큰데 집행률이 저조하거든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실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손현옥 위원 특성화 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사업에 관한 내용이네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인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은 세종마을학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종마을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보면 현재 세종에 19개의 마을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렇게 단체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마을학교를 선정하는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을학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는지, 교육청에서 마을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마을학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마을학교를 선정하고 나서 100%는 아니지만 후유증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현상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일종의 잡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을학교의 어떤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마을학교가 속해 있는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더 잘 평가할 여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그 선정 후에는 상대적으로 뭐랄까 약한 학교가 선정되었다든가 또는 어찌 보면 당연히 성과를 내어서 선정되리라고 기대했던 곳이 안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마을학교에 선정되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사업비가 지원되고 또 마을학교에 선정됐다는 게 하나의 경력화가 되어서 활동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민감하기도 하고 치열하기도 합니다.

마을학교 종사자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실력 있는 마을학교들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이해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주관적인 생각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전에 모집해서 공개도 하시고 여론도 반영해 가면서 과정을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마을교사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마을교사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정말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세종시교육청에 마을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심사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할 때 구성했다가 바로 해체하고 그래서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지요?

○위원장 상병헌 마을학교 선정하는 방식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부분도 이해 당사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어떤 객관화된 룰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마을학교나 마을교사의 선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먼저 하겠습니다.

172쪽 정원 현황인데요.

마찬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 6급인 경우에 정원과 현원 차이가 7명, 7급인 경우에는 4명 그리고 8급은 더 많고요, 9급도 그렇고.

이렇게 정원·현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차이가 있는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정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정원, 현원이 100% 일치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불균형이 언제쯤 되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8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7명…… 차이가 7명도 더 나지요?

○위원장 상병헌 10명인가요?

9명 차이 납니다.

○위원장 상병헌 2∼3년 정도요?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거라서 더 이상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181쪽인데요.

2018년도에 3건의 중투심사가 통과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개교하는 학교가 7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개교하는 학교들은 학생 수용률이 잘 반영되어서 상대적으로 1생이나 2생에서 겪고 있는, 특히 1생에서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난다고 이렇게 혹시…… 대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두 번째는 2018년에 중투심사 3건이 통과가 됐잖아요.

6-4생활권에 해밀중·고 그리고 나성초·중인데 중투심사를 통과하려면 학급 규모가 확정된 상태에서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해밀중·고나 나성초·중도 과밀이 안 일어난다고 믿고 싶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해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9월, 그리고 나성 초·중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개교인데 정말 그러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바른 먹거리 제공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급식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밝히셨는데 GMO 없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장류에만 한정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원재료가 GMO일 경우에는 그걸 밝혀내기가 어렵지요?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연간 1∼2회 정도?

○윤형권 위원 방사능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방사능 문제가 지난해 침대라든지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특히 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GMO 안전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방사능도 바로 인접한 일본에서 이런 사고가 났고, 동해상이라든지 방사능에 대해서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늘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급식 부분에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보다 더 염려하는 것은 GMO라든지 방사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히 자체적으로 교육도 해서 실제 급식 현장에서 급식 종사자가 이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2쪽에 보면, 201쪽 202쪽 걸쳐서 이 부분은 교육정책국과도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4인 1패드로 해서 신규 학교에 계속 보급하고 있고 또 이미 보급했던 학교는 내구연한 지나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올해도 상반기에 509 그리고 하반기에 524대 이렇게 1033대를 보급하고 있네요?

○윤형권 위원 실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전면적으로 4인 1패드 태블릿PC 가지고 수업하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 교육이 계속 태블릿PC가 주된 교육 교재, 기자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칠판이 더 효용 있다.’ 오히려 전자칠판의 가치를 높게 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무과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도 교육정책국하고 논의해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콘텐츠가 부족하다면 이런 태블릿PC 보급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 부분 올해까지 이렇게 보급했지만 내년도에는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태블릿PC에 대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적했는데 그러면 그 판단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내년도 반영한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학원 등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사교육 하는 학원이 몇 개 되어 있지요?

○박용희 위원 거의 1000개 정도 사설학원이 있는 건데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박용희 위원 학원과 개인교습, 과외 이것까지 합치면 더 많을 텐데요.

올해 점검한 학원이 127개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180쪽에 보면 11월에서 12월…… 이거는 지금 시기가 남은 것을 쓰신 건가 보네요,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의문이 좀 해결됐고요.

그다음에는 190쪽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191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요 성과라고 해서 “위생·안전 지도·점검 강화로 6년 연속 식중독 ZERO화 달성(전국 최초)” 이게 6년 연속이 전국 최초라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엄청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세종이 급식 만족도 1위를 여러 번 했고, 작년에도 그랬나요?

급식 만족도가 1위였습니까?

○박용희 위원 작년에는 아쉽게 아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맨 아랫줄에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학부모점검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점검단을 우리 교육청 점검단으로 3년 동안 활동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내 학교들의 급식실 환경이라든지 어떤 여건 같은 것을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때 봤을 때 급식 담당자들도 고생이 참 많았어요.

세종은 특별히 학교가 계속 설립됨에 따라서 설립 학교와 정확하게 맞추어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고, 또 매일매일 문제없는 그런 급식이 제공되는 것도 하루하루 긴장감을 늦출 수 없을 거예요.

급식 담당자들은 특별히 이 점검과 관련된 직원들을 뽑고 있는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6년 동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담당자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우 같은 것을 해 준 게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게 조금 더 지원되면 사기진작이 될 것 같고요, 꾸준하게.

○박용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도 있는데요.

192쪽에 보면 학교급식환경 개선에 집행률 8.5%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8.5%가 나온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세종고와 관련된 집행 안 된 내역이라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192쪽인데요.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이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1년에 한 번입니까, 아니면 다른 월에도 했었는지요?

○박용희 위원 학년 초 정도에 한 번, 3월에도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학교급식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고, 또 학년 초에 하면 그때 좋은 방안들이 나온 것을 현장에 곧바로 반영하면 그 해에는 좀 더 나은 급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1월이 아닌 학년 초 이런 때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장님한테는 질의 끝났고요, 국장님한테 한 번 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급식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대단히 많이 급속도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역량도 꾸준히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하셔서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피로감 그런 것도 배려해 주시기를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인데요.

주차시설 개방 해서 명절 기간에만, 여기는 또 명절도 설 명절만 말씀하셨는데 설 명절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도 해당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아, 있네요.

그러면 평소에도 지역 주민이 원하면 주차시설이 개방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어떤 특별한…… 밤 같은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학교에 어떤 허락 없이 그냥 주차해도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주차는 아니고 허락하에 할 수 있는 주차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206쪽입니다.

내진 보강이 56%, 노후 화장실 개선이 6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못 한 거는 이월되겠네요?

○박용희 위원 안 서 있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207쪽이요.

주민참여시설점검단이 있습니다.

이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로 알고 있어요.

주민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짚어 볼 수 있고 또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건데 여기는 20% 진행률밖에 안 돼요.

○박용희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대부분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서두르는 감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애초부터?

○박용희 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9쪽에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내용연수 도래한 노후 책걸상 바꿨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나타나겠네요?

○박용희 위원 동 지역은 아직 이 상황이 안 되는 거고 읍·면 지역은 계속되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80쪽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에 세종시교육청에서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실시를 한 적 있네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 운행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기타 학원 차량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자료가 없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혹시 합동점검 단속할 때 전수조사 하신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현재 세종시 관내 통학차량, 예를 들어서 관용이라든지 임차 같은 경우에는 슬리핑 차일드(Sleeping Child)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다 설치되어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원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채성 위원 일단은 이때 합동점검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확인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1쪽인데요.

아까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아름2중학교 신설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아름2중 신설과 관련해서 신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16년하고 2017년에 중투심사를 세 번씩이나 좌절을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 4월에 중투 신청을 다시 할 건데 기존과는 다른 자료로, 또 기존과 다른 논리 개발로 접근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자신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신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시는지 일단 개략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름중학교의 완성학급 수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급 수에 맞게 서류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건 누차 말씀드렸고요.

현재 특수학급 포함해서 41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1학급 학급 수마저도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형한 결과거든요.

따라서 특별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완성학급 수를 조정할 때 41학급에 기준점을 둘 게 아니라 특별수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학급 수로 산정해서 좀 더 현실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런 요인들이 2019년 4월 중투 신청하기 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래초나 아름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지금 아름중학교에서 다 수용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따라서 인근에 있는 고운동이나 종촌동이나 심지어 도담동까지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통학 여건도 마땅치 않습니다.

2019년 4월 중투심사를 신청할 때 이런 요소들도 반영하셔서 논리를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마지막 중투심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82쪽인데요.

새빛숲유치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현재 정원을 몇 명으로 산정하고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학급 단위로 162명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학급이 아니고 정원이 162명인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쭙니다만 162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9개 학급의 146명 인원이 당초 숲유치원 계획할 단계부터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을 증가해서 잡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이전에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100명이 채 넘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취지의 유치원을 준비하면서 100명이 채 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100명 단위가 넘고 164명이 되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상병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정원 숫자하고 달라서.

○위원장 상병헌 네, 알겠습니다.

복지과 교복 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의 장단점 또는 현금의 장단점은 그동안 수차례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익히 아는 부분이고요.

그 학생 또는 학부모들이 현재의 교복 제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제품에 대한 불만 개선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우리 국장님 정말 좋은 내용으로 답변하셨는데요.

교복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복을 실제로 입는 사람들은 학생이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서 선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꼭 넣어 주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시제품과 완제품의 차이가 있는지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난 후에, 한 달 또는 두 달 후에 모니터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교복을 선정하는 데 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리고 교복과 관련된 조례가 이제 입법이 되면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건데요.

시행규칙에 담길 내용들이 형식적이고 형용화된 내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하고 토의한 과정들이 담겨서 이것이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교복을 선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99쪽입니다.

아까 주차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개방을 원하고 있는 곳은 주차장도 있고요.

또 체육시설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체육시설 개방에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요, 물론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수치상으로는 시설 개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개방한다고 기록이 돼 있는 학교에 문의를 해 보면 실제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거명한 학교들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나 예술고나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을 거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개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외부인이 학교 안에 깊숙이 가지 않고 체육관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학교인 경우에는 그래도 개방에 호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을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개방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이런 중압감을 느낄 텐데 교육청에서 개방 매뉴얼을 작성해서 일선 학교에서 활용토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혹시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서 개방하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요.

○위원장 상병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 지역에는 특히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좀 자체적으로 일단 개방 매뉴얼이라도 한번 작성을 해서 저희들 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한 내용인데요.

교육청에서 2019년도에는 대중교통 이외에 대중교통 이용이 잘 안 되는 통학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교육청의 독자적인 계획인지요, 아니면 시청의 대중교통 버스 체계와 연동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019년도에 대비해서 이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노선에 몇 대가 투입되고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려면 언제쯤이면 될까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그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학원 통학차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 지금 자료가 오지는 않나요?

○임채성 위원 지금 보면 지난 9월 18일에 서한택 행정과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세종시교육청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불법운행 단속 합동점검 실시 이때는 그러면 혹시…….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아까 전에 그러면 잘못된 말씀이셨지요?

전수조사는 아니었지요?

○임채성 위원 그냥 합동점검을 했던 건데 전수는 아니었고 그냥 몇몇 지정해서 조사를 했던 거지요?

혹시 그렇게 조사를 했던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이 도입돼 있었나요, 학원 차량에?

○임채성 위원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었는데 어땠나요?

○임채성 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에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은 실시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기존에는 실시하지 않았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학원 통학차량 안전교육이 실시됐었나요?

○임채성 위원 2018년도인데 11월에 예정이잖아요?

2017년도에는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지금 세종시 관내에 있는 통학차량 관용, 임차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원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다만 권고는 할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이번에 동두천 사건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전수조사가 11월에 예정돼 있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학원차량을 보면 여러 가지 학원이 있어요.

합기도, 태권도, 검도가 있는데 학원인가요?

○임채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다른 게 체육 중에서도 태권도 같은 경우는 학원에 들어가거든요, 학원 시설에.

○임채성 위원 왜 그러느냐면 어린이 통학 보호 차량이 있잖아요, 노란색.

태권도학원 같은 경우만 그 차량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 합기도라든지 검도 등등 스포츠 같은 경우는 노란색 통학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이 적용이 안 돼요, 법으로.

○임채성 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시설업도 들어가지만 학원으로도 속하거든요.

애매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임채성 위원 일반 학원시설업 같은 경우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채성 위원 저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원시설업이라고 하지만 어린이 보호차량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임채성 위원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유치부가 타는데도 불구하고 노란색 경광등이라든지 보호차량으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스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유아보호용 시트라든지 장구가 설치돼 있지 않고 또는 슬리핑 차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가 탈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임채성 위원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유난히도 더웠었는데 안 좋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지요, 통학버스 또는 통학차량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늑장 대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지 않았었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미 다 지나고 나서 슬리핑 차일드 시스템 설치하고 이렇게 됐던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번에 통학차량 안전관리 현황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미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는 권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예를 들면 스포츠클럽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교육청 내에서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각지대 없이 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아이들 슬리핑 차일드 안 돼 있는 차량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초등·중등은 어린이 보호차량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탑승 가능한데 유아일 경우에는 현재 안전띠, 어린이 보호 장구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가 탑승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상병헌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감사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개교 후 증축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요, 누수가 있는 학교를 좀 전수조사 해 주시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물론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축한 후에 누수 확률이 높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 관내에 있는 증축한 학교들 중에 누수 안 된 학교가 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것은 공사 과정상 관리·감독이 잘 안 됐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누수가 되는 학교 현황부터 먼저 파악하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등 해서 한 64개 프로그램이 추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윤형권 위원 내용 중에 다양한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 중에서 안전 관련된 연수 없습니까?

학생들 안전 관련된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윤형권 위원 원격연수란 무엇입니까?

○윤형권 위원 원장님, 예를 들자면 애니메이션 기초과정 이런 건 원격연수로 가능한데 안전 관련된 연수는 실제 현장에서 체험으로 직접 시범을 하거나 본인이 해 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원격연수를 해야 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할 용의가 없습니까?

2019년도에는 안전 관련된 연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윤형권 위원 위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직무연수와 별개로?

○윤형권 위원 생활안전과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이 내년쯤, 현재 50% 공정률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이맘때쯤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개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건축 공정률로 봐서는 50%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빨리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청에서 안전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수를 통해서 안전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연수원에 식당이 없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연수 오신 선생님들 식사 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개별적으로요?

○박용희 위원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안전원이 개설이 되면…….

○박용희 위원 안전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박용희 위원 세종교육원, 죄송합니다.

세종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거기는 식당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고생은 거의 다 하셨네요.

식당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고요.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안에 그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한데, 만약에 연수원이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평생학습문화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조기 마감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몇 년 전에는 저희 아이도 어려서 그때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마감돼서 제대로 이용을 못 했는데 현재도 그렇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초등학력 인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인문해교육 하면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글자를 배워서, 글자 배운 그 자체만으로 초등학력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그것 역시도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졸업식장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문해과정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도 참 좋은 과정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가벼운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연수원 학교를 5개 교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는 쉽게 납득이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 5개 학교에 가서 우수사례를 습득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5개 학교가 연수원에 와서 어떤 우수사례를 습득해 가는 과정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5개 학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2018년도에 학교는 5개고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120명이라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자료는 2018년도에 운영한 자료일 거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자료는 보완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교원 성장형 연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직무연수 운영 내실화 해서 초임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는데요.

2018년도는 성숙기인데 218쪽 세 번째 줄에 보면 방과 후 학교(초등돌봄교실) 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있어요.

이것은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는 따로 없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일단은 프로그램을 연수원에서 받는 대로 쭉 진행을 하고.

○임채성 위원 교원 연수만 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일반직 공무원…….

○임채성 위원 그러면 원래 연수원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연수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광주광역시 교육연수원에 보면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장소라든지 기간은?

○임채성 위원 북부지원센터, 다른 시·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세종교육연구원에서는 왜 진행을 안 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신설이 되면 그 부분도 향후 계획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해도 될까요?

방과 후 학교 강사 연수가 전반기, 후반기 하루 8시간씩 진행된다고 하는데 유치원에도 방과 후 교사가 있어요, 돌봄.

그 교사들은 어떻게 진행하지요?

○임채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중에서도 특별활동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직무연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임채성 위원 없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세종교육연구원이 신설된다면 향후 계획을 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채성 위원 유아교육진흥부?

○임채성 위원 유아교육진흥 부서.

○임채성 위원 유·초등 교육진흥부서요?

○임채성 위원 유아교육부만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약간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왜냐하면 유치원 방과 후 활동 중에 특별활동 강사들이 아이들 수업하러 들어오는데 역량강화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아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향후 계획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일부 문구 수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식이 개정 조례안을 보면 바뀌었거든요.

바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이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안을 보면 기존에 세종과 충남만 부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별론으로 하고요, 세종도 호선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또한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상이 되는 새나루유·초와 집현유·초, 집현중학교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2021년 2월에 개교하고요.

2021학년도 3월부터 신입생을 받게 되잖아요.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1241명, 중학생 456명이 발생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 숫자에서 행복주택 1500세대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이 수치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럼 법상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상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학생 유발률 산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과밀학급이고요, 과대학교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유발률 산정이 전제 조건인데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들은 2021년 신입생 때부터 그 이후에도 과밀이라든지 과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차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미심쩍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학생 유발률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정을 두 차례 보고했습니다.

두 차례 보고 중에도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교안위에서 공감을 그 정도로는 못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산정하는 방식대로 하더라도 “과밀이나 과대학교 부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확인 차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봅니다.

○위원장 상병헌 2021년이면 3년 후가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질의에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복주택 모집 공고에 보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에서 10년이에요.

6년에서 10년이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낳아서 유치원에 보내게 될 수도 있어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최대 장기로 따지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유발률이 발생 안 하나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학생 유발률이 0%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생각 들거든요.

○임채성 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어떤 여지를 조금은 남겨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예 0%로 못 박아 둔다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하실지…….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 신혼부부 대상이에요.

그런데 혜택이 굉장히 커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6년에서 10년 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 안에 학생 유발률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0%라는 그 집계가 저는 조금 의문이거든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바로 아이를 가지고, 아니면 아이가 빨리 태어나게 되면 그 안에 초등학교를 갈 여지가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신혼부부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확률상 신혼부부 입주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100%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0%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집행부의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형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상병헌·서금택·박용희·손인수·손현옥·이윤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내 초등학생이 수상에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8조는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7호에 보면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 쉽게 상정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 어디가 있을까요?

○윤형권 의원 수영장이 주로 예를 들자면 복컴 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랬을 때 세종시와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생존수영 관련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현장에서의 생존수영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기관이라면 예를 들면 그러한 것들이지요.

호수공원이라면 세종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이라고 하면 실내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정했는데 야외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연관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 또는 상정할 수 있는 로드맵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생존수영은 일반 수영과 달리 실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수상 상황, 즉 강물이나 호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에 대한 조치로써 제8조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 시·도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호수나 강에서, 즉 실내 상태가 아닌 실제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8조에 보면 안전조치를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혹시 세종시 내에 유자격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실태 자료가 있을까요?

○윤형권 의원 수영강사와 달리 안전요원은 있습니다.

있지만 이 관련된 법안이 올해 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전요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세종시에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므로,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윤형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장, 윤형권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윤형권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손현옥·박용희·서금택·손인수·유철규·윤형권·차성호·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교복구입비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저소득층에게만 복지가 제공되다 보니 혜택을 받은 사람의 사회적 이미지가 빈곤층으로 낙인되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내고 복지의 대상, 금액 불평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복지 범위는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통해 교복을 착용하는 우리 시 관내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저소득층에게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복리 증진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는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에 대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는 교복 등의 지원 방법 및 시기를 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3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거기 문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안들을 참고해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고 붙여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답변…….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제2항도 그렇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붙여 써야 되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를 보면 “2019년도 1학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19년도가 아니고 “2019학년도” 이렇게 붙여야 되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이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박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의결에 앞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전국적인 관심 사안이고 특히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 조례안 관련해서 여러 시민들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관심이 많은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후에 실제 내용이 수정돼서 제출됐지요?

○위원장대리 윤형권 좋습니다.

그거는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왔는데 입법계에서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안은 제정을 했어야 하는 거지요.

즉 뭐냐 하면 신규 사업이고 그렇다면 신규 사업에 맞게 제정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체육복 조례에 묶어서 개정하다 보니까 조례안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윤형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 쪽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다른 경기도나 부산, 대부분의 광역시·도는 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계 왜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위원장대리 윤형권 법 또는 조문이라는 것은 글자 한 자 가지고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윤형권 집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병헌 의원 위원장님 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의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무상 교복 조례를 새로 제정하지 않은 어떤 방법론을 윤형권 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조례가 교복 또는 체육복을 함께 담은 조례였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이게 하자 있는 방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복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하고요.

체육복과 관련된 조례를 따로 할 수도 있고 교복 지급과 체육복 지급을 한데 담은 조례를 일괄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론상의 문제이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적어도 10차례 이상의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인지한 내용이 있었다면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 과정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저는 통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형권 상병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법계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발의하신 대표 의원 또는 의원님들께 제안설명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형권 부위원장, 상병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시민안전국,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