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안건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이어서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 중에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에서 의정모니터단 운영이 굉장히 부진해서 예산도 지금 추경에 감액되는 걸로 전체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정모니터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에서…….

○이영세 위원 네, 18명에서 네다섯 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명무실하고, 애초에 구성에서도 의욕이나 의지가 없는 분이 구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이 미진한 사람들은 좀 임기 내에라도 수정해서 보강하고 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강화하셔서, 저는 의정모니터단이 의회 활동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영세 위원님 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추경과 간접적으로 관련돼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인력이 신분을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지금 사라지는데 그런 관계에서 볼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45%이지요, 그러니까?

○윤형권 위원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정부 시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것과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어떻게 신분에 변동을 준다든지 인력 운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형권 위원 정규직 전환이나 이런 게 지금 정부 시책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관련돼서 내년 3월 정도에 국회에서 만약 통과된다면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쪽 67쪽에 의회비 있지요, 의회비.

67쪽.

○윤형권 위원 네, 67쪽 의회비에서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민간위탁이 있고 공공위탁, 자체위탁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07, 08번.

○윤형권 위원 이외에 이것 말고 예를 들자면 의원들이 말 그대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열흘이나 일주일 어떤 연수를 받고 이런 과정도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디에 지금, 어느 비목에서 사업이 추진됩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전년도 대비 자체교육 예산보다 감액됐지 않습니까, 지금?

○윤형권 위원 감액되고 민간위탁 쪽에 좀 이게…….

○윤형권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하고 자체교육, 공공 이렇게 나누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뭐라고 하나, 융통성이 적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좀…….

○윤형권 위원 세세하게 지금, 07, 08번이 괄호인데, 괄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의원역량개발비가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윤형권 위원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공공위탁 같은 경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1000만 원인데 지금.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자체교육이나 지금 공공위탁 부분은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비가 민간위탁보다 자체교육이 더 많이 한다든지 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이게 괄호 안에 넣어 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이 번호도 지금 07, 08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아무튼 계수조정 할 때 좀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안 보니까요.

우선은 인건비 비중이 크더라고요, 우리 의회 전체 예산 중에.

그런데 비중에 비해서 예산안에 표기돼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얘기할 때는 어차피 정해진 대로 주는 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직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직들도 있을 거고 임기제도 있을 거고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정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예산안에 표기된 거 보니까, 처장님, 예산안 한번 봐 보세요.

70페이지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고 혹시라도 미흡한 건 없는지, 뭐 추가할 거나 혹시 과한 건 없는지 봐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처장님 보시기에 그 예산안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인원수가 안 쓰여 있어요, 적어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쭉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표기하실 거면.

보세요, 위에 4급, 금액만 딱 쓰여 있어요, 3억 2600.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뒤에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인력운영비.

설명서에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쓰여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는 더 복잡하네요.

더 알기 힘드네요.

다 묶어서 써 놓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개선 방안은 당연히 있지요.

있는데 예산안에 적어도 인원수나 이런 부분들은 쓸 수 있으면 써 주시고 사업설명서에는 정규직들 직급별로 쭉 표기가 돼야 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직위별로 쭉 써 주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앞으로 직원분들 중에 처우가 너무 안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형평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성을 가져갈 것 아닙니까?

이거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암호지요, 암호.

이건 좀 알 수 있게 표기해 주시고.

○안찬영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여러 직렬들이나 직위들의 근무자들 처우가 어떤 분들이 좀 빈약한지 보고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알 수가 없네요.

알 수 있게 좀 표기해 주세요.

이건 한두 가지를 집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시 좀…… 아마 분명히 대개 경리 부서에서 작업할 때 쓰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엑셀파일이나 이런 것들.

바닥자료까지 주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직급이 몇 호봉일 때 어느 정도 받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안찬영 위원 사실 정규직 공무원분들은 저희가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 연차수당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은 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정규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연봉이 책정되고 나가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 같은데 인건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뭔가 좀…….

○안찬영 위원 설명서는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담을 수 있는 거니까.

어쨌거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심의 전까지 주셔야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아까 업무 보고에서 의정모니터단 그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추경에 많이 깎였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바 있는데요.

또 본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무려 1100만 원 이상이 깎여 있네요.

아까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의정모니터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하고는 달리 본예산에 대폭 삭감이 돼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활동 현황을 보고…….

○이영세 위원 지금 의정모니터단 운영을 공보담당에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사무처 어디 부서에서?

○이영세 위원 사무처 중에서?

○이영세 위원 총무담당에서 하고 계시군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사무분장이 제대로 된 건가요, 총무담당에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게?

제 생각에 의정모니터단은 공식적인 의정 공보, 홍보하고 보완하는 의미에서 민간에서 이것을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의견을 주고 그런 어떤 보완적인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걸 총무담당에서 운영한다는 게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네, 의정모니터단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의정 홍보의 어떤 파트너로서 민간에서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배치가 되는 본예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올리고 또 보상을 적절히 해 줘야만 그분들도 의욕 있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정을 해서라도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지금 작성이 된 겁니까?

○이영세 위원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대로 된 모니터를 하게 된다면 시간도 써야 되고 또 작성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사례 보상금으로 3만 원, 2만 원, 1만 원은 너무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시키고 올리고 또 활동을 촉구할 수 그런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담당 부서도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 사무처에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영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직원들은 빨리 갖다주시고.

왜냐하면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부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복사만 해 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자료 3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일반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가 각각 비율이 다른 것 같은데 이 상승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 인상률하고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적용 기준.

○유철규 위원 여기서 올린 거 아니세요?

그러면 자료를 한번, 아까 하실 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는 비율만 알면 돼요.

비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비율을 이따 확인하실 때 같이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반 직원분들 그다음에 기타직분들 보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용하신 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하고.

○유철규 위원 네, 그 비율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67쪽이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공무국외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334만 9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의원은 3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감액된 것도 정부 방침입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이런 산식 깨자는 게 자치분권이에요.

이런 산식 깨자는 게 자치 분권인데,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이대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 국외공무활동을 하게 된다면 몇 분은 못 갑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1000만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3년 평균 냈다고 그러는데 당시 그러면 1000만 원이…… 그리고 집행이 좀 적어서 그 집행, 2016·2017년도 두 해에 1000만 원이 덜 집행됐기 때문에 그 평균이 낮아진 거지요, 이게?

○윤형권 위원 당시에 2대 때 집행을 좀 적게 했기 때문에, 그 집행액 가지고 평균을 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

○윤형권 위원 본예산?

○윤형권 위원 당시에?

그런 부분 한번…….

○윤형권 위원 산식 때문에 이렇게 불합리하게 편성되는 게 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산식이 만들어진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뭐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건지.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법령이 있는지, 지침이 있는지.

○위원장 이재현 사무관이 아니라 과장님,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근거가 법령인지 시행령인지 지침인지 규칙인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 편성 기준은, 책자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근거법령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책자 내려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산식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그걸 얘기해 주셔야지.

그게 지침으로 만들어 내려오는 건지 법령에 의해서 딱 정해진 산식이, 법령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딱 시행규칙이든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지요.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사항이 법적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행안부의 지침 사항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책자가,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럴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영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 다 전달됐나요?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 보시고.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안 왔어요, 다른 거예요.

인건비 그거는 안 온 거 같은데.

○위원장 이재현 어떻게, 안찬영 위원님, 그렇게 가능할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봐야 예산을 심의하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제가 제안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요구할 때 부기 단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요구할 때?

그 서류를 갖다드려요.

딱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를 갖다드리면 되지, 그게 자료지, 지금 언제…….

편성 요구하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기표, 산출 내역이.

그걸 갖다 드리라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보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울 수 있는 부분 채워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안찬영 위원님, 그 자료 또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그냥 진행할까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지요.

하다가 말미에 안 오면 얘기하시고.

○위원장 이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두 가지입니다.

먼저 69쪽이요.

보면 의회교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청소년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의회교실에 참여해서 많은 좋은 경험도 하고 민주주의를 함양하고 있는데 여기 행사운영비에 시책사업비가 반영돼야 되는데 안 됐네요?

행사운영비에 반영하면 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네, 여기에 시책사업비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입법 주무관들이 5층 511호에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입주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법지원실에 대한 부서운영비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 물론 그런데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목을 신설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월 100만 원 정도 해서 1200 정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집행 기준을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집행 기준만 잡으면 되잖아요, 이 안에서.

가능하지요?

7명인데, 입법 주무관.

지금 목을 신설하자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집행 기준만 잡자는 것이지요.

가능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 여기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각 위원회별로 이게 연간 120만 원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월 1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세우려면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본청하고 같이 실링으로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구…….

○윤형권 위원 인원비 대비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애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원회 부서운영비를 월 10만 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계수조정 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마디 할 게요.

(마이크 켜짐)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 잘 주셨는데 처장께서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주려면 좀 더 줘야지, 그거 월 10만 원 가지고 뭘 합니까?

생색내기지.

집행부는 그래도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여비들을 많이 담아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전문위원실은.

사업이라는 게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처장께서 하여간 그거는 협의하셔서 얻어 내세요.

얻어 내시고 늘릴 건 늘려 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일해 달라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야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직원분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얻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장께서.

믿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전체의 실링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부에서 조정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형권 위원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냥 설명하시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 기준은 집행부 위주로 짠 기준이기 때문에…… 처장님 지금 여기 근무하시다가 집행부로 가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이런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의회라는 곳은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기준만 들이대면, 기준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이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요?

편성 지침.

○위원장 이재현 지침은 하나의 법률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현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도 그렇고 안찬영 위원님도 그렇고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 지침이라는 건 하나의 법령이거든요.

○위원장 이재현 네,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임의로 올린다거나 이렇게는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협의 잘 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종결을 하시려고요?

끝내요?

○위원장 이재현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또 하셔도…….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이요?

○위원장 이재현 네, 저희들끼리 상의하면 되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걸 파악하고 정회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재현 아니, 자료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와요들?

부기, 편성할 때 5급 몇 명 곱하기 얼마 해서 얼마 이렇게 산출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왜 안 갖다주셔.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점심 먹고 조금 더 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들 어떠셔요?

윤형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시간은 그렇게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진행하시고 식사하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다른 분 지금 식사…… (마이크 꺼짐)식사를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분이…… 오늘 마지막 날이라 상임위원장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면 시간이 잘 안 맞을 것 같으니까 조금 무리하시더라도 그냥 하시고 식사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까지 다요?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네, 하고서 식사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계수조정.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계수조정을 못 하는데.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배고파서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게 아니라…….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이재현 (마이크 꺼짐)자료 올 때까지 한 10분만 정회를 하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의원국외여비 12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등 3건 123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서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청취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