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한솔동을 비롯한 다정동, 새롬동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높은 관심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 앞서 안건 상정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안은 한솔중 증축을 사유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2018년 11월 1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바 본 안건은 오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 합니다.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1월 2일 자로 교육청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한솔중학교 증축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김보엽 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먼저 박용희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은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위원님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안건 상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저도 재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저도 재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에 찬성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안으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한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전에 제가 의회 회의 규칙 제63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의안의 상정 시기는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이 의안이 본 의회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문건으로 접수된 날짜는 2018년 11월 15일 자입니다.

따라서 제63조 법문에 의하면 이것은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또 제63조 단서에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축안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 예상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유인 경우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솔중학교 증축 건이 2018년 11월 15일 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측하지 못한 사유였냐.’ 이것은 의문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안건을 양해해 주셔서 안건으로 삼았습니다만 집행부는 이 점에 있어서 업무하는 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의거 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잘 예측하고 계획을 하셨다면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당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 오셨는지 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8월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증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으셨던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어떻게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버스 노선은 그러면 논의된 점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박용희 위원 학생들의 버스 노선은 한솔중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스쿨버스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제를 적용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한솔동에 대해서 학군제는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군제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박용희 위원 근거리 배치의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앞으로 개선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10월 23일에 중학교 입학 배정 학부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가 봤는데요.

교육청에서 먼저 증축을 인식하신 겁니까, 아니면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학교 문제에 대해서 학생 배치 문제 교육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솔동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 배치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희 위원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10월 23일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전혀 이렇게 예측을 못 했는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

○박용희 위원 지금 세종시는 학교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이 되어 왔고요.

또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경험을 지금 축적해 왔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학생 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어떤 면을 반성하고 계신지,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유발률 예측된 것이 많이 벗어난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솔중의 문제는 이미 미르초, 참샘초, 한솔초의 학생 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학생들이.

그 유발률 따지기가 일단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나태함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벗어났는지 일단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한테 그 지점을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유발률 문제만큼은, 이거 한 가지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박용희 위원 새롬중을 신축할 당시에 학부모님들과 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증축을 하게 될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된다고 하셨지요?

○박용희 위원 46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큰돈입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 규모지요?

○박용희 위원 증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가 10월 23일 그다음에 10월 30일, 31일 급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뭔가에 밀려서 다급하게, 이게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고요.

2030년 정도에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그렇게 방향을 잡겠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에서야 들었습니다.

자료 오늘 받았고요.

이미 현재 다른 학교에서 20명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교육청에서는 수용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지요?

○박용희 위원 일반 학교들도 이런 요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용을 못 해 주고 계시고요.

저희도 한솔중학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만 생각하면 이 문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례가 아닌 경우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미치는 여파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2030년까지 11년 남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엄청난 갈등이 또다시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돼요.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를 남기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좋은 선례가 안 됐을 경우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받는 이런 고통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고통이 따를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수할 교육청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계획도시입니다.

그렇다면 한솔동은 이미 2012년도에, 2013년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번 홍역을 크게 치른, 가장 먼저 치른 지역입니다.

잘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미르초를 신설하고 새롬중학교를 신설했어요.

그렇다면 2생활권에 새롬동과 다정동이 조성될 때, 2015년도, 2014년도 그 당시에 이미 한솔중학교 하나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미 적어도 2015년도 정도에는 한솔중학교에 대한 증축 여부라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이 시골에서 주택을 하나 장만할 때, 신축할 때도 1년 이상 계획을 세웁니다.

4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본예산 제출 다 해 놓고 어떻게 하루 만에 이걸 번복해서 증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윤형권 위원 이걸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납득하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동의안 의결 전에 교육감께서 오셔서 소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솔동의 중학교 부족 문제는 2013년도부터 해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했던 겁니다.

가능한 게 아니라 예측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한솔중학교가 24학급으로 계속 유지됐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 동 지역에 한솔중학교 빼고 중학교 24학급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의가 아니라…… 있습니까?

중학교 말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어진중 있지요?

○윤형권 위원 어진동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정부청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아파트가 더 이상 들어설 수가 없어요.

한솔중은 인근에 새롬동, 다정동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한솔중학교 증축이 안 되면 새롬중학교, 새뜸중, 새움중학교, 다정중학교 등등 새롬동, 다정동에 매년마다 이맘때 배정 문제로, 배정한 후에 이 문제가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걸 왜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 겁니까, 알고서도 이걸 방기한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윤형권 위원 배정 문제로 또는 통학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통학 방법 가지고 이런 것을 그렇게 엉성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책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방법을 해야 하지요.

○윤형권 위원 7단지에서 미르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어떻게 새움중학교까지 갑니까?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소명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야기한 담당자 문책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솔중학교 증축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아니라 2년 전, 3년 전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 거예요.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당연히 그때 근무 당시에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45억짜리 사업을 가지고 하룻밤 만에 변경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소명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토론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본인은 먼저 한솔중학교 증축 건에 대한 자료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자료 제출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게 언제입니까?

○손현옥 위원 며칠입니까?

○손현옥 위원 지금 11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11월 2일에 ‘한솔동 및 아름동 중학교 신입생 적정 학생배치 방안’이라고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셨거든요, 11월 2일에.

이 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한솔중 특별실 등을 활용한 추가학급 증설 추진’ 해서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한솔중학교에 대한 재학생 교육과정 운영’ 해서 1학년 2학급 증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2020학년도 이후 특별교실 등 필요 교실 수 증축 추진에 대해서 표기는 해 놓고 설명은 그냥 말 흐리듯이 약간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오신 게 또 언제인가요?

○손현옥 위원 며칠입니까?

○손현옥 위원 네, 11월 6일 맞습니다.

11월 6일에 1장짜리 가지고 왔거든요.

‘한솔동 중학교 신입생 학생배치 대책’ 해서 ‘한솔중학교, 한솔동 중학교 수용을 위해 한솔중 증축 추진’ 해서 이 1장짜리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자료, 한솔중학교 증축 사유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장짜리 내용으로?

○손현옥 위원 그래서 충분한 한솔중학교 증축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바로 증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증축은 듣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느냐면 명확한 근거 자료도 없는데 그 안을 저희가 검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13일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감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증축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14일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온 자료가 지금 이 2장짜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그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가지고 온 이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를 교육감님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이후에 14일에도 가지고 왔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그러면서 증축을 승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이렇게 대충, 증축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도 없이 “부족하니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근거리 배정 방식을 바꾸면 해결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요청하셔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언제 왔느냐면 16일에 왔습니다.

맞지요?

○손현옥 위원 16일에 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자료가 19일에 왔습니다.

19일, 이번 주 월요일이지요.

19일에 와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자료도 충분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가지고 온 자료에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 오셨고, 제가 그 이후에 자료를 보완하라고 한 게 0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 파악해서 향후 2030년까지 자료를 보완해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 이후에 2생활권에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의 입주율과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의 상황을 고려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해서 19일에 자료가 왔고요.

그런데 그 자료도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들은 2생활권에만 맞춰져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학생 유발률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학군 배정 방식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육정책을 하거나 그런 거를 만들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세종시 전체를 가지고 큰 틀 안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특수 상황에 처해 있는 읍·면 지역이나 동 지역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2생활권처럼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자료 내용 자체가 너무 미흡했고 자료를 제출한 시기도 너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 가지고 와서 저희가 언제 검토합니까?

집행부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고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게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학교현장도 방문해서 의견도 들어 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계속 학령인구가 줄 것이라고만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출산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산율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축해서 교실 수를 늘려 놓으면 차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석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잉여교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염려스럽고 그래서 이런 잉여교실 발생에 대한 그런 점을 충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 유발률 산정하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하시기는 “계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그 계속해 온 게 어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반기별로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에 일관되지 못한 교육행정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고스란히 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솔중학교 증축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늑장 대처, 일관되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됐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동안 한솔중학교 증축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교육청은 강하게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채성 위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한솔동 학생들 중학교 입학과 관련해서 학군 내 분산 배치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임채성 위원 맞지요?

하지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는 거 말고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은 아니고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묻도록 하고요.

교육청의 학생 유발률 예측의 일관 되지 못한 대처 때문에 본 위원은 교육청의 행정만 보면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그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피해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안게 돼요, 그렇지요?

이번 한솔중학교 증축 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때문에 증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하지만 이후 교육청은 강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며 문책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될 텐데 4생활권 반곡초등학교, 1생활권 고운초, 으뜸초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임채성 위원 저는 이따가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해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를 계기로 교육청은 전면 재개정하고 재정비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잠시 발언하시기 전에 자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두 번 지적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번 행감 당시부터 임시회를 거치고 할 때부터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석상이나 또는 위원장실에서 업무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요구한 자료가 제때 도착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마저도 자료 요구한 위원이 원하는 그런 용도의 자료가 한 번에 재깍 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동일한 자료를 어떻게 위원들이 서너 번씩 독촉한 후에 그때야 자료가 오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행부는 이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뒤에 한솔동하고 새롬동 2생활권 학부모님들이 와 계신데 아마 한솔중학교 증축 문제가 최근에 논란이 됐을 때 증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게 ‘의회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앞서도 지적했지만 한솔중학교는 지금 24학급이고 이미 새롬동, 다정동, 아름동, 4생활권도 24학급 이상, 30학급 이상 증축됐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증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중학교가 18학급 증축하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한솔중학교 특별교실이 부족하고 이렇게 수업을 해 왔단 말이에요.

특히 한솔동은 세종시에서 맨 먼저 생긴 마을이에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다 감수했던 그런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세종시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피해를 봐 왔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당초 계획을 가지고 24학급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아름동, 도담동 다 증명됐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통학 문제나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행정과나 일개 과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육감님께서 중·장기적으로 이미 결정을 해서, 이 한솔중 증축 문제는 결정해 놨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것처럼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증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피해를 봅니까?

○윤형권 위원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생들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교육청 직원들, 우리 의원들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도 한솔중학교는 특별교실 여러 가지 부족해서 30학급 정도 이상 필요한데 그렇게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그 문제를 진즉 1∼2년 전에 해결하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분히 “자료 제출이 늦었다.” “의안 접수가 늦었다.” 이런 것 가지고 질책하는,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솔동 지역의 학생 수용률 과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2015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 연구용역 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받아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미 2015년에 “2-1, 2-2가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한솔중의 수용률이 100%가 넘는다.”라고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적어도 그 자료가 나온 2015년쯤에는 교육청에서 한솔중학교의 과다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2018년 기준으로 해서 3∼4년 전에는 대책을 세우셨어야지요.

잘 아시겠지만 행정의 생명은 신뢰성입니다, 예측 가능성이고요.

이게 담보되지 않고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솔중 건으로, 증축 건으로 저한테 또 우리 위원에게 보고한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한 날짜가 있는데요.

김보엽 국장님께서 특정한 날 저녁 6시 퇴근하기 직전에, 저는 퇴근하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오셔서 다른 모 행선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잠깐 들러서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한솔중의 이 학생 배정 문제는 분산배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수용이 가능하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저도 “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채 24시간이 아닙니다.

1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교육청에서는 전날까지 전혀 보고도 없었고 공유한 내용도 없었고 나오지도 않은 얘기인 증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불과 12시간 만에 46억짜리 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증축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짚고 가기 이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12시간 만에, 하룻밤 사이에 46억짜리 공사를 만들어 내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단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맨 먼저 절차법적으로 맞는지 따져 봐야 돼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회 규칙 제63조 법문에 걸립니다, 안 됩니다.

절차법 어겼지요.

두 번째로 한솔중 증축이 과연 필요한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손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충분한 자료로 설명 자체가 안 됐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공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증축 여부를 판단하지요.

세 번째입니다.

증축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서도 과연 어느 규모로 얼마큼 적정한지 이것도 자료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안 이루어지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의 규모가 필요한지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18학급이라고 제시했습니다만 그 무렵에 2019학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2019학년도 학생 증가 숫자만 가지고 오셨지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향후 몇 년 동안의 학생 증가 숫자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제가 두 번 얘기하고 나서야 자료가 최근에 왔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게요.

고운동에 고운초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운초하고 으뜸초하고 이것도 교육청의 원칙 없는 행정 때문에 지금 투입하지 않아야 할 재정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고운초 인근에 있는 학부모들이 증축 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육청 답변이 어떤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가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증축 요구할 때는 불가하고 중학생이 증축 요구하면 12시간 만에 46억짜리 공사를 만들어 냅니까?

○위원장 상병헌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발언 성격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얘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까봐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증축을 안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기 싫어서 그런 자료를 제출 요구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고, 그런데 행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사전에 만들어 와서 얘기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바뀌었습니다.

거꾸로 됐습니다.

위원이 계속 “자료 가지고 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이런 거, 이런 거 보완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자료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정회는 동의하는데 정회 후에 교육감께서 속개했을 때 이 자리에 오셔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감 설명을 듣고 동의안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회의에 집중하느라고 시간을 못 봤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회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4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심사에 앞서 교육감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진행 순서에 의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부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별 27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집행 잔액 700만 원을 연설용 프롬프트 구입을 위해 목 변경을 하셨는데 해당 장비 구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활용 용도는 오로지?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 의무가 있는 과장님들 중에서 교원인사과장님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진행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감사관의 경우 금번 추경예산안의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별 내역서 37쪽 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규직 인건비를 167억이나 감액했는데요.

사유가 뭔지요?

○위원장 상병헌 예산부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인력이, 그러니까 청의 직원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인력 수급에 대해서 예측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현옥 위원 예측 인원이 나오지요?

○손현옥 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더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손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보고요.

그리고 “저경력자가 많아서”라고 사유를 대셨는데 그 저경력자가 많은 게 올해만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아니잖아요.

○손현옥 위원 지금 세종시 특성상 신규 교사가 많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직급별로 해야 하는데 평균으로 잡았다는 것은 저는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이가 1∼2억도 아니고 167억이라는 많은 숫자가 차이 나고요.

그리고 한번 봐 보세요.

38쪽 한번 봐 보십시오.

정근수당 가산금 이런 경우는 50% 이상 불용됐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업무대행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금액을 보세요.

지금 50% 이상이나 불용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이고 39쪽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업무수당 이것도 보세요.

예산이 얼마가 세워져 있습니까?

7억 3300을 감액했어요.

기정예산이 7억 8000인데 7억 3300을 감해서 4700만 쓴다는 게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고 보십니까?

○손현옥 위원 그거는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세웠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손현옥 위원 아까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인원이 나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부분은 그렇다 쳐도 너무 불용액이 많습니다.

○손현옥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부서 간에 자료를 받아서라도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8쪽입니다.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 이 부분이 추경에서 감액 비율은 낮습니다.

5%하고 1.1% 낮은데 실제 금액으로 치면 3억 7000만 원하고 초등학교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오른쪽 설명을 보면 ‘본예산 예상 대비 학급 수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이라는 게 2018년도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예측이 안 됐었어요?

내용 보면 17학급 감소에 초등학교는 80학급 감소.

○윤형권 위원 신입생들에 대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도 신입생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기는 한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지적도 같은 맥락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측 가능했던 것 같은데, 아까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지만.

대개 추경에서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은 결국 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51쪽 보면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43% 감액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도 해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했어야 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교육청도 추경예산이 1조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규모가 커진 만큼 예산 편성 때부터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액 자체가 많다는 것은 이 예산만을 볼 때는 일을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방증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5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행정협의회 외부위원들이 불참하여 참석수당 및 교통비를 감함.’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7.7%나 감액했잖아요, 교육행정협의회.

행정협의회 운영이 잘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57쪽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심의위원회 이거는 아예 개최 안 됐네요?

○윤형권 위원 말씀하셔야지요.

○윤형권 위원 선거도 이미 예정됐던 행사이고 당연히 예측…… 그런 부분이 자꾸, 정책기획관이 기획조정실로 바뀌지요, 내년에?

○윤형권 위원 본연의 업무인 기획·조정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지적한 거 답변 듣고 나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부서가 바뀌면서 하더라도 인건비 167억씩, 어떻게 보면 사장이지요, 사장.

그렇지요?

사장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읍·면 지역 학교 공간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고 현재 2000만 원 집행됐거든요.

그래서 잔액은 5000만 원이 남았고요.

명시이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7000만 원까지 가는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 페이지에 있지는 않고요.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서 제가 본 건데요.

교육청에서 뭐가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따로 안 해 놓으셨지요?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보통 연구용역이 3000∼4000 정도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이면 엄청 큰 액수예요.

특별히 이렇게 세운 이유는요?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 학교 공간이라고 하면 어느 곳을 이야기하나요?

○박용희 위원 과장님.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현재는 정책기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박용희 위원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신가요?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과장님 일단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 관한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빠른 시간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중반부에 보시면 세종교육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세종교육모니터단은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임채성 위원 진로라든가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는 그런 면이 있네요.

중요한 교육 모니터단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채성 위원 그런데 기정예산 대비 312만 원, 52%가 감액이 되었어요.

이유를 보니까 당초 예상 인원수 50명이 다 못 채워진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임채성 위원 홍보도 미흡했고 당초 계상한 예측 인원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다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 또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님 출석을 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오시라고 한 사유는 교안위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월 13일 자 제2차 본회의 시에 교육감님께서 교육행정 답변을 하셨는데 한솔동 증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답변 시점은 교육청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와 증축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안전위원회하고 업무 협의 또는 증축에 관한 검토 없이 집행부가 독자적으로 증축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후가 바뀐 행정에 대해서 이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한솔동 증축 건에 대한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 교육환경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르는 과정상 교육청의 행정행위는 여러 지점마다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이어 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쪽, 그 전에 232쪽 그리고 234쪽까지 관련돼서 비정규직 인사관리 이 부분이 36%, 49%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이 부분을.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에 비해 직종 하나가 없어진 거네요.

어떤 직종이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이따가 뒤에서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지원, 이 누리과정 지원이 기정예산이 6100만 원입니다.

당시에…….

○윤형권 위원 유아 학비도 마찬가지지요?

○윤형권 위원 방과 후 과정비 있지 않습니까, 7억 2000만 원.

○윤형권 위원 이 부분도 같은 사항인데, 2018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이 금액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쉽게 이해가 안 되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방과 후 과정은요?

○윤형권 위원 원래 7억 2000만 원 당초예산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게 반영이 돼 있는데…….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더 좀, 교육복지과 소관인데요.

사업설명서 191쪽 그리고 192, 193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이 사업이 추경에 감액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보면 실제 예상보다 수급자 수가 변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인데 실제 수급자 수에 대한 확보는 세종시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데이터에는 나왔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감액 사유가, 어째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예를 들자면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데이터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윤형권 위원 실제 수급 대상이기는 한데 수급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시하고도 관련돼서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윤형권 위원 복지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193쪽인데요.

교복하고 체육복이 괄호로 돼 있는데 실제 이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교복, 체육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전체 학생들에게 교복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내년도 본예산을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교복 부분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 무상으로 저소득층에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좀 여쭙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윤형권 위원 그렇게 됐고.

○윤형권 위원 왜냐하면 지금 123명…… 133명이네요.

42만 5000원씩,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감액, 많은 인원이 감액…… 이게 지금 예상보다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관 예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도 예측이 잘 안 되고 과하게 잡은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누락될 수 있을까요?

누락이 아니라 이것은 과하게 잡은 거지요.

○윤형권 위원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냥 생긴 게 아니라 133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실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실제 학교 학생들 수요조사 해서 차이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감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에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한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아까 방과 후 과정이라든지 유아 학비도 마찬가지로,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아주 세밀하게 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세밀하게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놓고 추경에 감액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교육청 예산 운용 과정에서 아마 많은 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국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관실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 때부터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편성 및 운용 당시에 너무 산만하게 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87쪽입니다.

과태료 부분인데요, 2018년 기정예산 A에서 보면 700만 원인데 2차 추경액을 보면 1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과태료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혹시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최근 3년 동안 미납된 경우도 있었나요?

○임채성 위원 325만 원에 대해서 앞으로 미납 대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동차 등등 재산 보유 여부를 의뢰해서 압류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대책이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81쪽 사업설명서를 보시면요.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총 6억 33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많은 액수가 감액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교실 대수선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진보강이 전동초랑 쌍류초가 있었는데 왜 진행이 안 됐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요, 화장실 수선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의초, 소정초요.

○박용희 위원 노후시설을 교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특히 면 지역 전의초, 소정초 하면 세종의 북부 지역입니다.

이런 화장실 여건뿐 아니라 다른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배관까지 교체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좀 아쉽습니다.

동 지역의 화장실을 보면 뭐랄까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런 반면에 그쪽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정도까지 시설 환경을 높인 건가요?

○박용희 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걸상, 사물함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잘못한 면이 있었나요?

○박용희 위원 이번에 절약이 많이 됐으니까 내용연수가 되는 것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279쪽 여기 보면 추경 증액분 있지 않습니까?

보면 두루초 학급, 연양초 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시설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연양초 운동장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제 정규 축구장 규격이 나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 하셔야 되는데 깜박하신 것 같아서, 임채성 위원님 지역구인데 마침 이 지역에 축구장이 없어요.

하나 있는 것은 공무원 전용 축구장이고, 기억하시지요, 홈플러스 앞에?

○윤형권 위원 시설과장이 전체 시설을 파악 못 하시면…… 물론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1생활권의 축구장이나 시민들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연양초 운동장을 시와 협조해서 스탠드도 있고 조명도 있고 이런 시설로 한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스탠드라든지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인조잔디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지요, 학교 운동장이.

그런데 한솔중학교 뒤에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서로 쓰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쓰고, 시민들도 쓰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요.

가능하지요?

○윤형권 위원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 준다면 가능한 일이지요?

○윤형권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 성인들이 쓰기에는 인조잔디가 있어야 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으니까.

40% 진행돼 있다고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아마 학교 운동장으로서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종시 관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시에 축구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규 규격, 국제 표준규격에 맞는 운동장이 없어요.

○윤형권 위원 규격이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한솔동처럼 시민과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의 사립유치원이 몇 개지요?

○박용희 위원 3개 원인데요, 소관별 108쪽에 보시면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확인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 4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35만 원씩 4대가 아니고 3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 267쪽을 보시면 안전확인장치 43교라고 돼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사립유치원 4대를 3대로 해야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혹시 제가 모르는 사안이 발생이 되는지.

○박용희 위원 2대예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3곳인데 안전확인시스템 그게 왜 4대인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한솔수영장하고 국립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 수상안전요원하고 강사 있잖아요, 수영강사.

안전요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수영강사?

○윤형권 위원 아, 그래요?

○윤형권 위원 올해 법이 만들어져서 안전요원은 별도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윤형권 위원 일단은 지금 인건비 자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연봉 또는 4대 보험이나 그런 자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체육센터하고 한솔수영장하고 양쪽 다입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119쪽입니다.

그외 수입 부분에서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자동판매기가 몇 대가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1대를 설치해서 19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19만 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가 없지만 한솔수영장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수영강사가 신규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감액 사유가 여기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 채용이 지연됐다, 응모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제 월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강사에 대한.

처우 문제 때문에, 처우가 열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600만 원하고 국민체육센터는 1500만 원입니다, 감액이.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윤형권 위원 1500만 원.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그 밑에 표 있지 않습니까?

표 설명에는 수상안전요원 인건비로 돼 있잖아요, 2건이.

채용 공고에 미응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좀 제가 보고 질의하면 좋겠는데 자료가 금방 준비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강사 결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보충이 됐어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는 감액이 1500하고 1600인데.

청소요원이에요?

○윤형권 위원 수상안전요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혹시 뒤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5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윤형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형권 교육안전위원회 윤형권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채 상환 1개 사업 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계약실무 인쇄비 1개 사업 237만 5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또한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윤형권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