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청 시민안전국과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동 지역 자율방범대 사무실 위치 현황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는 비상급수 현 시설 위치 현황 자료로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에 예비군 육성 지원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비품 및 전산 장비 교체, 운영비 지원, 물자 보관창고 개선 등 세부적인 목록 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이 1년 동안에 몇 번 실시되고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시지요?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사업인데 그동안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 오다가 내년부터 순수한 시비로 진행하는데 조치원하고 몇 개 면이 사업이 완료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업 완료 후에 안심마을, 즉 뭐냐 하면 재난 또는 사고라든지 특히 치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자 이런 저기인데 실제 사업 완료 후에 나타난 성과가 있습니까?

그걸 수치 그런 것으로 제시할 수 있나요?

○윤형권 위원 추산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추산이 아니라 경찰 자료를 가지고 안심마을 사업을 한 후에 전후 비교해서, 예를 들자면 적어도 5년 전 자료하고 후에 지금까지 한 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럼 3년 그거 비교해 보면 이 사업이 어떤 성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아마 2018년도 10월 30일까지 지출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표시한 것 같은데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어떤 행사를 안 한 것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발주라는 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이에요.

1200만 원, 2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혀 지출이 안 됐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추경하면서 다른 데로 돌렸나요?

어쨌든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11월에 마무리한다는, 발주를 늦게 했다는 얘기는 편성 요구액 표를 보면 2018년도에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지출은 얼마예요, 2500이에요.

○윤형권 위원 결산액.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할 때까지의 집행이 적어도 정리추경 이전까지, 10월 30일까지 여기 자료에 기재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한 건 당연히 안 나오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기에, 적어도 2018년도 10월 30일까지는 25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이?

○윤형권 위원 그게 10월 30일 이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11월에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윤형권 위원 왜 그걸 지금 합니까?

○윤형권 위원 발주는 집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왜 표기 안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7월에 했으면 벌써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안심 관련된 그런 사업, 즉 안전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면 당연히 얼른 집행해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지금 집행한다는 것은 사업이 1년 늦어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18년도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15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5억 예산인데 이게 7월에 국비를 받아서 성립했다 하더라도 7월에 바로 집행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 결산액을 보면 2018년 10월 30일까지 2500만 원만 쓴 것으로 나와요.

담당 과장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내용을 보면 1400만 원인데, 그렇지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렇지 않나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는 뭐냐 하면 주민 안전 교육 및 캠페인을 하겠다고 1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500만 원씩 2개 면을 하겠다는 사업인데 현재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이 예산 설명서 작성 전까지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 과장님 국비는 7월에 성립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사운영비가 주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에요.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국비 받아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 후에 1차 추경도 있었고 정리추경도 있었는데 적어도 정리추경 전까지는 집행액으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민 안전교육 및 캠페인 활동을 언제 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거에 따라서 행사실비보상금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추진협의회 운영 이것은 10번 했다 그러는데 이런 등등 해서 안전 문제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립되면 바로 집행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물론 1년 동안 하게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반기에 집중해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1쪽 보면 4개 면에 대해서, 1개 면에 4억씩 해서 5개 면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20억 계획이 맞아요?

○윤형권 위원 그럼 어느 어느 면입니까?

여기 보면 연기, 연동, 전의, 소정, 전동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5개 면에 4억씩 배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합리적인 배정입니까?

지금 20억, 1개 면에 4억씩 하겠다는 사업 내용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 그런 사업이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과장님 나오시라는 거지.

○윤형권 위원 이런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윤형권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교통은 어떤 분야입니까?

예를 들자면…….

○윤형권 위원 소화전 설치는 어느 곳에 하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1개 면에 4억씩 5개 면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배정이 잘된 건가요?

이런 사업 설명을 쭉 들어 보니까 연기면, 연동면, 전의면, 전동, 소정면이 인구도 다르고 면적도 각각 다르고 편차가 큽니다, 각 지역에.

그런데 일괄적으로 4억씩 배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이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효과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있고, 면적이 좁고 넓고 크고 작고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어떻게 4억씩 배정해서 할 수 있어요?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지적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동안 사업을 시행한 9개 면이 있지 않습니까?

9개 면 중에서 1읍 4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50%인데 사업에 대한 완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4억씩 배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중·장기 계획이라 하더라도 각 면별로, 지역별로 다 다른데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 개선·발전을 이번 예산 조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4억?

○윤형권 위원 8억?

두 군데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4억씩?

어느 어느 면입니까?

○윤형권 위원 연서입니까?

○윤형권 위원 소정, 연동이지요.

소정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윤형권 위원 소정, 연동을 다르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중·장기 계획 말씀하시면서 고쳐 나가겠다 하시면서 사실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4억씩 2개 면 배정했잖아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안전감찰 업무 추진인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식품안전 등 안전 분야 전 영역에서 고질적 안전 부패 방지를 위한 안전감찰 업무 수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관련된 우리 시 조례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이 감찰을 내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임채성 위원 외부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하고?

○임채성 위원 감찰이라고 하면 거의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데, 외부적이라고 하면 어떤 외부적인 감찰을 하나요?

○임채성 위원 내부적인 감찰은 어떤 감찰을 하나요?

○임채성 위원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거 맞지요, 자체사업이고?

○임채성 위원 그리고 5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놀이 안전요원이라면 인명구조요원이겠지요?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은 해양경찰이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과정을 마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영문으로 흔히 라이프가드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에서 라이프가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다 있습니까?

○임채성 위원 안전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인명구조요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채성 위원 섭외하기가 힘들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물품만 관리하는 요원인가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구명조끼 구입, 구명환 구입, 구명로프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구명환은 그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머리가 다칠 수 있는 딱딱한 재질의 구명환이었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 물품을 구매할 예정인가요?

○임채성 위원 구명로프도 이게 풀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재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히 살펴보셨나요?

○임채성 위원 인명구조함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임채성 위원 하고, 구명로프도 있을 거고.

○임채성 위원 좀 세심히 살펴서 내년에 여름철 다가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름철 안전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기준을 2018년 몇 월까지 한 기준인가요?

○박용희 위원 6월 말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18년 결산액을 참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책자는 그렇거든요.

6월 말이 아닌 10월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2018년 6월까지라고 하면 2018년도의 자료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자 앞부분에 2018년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까지 기준으로 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답변을 듣기 전까지는 ‘10월까지는 반영이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연말 가까워서 ‘한꺼번에 무리하게 쓰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을 다음에는 보완해 주시고요.

60쪽에 보면 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에서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5년 동안 책자에 담아 주신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내여비를 보면 2016년, 2017년 다 잘 쓰셨습니다, 100%로.

2018년은 6월까지기 때문에 그 결산액을 보면 36% 쓰신 거예요.

아직 다 쓰지도 않았는데 350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2018년 집행이 다 안 끝났는데도 감액을 해 놨습니다.

그 이전에는 더 많은 돈도 다 100%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비 부분을 보면 대부분 과다 책정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곳에서는 여비를 다 쓰지 못했는데도 그 다음 해에 여비를 더 많이 세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이렇게 감액한 이것이 특이 사항으로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이 들쑥날쑥하게 쓰이고 있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좀 더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내여비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요.

63쪽 보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2016년, 2017년은 예산이 세워졌고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세워졌다가 내년에 또 1000만 원 세워졌거든요.

일단 2018년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64쪽에 보시면 안전 문화 운동 추진 여기도 여비 부분은 스스로 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2016년, 2017년에는 전혀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2018년도 6월 기준으로는 전혀 사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행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는가요?

○박용희 위원 아니요, 그 아래 일반보상금.

맨 아랫부분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고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이게 처음에 6월까지 반영인지 몰랐을 때는 ‘지나치게 집행이 안 되고 있구나.’

일단 여기 자료는 100%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요.

또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거의 2배 이상을 편성해 놔서 이런 면이 지속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불편합니다.

68쪽에도 보면 세종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도 2018년도에 진행이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특별사법경찰 운영 이것도 일단 여기에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집행이 대략 몇 월 정도에 많이 이루어지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올해의 집행률을 보는 데는 이 자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지금 11월 26일입니다.

10월까지는 그 자료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8년도 예산액 세운 것과 결산액 쓴 것 여기 자료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 리모델링비로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58쪽에 보면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서 7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다 그랬는데 반영한 게 맞습니까?

○손현옥 위원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렇게 인쇄해서 하는 게 맞는지?

○손현옥 위원 그러면 금액이 2000 줄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데 여기 건축공사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공사하다가 부족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려고요?

아니면 그 금액에 맞춰서…….

○손현옥 위원 맞춰서 그러니까 저급 제품을 쓴다든지 해야 될 걸 안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지금 여기 내용이 전동셔터, 화장실, 창호·내장 공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아무튼 이왕 하시는 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9쪽 봐 주십시오.

69쪽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나오는데 예산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갑자기 80만 원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80만 원으로 줄었는데 2019년도에는 또 1320만 원대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갑자기 2018년도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주로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보수비하고 안전 점검 검사 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이 80만 원 예산을 어떤 명목으로 세워 놓으셨는지?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 2017년 자료와 비교했을 때 2018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팍 줄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안전 검사 수수료 항목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 및 보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때 납득 안 되는 금액이에요.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을 매년 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소독하는지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1년에 몇 차례나 하시는데요?

○손현옥 위원 그 횟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이 2년에 1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손현옥 위원 2년에 1회 이상?

○손현옥 위원 2년에 1회 이상이면 1년에 1번씩 해도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놀이터 시설은 소독 횟수를 1년에 1번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놀이터 소독하는 비용이 여기 예산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이 80만 원 안에?

○손현옥 위원 왜 10개 중에 2개소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현옥 위원 그럼 나머지 8개는?

○손현옥 위원 다음 연도에 8건 한꺼번에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10개 다 세워 놓으셨고요?

○손현옥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1번씩 최소한, 아이들 놀이 관련된 거라서 1년에 1번씩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된 게 6월 말 기준이라고 집행이 17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독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시기가 주로 어느 계절에 하나요?

봄이 좋나요, 아니면 여름에 하나요, 겨울에 하나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일괄로 하더라도 소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시기, 저는 그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인데요.

물놀이 인명 피해 경감 사업인데 하단부에 보면 인명구조함 설치 60만 원 1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55쪽에 보면 중간부에 인명구조함 설치 140만 원 곱하기 5개소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아, 금액이 달라서…… 1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어서.

인명구조함이 아니고 위험표지판?

○임채성 위원 65쪽인데요.

안전 문화 운동에서 보면 찾아가는 시민 교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300회 잡혀 있는데 2018년도에도 300회 잡혀 있었지요?

○임채성 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횟수를 더 늘리는 방향을 잡을 수는 없나요?

○임채성 위원 좋은 취지라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9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데요.

밑에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 놀이터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8만 원씩 10개소.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10개 놀이터만 관리합니까?

○임채성 위원 그럼 나머지 590개소 안에는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지 놀이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동 지역까지 총 합쳐서 세종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한 600여 개소가 되는 거네요?

○임채성 위원 80개?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600여 개소?

○임채성 위원 그러면 10개 놀이터는 직접 관여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험 가입이 18만 원씩 10개소가 되어 있는데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다쳤을 때?

그 10개소가 동 지역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임채성 위원 살펴봐야 되나요?

○임채성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관내 580여 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보험 가입이라든지 소독,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외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놀이시설이 10개밖에 안 되나요?

○임채성 위원 그럼 다른 과 어디에서 관여하나요?

○임채성 위원 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10개소는 왜 안전정책과에서 관여하고 또 나머지는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관여를 하고?

○임채성 위원 조금 이분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 나머지도 파악이 됐습니까?

보험 가입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아파트 자체적인 건 빼고요.

○임채성 위원 이 부분 조금 세심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관여가 돼 있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라든지 소독 및 보수, 보험에서도 보상 범위 그리고 가입 현황.

지급 현황도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조금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72쪽인데요,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아름·고운 자율방범대예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방범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람 자율방범대예요.

시청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쭉 가다 보면 있지요.

여기는 종촌동 자율방범대예요, 보이시나요?

○임채성 위원 이게 자율방범 사무실이 종촌동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종촌동 현재 복컴 지하 2층 체육관 창고 한구석에 옷이 쭉 나열돼 있는데요.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임채성 위원 제가 그래서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인접 지역 고운동, 보람동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치안 유지라든지 그리고 범죄 예방,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인접 지역과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종촌동에 보면 제천뜰 근린공원이 있어요.

공원관리사무실에 사무실이 크게 두 칸 있는데 거의 두세 명이 쓰시든가 아니면 많게는 네 명이 쓰시는데 그쪽 사무실을 충분히 이용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요청을 해서 근무환경 여건 개선, 근무라기보다는 봉사활동 여건 개선, 많이 열악하잖아요.

좀 이렇게 진행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쪽을 보시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인데 이게 2016년, 2017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2018년도 올해 사업을 안 했고 2019년도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승강기 사고가 우리 시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아파트가 입주를 많이 하면서, 입주율이 높으면서 사고가 좀 잦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출동을 해서 하는 출동기관이 소방서, 소방본부지요.

그리고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있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합동훈련이라고 하면 실제 시민안전국 직원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윤형권 위원 이 내용을 산출 근거 1000만 원에 대해서 보면 훈련영상 중계장비 임차료, 이게 내용이 뭐예요?

훈련영상 중계장비가.

○윤형권 위원 교재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훈련 교재가 지금 1식이지 않습니까, 600만 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고 해서 매뉴얼도 작성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물도 작성한다는 사업 설명인지, 또 훈련 영상을 현장을 찍어서 어디로 송출해서 누가 그것을 가지고 지휘를 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대응 훈련을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합니까?

○윤형권 위원 만약에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라면?

현장에 대한 지휘나, 실질적인 현장 지휘를 누가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명확하게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승강기 갇힘에 대한 사고 대응에 대해서 훈련은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하고 만약에 실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구조단에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차원에서,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훈련은 훈련대로 하고 실제 구조는 구조대로 각각이지 않습니까?

훈련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게 훈련은 안전정책과에서 지휘를 한다고 했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만약에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실제 상황일 때는 그때도 참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안전정책과 직원이 지휘를 하나요?

○윤형권 위원 매번 그렇습니까, 이 승강기 사고에 대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승강기 갇힘 사고가 났다, 만약에 이 시간에.

그러면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단이.

출동해서 구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일일이 그 상황에 대해서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어찌 보면 하찮은 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 대응 체계가 훈련 따로, 실제 현장 따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합동훈련에 대한 지휘나 이런 것도 실제 소방본부, 즉 구조단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뭐냐 하면 다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를 들자면 군 같은 경우 을지훈련 한다 하면 실제 지휘권을 가진 훈련이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실제 전쟁이 터지면 지휘권을 가진 지휘관들이 체계에 의해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내년도 다시 새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이니까, 더군다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체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 소재라든지 우왕좌왕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돼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6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 있습니다.

안심비상벨이 울리는 그런 신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올해 몇 건 정도 되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은 안심비상벨 설치 장소나 출동 횟수 이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500 해서 2000만 원이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때 9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6400 썼습니다.

시설 버튼식 3개 그다음에 음성인식 39개, 그만큼 할 때 6400만 원 거의 약 6500만 원 들었는데 매년 유지관리비가 2000만 원 이렇게 든다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어느 지역에서 신고가 되고 잘 활용이 되는지 그것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지정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제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찰서랑 업무 협약이 맺어졌거든요.

경찰서랑 업무 협약을 맺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이것이 시민안전국 소관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어떤 협조를 받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올해만 해도 30건의 신고 건수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보완할 점 또 협조해 줘야 될 점 또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안심비상벨 이 사업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5쪽하고요, 62쪽 2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사업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인명구조함 설치나 위험표지판 설치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지금 사업 구분 때문에 다르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거지요?

하나는 국고보조고.

○손현옥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인명구조함 설치 내용을 보면 55쪽에서는 인명구조함 설치 1개소당 1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62쪽에 나와 있는 것은 6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러겠지만 이렇게…….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순찰차 차량 보험료가 7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차량 대수는 변동이 없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변동이 없는데 보험료만 700만 원이 줄었다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2쪽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비품 구입으로 한 식이 돼 있거든요, 500만 원.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부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줄 수 없어서 한 식으로 그냥.

○임채성 위원 그러면 29개 지대에 보급이 되는 건가요, 비품이?

손전등, 방범 조끼, 경광봉 등등.

○임채성 위원 거의 3가지 비품인가요?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9쪽입니다.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인데요.

2018년도 보면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딱 떨어지게 맞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국고보조사업이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방송장비 그다음에 발전차, 천막·테이블 이런 용품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가로기, 현수막, 배너, 리플릿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견적서하고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87쪽인데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뒤 쪽에 보시면 거의 17개 시·도가 비슷해요, 예산이.

○임채성 위원 100% 국비는 아니지요?

국비 50%, 시비 50%.

○임채성 위원 대전하고 비교만 해도 2018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400만 원 차이인데요.

인구 대비 좀 과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요?

○임채성 위원 이게 재난하고 관련된 피해자만 가능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 가족 또 목격자.

○임채성 위원 소방 공무원은 그 자체적으로 PTSD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피해자와 가족, 목격자 위주로 되는 것 아닌가요?

○임채성 위원 재난에 관련된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일반적인 PTSD 말고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실적이 어떤가요?

○임채성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액만 많이 잡아 놓고 실제적인 실적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임채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120쪽이요,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금방 확인이 안 됩니까?

○박용희 위원 현장 방문 했을 때도 검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크게 시설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는데 이전을 안 하게 되면 확실하게 시설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요, 연간 예비군 훈련 인원 증가 비율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9500명 정도, 2015년에는 2만 4000명, 올해 2018년에는 3만 90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지금 짧은 시간에 급속히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내부 시설도 그렇지만 주차장 문제 또 거기까지 가는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해요.

이번에 예산안으로 지원이 되면 어떤 어떤 면들이 개선이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전반적으로 낙후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시설을 어디 가서 보기 힘들 정도로 낙후된 시설들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식당도 많은 보완이 필요할 거고요, 교육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내, 실외 모두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낙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이 지금 보면요, 150대를 세울 수 있는데 200∼250대까지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최고로 많은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훈련을 받게 되나요, 하루에?

○박용희 위원 그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주차장 면수와 훈련 동원되는 인원수가 웬만큼 비율이 맞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난도 심각할 거고요.

거기가 또 시골이라서 주변에 대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일단은 300명 정도는 넘는가요, 한 번에 받을 때?

○박용희 위원 주차장 최대.

○박용희 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치원역에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은 거기 버스 노선에 따른 버스를 타고 갈 경우에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다 수용도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조치원 조천 2개 하상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낮에는 주차하는 차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를 하게 한 다음에 관광버스 같은 것을 임시로 임대를 해서 훈련하는 분들에게 차량을 그렇게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만약에 시간에 맞춰서 가려면 거기 버스 노선은 한 번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 정도밖에 없는데 그 버스가 세종여고를 경유해서 송정리 마을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거든요.

그러면 아침 시간에는 여학교 학생들이랑 같이 타야 되고요.

그리고 버스가 그 1대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택시나 자가용을 활용할 텐데 자가용은 그래도 그냥 개별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택시를 타고 가게 되면 개별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이지요.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유형별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이런 모니터링 하겠다는 건데 재난 정보 수집은 어디서 합니까?

어느…… 어떻게 하나요?

○윤형권 위원 어떤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어떻게 어디서 수집을 합니까, 재난 정보를?

○윤형권 위원 부서는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인건비 부분, 근무복으로 따지면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3교대, 그럼 9명 정도?

○윤형권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 정보의 수집, 주로 아까 말씀하신 뉴스나 이런 것을 보고 수집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지요.

도시통합정보센터에 있는 CCTV라든지 또 119상황실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수집을 하겠지요.

그렇게 하고 분석은 자체적으로 직원이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석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직원은 어떤 직원이에요?

당직자입니까?

○윤형권 위원 재난 관련돼서 과장 또는 재난관리과의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즉 뭐냐 하면 이 업무를 보다가 다른 데 전출 가기도 하고 새로 신입자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정보에 대한 수집, 분석은 전문가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재난안전상황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당직자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가 연간 거의 7600만 원, 내년도 2019년도에 7400을 쓰겠다는 것인데 여기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뒤에 119종합상황실이 있어요, 바로 옆방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거기는 10억 5000만 원 쓰고 있어요, 119종합상황실.

그러면 이것과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상황실하고 119종합상황실하고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119종합상황실은 전문가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문자 보내고 그런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지금 이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재난 관련돼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쉽게 얘기하면 이원화돼 있어요, 2개입니다.

어찌 보면 3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세요.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상시…….

○윤형권 위원 전체 다른 16개 시·도가 그렇게 이원화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니까.

즉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원래 소방본부가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본부에 컨트롤타워 상황실이 설치되고 이런 부분, 예를 들자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여기에, 물론 경찰의 자치경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가느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상황실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다른 시·도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거고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재난상황실은 실제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일반 직원이 당직하는 것처럼 와서 하고 있는데.

○윤형권 위원 세종과 다른 16개 시·도가 다른 점은 세종은 기초자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본 위원이 종합상황실과 119 그리고 재난상황실 가 봤어요.

비슷한 모니터 화면을 놓고 거기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119종합상황실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설명이 길어지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은 지금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해 이런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119종합상황실에서 거의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과 차원에서 1개 과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특히 재난에 대한 유형도 많이 다양해지고 폭염이라든지 황사 또는 미세먼지도 재난 수준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전문가가 없어요.

재난관리상황실에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분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씀은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어떠냐.

제가 제안하면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지요, 당연히.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119종합상황실과 같이 하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다른 16개 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한다, 관성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재난관리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CCTV 구축이라든지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이건 자료가 안 왔나요?

기상 관측 관련돼서.

○윤형권 위원 네, 제설 덤프 차량인데 이게 덤프 차량이 아니라 제설 차량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10억으로 상당한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2018년도에는 몇 대를 운영했고 임차용역비 얼마였습니까?

○윤형권 위원 제설 덤프 차량 물론 도로과 소관이긴 한데 임차용역에 관련된 집행 내역을 자료로 해 달라고 제가 입법보좌관한테 별도로 쪽지 했는데 아직 안 온 거지요?

회의 끝나기 전에 있어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이거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네요?

2018년도 올해 사업을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국장님?

○윤형권 위원 그게 아니고 제설 덤프 임차용역에 관련돼서 2017년도, 2018년도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윤형권 위원 그래서 차량이 몇 대에, 어떤 방식이었는지.

물론 당시에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용역 하는 게 낫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폭설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처리하는 용역비인데 과연 이게 10억씩 세워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정말로 폭설 때문에 도로 상황이 통행이 불가할 때는 긴급하게 처리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해마다 10억씩 임차용역을 해서, 사실은 10억에 대한 임차용역 계약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 계약을 해 버리면 제설할 분량이 시간도 그렇고 작업량이 10억이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주시고,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1억 5300인데 이게 뭡니까?

기상관측기기 확대 구축.

○윤형권 위원 네, 1억 3500.

내용이 뭐예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 지자체에서 해야 되나요?

기상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기상청에서 더 할 수 있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재해 전광판, 재해 문자 전광판이네요.

이 부분은 4억인데 구축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출력이라든지 화소 수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일단 전체 끝나고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할 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요즘에 안개가 참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안개 주의에 대한 문자가 오고 그렇거든요.

안개가 끼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세종시 동 지역에 안개가 많이 끼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대답할 수 있는 과장님은 계신가요?

안개가 끼는 거는 어떤 자연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호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동 지역에서도 안개가 더 짙게 끼는 장소가 있고요,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다들 출근하실 때 보면 지나치는 구간에 따라서 더 짙은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오늘 아침, 어젯밤도 그랬고요.

안개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는 안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끼는데 얼마만큼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개로 인한 문자를 보낸 자료들 일단 요구하겠습니다.

안개도 지역마다 달리 끼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동 지역이라도 안개가 더 심하게 끼는 곳이 있고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 정도를 파악하셔서 주민들에게 더 세세하게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것도 필요하지만 작년도 것도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안개 문제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82쪽에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500만 원, 2017년도 800만 원, 2018년도에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집행 내역을 봐도 2016년에 58%, 2017년에 86%, 2018년에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적혀 있는 거 보면 10%입니다.

집행률이 많지도 않은데 2019년은 얼마라고 적혀 있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 600만 원에서 2800만 원이면 4배가 넘고 5배가 좀 안 됩니다.

사업 집행률이 높지 않은 데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 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올해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고요.

내년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83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가 나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에 대해서는 3만 7500원 곱하기 80명 2회 해서 600만 원이 됐고요.

그 아래 보시면 여기는 17만 5000원 곱하기 80명 2회 해서 2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위에 600만 원 책정된 것도 방재단원 역량 강화 교육비,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 원에 대해서도 방재단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실비보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세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82쪽 보면 시설비 1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연합회 사무실 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에서 어떤 면이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세워졌는지요?

○박용희 위원 1000만 원이면 화장실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화장실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설명이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9쪽에 제가 오전에 2018년도 예산 결산액이 딱 떨어지게 나오기 때문에 하단 쪽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천막 및 테이블, 훈련 장비, 배너, 현수막, 리플릿 이 견적서랑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자료로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 되는 대로 바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임채성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마을 공공 놀이터만 보험 가입이 안전정책과에서 10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공 놀이터가 현재 읍·면 지역에만 있네요.

동 지역에는 현재 마을 공공 놀이터는 없는 상태고 주택 단지라든지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위주로 놀이터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대요.

지금 현황에 보니까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없다고 나오는데…….

○임채성 위원 사고가 없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공공 놀이터에서 타박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아예 없나요?

○임채성 위원 그럼 혹시 사고를 당해도 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임채성 위원 제가 알기로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골절이라든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 현황이 아예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조금 의아스러워서.

○임채성 위원 공공 놀이터가 아닌 주택 단지라든지…….

○임채성 위원 현재 공공 놀이터에는 이런 상황이고요?

○임채성 위원 도시 공원은 안전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임채성 위원 도시 공원에 있는 공공 놀이터요.

○임채성 위원 마을 공공 놀이터만?

○임채성 위원 확인만?

○임채성 위원 우전 안전정책과에서는 마을 공공 놀이터 보험 가입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107쪽인데요.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홍보 용품이 7만 원씩 19매 되어 있습니다.

이 19매는 어떤 거지요?

○임채성 위원 107페이지요.

2번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 근거에 홍보 용품에서 현수막, 초청장, 순서지, X배너 있는데 산출 기초가 7만 원 곱하기 19예요.

이 19는 어떤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19매로 되어 있어요.

○임채성 위원 확인이 좀 필요한가요?

○임채성 위원 현수막, 초청장, 순서지, X배너를 7만 원으로 1식으로 봐서 곱하기 19 이렇게 된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면 7만 원 곱하기 19 하면 금액이 133만 원이에요.

금액은 왜 26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임채성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설명서랑 소관별 예산안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짜 맞추는데 오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잘못 기입되어 있으면 확인해 주셔서 미리 말씀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금액도 7만 원 곱하기 19면 133만 원인데 266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합계 6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거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인가요?

○임채성 위원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108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요.

국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보다 시비가 3배 더 들어가요.

산출 내역 중간부에 보시면 6500만 원씩 2개소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2개소가?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고운동하고 전동면이요?

○임채성 위원 그럼 현재 본예산에는 2개소로 되어 있고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3개소를 예상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2 내지 3개소를 지금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연기면에 현재 1개 비상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가요?

○임채성 위원 연기면에도 하나 필요하고?

○임채성 위원 현재 세종시 관내 비상급수시설이 14개소 있어요.

그런데 3개밖에 없어요, 동 지역은.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인구로 따졌을 때는 동 지역이 읍·면에 비해서 2배인데 어떻게 3개밖에 없을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연기면 같은 경우는 수산리 공원에 음용수 가능한 비상급수시설이 있고요.

연기면이 하나 더 예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고운동, 전동면, 연기면인데 현재 동 지역에는 한솔동, 보람동, 대평동밖에 없어요.

○임채성 위원 좀 강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수량 1인 1일 기준 25ℓ인데요.

식수 9ℓ, 생활용수 16ℓ.

비상시에 급수시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현재 확보량은 2454t으로 38.7%예요.

40%가 채 안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읍·면 지역이 80%고 동 지역은 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상시에 동 지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확충이 안 됐었던 거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LH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조금…….

○임채성 위원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임채성 위원 잘 살펴봐 주시고요.

본 위원이 저번에 라돈하고 방사능검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9년 1분기 수질검사 시 본 내용을 포함하여 검사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라돈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라든지 폐암 유발 가능성이 높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14개소와 새로 신설되는 2개 또는 3개소 전부 다 방사능검사라든지 라돈검사 들어가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112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국고 보조인데요, 국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1850만 원, 2017년에는 1억 1100만 원, 2018년에는 6300만 원, 2019년에는 2600만 원.

2019년도에 급속도로 예산액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읍과 동 지역 민방위대원의 급증으로 화생방 방독면 보유율이 38%로 저조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지나치게 줄어든 이유는요?

○박용희 위원 보통 보유율이 몇 퍼센티지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아니, 앞으로 목표하는 비율이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서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 화생방에 따른 문제가 생기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개인적으로요?

○박용희 위원 1개당 4만 2000원인가 보지요?

○박용희 위원 방독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개 내지 2개라도 비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유사시에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국고를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이 더 나아질 텐데요.

이런 국고 문제를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 따라서 제설 덤프 임차용역 자료가 왔습니다.

보니까 덤프 차량입니까, 아니면 실제 제설 차량이 특수 차량이지요?

일반 덤프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한 2016년도, 2017년도 이때…… 지금도 그렇고 전부 다 15t입니다.

○윤형권 위원 차량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계약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5대일 경우.

예를 들자면 2016년도에는 같은 회사의 5대를 임차했는데 여기 동부권, 서부권에서 5대씩 10대를 했는데 이건 단가 같은데, 임차료 같은데 2017년도 예를 들면 8대 있지 않습니까?

동부권 8대하고 같은 8대인데 2018년도하고 한 3억 가까이 차이 나지요?

○윤형권 위원 3000만 원 차이 나나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12대일 경우에 신도심권 12대하고 2017년도 12대하고 차이가…….

○윤형권 위원 꽤 가지요.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가능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를 해 올 때 사실 제가 알고 싶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비교해서 임차 차량이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 관계가 다른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덧붙여서 해 와야 하는데 현황만 해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지역하고 제설 위치 그다음에 기간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요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2018년도에 신도심권, 동부권, 서남부권 세 군데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2018년도 11월 15일부터 2019년 3월 15일까지 아직 눈이 내리지 않은 관계로 사업은 계약만 되어 있고 수행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이미 계약 관계 끝냈고 수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얼마만큼 했는지, 며칠간 제설 작업을 했고 몇 시간 했는지 이런 것 좀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제설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임차용역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있어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140쪽, 141쪽, 142쪽, 144쪽, 151쪽, 155쪽, 160쪽, 162쪽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 액수가 더 많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145쪽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없는데 결산액은 있거든요.

2018년도 예산 중에 시설비및부대비 680만 4000원 이거요.

이것도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치수방재과의 전체적인 예산결산 상황이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설명을 들어서 좀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미호천과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늘고 있고 또 그 부담을 우리 세종시가 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할 때 여러 가지 사업 후에 천문학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미호천과 금강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예산에 부담으로 되는데 이게 꼭 지방정부가 해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국비사업 계속 나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 이게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비라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이게?

유지·관리를 하라는 예를 들면 사업비가 목적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세종시가 금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그렇다고 또 금강 둔치에 대해서 우리가 친수공간에 대한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국토관리청 이런 데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 한솔동에 있는 한두리대교 아래 시설이 야구장, 축구장이 있는데 의자 하나 변경하는 데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비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 나가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친수공간을 역으로 시에서 변경해서 생활체육시설 하는 쪽으로 요구를 해야 하는데 부서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재난관리과나 치수방재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별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조를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합강공원 있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거기다가 캠핑장을 조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4대강 사업 때문에 법 없이 그냥 한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합강공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8억 얼마인가요, 8억 9000인가요?

보강사업 하겠다고,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윤형권 위원 아니, 누계 말고 지금 사업비 별도로.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내년도에 8억, 그러면 그 사업비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족구장, 생활체육시설 하고 그리고 면을 추가 하고 물놀이 시설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쪽이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100년에 한 번 범람을 한다는 통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라든지 또 실제 합강공원 이용하는 것을 자료를 보니까 세종시민들은 35% 정도 이용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65% 정도는 외지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계속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합강공원이 캠핑장으로서 썩 그렇게 호평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 부족하고 여름에는 습지, 강 때문에 모기나 벌레 이런 것 때문에 캠핑장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금 전월산 북측으로 조성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LH에서 하고 있는데 면이 적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실질적으로 캠핑을 찾는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세종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쪽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많이 하고 태극캠핑장에서 카라반도 갖다 놓고 해서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그런데 자꾸 더 하시겠다고 하니까…… 전월산의 캠핑장은 치수방재과 소관이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캠핑장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합강캠핑장 그다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35%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좀 이것을 “기왕에 예산을 수립했으니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합강캠핑장에 놀이터형 물놀이장 신설 예정인데요.

내년에 신설 예정이지요, 2019년도에?

○임채성 위원 2020년까지요?

○임채성 위원 저는 내년에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20년에 완성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임채성 위원 놀이터형 물놀이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나요, 계획이?

○임채성 위원 30명이요?

그런데 제가 부모라고 하더라도, 저도 아이가 있는데 안 갈 것 같아요, 30명 들어가는데.

요즘 아파트에도 이런 놀이터형 물놀이장 다 있는데 굳이 합강까지 가서, 30명 들어가는데 놀이터형 물놀이장 왜 만드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임채성 위원 이게 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놀이터에 물만 이렇게 조금 나오게끔 이런 시설인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놀이터형 물놀이장’ 말이 좀 거창한데, 30명 이용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임채성 위원 한 번에, 164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오토캠핑장 증설 13면 돼 있고 편의시설에 화장실 2개, 샤워실 하나인데 3300만 원 정도 들여서 두 조가 들어가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이렇게 한 조, 한 조인가요?

○임채성 위원 샤워장도 한 조가 들어가는데 몇 명이 이용 가능한가요?

○임채성 위원 지금 이거 수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가야 돼요?

합강오토캠핑장 놀이터형 물놀이장, 샤워실, 화장실.

○임채성 위원 조금 세심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되게 거창해요.

물놀이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에도 놀이터형 물놀이장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30명 이용할 수 있는 놀이장 딱 넣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목적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가는 부모님들이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은 거지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요구사항을 들어서 놀이터형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물놀이장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발상이 아니잖아요.

○임채성 위원 수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캠핑장 옆에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는 30명 이용하는 놀이터형 물놀이장 만드는데 말만 거창하게 지금…….

○임채성 위원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놀고 말지.

○임채성 위원 놀이터형 물놀이장은 안전요원 배치 안 되나요?

○임채성 위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고복저수지에 수상인명구조요원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솔직히 갈 데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 봤거든요.

○임채성 위원 이왕 만드는 것 잘 만드셨으면 좋겠거든요.

말만 거창하게 물놀이장이지 30명 들어가는 놀이터형 물놀이장인데.

이게 진짜 세종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만든 겁니까?

○임채성 위원 아직 좀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까지잖아요.

저는 내년에 완공이 돼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까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사업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회와 현장 방문도 같이 해 보고 상의 좀 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고심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이 합강오토캠핑장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것은 제안입니다.

덴마크에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인구 10만 명 도시인데 거기서 음악 행사를 합니다.

락 페스티벌을 2박 3일 하는데 그쪽 관람객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구 10만인 작은 도시에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숙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텐트, 야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합강캠핑장도 치수방재과는 실질적으로 기획 이런 게 아니라 유지·관리나 시설 이런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 부서별로 서로 협의를 해서 실제 합강캠핑장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쪽으로 시설도 하고, 우리 세종시가 2025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숙박시설이 절대 부족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를 500명, 1000명 이상 하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곤란한데 이런 캠핑장 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정말 색다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캠핑장이니까 자꾸 캠핑족만 찾아서 캠핑족을 위해서 시설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 부분을 사업비를 투자하더라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여비를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요, 굉장히 편차가 심해요.

안전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0만 원, 41쪽에 2019년도 책정되어 있고요.

그 이전 해에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 450만 원, 360만 원, 350만 원, 150만 원, 50만 원,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여비가 달리 책정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비를 쓴 결산액을 보면요.

100%를 다 쓰는 해도 있고요.

또 어느 때는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안전정책과는 그렇고요.

재난관리과 여기는 900만 원, 77쪽에 최고 900만 원이 국내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40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200만 원, 210만 원, 31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또 편차가 큽니다.

민원과 같은 경우에 여기는 1000만 원까지도 있어요.

189쪽에 여기는 좀 이해가 됩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국내여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2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60만 원 이런 편차가 큰 데 또 치수방재과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138쪽을 보시면 여비가 1300만 원입니다.

가장 큰 액수의 국내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8쪽에만 특별히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300만 원, 310만 원, 210만 원, 20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사업에 따른 특이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의 집행률이 들쑥날쑥한 점 이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한 여비를 책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7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세부 산출근거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박용희 위원 네, 400만 원입니다.

대수는 1대예요.

139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요, 관용차량에서 차량선박비 있습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박용희 위원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요.

이 차이가 2배 나거든요, 200만 원, 400만 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해 주시고요.

차이 나는 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내여비 책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치수방재과 사례 6개를 여기에 적어 놨어요.

그리고 138쪽에 거기에만 1300만 원이 있고요.

또 다른 데에 곳곳에 200만 원, 300만 원, 160만 원, 210만 원, 310만 원 이렇게 다 과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의 국내여비가 적정한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네, 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치수방재과는 1300만 원 그 한 쪽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면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등기 발송하고 반송된 건이 있는데요.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손현옥 위원 비용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발송을 해서 반송이 됐다는 거는 받아 봐야 될 사람이 그것을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차후에 어떤 식으로 고지를 하는지요?

과태료 체납고지서 얘기인데.

(『공시송달.』 하는 공무원 있음)

공시송달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손현옥 위원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 공시송달은 마지막에 취하는 방법이시지요?

○손현옥 위원 일반우편으로도 한번 재송부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우편으로 하면 받을 확률도 있거든요.

등기 같은 경우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반송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되돌아오는 건에 대해서 일반우편으로 한번 보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232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인데요.

이게 2018년도 6월 기준이지요, 결산액이 498만.

그런데 예산액이 4820만 원인데 현재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이게 자체사업이고 100% 시비인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임채성 위원 거의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 하고 하반기 때 많이 집행이 됐네요.

○임채성 위원 주로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임채성 위원 이것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이고 시비가 100% 들어가고 그렇다 하고, 234쪽 홍보인데요.

2018년도 6월까지라 하더라도 6개월 이제 절반인데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4250만 원 예산에서 결산은 지금 545만 원 집행이 됐는데, 6월 기준이지요?

○임채성 위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데도 2019년도에 31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어요.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임채성 위원 도로명주소 홍보 물품은 대부분 어떻게 수령해 가나요?

누가 수령해요?

누가 받아요, 홍보 물품 2000개.

○임채성 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저는 홍보 물품이 뭔지 한 번도 못 봐서.

안내지도는 1만 5000부인데 대부분 누가 받나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임채성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부동산을 잘 안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임채성 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제대로 된 홍보가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데 2019년도에 또 3100만 원이 자체사업이고 시비 100%인데 과다 편성된 건 아닌지 생각이 들거든요.

○임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님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딱 한 번 받아 봤거든요.

언제 받아 봤냐면 작년에 세종축제 할 때 부스를 만들어 놓고 설문조사 하면서 배부를 하더라고요.

그때 홍보 물품 장바구니 하나 받았고 지도를 받았는데 그 외에는 접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도로명주소 지도를.

그런데 그 지도 자체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도 꽤 컸던 것으로 알아요.

○손현옥 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그렇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지도만 봤지.

저는 이 홍보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이로 만들어서 안내지도 배부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홍보 물품 같은 경우도 그때 보면 설문조사에 응해 준 사람한테 하나씩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식을 바꿔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동영상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세종말ᄊᆞ미를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그리고 이런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게 가장 입력이 잘 되거든요.

우리 같은 나이에 아무리 봐도 잊어버리고 실제 찾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생안전체험을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이렇게 도로표지판 그려놓고 도로명주소를 실질적으로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관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제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다시 한번 예산 집행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반영이 6월까지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203쪽부터 같이 페이지를 넘겨 보세요.

보통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6월까지 쓴다고 하면 50% 정도는 대략 써야 해요.

만약에 50%를 못 쓴다고 하면 적어도 40% 정도는 6월까지 집행을 해야 균형 있게 예산 집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이사항도 있을 거예요.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다거나 또 연말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보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20%대입니다, 집행률이.

그다음에 205쪽에 가시면 거기 일반운영비 여비는 30%대입니다.

제가 다 이렇게 따져 봤어요, 비율을 어느 정도 하셨나.

그리고 207쪽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100% 다 쓰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사무관리비는 46% 쓰셨고요.

209쪽에 국내여비 27% 썼고요.

21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1% 썼습니다.

그리고 221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0% 쓰셨습니다.

223쪽에 일반운영비 조금밖에 안 써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227쪽에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 썼고요.

그다음에 230쪽에도 일반운영비가 0%,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운영비 18% 썼습니다.

232쪽에 일반운영비 7%, 공공운영비 33% 이렇게 쓰셨고요.

23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3%, 235쪽에 시설비및부대비 35%, 지금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낮은 것만 대략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은 지금 제가 토지정보과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 모두가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균형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8년도 자료는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거의 사전 자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반영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10월이 안 되면 9월 정도까지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예산계에 전달이 돼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203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부동산하고 중개업소 관리하는 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집행이 49만 5000원밖에 안 돼 있는데요.

부동산 업무 서식 인쇄하는 것이 5회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하나요, 인쇄하는 달이 따로 있나요?

연말에 몰아서 인쇄해서 그다음 해에 배부하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인쇄해서 그다음 연도에 쓰는 거예요?

○손현옥 위원 그다음에 중개업자 교육은 연 1회 하는 거고요?

상반기에 돼 있나요, 하반기에 예정돼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차량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돼 있는데 48만 5000원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반기에 집중돼서 단속을 나가나요, 중개업소 지도·단속.

○손현옥 위원 현재 집행돼 있는데 이게 매년 상황에 따라서 달리 나가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나가나요?

불시에?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수시 점검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현재 세종시 관내에 홍보 동영상 같은 게 제작돼 있는 게 있나요?

○임채성 위원 어떻게 접할 수 있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접하기 위해서는 BRT 전광판이라든지 버스에 타면 접할 수 있네요?

○임채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인데요, 보이시나요?

소리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동영상일 수도 있는데 대전이지요, 도마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새싹길.

이런 식으로 3분여가량의 홍보 동영상인데요.

알기 쉽게 재밌는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었는데요.

세종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접해 보지 못해서.

○임채성 위원 시가 별도로 제작한 게 있어요?

○임채성 위원 따로 안 했고 홍보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임채성 위원 홍보에 물품이라든지 안내지도 이런 식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이어 가고 있는데 이것보다 효과가 빠른 것은 온라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NS라든지 카페 아니면 시 홈페이지.

제대로 된 홍보 영상 짧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띄우면 부동산 가서 안내지도 이렇게 받지 않아도 제대로 된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너무 아날로그식으로 물품 지급하고, 안내지도 주고 제대로 된 홍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 어떨지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홍보 용품 7만 원 곱하기 19매 이것은 자료를 주셔서 다 해소가 됐고요.

오기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지금 79쪽에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너무 딱딱 떨어져서 제가 천막·테이블 임차, 배너, 리플릿 이거 견적서하고 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377쪽에 보면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에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거 사용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방본부에서는 2018년 예산 반영이 몇 월까지 되어 있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6월 30일이요?

○박용희 위원 2018년 예산과 결산액을 비교해 볼 때 상반기까지 반영되면 2018년 자료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요.

대략적으로 전체 예산 세운 집행액의 몇 퍼센티지 정도가 추진되어야 될까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상반기에 55%만 돼도 훌륭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245쪽을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 공공운영비 3%, 여비 27%, 직무수행경비 47%, 일반보상금 0%,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245쪽이 이렇고요.

이거는 소방본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시청 소관 부서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6월까지 자료가 반영됐다는 것,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부서별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가 그냥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5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2018년도에 21%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30%, 여비 30%, 자치단체간부담금은 52% 이렇게 됐고요.

275쪽에도 보시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여기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게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55%, 77%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291쪽을 보시면 집행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16%, 10%, 그 항목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3%, 13%, 33%, 0%.

여기가 유난히 집행률이 대단히 낮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확인해 드리지 않았을 때는 ‘대략 그 정도는 썼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겠지만 301쪽도 보면 28%, 0%, 0%.

305쪽도 0%, 308쪽은 23%, 52%, 313쪽 50%, 315쪽 32% 그리고 317쪽 0%.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대략 집행률이 확인해 보니까 50% 안 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 함께 확인되셨나요?

○박용희 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적절하게 비율을 조절해서 쓰면, 연말이 되었을 때 급하게 쓰느라고 적절하게 못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연말이 되면 집행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급하실 것 같아요.

얼른 써야 되는데 바쁘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장비 구매를 특별히 하반기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에서는 이 예산이 11월 하순경에 이렇게 대부분, 내년에도 이때쯤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의 반영률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보여요?

○박용희 위원 몇 월 정도까지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박용희 위원 시청 전체적으로 6월까지 이 자료에 반영이 된다고 해요, 집행률이.

그런데 이것이 10월까지 반영되면 훨씬 좋겠지만 9월까지는 반영해도 이 책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의를 꼭 예산과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봐서는 2018년도 자료가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5쪽과 306, 307쪽 관련돼서 고무보트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소방본부에서 구입하는 건 처음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게 소방본부 소유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보관 장소가.

○윤형권 위원 올해 소방관, 한강에서 전복 사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운영을 어떻게 자주 합니까?

사고…… 훈련을 말하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주로 활동이 금강에서 하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미호천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시민수상구조대 지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민수상구조대?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332쪽.

특정 단체가 있나요?

○윤형권 위원 예산이 2016,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대폭 줄어들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2020년 이후에는 또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해 놨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내년도에는 좀 특이한 것이 소방안전교부세 그것으로 장비를 많이 보강하는데 장비가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 심신안정을 꾀하는 장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5곳인가요, 5개?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운영하지만.

○윤형권 위원 이건 장비.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검증된 장비입니까?

○윤형권 위원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라든지 반응.

○윤형권 위원 실제 장비가 심신안정이라든지 소방관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대개 심리적인 안정은 음향 장비, 아주 고가의 음향 장비를 가지고 심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돌아와서 그런 휴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심신안정을 꾀하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고, 오전에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난상황실이 시에서 운영이,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119종합상황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게 통합 내지는 합동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행안부가 있고 소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주체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하자는 게 아니라…….

○윤형권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사나 이런 전문가가 없는 일반 직원이 그냥 당직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직렬이 있지요?

○윤형권 위원 상생을 바라는 바지만 실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관련 대비 합동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안전정책과에서 승강기 관련된 사고 훈련에 대해서 총괄하고 실제 출동은 구조단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래서 지적은 훈련 따로, 실제 상황 따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사견으로 나올 것 같은데 훈련과 실제 상황이 체계가 하나로 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승강기 관련된 안전 훈련 부분은 어차피 소방본부 구조단에서 하기 때문에 훈련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출동하고 대응하고 이런 것은 소방본부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시·도 얘기하고 정부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우리 세종시는 세종시 방식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초 없는 단층제이지 않습니까?

소방도 마찬가지, 소방 인력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119종합상황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 2개가 거의 유사합니다.

또 어차피 정보 수집 이런 것도, 정보 제공도 119종합상황실에서 주거든요.

실제 거기서는 그런 정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분석을 누가 합니까?

당직자 주무관이 어떤 분석을 한다는 말이에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대처 능력 이런 것은 의문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대응예방과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24쪽에 보면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지역 예선은 몇 월 정도에 하고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는 며칠…… 여기 3월 15일에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을에 출전 학교를 정합니까, 출전 팀을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세종에서 예선을 거치고 거기에서 1등을 한 팀이 전국대회에 나가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에는 몇 팀 정도가 참여했나요?

○박용희 위원 전국대회에서요?

○박용희 위원 저도 여기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이들 하는 데 선생님과 학부모 같이 겸해서 할 때 저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324쪽에 보면 전문 MC(A급) 해서 1명한테 1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A급 MC를 써도 되겠지만 여기 100만 원 주는 것에 비해 그 뒤쪽에 지원 사항이 약해서 꼭 굳이 A급 아니라도 대회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아꼈으면 좋겠고요.

심사위원 수당 이런 게 있는데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는 1인당 2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불조심 어린이 한마당에 보면 여기는 또 시험 감독 및 채점 수당 해서 40명에게 3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감독도 하고 채점도 하는데 1인당 3만 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도 잘은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1시간, 2시간.

감독하는 데도 1시간 정도, 최하 짧아도 1시간은 감독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채점을 하더라도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전국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당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 있어요.

여기에도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6만 원 되어 있는데 2시간이니까 12만 원 이렇게 1인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크게 문제없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또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2명이 6만 원 3시간.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당 18만 원씩.

여기 심사위원 수당이 이렇게 두 쪽에 걸쳐서 4개 상황이 나와요.

이것을 적정한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통적으로 심사위원 수당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합창부들이 경연대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60명 정도, 단원 명수가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또 합창을 하려면 기본적인 인원수가 많이 있을수록 더 좋은 합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3번에서는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고요.

뒤에 한 번 더 예산이 또 있습니다.

326쪽 7번에 보면 여기에도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 해서 약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일에 간식비랑 보험비거든요.

○박용희 위원 급식비가 1인 8000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5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적인 대회장에 가면 밥을 제대로 먹기가 어려워요.

김밥이나 도시락 이런 것으로 그냥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넉넉한지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그리고 노래를 하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노래를 몇 번 신경 써서 부르면 기운이 쭉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액수가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직접 참여해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앞쪽 324쪽에 오면 이쪽에는 전국대회 가는 것에 대해서 버스나 의상비 이런 것들은 또 이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와 아니면 지역 예선을 따로 분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3번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각 학교에서 합창단들을 계속 유지해서 연습하려면 엄청난 경비도 듭니다.

합창단원들에게 그날그날 간식도 줘야 되고요.

또 많은 시간 연습을 해야 되고 진짜 합창단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경연대회에 그거와 관련된 예산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은 지역 예선에서 1등 한 팀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팀은 예선에서 1등 한 후에 또 집중적으로 전국대회를 연습합니다.

연습할 때 격려로 할 수 있는, 중간에 간식이라도 사 먹일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성장하는 아이들이고 노래를 부르면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11쪽입니다.

대응예방과 CPR 마네킹 살균기 2개 직할 센터에 구매 예정인데요.

금액이 880만 원 굉장히 고가인데, 이 CPR 마네킹이 혹시 흔히 말하는 애니 맞나요?

○임채성 위원 애니를 살균하기 위해서 살균기를 880만 원 주고 구매하는데 이게 애니만 살균 가능한 건가요?

○임채성 위원 총 몇 기 들어가지요?

○임채성 위원 사진에 보이는 개수만큼 이렇게 들어가나요?

○임채성 위원 직할 센터 어디 어디에 들어가나요?

○임채성 위원 어진센터랑 조치원센터.

혹시 이 880만 원 구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이 CPR 마네킹 살균기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소수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구매 절차가 진행되고요?

유지보수 비용이 혹시 드나요?

○임채성 위원 혹시 A/S 기간 있나요?

○임채성 위원 3년 정도 A/S 기간이 있고요.

어진동이랑 조치원 직할 센터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었나요?

○임채성 위원 의용소방대원들도 이 CPR 마네킹 살균기 사용하나요?

○임채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도폐쇄 처치기가 있습니다.

CPR 마네킹 살균기도 880만 원인데 기도폐쇄 처치기도 공교롭게 같은 가격이에요, 880만 원.

○임채성 위원 그게 880만 원이에요?

○임채성 위원 880만 원 곱하기 3세트 곱하기 10은 2640만 원인가요?

○임채성 위원 기도폐쇄 처치기가 880만 원?

○임채성 위원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8만 원 아닌가요?

○임채성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폐쇄 처치기인데 1대에 880만 원이기에.

오타지요?

○임채성 위원 오기가 났습니다.

88만 원 곱하기 3세트 10대 하면 2640만 원 맞습니다.

일산화탄소 측정 장비가 있어요.

○임채성 위원 밑에요, 312쪽.

13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임채성 위원 혈중이면 피를 뽑아야 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파악이 되는 그런 측정 장비?

○임채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안 198쪽이지요.

여기 보면 수색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신규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이 시스템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윤형권 위원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그것이 네트워킹이 돼서?

○윤형권 위원 그럼 그게 구조자 요청이 있을 때, 구조 요청자가 있을 때 그게 종합상황실로 일반전화든 휴대전화든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온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이 자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유가 된다는 말이지요.

○윤형권 위원 현재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공유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윤형권 위원 만약에 119종합상황실에 어떤 사고 발생이라든지 구조 요청이 있을 때 그게 파악이 되면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 센터에 공유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아름동에서 구조 요청이 있었다 했을 때 상황실에서는 그것을 아름동센터에만 지시나 상황을 전개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를 들면 본부장님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윤형권 위원 수색망.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윤형권 위원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난 사고라든지 이렇게 수색할 때 경찰하고는 어떻습니까?

경찰하고 통신망이 안 맞지요?

○윤형권 위원 또 행정하고도 안 맞지요?

일반 행정, 우리 세종시.

○윤형권 위원 또 소방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데 혼란한 가운데 사실 서로 통신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이라면 일사분란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색 시스템 갖추는 것 이런 정도로 했을 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요?

○윤형권 위원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윤형권 위원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예를 들자면 선진국 일본이나 미국.

혹시 그 사례 아시나요?

○윤형권 위원 경찰하고 행정하고 소방하고 통신이 각각이라면, 결국 주파수를 맞추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의 단일 주파수를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내년도 예산하고는 관련 없다 하지만 자꾸 그런 제안을 통해서 예산도 수립하고 해야만 실질적으로 그런 장비를 갖출 수 있고 그것이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대응예방과 아까 질의 못 한 게 있어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인데요.

2017년도에는 예산액, 결산액 다 있고요.

편성이 됐었는데 201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 꼭 주택이 아니더라도 상가라든지 화재 취약 지역이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임채성 위원 이건 또 주택이에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취약 지역 대응 활동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명이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임채성 위원 대응예방과였었나요?

○임채성 위원 339쪽인데요.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결산이 6월까지라서 그런지 0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집행 비율은 어떤가요?

○임채성 위원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대비 많이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혹시 뭔가요?

○임채성 위원 1862개 동이요?

○임채성 위원 아파트 동 말하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상가든 아파트든?

○임채성 위원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377쪽입니다.

소방서 제반 업무 지원인데요, 계속사업이네요.

자체고 시비 100%고요.

2018년도 보면 예산액이 8억이에요.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도 있고요.

재료, 시설, 자산취득비 다 더하면 8억이 맞습니까?

○임채성 위원 아까도 880만 원, 0이 그렇게 돼서 88만 원, 880만 원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여기도 이렇게 오기가 나면, 저희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2016년도도 다 틀렸습니다.

예산 결산이 잘못된 건가요?

○임채성 위원 2016년도도 틀려요.

지금 보시면 2016년도도 예산액이 7억 6000이고, 결산액이 7억 2000인데 예산액이 4억 1000이에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다 합쳐도.

결산액은 3억 8000이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도 예산을 짜는 예산안 사업설명서인데 이런 식으로 되면 내년도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뭐가 맞나요?

2018년도 8억이 아니라 예산액 다 더하면 3억 8271만 3000원 이게 맞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3억 8000만 원이고 결산액이 2억 1000만 원인데.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한 80∼90%는 사용한 건가요?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84만 원 사용했어요, 6월까지.

○임채성 위원 왜 하반기에 집중돼서 예산이 나가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이었어요, 2017년도는 3억이 조금 안 됐고.

그러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7억이 넘어요.

이게 자체사업이고 시비인데, 시비 100%예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됐어요?

○임채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 1억 5000이라고 하더라도.

○임채성 위원 기간제 근로자 1억 5700을 편성하셨는데 2018년도 예산액이 3억 8000이고 2019년도 예산으로 인건비가 1억 5000인데 합해도 5억 2000밖에 안 돼요.

○임채성 위원 다음부터는 좀 꼼꼼히 검수해서…….

○임채성 위원 이런 절차가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93쪽에 보면요, 25번 119안전센터 직원 옥외 쉼터 사업이 해당되는 건데요.

옥외용 직원 쉼터 설치에서 퍼걸러라는 게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 퍼걸러의 기능 중에서 어떤 점이 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옥상 같은 데 설치합니까, 아니면 지상에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지상에요, 여기 보면 탁자도 있는 것 같고요.

의자가 양쪽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박용희 위원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규모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잘 모르는 어떤 쉼터 설치에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395쪽에 보면 119안전센터 물품 보강에서 폭염 대응 냉장고, 물이나 음료를 보관한다, 구급약품 냉장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폭염에 필요한 음료를 보관할 수 있을 텐데요.

혹한 때는 좀 이렇게 폭염처럼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약국 같은 데 가면 온장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겠지만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시원한 것을 먹으면 되는데 추울 때는 밖에 출동했다가 들어왔을 때 뭔가 따뜻한 것을 먹거나 또 그런 것들을 나가기 전에 뭔가 따뜻하게, 장갑이라도 뭐라도 따뜻하게 해 놓는 그런 설비가 있다면 그렇게 넣었다가 이제는 나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식도 그래요, 간식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는 굉장히 금방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런 것들을 온장고가 있으면, 바깥에 추운데 또 들어와서 뭘 먹을 때도 추우면 그 온도가 차가우면 더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추웠을 때 따뜻한 것을 먹으면 좀 추위를 빨리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온장고 이런 것도 필요한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현장 상황은 잘 모르는데 냉장고가 필요하면 온장고도 쓰임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하나 좀 검토해 보시고요.

○박용희 위원 396쪽에 보면요.

체력단련기구에서 전동 거꾸리 그다음에 윗몸일으키기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그런 운동기구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윗몸일으키기대는 이해가 되는데 전동 거꾸리는 우리 신체를 거꾸로 할 수 있는, 이것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체력단련기구를 보강하는 것은 좋은 점 같은데요.

이 제품이 더 좋은 적합한 제품이 있는가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사 놓으면 가격도 가격이고 공간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 놨는데 불필요하면 공간만 차지하고 이용률은 떨어지고 하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잘 구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01쪽에 보면요, 긴급구조 훈련 등 소모품 중에서 일회용 방진마스크 있습니다.

3만 원 곱하기 20박스라고 돼 있는데요.

일회용 방진마스크가 1개당 3만 원씩인가요?

○박용희 위원 한 박스를, 네.

한 박스에 몇 개 정도 들어 있지요?

○박용희 위원 400개요.

그래서 1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소방서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도 784만 원이고 조치원도 784만 원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책정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인원수라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배정을 하나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전체 소관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안 178쪽 보면 예산, 특히 세입예산 쪽에 변화가 있습니다, 2017년 대비해서.

○윤형권 위원 본 위원도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특히 소방행정과 관련해서 대부분 전입금으로 내부거래로 해서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1년 정도 운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체계…….

○윤형권 위원 소방에 한해서, 소방.

○윤형권 위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부거래는 가급적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부거래 형식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아직은 큰 문제점이 없다 또 그렇다고 딱히 이게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좋습니다.

이게 2017년도 12월 11일 자로 처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면을 좀, 세입 자체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예산 담당하는 담당자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소방 관련돼서는?

○윤형권 위원 지금 국가직 전환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시행을 할 것 같은데 이 회계가 이렇게 좀 나누어지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판을 흔들 수 있습니다, 예산 체계를.

그렇기 때문에 회계연도 올해 12월 31일까지 해서 마무리됐을 때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논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장단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을 때 선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예측을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포함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2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