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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1월30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2시35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2시35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과 적자노선 손실보전 등 22개 사업 68억 688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축산과 GAP 농산물 장려금 지원 등 38개 사업 62억 689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억 원을 삭감하고,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은행 예치금 5억 9500만 원을 삭감하고, 이차보전금 5억 4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선임 국장이신 경제산업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차성호
부위원장 유철규
위 원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전문위원
박형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