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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2월11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8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9분 회의중지)

(0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52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소 소관의 국고보조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금 119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사위원회 소관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등 총 62개 사업에 81억 7667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총 89개 사업에 55억 7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26억 152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 사업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치원주차장 조성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예비비 7514만 원을 감액하고 119 소방 동요 경연 대회비 등 3건에 75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질복원센터 전기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참여공동체과 소관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중 투자유치과 소관의 은행예치금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투자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무 대행 등 2건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증액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노종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6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개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건에 대하여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정책기획관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직제 순서별로 자료를 요구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4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복 부교육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교육은 가르침을 넘어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삶, 다양한 삶을 위해 개인의 선택과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협력과 학생 성장을 중심으로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2019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9% 증가한 8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혁신2기의 교육정책인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세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교 자체의 힘으로 키우기 위한 혁신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종혁신학교를 기존 14개 교에서 20개 교로 확대 운영하고 혁신학교 교원역량 연수 강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남부학교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차 산업혁명시대와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예산입니다.

영재교육과 스마트교육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자 하였고,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증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새로운 번영의 시대정신에 맞춰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평한 기회로 보장하고 안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교육 예산입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 교복비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을 꽃 피우기 위한 학습도시세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라는 교육생태 구축을 위한 세종마을학교를 19개 교에서 25교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예술교육 내실화를 위해 1학생 1예술활동과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음악실 증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활동 생활화와 평생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예산안 개요, 부분별 사업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입은 점진적 회복 및 세수 확충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지출 여건을 살펴보면 인건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교육사업의 확대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쪽입니다.

2019넌도 예산안 규모는 총 8349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116억 원이 증가한 7873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3억 7000만 원이 증가한 99억 원, 이월금은 162억 원이 증가한 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유아 및 초·증등 교육 부분이 6899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분 1436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분 12억 순입니다.

6쪽, 기관별 세출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분별 세출 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올해보다 325억 원이 증가한 4079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336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근로자 인건비 624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교원 역량 강화 순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273억 원이 증가한 619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가칭 제2특성화고 신설비를 반영한 특성화고교육 197억 원, 교육과정개발운영에 70억 원, 학교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에 45억 원 등입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108억 원이 증가한 772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학기중 급식비지원,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을 반영한 급식지원비 340억 원, 유아교육비, 유아학비, 방과 후 과정비를 반영한 누리과정지원비 264억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올해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이며, 보건관리 12억 원, 급식관리 25억 원 등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올해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476억 원, 사학재정지원 44억 원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올해보다 56억 원이 감소한 865억 원으로 학생배치시설사업에719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141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분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9억 원, 독서문화진흥 3억 원입니다.

직업교육사업은 올해보다 100만 원이 증가한 6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일반 부분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81억 원이 감소한 209억 원으로 시설사업관리가 6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재무관리 43억 원, 교육행정정보화 30억 원, 학생배치계획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올해보다 152억 원이 감소한 42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34억 원, 교육행정기관 시설 8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올해보다 854억 원이 증가한 1136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030억 원, 민간투자사업 105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원이 증가한 48억 원으로 일반예비비 43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941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새빛숲유치원 신설 등 학교신설14건,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2건입니다.

19쪽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자수입은 5억 7000만 원이며,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 토지매입비 지출 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56억 원이 감소한 3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소통담당관은 회의를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들은 3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37쪽이고요.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 여기에 사업 내용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업 내용별로 예산 책정된 내역을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237쪽 같은 질의인데요.

홍보콘텐츠 제작할 때 여기 보면 교육정책 확산해서 SNS 활용에서 이벤트도 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나요?

○부교육감 이승복 양해해 주신다면 소통담당관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SNS를 활용한 홍보 중에서 거의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활용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에 실린 뉴스들을 세종시 내에 또는 대전·충청권에 확산한다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소위 광고비가 책정돼 있고요.

노종용 위원 뉴스라는 게 교육정책 관련 뉴스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정책 관련 플러스 각종 학교에서 학생 기자단이나 학부모 기자단 내지는 학교의 행사 이런 것을…….

노종용 위원 넓게 교육청에 관련된 뉴스를 하는 거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검색하면 어떻게 검색을 해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식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검색 란에 세종시교육청을 치면 나타납니다.

노종용 위원 SNS는 페이스북만 활성화 돼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다 하고 있는데요.

주로 페이스북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이 지금 한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증가가 된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SNS 쪽은 크게 증가됐던 것보다도 콘텐츠 제작 예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홍보 콘텐츠 제작해서 1000여만 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모전 운영해서 820만 원, 다음에 SNS 운영은 약 한 200여만 원 정도.

노종용 위원 홍보콘텐츠 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홍보콘텐츠요?

노종용 위원 네.

○소통담당관 권순오 이것은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 건물 외벽이라든가 통학버스 래핑광고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하는 학교 각종 정보를 포함한 학교 지도 등 이런 것을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SNS 운영하는 것으로 200만 원 증액된 이 비용은 어디에 혹시 배정이 된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SNS요?

노종용 위원 네, SNS 홍보 부분으로 조금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은 SNS 게시글 확산 부분하고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연 6회 정도 회당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학생들을 주로 세종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부분을 더욱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 주제로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언제부터 SNS 활용해서 활성화도 하고 이벤트도 했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시작은 2015년부터 했고요.

2016년, 2017년, 그다음에 금년도 4월 1일에 SNS를 전담하는 직원 1명을 채용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4년 정도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네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약간 SNS도 학생들, 젊으신 학부모님들이 주로 많이 공감하고 보고 나누고 하실텐데 요즘에 아이들 매체들 활용하는 것보면 지난번 시청에서도 홍보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하고 트위터하고 또 뭐 한다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블로그, 트위터.

노종용 위원 유튜브는 진행을 안 하고 있나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부, 중점적으로는 페이스북하고 있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학생들보면 유튜브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한 80% 이상이 SNS를 보고 유통하고네트워크하고 이런 것을 페이스북보다도 유튜브가 영상 위주로 많이 보고 이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4년 정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SNS라는 부분은 시대적으로 가장 큰홍포 매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트렌트가 약간씩 바뀔 것 같아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업무하시는 분들는 아마 공감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더군다나 세종시교육정하면 젊고 혁신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홍보도 그것의 약간 발란스를 맞춰서 유튜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마 실제 투자 대비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보고 질의할 수 있으면 이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쪽 북부학교지원센터 운영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2억 7000, 2억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게 있는데요.

북부학교지원센터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학교지원센터, 북부.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직 그 파트가 소통담당관실 소관은 아니고 이따가 교육정책국 소관이어서 그때 설명을 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자료 보고 하실래요?

노종용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도착해서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보면 홍보콘텐츠 제착해서 쭉 상세사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것들은 구체적으로 비교적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은 지금 10회에 걸쳐서 670만 원, 그러면 6700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는 게?

1년 동안에 10번을 한다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차례에 걸쳐서 670만 원씩 집행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총액으로 봤을 때 6700만 원의 예산 안에서.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학교를 지도를 제작해서 이주하시는 주민들한테 직접 나누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교육 정보에 대한 콘텐츠를 제착해서 배부하기도 하고 각종…….

노종용 위원 홍보물, 간행물을 만드는 비용이네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본청 외벽을 활용해서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정책 홍보를 한다든가 통학버스 래핑 광고 등 다양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통해서 발로 뛰면서 하는 직접 홍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것은 그렇게 그냥 이야기로 설명해 주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670만 원 10회를 하는데 뭔가 정해진, 제가 보기에는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같은 것을 간행물로 만든다 그러면 똑같이 10회를 만들어서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깃층에 따라서 다를 텐데 내역이 안 나와 있나요, 정확히?

670만 원이 딱 떨어지게끔 뭐가 나와서 10번을 지출할 것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예산 편성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료를 드린 3쪽에 있는 참고자료 1번이 되겠습니다.

3쪽이요, 국내외 매체 홍보 현황.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1년에 10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통합버스 래핑을,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를, 청소년 활동진흥 벽보를 10번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10번을 교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이런 것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할 때에 총액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67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님 이거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이게 상세내역이 나와 있나요?

홍보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1년에 10번 바꾸지는 않을 거고.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두 번, 세 번이, 두 달, 세 달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보통 보면 대학입시라든가 캠페인 같은 경우는 3∼4개월씩 걸 수도 있고 거는 시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산출이 조금 궁금해요, 내용이.

그냥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670만 원 곱하기 10회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양이 얼만큼 되고 이거를 누구에게 타깃층으로 해서 나누어주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설명서에도 없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도 사실은 제가 질의드리듯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전체적으로 통으로 예산 요구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집행 예상 부분에 대해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3년되셨다고 하셨나요, 이 사업 홍보콘텐츠 제작하는 거?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연별로 집행 내역, 사업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상세내역, 전체 다해서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받고 일단 하고요, 지금 여기에 SNS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전체 2800 정도 책정됐고 5만 원씩 200회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5만 원이라는 게 게시글 하나가 올라가면 5만 원씩 지출한다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5만 원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을 붙일 수도 있고 이것은 약간 횟수나 금액은 유동적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글쎄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있는 산출내역을 이렇게 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것 같은데, 두 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횟수를, 횟수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기간이라도 하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내용을 뽑은 것처럼밖에 안 보여요.

방식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산출기초하고 실제 사업 진행 부분하고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것은 5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두 배씩 늘어나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확산 범위 예를 들어서 세종만 한다, 그다음에 연령대 타깃 범위에 따라서 금액을 5만 원 할 수도 있고, 10만 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지금 페이스북도 있지만 블로그나 전혀 범위를 대화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은 블로거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력, SNS를 활용한 홍보 광고 중에서 주력적으로 하는 것이 페이스북을 말씀드렸는데요.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작성해서 탑재한 후에 확산할 때 1회에 5만 원하든가 아니면 10만 원 내지는 더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5만 원 몇 회, 10만 원 몇 회, 30만 원 몇 회 이렇게 하지 않고 총금액에 맞춰서 5만 원으로 200회를 하겠다 통으로 예산 요구를 한 경우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이 결국 틀린 거네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산출내역하고 실제 집행하고 사실은.

노종용 위원 틀리죠, 사실 잘못 집행됐다 이런 질의는 아니고요.

이게 산출내역이 아까 콘텐츠 제작도 그렇고 잘못 표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크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몇 회.

10만 원씩 몇 회 그러면 횟수가 다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하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이벤트해서 6회에 300만 원씩 지출하는 것 이 내용도 자료 주신 거에 있느 내용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참고자료 3번 되겠습니다, 4쪽에.

노종용 위원 맨 뒷장이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참고 3번, 2018년도 페이스북 이벤트 실시 현황해서 1번부터 6번, 7번까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게시물 페이지 광고비가 이거랑 디자인 제작비랑 제일 크네요.

이것도 여태까지 한 곳에서 쭉 진행한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광고 같은 것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업체는…….

노종용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고 1년에 6회 정도면…… 이게 게시물 광고하는 데랑 이벤트 광고하는 데랑 같은 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것은 제가 확인한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만 페이스북 이벤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4월 1일 자에 SNS 담당자를 채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업체한테 맡겨서 저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를 관리하도록 했었는데요.

이분이 오면서 이것을 이벤트를 설계하고 하면서 업체한테, 물론 페이스북 그쪽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담당자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디자인 하시던 그 분이 그게 위탁한 분인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거는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얘기하신 분은 직원 분이신데 그분이 SNS까지 같이.

○소통담당관 권순오 SNS는 따로 있고요, 콘텐츠 1번.

노종용 위원 새로운 전담 요원이 오기 전이요, 4월 1일 자 전날.

○소통담당관 권순오 그 전에는 콘텐츠 제작하는 직원이 SNS도 일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했어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필요성을 느끼고 SNS 전담 직원을 채용하신 거네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직원 채용할 때 SNS 전반적인 거를 유튜브 포함해서 전반적인 업무 능력을 보고 채용을 하신 건가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한 분이면 충분히 다 커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통담당관 권순오 우선 한 분이라도 계시면 SNS에 광고 홍보, 정책 홍보에 SNS 부분이 비중이 높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강조하고 하셔서 정책 홍보에 원활한 홍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채용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소통담당관님, 산출내역을 조금 정리가 조금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오해의 여지를 방지하고 콘텐츠 제작 부분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덜커덩 10회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보면 잘못 집행이 됐겠어요,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세설명을 사업설명서에 넣던지 아니면 자료를 요구했을 때라도 내역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요.

콘텐츠 제작 10회 내역은 2016년부터 집행내역을 전부 다 상세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권순오 자료 제출해 드리고요.

설명서나 예산서에도 실제 집행과 어느 정도 부합되게 산출내역을 명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혁 감사관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 예산이 없으므로 세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애란 교육정책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과, 창의인재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세종시 혁신하고 일반학교 초·중·고 교육과정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비교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이 추구하는 자유학기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면 특별하게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이재현 위원 예를 들면 내년도에 전동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특별하게 예산 지원이라는 게.

○부교육감 이승복 보통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요.

이재현 위원 글쎄,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그냥…….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000만 원 정도.

이재현 위원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면 학교 규모마다 다르지만 전동초등학교는 규모가 작으니까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을 지원해 줄 때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니예요.

어디다가 쓸 수 있는 용도가 무엇인가?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기본운영비에 3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 자율로 쓰고 있고요.

1년이 지나면 10%씩 저희가 감해서 지원을 계속 4년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4년간 3000만 원씩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0% 감하니까 2700만 원 이렇게 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가 전동초등학교가 지역구라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가 아마 신축된 지 40년이 지나면 신축을 해야 되고, 학교가 40년을 넘으면 신축을 하고 그 이하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화드리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으니까 리모델링하는 차원보다는 특별하게 해서 학급 수를 두 학급 정도를 새로 신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저한테 학부모를 통해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경비가 얼마 되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3000만 원씩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학교를 지을 수는 없을 텐데 부교육감하고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셔서 두 학급이 필요하다면 거거든요.

그 점을 검토하셔서 4년 동안 지원이 되니까 혁신학교로서 명분을 갖추고 혁신학교가 지정됨으로써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명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설명서 132, 133쪽 북부학교지원센터하고 남부학교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북부학교지원센터 전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남 부학교지원센터 설립 취지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학교지원센터는 초등 방과 후 학교를 학교에서 업무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가져다가 순회강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읍·면 지역에는 다문화학생이 많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인력 지원을 해서 한국어강사라든가 기초학력강사 이런 사람들이 인력풀을 구축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한 양성을 위한 연수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는 상담인력이 미배치된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 인력도 거기에 비치를 해서 상담도 가능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학부모 모임이라든가 마을 독서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와서 독서실처럼 와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센터 과연 대상자들한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87% 정도가 만족을 하고 있었고 또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으로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북부에서 했던 일들이 남부에서도 하지만 다문화가 상대적으로 적고 해서 그런 사업은 줄이고 동 지역에 굉장히 고가의 교구 같은 것이 학교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 학교마다 사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고가의 과학 교구 이런 것을 비치해서 학교에 대여해 주고 체험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거기 와서 체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채평석 위원 북부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옛날 저희 교육청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 교육청 자리.

채평석 위원 남부센터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남부센터는 양지초등학교가 학교 규모를 크게 지었는데 빈 교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부강하고 금남면은 북부센터보다는 남부센터가 가깝지 않나 생각이드는데 특별히 북부센터로 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상관없습니다.

남부학교지원센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꼭 읍·면 지역이라고 해서 북부만 활용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평석 위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파심에 읍·면 지역에 교육 격차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도 그런 이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설명서 156페이지 교육과정운영 관련해서 지금 5년간에 1000만 원씩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읍·면 지역 특성화교육과정지원사업해서 70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사업설명서 156.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고등학교는 저희가 교육과정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고 같은 경우에는 과학 중점, 여기 보람고 같은 데는 융합 중점 이렇게 해서 중점 과정을 운영해서 학교마다 특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교부터 특성화를 각 교육과정 특성화를 해서 읍·면 지역 학교를 좀 살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삭감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해서 한번 지원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교육과정과장 정회택입니다.

채평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 올리겠습니다.

특성화교육과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2018년 하반기에 교육청과의 약속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 지역의 중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7개 학교에 각각 1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각 학교가 장점으로 취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길러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토의, 토론회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해당 학교가 장점화시키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각 교육 구성원들이 협의하여서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 예산이 혹시라도 교원 연수나 시설 개선 이런 데로 쓰여지지는 않나요?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과정 특성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채평석 위원 예산이 정작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나 인성발달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정회택 위원님 걱정끼치지 않도록 해당 쪽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중학교 자리에 제2특성화고 내년 몇 월에 부지가?

○부교육감 이승복 2020년 3월 개교로 저희가…….

채평석 위원 2020년 3월이요?

○부교육감 이승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텍고에서 지금 학생들이 제2특성화고가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가서 학생이 미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교육감 이승복 현재 세종하이텍고는 이번에도 입시 지원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정원 대비 크게 모자라게 지원하지는 않았고요.

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20년에 제2특성화고가 개교를 하면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오히려 제2특성화고로 학생들이 감으로ㅆ 세종하이이텍고가 미달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특성화고를 하자라고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주변에 있는 산업 수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시 학생 증가 수 그리고 제2특성화고하고 세종하이텍고하고 전공을 다르게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끔 나름 제2특성화고를 설계해서 제2특성화고는 예를 들어서 생산자동화 그다음에 전기전자, 아이티, 바이오인가요, 그렇게 해서하이텍고하고 다르게 했기 때문에 기존의 수요를 많이 잠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제2특성화고가 힘들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중학교 학생들이 제2특성화고가 설립된다는 것을 인식도 하고 그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적극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관심 가지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우려가 불식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님께서 세종하이텍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원이 150명인데 인원이 안 차서 130명으로 줄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정원이 안차서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 미달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런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 질문을 던져 보면 “제2특성화고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러면 “마이스터고로 갈 것이냐?” 그러면 “아직 그런 계획이없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마이스터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2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로 가기 전에 세종하이텍고에서 동창회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마이스터고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하이텍고를 마이스터고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이나 우리가 제2특성화고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은 등한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도 지금 하이텍고의 과도 현재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 원하고 또 교육청에서 자주 소통을 하셔서 또 미달되는 그런 하이텍고를 앞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이 올해부터는 130명이라고 하지만 인력풀이 세종시에서 20%도 안 옵니다.

그러면 청주 또 외지에서 인력풀이 오기 때문에 인력풀이 오면 그 인력이 유능한 인력풀이 오지도 않고 또 청주 같은 데에는 3.1, 2.1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청에서는 그 정도는 안 되도 정원은 채울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7억 3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자원봉사자가 사유하고요.

자원봉사자가 축소됨으로써 대안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정도의 업무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 특성상 연세드신 분들이 저희가 이런 쪽으로 모시기에 수요 공급이 많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보완하려고 저희가 방과 후에 하는 기간제교사를 4시간 기간제교사, 6시간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더 확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기간제교사 퍼센티지를 10%면 10%로 기준을 둡니까, 아니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부교육감 이승복 그렇지는 않고요.

특정한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기간제교사는 자원봉사자보다 정기성을 가진 직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환을 하려고 계속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대책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에 작년 대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0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0페이지 안전한 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작년 본예산 대비 51.5%가 2억 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6억 7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학교안전점검 내실화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녹색어머니 활성화 지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 회비 지원이 증액됐고요.

또 안전 업무 담당자 체험 연수를 실시해야 하고, 신설학교 4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초소를 마련해야 하고요.

또 초등학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이걸 전환하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드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현재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1, 2…… 처음에 저희가 개청할 때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실효성이 낮아 보여서 저학년, 1·2·3학년한테만 다시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다 소지하고 있어서 ‘2학년, 3학년은 접고 1학년하고 그다음에 2학년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만 지급하자.’ 그런 의미에서 전환하고 계약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잘하시고, 거기에 2019년도 예산안에 보면 ‘교육감 공약’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문구는 앞으로 여기에 기재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위원장 김원식 하시려면 ‘의원님 공약 사항’ 이렇게 기재하시고.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직원분들도 앞으로는 이런 명칭은 이런 데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예산서로 볼게요.

예산서 201쪽 보겠습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 해서 예산이 6억 369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옆에 2018년도에는 표기가 0으로 돼 있는데 표기가 여기는 왜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학교혁신과에 있던 사업이 학생생활안전과로 오면서 작년도에는 예산을 학교혁신과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설명서에는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여기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좀 어떤가요?

잘 적응하나요, 문제점들이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현재 709명이고 있고, 탈북학생은 한 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중도입국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한국어를 전혀 못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외국인하고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일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정해서 대상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 학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도드라지는 갈등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하고 인식 개선 이런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다문화축제도 하고 있고요.

어울림축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고, 상담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북부교육지원센터에서 주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런 질의를 왜 했냐면 그런 어려움들을 일선에 계시니까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사업에 내용이 잘 녹아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우리 말고도 지금 더 빠르고 넓게 다문화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게 앞으로 향후 몇 년 뒤 되면 어느 정도로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 인구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겠다는 지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조금 더 세종시의 학생들도 같이 다문화 학생들하고 같이, 다문화 학생들이 세종시민인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도 제가 봤더니 대안교육 대상이나,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을 봤더니 반 이상이 대부분 유학 가는 것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 80%, 대부분 다 그런 이유로, 유학을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의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얘기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가면 똑같이 이러한 느낌으로 일종의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롭고, 여러 가지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같이 공감하는 시대가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청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도 보면 이중언어라든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업에 정말 애정을 좀 더 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세종시에 같이 있는 학생들 모두가, 여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문화체험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런 어색함을 없애서 세계화에 자연스럽게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14쪽이고요.

3474만 원 책정됐는데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대안학교라고 딱 지정돼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 대안교실을 운영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국책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하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저희가 특교금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3번을 보시면 그건 특교입니다.

학교 대안교실 지원은 특교인데요, 저희가 지금 7개 학교가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7개 학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중·고 중에서 7개 학교가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학교의 한 클래스를 대안교실로 쓰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는 대안,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여기에서 수업을 받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니고 학교 내에서 정말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 상담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나 교과 담임교사가 판단해서 다른 교실로, 그 시간에는 다른 교실로,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그 학교에서 따로 수업을 받는 형태의 대안교실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런 형태군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가 다시 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런 잠깐 적응기로 있는 대안학교는 아니네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성격의 대안 프로그램은 혹시 없나요?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교화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의 적응 과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게 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전체 다?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가정형 위센터라고 해서 정말 집에 갔을 때도 잘 보호나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남학생들 15명 정도 숙식을 제공하고 교육과정도 거기에서 수업도 받고 하는 가정형 위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현재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업 중단을 하려면 학업 중단 숙려제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사실상 그 숙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해야 숙려제도 운영되는데 출석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곳으로도 보내고, 또 대안교육위탁센터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그래서 거기에도 아이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다시 학교로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그 대안교육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 학교 밖 아이들을 거기에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학교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게끔 열어 놓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대안학교 교실이 학교마다, 7개 학교에 돼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네.

노종용 위원 교실에 학생 수가 보통 어느 정도씩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그건 유동적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인건비인가요?

이 사업비가 뭐예요?

교실 지원비로 된 게.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이 필요하면, 어떤 특별한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사도 제공해 주고요.

또 그 아이가 어떤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단검사지도 사서 아이들한테 투입해 보고 그러한 비용입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릴 때는 대안학교, 대안 프로그램이 학교 내에 있는 프로그램보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방과 후에라도 학교에 다시 와서 약간 교화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적응이 조금 어렵거나 그런 학생들을 다시 일종의 치유하는 그런 수업들로 하는 건가요?

학교 수업 마치고 그쪽으로 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아닙니다.

수업 도중에도 갈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안 왔는데.

○위원장 김원식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보고, 아니면 그냥…….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과정이라서 짧은 시간 안에는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건 자료 보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행정과, 교육복지과, 재무과, 시설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서 245쪽이고요.

소송 관련돼서 소송 관리, 여기에서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송대리인, 증인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 내역도, 그리고 소송배상금 이렇게 세 가지 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에 보시면 과원의 급식 운영이 있습니다.

영양사의 명절휴가비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명절은 한 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라고 돼 있어요.

249쪽 밑에서 괄호치고 9번 명절휴가비.

영양사 명절휴가비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보시는 거예요?

명절휴가비가 한 번밖에 없는데 두 번으로 서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시는 것처럼 추석하고 설 때인데 당초에 개원 시기가 늦어지면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못된 거지요?

그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뒷 페이지에 조리사, 조리실무원 또 252쪽에 청소원, 시설관리요원 다 똑같지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 말씀을 드리고, 물론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

예산서 261쪽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다’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이재현 위원 이것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담금을 지급하는 거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636명 중에서 480명 정도는 고용하셨고 182명이 고용을 안 하셔서 부담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고용을 더 하셔서 이런 부담금을,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뽑을 때마다 의무 선발 비율이 2.9%인데요.

장애인,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공무직분들 선발할 때도 이게 2.9%니까 3%만 할당하는 게 아니라 거의 배가 되는 5%까지 할당해서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 정도의 노력이시지 특별히 어떤…….

○부교육감 이승복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교육공무직분들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조리실무사분들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부분, 이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정부 시책으로도 이런 분들은 고용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주게끔 하는 차원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그런 분들을 많이 고용함으로써 시비가, 시민이 내는 세금이, 부담금이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우리 지역 학교나 학사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테지만 이런 것도 고용하고 이렇게 해서 절감하고, 학사나 학교시설이나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부교육감님이 하여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재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에 있는 정규직 인건비,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교육전문직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167억을 삭감해서 2019년 본예산에 편성 시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된 거예요?

○부교육감 이승복 네, 그때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지난번 2차 추경 심의 때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심의를 받으면서 계속 지적된 부분이어서 그때 호봉 산정의 문제 그다음에 수당의 문제 또 인원 산정의 문제 이런 걸 한 번씩 더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게 각 학교마다 인건비를 올리는 구조로 돼 있지요?

○부교육감 이승복 저희가 학교로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원은 저희가 나이스상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방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휴직했다가 복직한다.

이런 건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자료들이고, 그래서 이게…….

○위원장 김원식 아니, 부교육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교육청에서 물론 예산 편성을 하지만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각 학교에서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려서 취합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인 것을 취합하시는 건지?

○부교육감 이승복 (교육행정국장에게)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달수 재무과장 임달수입니다.

편성은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요.

자료 같은 것은 개인별 명세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받아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학교에서 인원 편성 인건비를 계상해서 올리는 걸 보면 한두 명을 더 계상해서 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임달수 그런 것은 편성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봉급이 올해 1.8% 올린다, 편성은 저희들이 하고요.

○위원장 김원식 인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달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정확하게 개인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왜냐하면 제2차 추경에서 인건비가 167억이 삭감돼서, 모 학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도 한두 명이 더 예산이 돼서 사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학교별로 취합해서 교육청에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편성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학교에서 일일이 인원을 올려서 교육청에서 편성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달수 편성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정원이 있고, 정원에 현원 증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하고요.

집행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식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도 예산을 확인해 보면 거기도 한두 명이 인건비가 남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편성을 교육청에서 하는 건 당연할 테고, 앞으로는 이 인건비를 학교에서 금액이 얼마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잘, 물론 교사의 인원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A라는 학교, B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에서도 인건비를 조금 더 과다하게 올려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83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에서 교원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30명을 잡았는데 2019년도 본예산은 20명을 잡았어요.

이렇게 10명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무과장 임달수 저희들이 작년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는 15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이건 교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는데요.

학교에 있는 분들은 지급 안 하고 교육청 파견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만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를 교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15명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는 20명으로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달수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원식 유동성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5명을 더 잡아 놨다는 말씀인가요?

○재무과장 임달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예산서 286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2018년도에는 682명 14억을 잡아 놨는데 2019년 본예산은 733명을 잡았는데 오히려 11억이에요.

51명이 증가됐어요,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재무과장 임달수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임달수 연가보비는 20일 줄 수 있는데 연가를 쓰고 남은 잔여 일수는 주는 수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동성이 큽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인원수는…… 올해 인원수는 줄었어도 단가에서 조정해서 작년보다는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잘 못 하고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682명이었어요, 본예산 잡아놓은 게.

그런데 14억이 됐어요.

2019년도에는 733명인데 51명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11억이에요.

인원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어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원식 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까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많이 남아서 인원은 현행화를 했지만 실제 단가를 많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많이 남았기에.

연가보상비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쓰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는 현실화하면서 단가를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최대한 접근시키려고 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올해 12월 현재까지 2018년도 본예산은 682명으로 했는데,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이 인원은 맞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인원은 실제로 사람별로 하나도 안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체 총규모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에 따라서 20일을 다 쓸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로 하나도 안 쓸 수도 있고, 10일 정도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진 사람들의 평균 인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여기 예산안 288페이지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연가보상비도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 금액을 잘 보시면 명절휴가비보다도 한 100만 원 이상 단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1인당 가져가는 것이 실제 자기 본봉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 470만 원에 대한 건 평균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했는데 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서 예산을 축소해서 2019년 본예산은 이 금액이 나왔다 그런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 예산 규모를 과하게 잡았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평균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 시정하려고 그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해가 됐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총무과 예산서 236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시설 관리 용역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억 7000 나온 게 인건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청소 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용역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러면 청소 용역을…….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외주 주고 있다.

노종용 위원 외주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이분들은 무슨 일 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리 교육청 청소하십니다.

노종용 위원 청소?

일반적인 청소를 대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외벽 청소 이런 거나 청사시설 유지·관리, 조경 관리 이런 건 또 다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 청소 용역 안에 포함 안 돼 있나요, 3억 안에?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일부는 정규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비라든가.

‘나’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혹시 중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내용적으로 중복은 아닙니다.

노종용 위원 내용적으로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전혀 다른 일들을 한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또 소규모 시설 보수하고, 여기 236쪽 6번 항에 소규모 시설 보수 이거랑 그다음에 237쪽에 본청 기본운영경비에서 청사환경 조성 이거랑, 그리고 238쪽에 9번 항 맨 끝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여기도 성격이 비슷한데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청사환경 조성은 예를 들어 조직 개편이 돼서 사무실을 재배치할 경우에 다소 벽을 트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건 굉장히 간헐적으로 있는 일들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여기 이렇게 10회라고 해 놓은 건 이것도 그냥 전체…….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냥 그렇게 해서 10회라고 해 놓으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청사환경 조성 물품 구입에서 보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도청 탐지설비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교육감실하고 상황실하고 딱 2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지침 보면, 이거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처음입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조금 늦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침 자체가 나와서 보통 다른 시·도교육청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차피 이 설비 구축할 때 이게 1600, 이거 얼마더라?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3200입니다.

노종용 위원 3200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3200이 2대 값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한 대에 1600만 원이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구축될 때 다른 시·도는 어떻든가요?

여기 보면 보통 회의장소나 회의가 자주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중요 협상을 하고 이런 곳인데 당연히 교육감실하고 상황실이 포함되겠지만 도입할 때 그런 부분 조금 더 넓게 해서 설비하는 건 어떻겠나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우선은 상황실이 간부들 주요 회의들을 자주 하는 부분하고 교육감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향후에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교육청도 보안,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교육청 보안도 굉장히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안이 유출돼서, 먼저 정보가 새서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시험 관련돼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침 내용을 보면 사실은 도청의 징후가 있거나 이런 약간 애매한, 조금 넓게 생각해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드립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요.

475쪽인가요?

지금 몇 명 승진하시는 거예요?

이거 5급 채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금년 같은 경우 한 9명 정도, 10명 내외 정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평가 대상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총무과장 장진섭입니다.

저희들이 5급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평가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그 과목은 약 40여 명 정도 했고요, 10명이.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10명을 할 때는 33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합숙도 하시고 그러는가 봐요?

○총무과장 장진섭 합숙은 평가위원들이…….

유철규 위원 아, 평가위원들이?

○총무과장 장진섭 네, 합숙해서 문제도 출제하고 거기에서 어떤 방향도 의논하고 그렇게 합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진섭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더 객관성 확보라든가 전문성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보려고 예산도 계상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1억 9800을 들여서 아홉 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장진섭 아니요, 10명인데 인사 관리에서는 사무관 승진에만 1억 9000은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이어서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프로그램이 보니까 5억 6000 정도 되네요?

○총무과장 장진섭 인사 관리 프로그램은 그건 전체적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인데 인사 관리프로그램에는 내년에 저희가 약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호봉 재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오류를 줄이려고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쪽에 둘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교육청만 그런 것 같은데 일반 행정기관들은 다 시험 관리라든가 이것들은 대부분 위탁해서, 인사혁신처에 위탁한다든가 한꺼번에 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그랬다고 해서 훨씬 더…… 물론 교육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자원분들께서, 우수한 분들께서 사무관 승진하시는 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다행히 이걸 위탁해서 하시는 방안을 하시는데 저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한번 위탁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이거 하시느라고 내부적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많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30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자연채광장치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금액이 1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시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그 예산은 소담초등학교 1층에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글벗초입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글벗초에 빛이 안 들어와서 옥상에 광선반을 설치해서 빛을 1층까지 받도록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나요?

요청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평가를 해서 이게 교실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설치가 되는 건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아닙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거기에 빛이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빛이 들어오면 아이들의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세종시에 기존에도 채광장치가 설치된 학교가 있나요?

○시설과장 김종환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어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필요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는 이런 시설물 자체가 나오지 않아서 새로운 소재라서 설치되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시설과장 김종환 새로운 소재는 아니고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세종시에는 기존에 이게 필요가 있는 학교가 없었던 거네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글벗초 1층이나 이런 데 빛이 안 들어오는 데가 실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실로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래서 빛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특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걸 실제 가 보셨어요, 어느 정도 빛이 안 들어오는지.

○시설과장 김종환 제가 빛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1억 이상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평가는 하고 그걸 넣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해 달라고 했다고, 당연히 넣어 주신 것도 좋은 상황이고 요구가 있었겠지만 실제 환경을 교실로서 적합한지, 아니면 이걸로 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런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여기 교실로서 적합한지 이걸 했을 때 얼마만큼 커버되는지.

지금 이걸 위에서 내려서 쏜다고 했는데 이게 아이들의 눈이나 시력이나 혹은 그런 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료 같은 걸 조사 안 하신 건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런 준비는 아직 덜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1층 같은 데에는 빛이 전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해 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도 가 보시고 어느 정도 빛이 안 들어오는지, 하루에 아이들 수업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빛이 안 들어오는지도 체크하시고요.

실제 빛이 너무 안 들어와서 아이들 정서상, 실제로 햇볕을 많이 못 보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고, 다른 교실로서 적합하지 않으면 교실로 가능한 데를 써야 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해 주는 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거기 학교가 운동장이 보이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럼 빛이 보이는 데는 왜 교실로 못 쓰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미스해서 그 부분에 일반교실로서 활용도가, 햇빛 양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윤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설계를 잘못해서 아이들 교실이, 실제로 빛이 들어오는 곳은 교실로 못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설과장 김종환 빛의 양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윤희 위원 안 가 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김종환 아니, 그 빛의 양이 동절기에 연속해서 2시간 이상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의 빛이 들어와야 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할 때 그만큼에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걸 정확하게 봐 주세요, 하루 중에 몇 시간 빛이 들어오는지.

여기 1층을 제가 한번 가 본 적 있거든요.

빛 하루종일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들 교실로서 적합한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로 했을 때 그게 정확하게 커버가 돼서 해 주는 건지.

빛이 필요한 양만큼 그런 것도 체크하셔서 비용을 쓰는 대비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게 아이들 건강에 안 좋다든가 이러면, 눈이나 시력에, 그런 것도 체크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바로 밑에 내부 환경 개선 있어요.

세종고등학교 외 1교 4300이 있는데 배수로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여기 세종고 배수로는 어떤 배수로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 해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내부 환경 개선은 예산을 세워 놓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강초등학교 차광막도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1억 3000인데 부강초 외 1교.

2개 교가 1억 3000을 들여서 차광막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시설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것도 상세히는 잘…….

○시설과장 김종환 이것은 스탠드하고 강당 연결되는 부분에 통로에 대한 차광막 시설과 금남초는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 그 버스가 있는 분분에 지붕을 해 주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강초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금남초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금남초는 뭘 하신다고 했지요?

○시설과장 김종환 버스 대기하는 데 지붕을 설치해 주는 채양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학생들 통학버스에?

○시설과장 김종환 네, 주차장에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잠시만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482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인데 교직원 복지 지원에서 구내식당 인건비는 교육청 구내식당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학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원식 시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아, 시설과장님이시구나.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청 구내식당입니다.

유철규 위원 교육청 구내식당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식수 인원이 대강 몇 분이나 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교육청 직원이 한 380여 명 되는데 다 먹지는 않으니까…….

유철규 위원 380명, 하루에 몇 끼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한 끼 합니다.

유철규 위원 한 끼 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유철규 위원 한 끼 하시는데 총 네 분이네요?

세 분?

몇 분이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사람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분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영양사 1명, 조리종사원 3명입니다.

유철규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복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한 끼 하는 거거든요.

한 끼 하시는데 이 세 분이, 네 분이지요?

네 분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그 분들 그러면 한 끼 하고 나머지는 뭐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침에 준비…….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급으로 드리는 건가요?

○총무과장 장진섭 시간 근무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조리종사원이 세 분인데 아침부터 오후 4∼5시까지 거의 쉬지 못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점심 한 끼 하는데?

○총무과장 장진섭 네.

유철규 위원 네 분이?

○총무과장 장진섭 네, 저희들이 평균 300여 명의 식수 인원을 매일 하는데…….

유철규 위원 식비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장진섭 지금 저희 직원들이 3500원…….

유철규 위원 3500원 받으시고.

○부교육감 이승복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차감합니다.

유철규 위원 일괄적으로 그것도 하시고?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유철규 위원 혹시 타 교육기관 같은 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주 놀랄 만큼 비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꼭 효율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복지는 효율만 가지고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 보고, 제가 사실은 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이 보지는 않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이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른 구내식당도 그렇고 한번 전면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효율성만 따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자료 한번 만드셔서 다른 기관하고, 제가 예를 든다면 국토교통부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식사를 세 끼 다 합니다.

아침·점심·저녁까지 다 하지요.

그래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셔서 이렇게 해도 적절한지 한번쯤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3쪽하고 예산서 237쪽입니다.

차량 관리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237쪽.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503쪽이고요, 예산서 237쪽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현황이 혹시 몇 대인지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9대입니다.

상병헌 위원 9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교육청 소유는 몇 대고, 구분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임대가 1대 있습니다, 승합차.

상병헌 위원 임대 1대, 교육청 소유 8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세차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제세공과금, 유류 이런 것은 5대 또는 6대거든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진섭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는 10대이지만 임대까지 합해서 여기서 10대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붙이지는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세차비다 하면 세차비가 4만 원씩 6대 12월이다 그러면 꼭 한 달에 6대 정도, 6대만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이중에서는 여름철이라든가 기후에 따라서 8대를 할 수도 있고 또 3대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정도 산출기초에 이정도 금액이면 전체를 커버한다 이렇게…….

상병헌 위원 네, 세차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보험금은 어떻게 설명이 되지요?

보험료.

○총무과장 장진섭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대수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대수도 달라요.

기초적인 현황이 좀 정확하게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나오신 김에 지금 2019년도에 수리비 조로 400만 원 이렇게 5대 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확히 5대가 아니라 그냥 평균 잡아서 5대 산출한다는 얘기일까요?

○총무과장 장진섭 네, 차량의 수리비를 요하는 차량이 실질적으로 5대가 나올지 저희가 보유한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6대가 나올지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못 해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5대 정도로 예측경비로 세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각 차량 수리비 내역, 비용하고 이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민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요?

245쪽 예산서 여기 보면 소송 착수금 및 사례금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10건 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설명서 529쪽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 수행 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착수할 때에, 이 금액도 틀리겠지요?

착수금이 똑같나요, 이 금액이?

무조건 시작하면 500이 책정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다르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여기는 일괄로 이렇게 그냥 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평균 개념으로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 수행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2018년도 총 수행, 설명서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민사하고 행정하고 건수가 이렇게 오는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딱 시작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전년도부터 쭉 오던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오던 게 포함돼 있어요.

노종용 위원 돼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현재 12월인데 3건하고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예상도 보면 3건하고 7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이 사건이 이어져서 쭉 간다는 그런 거지요?

왜냐하면 신규가 별로 수가 안 늘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이 전년도 것 하고 비교해 보면 한 두세 건 정도 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 표로만 본다면.

그러면 착수금과 사례금이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년도, 전전년도도 많이 남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제가 집행 잔액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보면 2018년도에 이 상세 내역은 교육청에 표기가 원래는 이렇게 안 되나요?

이 하위 카테고리는 있어도 표기가 옆에 안 되는 건가요?

2018년도 전 예산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아, 소관 부서 말…….

노종용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현재 이 양식이 이래서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조금 더 친절하게 기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것 보면 알 수가 없고요.

사업설명서에는 표기가 전체로만 나와 있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상세에는 볼 수가 없고요.

자료가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알 수 없게, 크게, 크게만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고요.

여기 소송배상금이 소송배상금이라는 것은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없어서 이 배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졌을 때 배상을 한다는 뜻이지요?

그럴 때 배상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노종용 위원 그럼 이렇게 책정됐다는 건 우리가 패소한 사건이 있나요, 그럼 현재, 예정인거나 이런 게?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예정인건 없고 예비적으로.

노종용 위원 그냥 예비로?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네, 착수금 같은 이렇게 신급을 달리하면 새로 또 변호사님들한테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서 아마 10건 정도로 잡아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의 그럼 무슨 예비비 같은 느낌의 그냥 소송 관리하는 거에 다 들어있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관리와 예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고문변호사 운영 같은 부분도 그냥 어떤 소송이 있든 없든 이것은 보니까 쭉 이렇게 고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는 것에 대한.

○부교육감 이승복 수시로 저희가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런 용?

○부교육감 이승복 네, 매번 이런 정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변동은 뭐, 약간 인상된 건가요?

조금 인상되고 비슷하게 가는군요?

내역이 좀 궁금했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학 세종교육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위원장님.

우선 연이어지는 심사에 위원님들 특히 위원장님 포함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 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감액 또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병헌 위원장님이 여기 예결 위원으로 계시지만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한번 이번에 차근차근 다시 한번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상으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종용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소통담당관 소관의 공감데이트 운영 등 35개 사업에 23억 422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라이브레드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 9억 78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부분의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승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복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제53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 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2019년도 예산 집행 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 및 학생 중심의 시설 복지 지원 사업에 앞장서 주시고 미래 세종시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을 주는 세종 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경기도 어렵지만 힘들수록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제7차에 걸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원식
부위원장 노종용
위 원 상병헌
유철규
윤형권
이윤희
이재현
임채성
채평석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 류순현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김동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경제산업국장 이귀현
건설교통국장 엄정희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방본부장 채수종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권순오
정책기획관 조성두
감사관 이상혁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전문위원
천의교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나선영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