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12월14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7.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9.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제5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

1.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태환·차성호·김원식·손인수·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박성수·손현옥·임채성·박용희·상병헌·서금택·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4.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9.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조치원발전비상대책위원회 이영민 위원장님 외 열한 분과 참교육학부모회 운영상황회장 외 여섯 분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하시는 여러분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소지하신 핸드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은 회의장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경제산업국장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을 위해, 농업정책보좌관은 신병 치료를 위해, 또한 교육감으로부터 감사관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님 세 분의 5분 자유발언과 행정복지위원회 및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지난 20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열여덟 분의 의원 중 열일곱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윤희 의원님이 “세종시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제안”에 대하여, 유철규 의원님이 “보람유·초·중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라.”에 대하여, 김원식 의원님이 “도시관리계획시설 100% 이행하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사랑하는 31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반곡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윤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따뜻한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하는 세종시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이 되면 대상포진의 발병률이 높아 어르신들의 건강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대상포진은 잠복 상태로 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 되면서 물집과 함께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신경통증을 일으키는 전염성 질환입니다.

대상포진 발병 후 발생하는 신경통증에는 우울, 불안, 불면과 지속적으로 화끈거리는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 등이 사용될 정도로 그 고통이 산통과 암의 고통에 견줄 만큼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적인 이유로 질병 발생 이후에야 의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를 위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 국정과제로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충족 의료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4년 세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율이 14.1%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에 세종시민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큰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상포진의 주요 발병 나이는 50대 이상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의 61.6%로 나타나며 특히 이 중 60세 이상 어르신 환자가 36.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50∼60%의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통증 감소와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전체 연령의 접종률은 10% 이내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종시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인구는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1318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나 질병 발생 시 치료에서 입원까지 약 200만원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인한 위험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을수록 발병률이 높습니다.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자원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그 자체만으로 취약성을 갖게 되므로 세종시에 건강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세종시의 의료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세종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민들이 낮선 도시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좀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현재 부족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 차원의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시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것은 보람유치원과 초등학교 뒤쪽에 제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공사가 시작되어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상당히 침해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행복청은 금년 1월 제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발주하고 공사가 금년 5월 8일 시작되어 2020년 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약 2년여 동안 공사가 계속됩니다.

먼저 공사장 인근 보람초등학교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외곽도로에서 시청·교육청 방향으로 진·출입로가 있고 이 진·출입로를 통하여 외곽으로 나고 들 수 있는 보람동로의 통행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남세종로 역시 호려울마을 1·4·5단지 주민과 보람동 복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통행량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장은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으로 BRT 도로, 서쪽으로 근린공원, 동쪽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남쪽으로 교회와 세종시선관위 건물로 사방이 둘러싸여 있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공사 기간 내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광역복지센터는 대지 면적 약 40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버스 1대를 포함하여 101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으며, 이들 차량이 번번하게 왕래하는 곳입니다.

이 공사 현장의 주변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람유치원생 180명, 보람초등학교 학생 1193명, 보람중학교 학생 475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장의 문제점은 첫째, 보시는 바와 같이 BRT 도로변 쪽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BRT 도로로 임시 출입구 개설이 불가하여 현재 공사장으로 진·출입은 유일하게 유치원 앞 기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일한 대안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진·출입로를 변경하여야 하나 이 또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공원에 설치된 농구장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청은 해당 건물의 건축허가를 검토하면서 당초 진·출입로를 왕복 2차선에서 왕복 3차선으로 확대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에 문제점이 있음을 충분히 알았지만 단순한 대안으로 그쳤습니다.

넷째, 공사가 시작 후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호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나 단 일주일도 시행하지 못하고 점멸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 통행이 많아 신호등을 설치하자 인근 사거리까지 신호 대기 차량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세종경찰서는 부득이 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임시방편으로 조치하고 더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수많은 아이들이 점멸등에 따라 무질서하게 지나가는 차량 사이로 통학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학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세종시는 2년여 공사 기간 동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청은 이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복지센터의 출입구를 공원 쪽으로 변경하거나 출구를 정부기관인 세종시선관위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종경찰서는 공사장 앞 신호등을 가동시키되 교통신호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개편 시행하여 아이들이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통과는 통행이 많은 남세종로의 양방향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량들이 신호와 속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보람유치원·초등학교·중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어느 회기보다 치열했던 33일간 제2차 정례회에 매진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시계획시설 100% 이행하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재산권의 가혹한 침해입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 이유는 도시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존이라는 공익이 상대적으로 더 우선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누차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첫해인 2014년 9월 16일 제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부터 2015년 11월 30일, 2016년 9월 26일, 2017년 3월 9일 그리고 올해까지 매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광장, 녹지 등 총 244개소에 이르며, 면적은 여의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1만 8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4471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2019년 3월경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나 이미 1년 전인 2017년 3월 9일 제42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및 보고하였다는 점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영상시작)

(10시22분 영상종료)

당시 국장님께서는 예산 부족이 불가피할 경우 2020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서 실효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미 1년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2017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세종시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점와도 연결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미루거나 배제를 한다면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는 더욱 가혹하게 될 것이며 계획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세종시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은 9.34%로 제주, 부산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을 100%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20년까지 100% 집행 완료 목적으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인천시 무주골 근린공원 특례사업과 같이 민간 사업자와 협약 체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셋째, 제주와 같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우리 시 공시지가가 상승률과 지방채 이자를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이윤희·유철규·김원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이태환·차성호·김원식·손인수·이재현 의원 발의)

(10시2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채평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채평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11월 23일 제4차 본회의 이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규약안과 1건의 결의안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의 사무소 위치와 중앙부처 명칭 등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등 충청권 광역자치단체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500억 이상의 도시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세종시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 신설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채평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박성수·손현옥·임채성·박용희·상병헌·서금택·유철규·노종용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금택·박용희·손현옥·임채성·윤형권·유철규·노종용·박성수·상병헌 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생활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장은 교복 등을 지원할 때 현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되 2019학년도에 한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상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6.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7.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8.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9.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3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종용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78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225억 원 대비 1.9% 증액된 1조 6537억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7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총예산액 1조 5033억 원 대비 3.2% 증액된 1조 5516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소 소관의 국고보조금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금 119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운수업계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등 총 62개 사업에 81억 7667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분권문화국 참여공동체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총 89개 사업에 55억 75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기명 변경과 목 변경은 예산안 심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26억 152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 예비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조치원 주차장 조성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소방본부 소관의 일반예비비 7514만 원을 감액하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비 등 3건에 751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수질복원센터 전기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취득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참여공동체과 소관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3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8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입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출 계획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중 투자유치과 소관의 은행 예치금 5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투자유치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무 대행 등 2건에 5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79호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교육행정국 재무과 소관의 재무회계관리 학교계약실무 인쇄비 237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교육채 상환으로 237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0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통담당관 소관의 공감데이트 운영 등 35개 사업에 23억 4222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행정국 교육복지과 소관의 라이브레드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9억 782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감액 부분의 잔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1호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359억 98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장 서금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일부 항목 등은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일부 항목 예산 증액에 대해서 시청에서는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청취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그리고 의결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때로는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시정 현안을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민주권 특별자치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현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확정된 2019년도 국가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에 시행하는 타당성 연구에 이어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이며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과 8월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이전하게 되면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중대한 현안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종 스마트시티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무술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이 되기를 바라며 빛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 예산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일부 항목 예산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의 일부 항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으로부터 증액 예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동의합니다.

○의장 서금택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교육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대 세종시 교육감으로 취임한 후에 세종교육 혁신 2기를 이끌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세종교육은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배움을 찾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해서 배울 수 있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2년 차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육시스템으로 정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는 교육청 조직을 개편해서 교직원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과 시설지원사업소를 새로 개원해서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도 애쓰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해서 다함께 잘사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양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삶에 희망이 되는 교육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의 교육 기회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해도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앞으로 세종교육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열린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지난 7월부터 원 구성과 개원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2018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본예산 심사까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개월간 의회 민주주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시민 주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종시민의 꿈, 실천하는 희망의회”의 기반을 닦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세 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민심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의사일정이 없는 날에는 현장 방문과 회의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을 늘리는 등 시민주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얼마 전 무상교복 지원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많은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도시개발 필요성 강조 등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한마음으로 숙의의 과정을 거친 결과 쟁점 사항에 대하여는 합의를 도출했고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바람대로 해당 현안들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의사일정 과정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정반합이라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다 성숙된 의회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맹목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활발한 토론, 나아가 필요하다면 찬반 투표를 통해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입니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저해나 후퇴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며 의회 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은 2019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을 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 의원들은 새해에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들은 국회세종의사당이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집행부와 합심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 황금돼지의 해인 기해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이강진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김동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방본부장 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권순오
정책기획관 조성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교육연구원장 김상학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 이중휘
○기록공무원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