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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16일(수)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박용희·상병헌·차성호·박성수 의원)

1. 긴급현안질문(손현옥 의원)

2.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 17. ∼ 1. 24.(8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고교 입학 예정 세종시 학부모 열 분께서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용희·상병헌·차성호·박성수 의원님 네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손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 훈련을 마치고 1월 2일 자로 복귀한 이순근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하다가 금번에 이귀현 국장 후임으로 1월 16일 오늘 자로 우리 시에서 일하게 된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책기획관으로 근무하다 조직 개편으로 1월 1일 자로 우리 교육청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게 된 조성두 국장입니다.

교육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조직 개편으로 1월 1일 자로 교육원장으로 근무하시게 된 김상학 원장입니다.

교육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 자로 평생교육학습관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영권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장 서금택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박용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 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신청 사항입니다.

손현옥 의원님이 2019학년도 고입 배정 오류에 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박용희 의원님이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관내 업체 우선 결계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민간 주택 단지 가로등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박성수 의원님이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품질 검수위원회 도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0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채평석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 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아름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2019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과정 오류에 따른 긴급 현안 의견 청취의 건과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4회 임시회 의사일정, 긴급현안질문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제1차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은 윤형권 의원님, 부위원장은 박용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고 보고와 행정수도완성 활동 계획 등을 토론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용희·상병헌·차성호·박성수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용희·상병헌·차성호·박성수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용희 의원입니다.

먼저 기해년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른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부터 조치원읍의 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공청회 및 연구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교사동이 신축된 지 40년이 넘었고, 읍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공동주택이 밀집된 서쪽 지역 학생들의 통학에 큰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중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성 이전이 아닌 혼성 이전에 대해서는 동문회와 일부 교사, 학생, 지역민들의 반대도 있습니다.

조치원중학교는 신설되는 반면에 조치원여중 교육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조치원여중의 교사동 중 후동은 1973년에 건축한 기술실이 존재합니다.

46년이나 된 건물입니다.

여기에 1974년부터 시작해 1995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축이 이어졌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할 때마다 조금씩 개축되었고, 전체적으로 건물이 매우 노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조치원여중과 조치원교동초의 건물 간 거리가 7m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양 학교의 쉬는 시간 소음이 이웃 학교에 그대로 전달되는 점도 문제이지만 조치원여중의 후동은 교동초의 본관 때문에 그늘지고 조치원여중의 본동은 후동 때문에 또다시 그늘지는 점은 더 큰문제입니다.

조치원중학교와 세종고 또한 인접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두 학교는 84m의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일조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학교가 인접해 있다고 해도 이러한 형태로 학교가 배치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반면 교동초와 인접한 조치원여중은 일조량이 부족해 한창 성장하는 학생들의 신체발육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을지 걱정입니다.

조치원중학교는 이전과 함께 신축되면서 친환경적 공원학교로 완전히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치원여중의 경우는 약 100억 원의 금액이 투입되면서도 46년 전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학교가 좋아야 사람이 모여 사는 것입니다.

조치원 지역 발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치원여중 리모델링을 넘어서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치원여중의 주변 지역에 학생 및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편의시설의 보완 및 확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 이전하는 조치원중학교 주변에는 조치원 제2복컴, 세종시민체육관, 조치원청춘공원, 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원여중 주변에는 그와 비견할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조치원여중의 교육시설이 신축하는 조치원중학교만큼 개선되지 않는다면 세종시교육청은 이후 학생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함께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조치원여중을 학교 북쪽에 신축하여 교동초와의 거리를 넓혀 미래의 학생들이 일조권을 보장받으며 학업을 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합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에 도서관, 체육관, 지하주차장 등을 마련하여 조치원 내 지역 간 시설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최교진 교육감님과 이춘희 시장님의 깊은 통찰을 기대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활기를 잃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과 일각에서는 연일 ‘한국 경제가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제 위기는 과도한 부풀리기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는 국민들은 국내 경기 상황을 오랜 내수 부진으로 인해 불황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신년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열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현재 상황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발주 주체인 시와 교육청 등이 지역 업체와 소통해 주십시오.

지역 업체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시와 교육청에 소개하고 싶고 여러 업무에도 협조하고 싶으나 소통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공사 시 업체가 제시하는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사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시와 교육청에서는 사업별, 부문별로 지역 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도권 등 외지 업체만 배 불리는 계약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큰 업체가 축제 등의 계약을 낙찰 받고 실제 일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우리 시 안에서 사용되어 그 혜택과 경제 효과가 다시 시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하나 세종시의 자본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가급적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기존 큰 업체 위주로 일감을 받다 보니 신생 업체는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조차 없습니다.

우리 시에 뿌리 내리려는 작은 신생 업체는 주소만 이전해 온 페이퍼컴퍼니와 기존 대형 업체의 틈바구니에 끼어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운 처지라며 튼튼한 지역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에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를 걸러내 달라는 요구입니다.

철새 업체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12월경 다음 해 예산 편성 상황을 보고 우리 시로 주소만을 이전한 뒤 입찰이 끝나는 5∼6월경에는 다시 원래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주소지를 우리 시에 둔 자체만으로도 순번에 의해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있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는 불만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철새 업체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지역 소재 기간을 낙찰자 선정 시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업체들이 더 활발히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공사 조기 발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이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공사가 조기 발주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지 업체가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일정 시점에 공사가 몰리다 보니 상반기에는 건설 자재, 장비, 인력이 부족한 반면, 하반기에는 일감이 감소하여 유휴 인력과 장비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좋지만 연중 균형된 집행으로 공사 발주 속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중앙 집중적인 발전과 의존에 있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이 화두가 된 지금이 이런 중앙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가 활기차게 살아나고 그 효과로 나라 경제도 활력을 되찾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도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여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의 어려운 점과 제안 사항 이외에 여러 좋은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2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장군면, 연서면, 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개발되고 있는 계획도시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을 완료하였고, 문화·복지시설 등 각종 자족기능 개발을 확대해 나가면서 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신도시 건설 주변 지역에는 전원주택, 원룸, 상가 등 민간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후 건축 허가는 총 580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은 4460건이 접수되어 신축 중에 있으며, 3800건이 준공되어 많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생활을 탈피하여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새로운 터전에 입주한 주민들은 주거생활에 꼭 필요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어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도시가 처음 개발이 시작된 1·2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전원주택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3에서 6생활권 지역은 지속 개발 중으로 금남면, 부강면, 연기면 지역으로 가로등 부족 문제는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가로등 설치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부담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 단지 도로가 사유 토지로 되어 있어 가로등 설치 시 행정 절차상 토지주의 사용 동의를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가로등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도시생활을 탈피하여 전원생활의 꿈을 안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여 정착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공공 분야에서 책임져야 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거생활을 하는 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택단지 개발 허가 시 가로등 설치 의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에 가로등 설치 의무화 규정이 없어 개발 사업자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고 인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장군면 대교리 일원에 추진된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 단지 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 및 인·허가 할 당시 사업 시행자가 가로등을 설치 의무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앞쪽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일반주택 단지이고, 오른쪽 사진은 세종형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오른쪽 주택지는 고급스런 가로등과 전기선을 지중화한 곳입니다.

왼쪽 주택지는 가로등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만으로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누구라도 쉽게 비교·판단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로등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확대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피해 예방과 우리 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비도시 지역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 의무 규정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첫 태양을 마주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도 반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밝고 희망찬 기운으로 시작한 2019년, 모든 세종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종시 관내 학교들은 종업식과 졸업식 등 2018학년도 교육 과정을 1월 중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3월 새 학년, 새 학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제보다 더 나은 세종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바쁜 업무에 매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명품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일선 학교 교사, 교직원 여러분의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시설물 점검 등의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개교한 학교에서는 총 79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개교 일정에 따라 다수 학교를 동시에 건설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균열, 누수, 관목고사 등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이후 학교시설의 견실 시공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무 전문가와 시민 단체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 시설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시설 점검단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도서와 시공 상태 일치 여부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 감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시설물 안전·품질·공정 관리 등 주요 공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이 보다 견실하게 준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축 학교 시설물 점검 시 건축계획·구조·시공·설비 및 전기, 기계, 소방, 토목, 조경 등 학교 시설물 품질 검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체크리스트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 문제점을 추적관리 및 이행할 수 있는 전담지원팀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재 주민 참여 시설 점검단의 점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학교품질 검수위원회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교품질 검수위원회는 첫째, 신축 학교 설계 시 위험 요소 제거 및 친환경 자재 시공에 대한 관련 규정 마련과 이행 여부 확인 둘째, 학교 시설물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교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품격 있는 학교 시설물 조성 셋째, 관내 학교 시설물의 순회 점검 및 상담 업무를 통해 각 학교에서 기존보다 신속한 시설 보수를 진행하여 예산 절감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걱정하는 학교시설의 부실 공사와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종합적인 학교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안전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행복·안전·학습권이 보장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세종시가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꿈을 지키고 키우는 세종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용희·상병헌·차성호·박성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손현옥 의원)

(10시4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손현옥 의원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특히 타인을 모독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9학년도 고입 배정 오류의 원인과 경과를 확인하고 대책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11일 오후 3시에 2019학년도 고입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입 배정 시스템을 정지시키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배정이 잘못되었음을 학부모 등에게 알렸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하고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 세종시교육청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2019년도 고입 배정 오류 사태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이번에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하는 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가 생김으로 인해 시민 및 학생, 학부모님들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그리고 세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늘 지원해 주셨던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번 고교 신청 배정 오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시스템 자체에 올해 처음으로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외국어고 등의 시험을 치른 학생이 동시에 배정 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뀐 것에 대응해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지금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 오류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원서를 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도 똑같이 원서를 제출하는데 그 시스템을 돌리기 전에 합격자를 입력하면 그 합격자는 제외하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에는 확인을 했었는데 당일 합격자가 포함된 채로 최종적으로 결과가 고교 배정이 이루어진 잘못이었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렇다면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날 고입 배정 발표한 시·도가 제주시하고 충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우리 교육청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지금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14일에 언론과 시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사죄도 드리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가동했었던 그 회사 당국자가 와서도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합격자를 확인한 절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어떤 프로그램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찾고 있다.”

그래서 빠르게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약간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교육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 지난 12월 31일에 중학교 중입 배정 시에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인지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류에 대해서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교육청 담당자 설명을 들어 봤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 특목고 인원을 제외한 2666명이 아니고 2775명이 그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로 업체하고 몇 번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교육감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 과정 하나하나를 저희들에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 회사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었던 중입 배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두 차례 있었던, 작년, 재작년에 고교 평준화 배정도 그 회사에서 해 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사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손현옥 의원 하지만 이 담당자가 그 문제로 업체하고 통화를 몇 차례 했다는 것은 시스템 오류로 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감지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고입 배정 발표는 11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정 추첨은 언제 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8일에 추첨했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럼 8일에 실제 추첨을 하고 발표를 11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추첨 결과를 놓고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저희들이 8일에 시행을 하고 나서 공개하기 전에는 입학 추첨식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최종 배정 결과를 어떻게 통보할지 그다음에 배정된 학교에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학교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런 실무적인 일을 준비했지 발표 전에 그걸 따로 열어보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교육감 최교진 타 시·도의 구체적인 상황…… 아마 거의 같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타 시·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현옥 의원 타 시·도에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검증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검증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시에서 중학교 배정 오류 사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세종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나은 고입 배정 참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책임이 교육청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담당 장학사도 실제로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종 발표하기 전에 회사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입력된 숫자만큼 정확하게 배정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것으로 발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결재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손현옥 의원 지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가 2775명이 입력된 것에 대해서 업체하고 통화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감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설사 예감을 못 했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몇 사람만, 특목고에 간 아이들 몇 사람만 뽑아서 검증을 해 봤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또 한 가지 실수를 더 했습니다.

11일 오후 9시에 다시 수정 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고 배정 인원 중 195명의 학생이 당초 결과보다 후순위 지망 학교로 배정받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그로 인해서 또다시 학부모들이 교육청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검토 없이 당일에 수정 배정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더 큰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단 6시간 만에 수정 발표가 결정되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최교진 109명의 학생이 포함된 채로 배정 결과가 첫 번째 나온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보고받고 바로 중지시키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고 다시 그 시스템을 돌려서 나온 것을, 원래 그날이 공개하기로 약속을 한 날이어서 이 시스템을 다시 돌렸을 때는 첫 번째 오류를 제거한 상태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변화가 없을 것으로 확인하고 발표하겠다고 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전적으로 별도의 회의를 거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럼 그 결정 과정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만 결정을 한 것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고 보고해서 저희가 결재를 한 것입니다.

승인을 한 것입니다.

손현옥 의원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때야말로 비상대책 간부 회의를 열어서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지금 생각해 보면 배정 결과를 늦추더라도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러니까 결국엔…….

○교육감 최교진 시스템 자체가 이걸 결정을, 개방을 한 순간 전부 다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로는 회의를 했어도 착각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잘…… 그리고 그게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원래 금요일 오후 5시에 하기로 그동안 쭉 약속이 되었고 진행이 그렇게 된 것이다 보니까 일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현옥 의원 일정에 쫓겨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습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커지니까 다음날 12일에 비상대책 회의를 열었고 결국 후순위 배정 학생을 구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칙 없이 당장의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후순위 배정 학생을 구제하여 신입생을 배정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증감하는 학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배정 중이시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손현옥 의원 그러면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와 감소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증가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고,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솔, 종촌, 아름, 새롬, 보람고 학교가 29명에서 53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순위에 첫 번째 오류 됐을 때 반영되었다가 다시 해서 후순위로 된 학생들이 전원 구제된다고 할 경우에 그렇고, 그다음에 두루, 양지, 다정, 소담, 성남, 고운고 학생들이 많게는 최대치로는 61명, 적게는 1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그러면 학생 증감으로 인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학생이 증가가 학교에는 아무래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학급 수를 늘려야 하는 학교가 생겨야 될 거고요.

예정된 학급 배정에서 학급 수를 늘리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이긴 하지만 2명 정도씩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의원 그리고요?

○교육감 최교진 그리고 학생 감소가 예상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학급보다 부족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배정이 끝나고 나서 추가 전입 등 학생들이 예년 경우에 한 170∼18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의원 지금 학생 증감으로 인해서 과밀 학교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예정이 없던 학급 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내신에 굉장히 민감한데 내신의 유불리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정원이 증원된 학교하고 미달된 학교하고 어느 학교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학교의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내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줄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력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현옥 의원 저기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표를 보면 고운고하고 성남고가 있습니다.

고운고하고 성남고는 정원 200명 대비해서 학생 수가 40% 정도밖에 충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담고 같은 경우는 50%입니다.

이렇게 정원 미달 학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입학 전 전학하고 전입생 추가 배정을 통해서 정원 확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에게 교육청에서 보고할 때 입학 전 전학생 추가 배정 학생 수 인원이 180여 명 정도라고 했는데 이 인원의 산출 근거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거는 매년 2018년, 2017년 해 왔던 수를 대체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손현옥 의원 2017년에 197명, 2018년 173명 전입했다고,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180명이라는 숫자를 산출한 거는 저는 그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보고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구체적으로 누가 이사를 올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예년의 경우에 볼 때 180명 내외로 생각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손현옥 의원 그게 향후 대책으로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향후에 이사 들어올 계획인 동이 다정동 일부하고 4생활권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는 학생들을 해당 지역으로 배정하는 게 맞다 봅니다.

그러면 그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있는 미달 학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그 문제는 사실은 전혀 오류 없이 진행되었을 때에도 예상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모집하는 것보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이 오류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손현옥 의원 하지만 보십시오.

저 표에 의하면 오류 배정했을 때 고운고 배정 학생이 153명, 소담고가 137명, 성남고가 81명입니다.

그런데 최초 배정 인원이 88명, 소담고 91명, 성남고 41명입니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배정 오류의 문제가 향후 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는 것입니다.

수시전형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서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정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는 내신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학부모들이 염려하시는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로서 가장 아픈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저희들의 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에서는 처음 개교한 학교 혹은 통학거리가 약간 불편한 학교가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선호하지 않는 학교여서 예를 들면 두루고나 양지고 같은 곳이 처음에 학생 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어서 내신이 상당히 불리하고 그래서 대학입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에 교육청에서 혹은 학교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2회째 졸업하는 양지고등학교나 올해 첫 졸업을 하는 두루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다른 학교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대입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최종적인 배정이 되고 나서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논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의원 교육감님, 지금 두루고하고 양지고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교한 고운고나 소담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교육감 최교진 소담고는…….

손현옥 의원 그렇게 불균형이 예정돼 있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교육감 최교진 저희들이 선지원 후배정이 첫 번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지원이 적은 곳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같은 것을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손현옥 의원 교육감님, 그 말씀은 이 사태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지금 소담고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데 소담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졸업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고3에 올라가거든요.

손현옥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입시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생 정원이 이렇게 많이 미달된 학교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손현옥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배정 오류 사태 피해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일정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의원 그렇습니다.

1차 피해자는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종시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피해자는 미달 학교에 배정된 학생과……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의원 (마이크 꺼짐)네.

○의장 서금택 보충 질문은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미달 학교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일로 드러난 교육청 행정 난맥은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최교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과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것처럼 세종교육에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세종시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새 학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류의 정확한 원인도 빠르게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가감 없이 투명하게 보고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지 시스템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복기하고 평가하면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의원 교육감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세종시 교육은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왔고 그 성과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의 미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 온 성과와 신뢰가 다 무너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로 동 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한 불균형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원이 증원된 학교에서 보듯 일부 학교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고교 서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세종시교육청이 예의주시해야 할 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적 대응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대응은 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 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과 혼란만을 부추기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좀 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올해 배정 오류로 피해를 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3년 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교육청은 무너진 교육행정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깊은 고민과 반성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로 혼란을 겪고 마음 고생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의원 거수)

추가 질문을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윤형권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어진동·도담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윤형권 의원입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손 의원님의 질문에 최근 발생한 재배정 사태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프로그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닙니다.

1월 8일에 교육감님하고 학부모님 등이 참석한 추첨식이 있었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윤형권 의원 그때 당시에 난수표를 생성하는 시드키(seed-key) 생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윤형권 의원 그때 당시에 추첨한 것이지요, 1월 8일에?

○교육감 최교진 시드키를 입력해서 그 시스템 시드키에 따른 배정을 한 것입니다.

윤형권 의원 당시에 어떤 컴퓨터를 했습니까?

○교육감 최교진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윤형권 의원 당시에 그 자리에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추첨식에.

○교육감 최교진 어떤 컴퓨터 이런 건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윤형권 의원 국장님은 업무 보고 때 별도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에 있는 프로그램 관리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장학사, 장학관과, 특히 장학사 이분이 통화하면서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미 제주도교육청과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감 최교진 네.

윤형권 의원 그러면 2018년 12월 31일에 제주도에서 중학교 배정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주도?

○교육감 최교진 최근에 알았습니다.

윤형권 의원 제주도에서 2018년 12월 31일, 즉 우리 시에서 고교 배정하기 정확하게 8일 앞서 배정했는데 똑같은 시스템을 쓰는 프로그램 가지고 배정 오류가 발생해서 제주도 중학교 배정도 재배정한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같은 회사 프로그램 사용했기 때문에 8일에 이 프로그램 가지고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정하는데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점검 안 했단 말이에요.

1차적인 점검 안 한 거 누구입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프로그램이 문제입니까?

그다음에 11일 오후 3시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도 점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8일에 추첨했는데 그 안에 특목고 109명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돼 있단 말이에요.

109명을 빼냈더라면 되는데, 그게 문제된 거 아닙니까?

11일 오후 3시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지금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은 11일 오후 9시에, 즉 9시에 발표하기 위해서 11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재추첨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오류가 발생되고 나서 다시 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럼 다시 한 것이 언제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윤형권 의원 재추첨한 게 언제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1일 6시에 발표했는데 발표하고 나서 10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발표를 중지하고 다시 시스템을 돌린 것으로…….

윤형권 의원 다시 시스템 돌린 시각이나, 다시 배정 시스템 프로그램 돌린 시각이 언제입니까?

○교육감 최교진 1월 11일 오후 6시경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 결정 과정은 어떤 결정 과정을 거친 겁니까?

오류가 발생되어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보고했고요.

그래서 다시 시스템을 돌리겠다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11일에 오후 6시, 7시에 재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월 3일에 발표했기 때문에 그 발표에 대해서 이미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11일에 오후 3시 발표한 자료가 왜 문제가 됐느냐면 예술고, 과학영재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학생들 109명이 일반고로 배정됐기 때문에 문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내용의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교육감 최교진 네, 다른 데 합격이 먼저 발표했지요.

윤형권 의원 특목고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합격, 불합격 시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배정된 상태에서 이 학생들을 다시 프로그램 돌리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에 들어가야 될 김 아무개가 종촌고등학교로 가 있는 거예요, 재배정 때문에.

○교육감 최교진 이중 배정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윤형권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돌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목고 학생들만 빼냈으면 되는 것입니다, 109명을.

그리고 수습했어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런 문제가 적어도 제주도에서 발생했고 제주도에서 발생한 다음에 8일간의 시간이 있었고 다시 또 8일에 추첨해 놓고 11일에 발표하기까지 나흘간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프로그램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교육청이 행정을 하면서 대처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학생을 맡기겠습니까?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5분이 지났습니다.

윤형권 의원님의 추가 질문은 이상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느 방향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책도 다른고 대책도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미봉책만 있을 뿐이지.

○교육감 최교진 미봉책이 아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지금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의원 문제에 대한 인식이 그런데 어떻게 대책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서금택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현옥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5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서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영세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영세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2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며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 한 해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 가정과 일터에서 큰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과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행정수도 세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 자치분권특별회계 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확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과 더불어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받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뉴어울링을 도입하고 동 지역 버스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대중교통이 한층 더 편리해졌습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환경, 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총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춘조치원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고 시정 3기 2년차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민이 지킨 100년의 역사를 잇고 그 정신을 살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을 찾아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 마을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를 본격 운영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는 한편,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가족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여 세종형 돌봄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모두의 놀이터를 시범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이어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스마트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스마트시티 특화 시범도시를 본격 착수하고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와 창업이 활발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 고속도로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아트센터, 향토유물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조치원 시민운동장과 금강스포츠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를 우리나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로컬푸트 직매장 3호점, 4호점 건립 등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함께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충청권 자치단체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와의 연대 회의를 통해서 지역 주도 혁신성장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투자해서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저는 16년 전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던 처음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며 불망초심의 각오를 다집니다.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1900여 명의 공직자 모두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주권이 꽃피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지난해 10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할 2019년 7대 과제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사무처, 행복청과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9쪽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을 지원하고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교육부, 인사혁신처, 행복청 등과 협조하여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 이사회를 추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확대·시행하고 주민자치회를 2022년까지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를 활성화기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 단위 생산 기록물을 보존하는 마을기록문화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10억 원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 주도의 분권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주권회의를 구성·운영하고 세종형 자치 모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사회혁신 확산을 위해 스마트시티 리빙 랩(living lab)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똑똑세종 실험실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세종절전소를 만들어 시민주도형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을 운영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위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을 시민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국가상징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3.1운동과 임시정부 관련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2개소를 확충하고 세종형 돌봄공동체인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겠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로 설치하고 모두의 놀이터를 시범 조성·운영할 계획이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센터를 확대하며 긴급구호기금을 신설하겠으며, 치매 노인 전담형 주야간 보호센터와 치매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보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을 개원하고 보건소 이전 공사를 시작하겠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수립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담은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 기본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서창행복주택과 신흥사랑주택을 준공하고 금남면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특화도시 본격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세종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를 육성하고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해 테크노파크 설계를 착수하고 세종지식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추진 본부를 확대·운영하고 세종형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시범도시와 기존 생활권의 연계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여 고용률 67%를 달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자와 창업하기 좋은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키움센터를 개소하여 창업 관련 보육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창업 제품 시장 테스트 공간을 2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 개선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세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동일반산업단지와 스마트그린 벤처밸리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환경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 4대를 우선 도입하고 교통 수요를 반영하여 2021년까지 총 12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하고 버스 운행 정보를 알려 주는 전광판을 40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33쪽 도시 성장에 걸맞은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세종-대전 광역철도노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중 세종-안성 구간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읍·면 지역에 LED 가로등과 보안등을 확대·설치하고 동 지역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영자전거인 뉴어울링을 500대 확충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까지 공영 전기자전거를 총 800대 도입하고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자전거 수리센터 2개소를 지정·운영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안심보험 도입, 안심점검 청구 제도 운영, 안심 만들기 등 3대 안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지진대피소를 확대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하는 등 재난 예비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의 취약지역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을 확대·운영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현장 인력의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방안전 체험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도 아울러 확대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아트센터, 향토유물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세종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육성하고 청소년 문화도시 기획단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역사문화의 자원화를 위해 김종서 장군 역사 테마공원 2단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원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금강스포츠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미세먼지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량 및 수질 관리 개선을 위한 스마트 워터시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 지역 청소업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세종 시계 둘레길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세종시를 균형발전 모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상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조치원정수장, 한림제지 등 폐산업시설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의면 읍내리 재생사업과 북세종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질 없이 추진하여 면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 등 로컬푸드운동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싱싱장터 참여 농가를 1000호까지 확대하고 로컬푸드 가공 품목도 다양화하는 한편, 안전농산물 재배 면적을 2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세종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1년 목표로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를 착공하고 복숭아 화장품 ‘싱싱발그레’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 악취저감 T/F를 구성하여 청정축산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사체험장, 주말 텃밭 등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도시농부교실, 직장인 귀촌 아카데미 등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생상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제주도와 적극 교류·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선언식과 포럼을 개최하고 1 플러스 10 혁신도시 2차 연대회의를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41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은 기해년 새해 첫 의회에서 우리 교육청 2019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황금돼지해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8년 세종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다양한 흐름들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특성화, 다양화와 상향평준화에 기반을 구축하고 학생의 진로전공 탐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중학생까지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 정책 추진으로 2월에 전 교직원이 참여하는 새 학년 준비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세종마을학교를 19개로 확대하고 학교와 마을지자체, 시민이 협력하여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했고 동네방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내실을 다졌습니다.

학교의 요구해서 비롯한 상향식 학교 지원 모델인 북부학교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여 학교현장에 만족도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6년간 최우수 급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무상교육의 확대 등 교육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이제 혁신 2기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에 맞추어 2019년 세종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펼치고 배움터를 세종의 온 마을로 넓히겠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삶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예비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혁신과제 내용과 방법을 공유하고 세종혁신학교 3개 학교를 신규 지정하여 혁신교육을 심화하고 확산할 계획이며 혁신자치학교 4개 학교를 운영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활동 중심 공간 조성으로 교육과정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를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실환경과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이고 새로운 놀이공간과 시설로 구축해서 미래형 학교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해서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교육청 사업 중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시행 사업을 선택하고 해당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학교사업선택제 운영을 확대해서 학교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통일시대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해 세종형 학력 함양을 위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체계를 확보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진로·진학에서 큰 성과를 보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를 확대·추진하고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을 구축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Ⅲ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 과정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실시하겠습니다.

학교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확대,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양질의 진로 체험처 확보와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대입지원단 조직 확대, 대입제도 개편 대응팀 운영 등으로 진학 지도 역량도 강화하고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교육복지와 안심교육을 위한 책임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생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소외계층 고등학교 학생 대상 체육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생 복리 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기반과 안전한 학교배움터를 조성하고 재난 대응과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며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 구현을 위해 학교 밖 배움터인 세종마을학교와 마을 방과 후 활동을 확산하고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와 마을이 연대 협력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이 일어나는 폭넓은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청과 연계해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 교육자원을 연결하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마을과 학교 유효 공간을 활용한 지역기반 학생 자치활동 공간 마련 등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해서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교육자치 실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정책들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교육 주체로서 참여하고 협력할 때 실현가능합니다.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두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지금부터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입니다.

세종교육청 조직은 3국 1관 1담당관실 1과로 교원, 전문직, 일반직 등 공무원 현원 4678명이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47교에 5만 163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도에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의 4대 정책 방향 아래 12개 중점과제와 45개 단위과제로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심화 확대를 위해 혁신예비학교 4교, 세종혁신학교 2교, 혁신자치학교 4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자유권을 심화·발전시키는 모델학교로 정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적합한 교실과 놀이공간으로 재구조화하여 배움이 즐거운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5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문화 지원을 위해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고 학부모회 구성 운영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을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2월에 학교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새 학년 준비 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학교가 희망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지원하는 사업선택제를 확대·운영하고 북부학교지원센터에 이어 남부학교지원센터를 추가 설립하여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등 주요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세종형 학력을 함양하고 서술형, 논술형 평가문항을 제작·보급하여 과정 중심의 학생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의 놀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놀이, 생태, 숲 체험 등 내실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를 확대하고 쌍방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고교학점제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Ⅱ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해 학교 진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확대와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진로교육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진학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지원단 조직 확대와 진학 상담 지원, 대입 제도 개편 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 중심의 평화 통일교육과 교원의 전문성 함양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읍·면 지역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 과정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완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고등학교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소외계층 체육복 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 경험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세종스쿨117 운영, 위클래스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으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통학로 교통안전 기반과 안전한 학교배움터를 조성하고 재난 대응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교육 학교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조직문화 혁신으로 참여화 소통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공동주택 이주 시기에 따라 적기에 학교 설립과 개교 준비를 완료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2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해 세종마을학교와 마을 방과 후 활동, 동네방네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돌봄과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타운홀미팅, 공감데이트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 협치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독서, 인문, 예술, 체육 교육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청과 연계한 세종행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2019년에 세종교육원과 숲유치원을 설립하고 창의진로교육원과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19. 1. 17. ∼ 1. 24.(8일간)

(11시5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서금택의원
안찬영의원
이영세의원
이재현의원
채평석의원
차성호의원
상병헌의원
김원식의원
노종용의원
박성수의원
박용희의원
손인수의원
손현옥의원
유철규의원
윤형권의원
이윤희의원
이태환의원
임채성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
시장 이춘희
행정부시장 류순현
정무부시장 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 권운식
대변인 김재근
총무과장 김동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민안전국장 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 김현기
보건복지국장 김성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방본부장 채수종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정책기획관 김덕중
○교육청 출석공무원
교육감 최교진
부교육감 이승복
소통담당관 권순오
감사관 이상혁
기획조정국장 조성두
교육정책국장 박애란
교육행정국장 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김상학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의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 이희덕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