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자
  • 안 건
  • 위원장 차성호
  •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김원식 위원
  •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 이재현 위원
  •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 유철규 위원
  •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 손인수 위원
  • 이태환 위원
  •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 주택과장 박병배
  • 교통과장 이두희
  •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 도로과장 김보현
  •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 발언보기
  • 선택취소
  • 부록
  • 원문받기
적용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글자 기본으로 프린트 맨 위로 닫기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

-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으로 어제 새로 부임한 박형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안유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와 평가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지역산업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도시와의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자율주행차 산업을 중점 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등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51개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고용률이 2018년 초 대비 2.8% 상승하였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고용 여건과 고용 서비스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기업 현장 직접 방문을 정례화하여 지역 기업의 애로와 고충을 해소하였고, 그 결과로 전국 지자체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분야 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13쪽입니다.

첫째,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자율차 중심의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 국책사업 및 국가 R&D 연계, 자율차 산업 융합얼라이언스 운영, 정례 컨퍼런스 개최 등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수행하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와 미래차연구차센터 설립, 산학연클러스터 운영 개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또한 첨단 수송기기 부품 등의 산업을 지역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헬스 분야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14쪽에서 15쪽입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과학 사업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강화하고, 세종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도형 R&D 과제를 도출·지원하겠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중소상인의 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를 적극 지원하고, 제로페이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자영업자의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서 1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절약 문화 조성을 위해 세종절전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서민층 에너지 보급을 지속 추진하고, 에너지 바우처, LED 조명 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입니다.

둘째,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올해 고용률 67% 달성을 목표로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추진하고, 매월 19일 일자리사업을 집중 점검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일자리 현장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립과 장애인공단 세종지사 유치 등을 병행 추진하여 고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고용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확대하며,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간의 만남의 날을 확대하고, 일자리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구인·구직자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노사민정 공동선언, 일생활균형실천 간담회, 노무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노사민정 간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과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미디어 분야 취업 기회 제공과 일자리 코디네이터 참여 인원 확대 등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도제학교 운영 지원과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세종형 모델을 정립해 나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셋째,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과 관련 기관·협회·단체 등 민간으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민간 투자 유치 지원책을 마련하고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교육부·인사혁신처·행복청 등과 협조하여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첨단산업과 관련한 기업 25개사를 신규로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 750개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촉진보조금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협약 기업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현금지원제도 등을 활용하여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지속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의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코디네이터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수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수출 역량 진단과 수출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 등록 기업, 혁신형 기업 등에 대해 수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출 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시장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창업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창업키움센터를 상반기 중에 개소하여 창업 관련 보육과 정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창업 제품 시장 테스트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 창업 지원 허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소통 채널을 정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등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넷째, 산업입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올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유치산업 발굴과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등 예비 타당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로컬푸드와 첨단산업 중심의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산단 지정을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개발 사업인 벤처밸리와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단계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4쪽에서 45쪽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기업 입주 지원 등 신생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단 내 주택단지 건설과 산단 내 공동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삶터와 일자리가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 산단의 소방시설 보강, 부강산단 전기실 이전, 설해 장비 구축 등 노후 산업단지 시설을 보강하고 재정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 전의산단 공공 폐수처리시설 고도 처리 개선 사업과 조치원산단 공공 폐수처리시설 통합 설치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단 입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전의산단 도로망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끝으로 올해 경제산업국 소관 역점 과제입니다.

우리 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지식 서비스 산업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첫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맞추어 지역 산업을 자율차 중심의 스마트시티 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시티 시범 도시에 적용될 융·복합 신기술과 이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차 산업과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어제 오셨는데 앞으로 세종시 경제산업국 부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새해 들어서 첫 의회가 시작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통시장 지원 사업 5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투자하는데 2019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총예산이 얼마예요?

○위원장 차성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어제 부임한 관계로 인해서 소관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는 하여간 그 부분을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다시 한번 주시면, 저도 아직 자료에 익숙지 않아서…….

김원식 위원 2019년도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되는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 지원 사업 말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그다음에 창업경영개선자금을 130억에서 150억으로 20억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창업경영개선자금이…….

김원식 위원 국장님 됐고요, 업무 보고 하실 때 과장님, 숙지 좀 해 오시고.

그다음에 2018년도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 관련해서,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관련해서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자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말씀 주신 사항을 자료로 상세히 드리면 어떨까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00년 된 가게 육성 사업 모집 공고를 하고 있지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

김원식 위원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관련하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100년 된 육성 사업을 우리 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할 건지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면……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작년에 육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거 관련해서 몇 명이, 어떤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 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자세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자세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은 2018년 100년 된 가게 육성 사업 모집 공고도 모르는 것 같은데 뭘 자세한 자료를 주신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파악해서 자료로…….

김원식 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SBS에서 골목식당을 하고 있어요.

홍은동 포방터 돈가스 이런 거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군데에서 잘하면 주변 상인들이 같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SBS 골목식당 관련해서 돈가스 집 한 군데가 잘되니까, 줄을 50m, 100m씩 서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상권도 같이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육성 사업 모집 공고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년 이상 된 식당이 우리 세종시는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바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착한가게가 있지요?

2018년도에는 점검을 몇 번 하셨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착한가게는 신규 지정을 할 때 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점검을 몇 번 하셨느냐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한 번 정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또 한 번만 한다고 그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착한가격 관리요원들이 있는데 매달 상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정기 점검은 아마 작년 6월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착한가격 지정 현황하고 점검 내역 좀 자료를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착한가게업소 지정을 받았다가 해제하는 경우도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직까지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해제는 없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현재 지정된 곳이 29개 업소인데 지정되고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리를 하자면 말로만,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 말로만 하지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이 전통시장은 어느 한, 아까 말씀드린 육성 사업 모집 공고에도 있지만 잘되는 음식점이 한 군데만 있으면 주변이 덩달아서 그 전통시장은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리되 어느 한 군데서만 잘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거기에 중점을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런 방향으로 정책 역량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00대 기업 사업은 개별 사업장별로 공모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김원식 위원 아니, 공모를 2018년 6월부터 받고 있는데 세종시는 현재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래서 그거까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데도 어려우실 텐데, 처음부터 오시자마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게 돼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경제산업국의 직원 여러분들 작년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올 한 해도 시정을 열심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17페이지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의에 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 지역구라 그러는데 이 사항을 실무선에서 별도로 보고해 줄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18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사업이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일반주택 그런 거는 보급 사업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지역구를 순회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경로당 같은 데 태양광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리 세종시 전체를 전수조사 해서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있나,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데가 있으면 이번 3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확보하셔서 경로당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얘기가 됐던 건데 전의 지역에, 그냥 앉아계세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황토테마파크 추진 상황에 변동 사항이 있나 이 사항도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산업단지, 산업입지과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것도 전동일반산업단지라든지 소정면 고등리에 있는 추진 상황 이것을 연말에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그래도 변동이 있는 사항은 해당 과 실무 담당께서 저한테 특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에 보면 끄트머리에 전의산단 연결도로가 공사는 완료했다고 해 놓고 2019년도 하반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산업입지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해 주실래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120m 정도를 2019년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뜻인지, 제가 내용을…….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지금 전의산단 연결도로는 고압선 관계로 한전과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이재현 위원 KCC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정 때 그쪽 고압선 부분을 단절해서, 이 고압선이 천안의 5산업단지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단전에 따른 공장 가동 중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 구정 때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서둘러서 가능한 올 하반기 시작할 무렵까지는 완료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설 때 못 한다고 하면 또 딜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 설에 타이밍을 맞춰서 꼭 그 부분이 해결되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완공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별도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2017년도부터인가 예산이 서서 계속 이 고압선 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는데 금년 제일 호기는 명절 때 3일인가 4일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아마 천안 산단도 휴무할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이번 주 월요일에 한전하고 관계 기관 협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일단 날짜는 2월 5일로 잠정 결정됐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월 5일에 일단 하는 것으로 됐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잠정되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직원 여러분께서 올해도 좋은 활동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33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자료도 주시고요.

공공기관들을 유치해 놓고 그 뒤에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구단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구단지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유치된 이후에도 그분들에 대한 AS 차원이라고 할까, 그게 아니더라도 같은 우리 세종시민이지 않겠습니까?

유치되면 결국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 좀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스포츠시설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연구용역을 같이 하고 있지요, LH하고?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금년 6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가 언제쯤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다음 주 정도에 한 번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다음 주 정도에 중간보고가 있으면 그 중간보고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화·관광·스포츠시설 관련돼서 쭉 있는데 그게 해당 과별로 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용역은 같이 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용역은 사실 건설청하고 LH하고 해서 공동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를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문화 파트만 지금…….

유철규 위원 문화 파트만?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총괄적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총괄적으로 하는 데는 없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지금 문화·관광·스포츠시설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관련 과에서,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것은 관련 부처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간자본 유치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럼 민간자본 유치하는 것도 연구용역 하고 나서 같이 하겠다는 뜻인지?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아닙니다.

기본 방침은 작년 말에 시장님께 맡았고 그걸 토론을 거쳤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성숙시키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일반 시민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상정해서 계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민간투자 유치 설명회가 4월에 시하고 건설청하고 같이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침 받은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방침서.

내용 있는 거 풀버전으로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요청드린 거.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따라서 유치 대상 기관이 있는 자료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중간보고를 하게 되면 그 자료 나올 때 하는 거하고, 민간투자 유치 계획서, 그러니까 방침 받은 거.

별도로 서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이쪽을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성이 어떤 것들은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사실 이게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글쎄,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아무튼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것이 부서별 특성이 있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터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종절전소.

지금 세종절전소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세종절전소는 현재 세종시 4개 단지를 지정해서 했고요.

그저께 시장님이랑 단지 대표랑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면 공공건물 2개소하고 개인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80가구인데 이게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건물 2개소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대상이고, 세종절전소는 19페이지 1번 보시면 시민 주도 자발적 에너지 절약문화 실천을 위해서 현재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세종절전소를 지정·운영했고요.

어저께 시장님이랑 4개 단지 대표와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4대 단지 중에 조치원 소재 공동주택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지정된 아파트는 가재 4단지, 호려울 10단지, 범지기 9단지 그다음에 한 곳이…… 새뜸마을 해서 4개 단지가 지정돼서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읍·면은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동 지역만 이 사업을 4개소 했는데 읍·면에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절전소 사업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네 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신청한 곳이 신도시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걸 언제 신청받았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그게 아마 작년 하반기에 신청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거 각 단지마다 홍보를 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아마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홍보한 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이 사업하고 스마트홈 지원 사업과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스마트홈 지원 사업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한다든지 해서 전력 효율을 절약하자는 취지고요.

그런데 각 가정에만 그런 운동을 맡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실천력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절전소라고 하면 말은 절전소라고 했습니다만 공동체 방식으로 운영해서 마을의 입주자 대표회 분들하고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연계해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공동체 활동을 뛰어나게 하신 곳에는 공용 부분의 가로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태양광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공동체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스마트홈 지원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과장님, 그냥 쉽게 설명해 보셔 봐요.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고 스마트홈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스마트홈 사업은 아무래도 개별 가정들이 솔선수범…….

김원식 위원 개별 가정이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개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자체는 사실 개인의 자율 의사에만 맡기기에 한계가 있으니 우리가 절전소라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아파트 지구나 단지별로 해 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절전소는 공동체 개념이고 스마트홈은 개별이라는 뜻이네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알뜰세종 구현에서 에너지 절약 기본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료 있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뜰세종 에너지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세종시 경제 정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시간이 몇 분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파악이 잘 안 되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 뒤의 내용도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이용객에 한해서 30분이 무료인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추가적으로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걸 더 주는 게 있나요, 무료 30분을 제외하고?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무료 30분을 제외하고는 할인권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게 되는데 주차를 하고 시장을 보기까지 한 5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또 나올 때도 똑같이 한 5분 정도 소요되면 실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20분 안에 그 안에서 장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 대형마트들은 주차요금 자체를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담동에 로컬푸드 여기는 무료 주차가 몇 분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거기도 아마 30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이용객에 한해서 30분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용객에 한해서 1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정확한 답변 가능할까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제가 평소에 그냥 알고 있던 걸 말씀드린 거라서 한 30분 정도…… 1시간이면 1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용객이 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싱싱장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30분을 이용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늘려 드리는 게 상인분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가급적 전통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오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같은 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개소를 준비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건 교통과 소관이긴 한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다 보면 소상공인분들께서 주차 시간을 많이 말씀하세요, 점심시간 주차 시간.

이게 1시까지거든요, 동 지역은.

지금 읍·면 지역은 1시 반까지인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전통시장 주변 말씀인가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점심시간에 상가를 이용할 때 주차 단속 유예 시간이 읍·면 지역은 1시간 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 지역 같은 경우도 1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대전에서 넘어오신 주민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전은 현재 2시까지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 차원에서 주차 시간도 유예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산업국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소관 업무는 교통과이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다수의 소상공인분들이 저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실제로 식사를 하시다가 단속 때문에 식사 중에 나가시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저희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혹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주신 거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로컬푸드 매장은 매장 이용객이라는 기준이 매장을 이용하시고 영수증이 발행되니까 그걸로 매장 이용객의 기준이 되는데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때 매장 이용객과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가능한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글쎄,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치원시장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어서 시간만 계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시장을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전통시장에 관련된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한 이용객과, 주차장을 이용한 이용객.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 이용객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얘기이고, 그거에 대한 할인 혜택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신 거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신 분에 대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반영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위해서 주변에 만들어 놓은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객과 이용하지 않는 고객과에 대한 차별화, 할인 혜택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하고 6억 3000, 상인 역량 강화 3억 3000만 원 그다음에 공동마케팅 1800만 원 쭉 있어요.

그리고 5개 사업에 7억 4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상권 활력은 미진하다 이렇게 반성의 글귀를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언제 시작된 사업이에요?

투자가 되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7억 4800만 원이라는 투자가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첫걸음 시장 이렇게 시장의 현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추진하자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역량을 쏟고 있는 터라서 주차장 관련 문제는 손인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만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전의나 금남시장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6억 3000이 주차장 조성 사업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주차장 조성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않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를 드리고 싶냐면 이것을 기이 투자가 된 것도 있고 앞으로 투자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상권 활력은 미진하다라고만 해 놓으셨어요.

그럼 추진 기간 동안 그런 시행착오나 이런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투자 금액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상권 활력이 미진한 것을 활발하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금 주신 말씀은 사실상 근원적이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이게 특성화 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비 확보라는 측면도 있고 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비단 특성화 사업을 하는 대상 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같이 고민을 해 나가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 자체는 해당 시장의 특성들을 살려서 그쪽 방향으로 발전해 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활성화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트렌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지원해 주고 나중에 숫자적인 성과만 바라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곳에서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멘텀을 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인데요.

특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정형화된, 그러니까 전통시장 특성화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라고 똑같은 정형화된 틀에 끼워 넣다 보면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전의가 됐든 금남이 됐든 조치원 전통시장이 됐든 부강 전통시장이 됐든 거기 특성에 맞는 걸 발굴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의 방향은 관에서 해 줘야 되고요.

계속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아니면 주민 참여나 상인 참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권 활력이 미진하다고 하니,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행정이 개입을 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

이대로 가면 계속, 마지막까지 갔을 때 덜 미진해지는 거지 활발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하고는 방향을 바꾸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 시점을 너무 늦지 않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시에서 하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해제할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자료에 나와 있겠지만 그 자료도 포함해서 주시고 해제한다면 해제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자료로 제출해 드릴 때 상세한 내용을 담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을 했고 그 착한가격업소가 잘 유지되는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또 모범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정만 해 놓고 일정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두 번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업소를 우리가 지정한 대로 그대로 쭉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친환경 관련해서 18페이지, 19페이지 관련된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까지 9.5%로 목표를 잡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 뒤에 감축률만 16%가 2020년까지 목표 잡고 계신 거예요?

9.5%도 2020년까지 목표입니까?

18페이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수치적인 부분이 제가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페이지 2번 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해서 공공건물 2개소, 개인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80가구, 밑에 수익형 소규모 발전시설 햇빛발전소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이면 올 2019년하고 내년 2개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 정도의 사업으로 2020년까지 9.5%라는 목표치 달성할 수 있어요?

현재까지 진행 비율은 어떻습니까?

5개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제가 여기서 잡아 드리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아마 개인주택 관련해서 80가구 정도로 한정시켜 놔서 그 이외에 추가로 들어온 가구 수는 사업을 못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목표치가 이 정도의 사업을 올해 또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사업을 하면 9.5%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가구 수나 개소를 늘리지 못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9.5%의 타깃에 도달하도록 예산 확보를 해 달라는 말씀이고, 작년 같은 경우 다른 거는 제가 체크를 잘 못 해 봤습니다만 개인주택 쪽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어서 정부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려를 많이 하면서,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실제 들어온 것도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해서 목표치에 달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도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는지 이 정도의 사업, 2019년도 사업하고 2020년도 추계 사업 관련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박형민 국장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자리에 오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 시에 유치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우리 도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관내에 생기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대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 주시기도 했는데요.

답변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태양광 발전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지열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지난해 2018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했지요?

했고, 태양광 지원 사업을 했어요.

융·복합 지원에 보면 “지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열 지원 사업도 했나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지열 지원 사업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열 지원 사업은 타 시·도는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경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가능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이것도 자료를 다시 상세하게 해서…….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보급 사업 관련해서 공공건물 2개소, 개인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80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맞습니까?

2018년도에요.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2019년도에, 올해 공공건물 2개소, 개인주택 80가구, 공동주택 180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

이태환 위원 과장님,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18쪽, 19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 말고도 앞서 위원님들 여러 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쭉 보면 과장님께서도 물론 새로 오셨지만 보고 내용과 다른 내용이라면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 안에서의 내용은 답변이 가능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잠시 담당 과장님들께서 적어도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회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오늘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라든지 토의 내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보다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알고 계신데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내실 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바쁜 시간 할애하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201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청취하고 보고받고 궁금한 거 질의·응답해서 거기에서 받은 답으로부터 예산을 심의하고 그거에 대한 사전적인 절차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돼서는 저희가 질의해서 들으려고 했던 답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그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예정대로라면 경제산업국을 마치고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듣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지금부터 정회하고 오후에 우선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받고 그 이후에 마지막에 경제산업국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 추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포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이은웅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권봉기 건축과장입니다.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김보현 도로과장입니다.

이두희 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1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8년 성과와 평가 그다음에 2019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부서별 주요 사업 계획과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계획 설명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등을 통하여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 및 부실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통해 건설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행복도시 건설 및 도시기반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조실, 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 운영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고, 건설청 등으로부터 올해 이관 예정 대상인 14개 공공시설물도 철저히 점검한 후 인수할 예정입니다.

68쪽 상생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하여 제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 미집행 시설을 정비·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청 및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을 위한 용역을 상반기 중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70쪽 미래지향적 도시 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 개발 사업은 상반기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해서 2021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 관리 방안을 확대·수립하겠습니다.

시 북부 지역 5개 읍·면 성장 관리 방안은 중점 관리 구역과 일반 관리 구역으로 개발행위 기준을 차등화해서 난개발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 주도 도시재생 협업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조치원발전위원회, 나눔회의, 도시재생대학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의견 수렴 창구 및 중간 지원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존에 조치원에 한정된 도시재생 정책을 면 지역으로 확대하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버전2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추진해서 균형발전 정책의 완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세종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원도심 르네상스를 도모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일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으며, 조치원 상리, 전의면 읍내리 일반근린형 사업은 3월에 예정된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 도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보행환경 개선 등 조치원 청춘문화거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북부 도시개발지구에 우수한 기관 유치를 위해 복합 용지 공모와 사업 용지 분양을 상반기 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2쪽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 조치원정수장과 구 한림제지는 올해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경쟁력을 갖춘 농촌 중심지 육성을 위해 부강·장군·전의면 3개 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과 종합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세종건축문화제, 2019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순회전 및 건축 포럼 등 건축문화 행사를 통해 세종의 건축문화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89쪽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 허가 이후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허가 취소 또는 착수를 독려하여 신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무료상담실을 운영해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92쪽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기준을 마련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적 경관 심의 기준 마련 등 신도심 지역을 포함하여 시 전체의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95쪽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 광고물을 관리하는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예정 지역 내 현수막 게시대 추가 확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불법적인 옥외광고물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건설청 건축·주택 사무의 안정적 이관입니다.

이달 25일 이관되는 건축·주택 사무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건축 조례 개정,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사무이관 실무협의회 운영과 매뉴얼 제작,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사무이관 후에도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서창행복주택, 신흥사랑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 지원 및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견실한 주택 건설을 통해 질 높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질화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함으로써 주택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선진형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순회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112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112쪽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와 조치원 연결 우회도로 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시도·농어촌도로 14개 노선 확·포장과 도시계획도로 50개 노선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 건설청, LH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 성장으로 인해 급증하는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신속한 시설물 정비와 도로보수원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조명을 개선함으로써 도로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전거의 생활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IoT를 접목한 공공자전거 뉴어울링을 500대 추가 보급하고 권역별 수리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어울링에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택시 산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철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KTX세종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택시 부족 해소를 위해 택시 총량 용역 후 하반기에 공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확대와 마을택시 노선도 시민 수요에 따라 확대·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22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BRT 전용차량 도입과 첨단 BRT 정류소를 운영하고 대중교통 운영 관리 민관 협의회를 운영해서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24쪽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건축 나대지에 나눔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상업 지역 중심으로 주차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한편, 교통안전을 위하여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전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126쪽 교통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 상황을 알려 주는 첨단 교통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실시간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교통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정보 시스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건설교통국 역점 과제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의 기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이 어려운 공원 등은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 7월 1일까지 착수될 수 있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쪽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대상 부지를 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거점 시설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한편, 지능형 감지센서 개발, 스마트 가로등 구축 등 스마트시티 시범사업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130쪽 부서 협업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법한 옥외광고물 게시 방법과 허가 절차를 안내해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하자공표제를 통한 실효성 있는 하자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등에 하자 처리 현황을 공표해서 건설사의 책임 있는 하자 처리가 실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장기수선 계획 수립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단지는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 승인 시 LH의 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장기수선 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기존 단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34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서울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연말에 착공할 계획이며, 세종∼청주고속도로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으며 조만간 면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역도로 18개 사업 중 7개 노선은 현재 공용 중이고 2개 노선이 공사 또는 설계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미착수 2개 노선도 조기에 예타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6쪽 도로 정보 전달 및 구조물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에서 진행하는 공사 정보를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세이프 로드를 구축하고, 폭우 등 재난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구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전기자전거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전기자전거 200대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2020년까지 총 800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자전거 구입 시 대당 30만 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38쪽 농촌형 교통모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에 대체 교통수단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을 도입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9쪽 시민 안심형 스마트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앱을 통해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버스 승하차 정보를 전송하고 위급 시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되는 시민 안심형 스마트버스를 도입해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국장님 어쨌든 2018년도에 시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주요 사업 보고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창행복주택하고 신흥사랑주택 관련해서요.

103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이고요.

현재 분양이 어떻게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분양은 현재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작년 회의 때도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둘 다 50% 이하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창행복주택은 2∼3월 중에 한 번 더 재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신흥사랑주택도 조만간에 한 번 더, 4월 정도에 재모집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서창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준공돼서 입주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2월에 재공고를 냈을 때 분양이 100% 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노력해야지요,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가 전망할 때는 학기 초가 연계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잘 엮으면 혁혁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분양이 당초에 저조했던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때 사실 응모는 좀 더 많았는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처리가 안 되든가 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 보증금 반환 이런 문제들이 얽혀서 실제 계약률은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입생들도 있고 하니까 맞아떨어지는, 수요와 부합하는 공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번 입주 조건하고 이번 입주 조건하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라든가 이런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큰 조건은 똑같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저는 선뜻 이해되지 않아서 질의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난번 모집할 때도 결국에는 2019년도 3월이든 4월이든 입주 예정일은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입주 예정일은 같은 상황에서 모집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달이 났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건의 변화라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면 이 일을 달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조금씩 변화를 준다든지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차성호 주택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할 때는 서창 같은 입주율이 경우에 저조했는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홍보라든지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저조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조했지만 지금은 입주대기자가 70% 정도 되고 2년 정도 모집공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서창 같은 경우에도 1월 안에 LH에서 재공고할 예정이고 2차까지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한 한 입주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화 조건도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데 법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완화 조건 이런 것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질의드린 거였어요.

같은 조건으로 했을 때 분양률이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했을 때 50%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뭔가 변화되는 조건들이 있어야 그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변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 완화라든지 대상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세종시 거주자로만 했었는데 세종시 및 연접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한다거나, 청년 소득 종사자를 기존에 기간을 5년으로 했었는데 7년까지 확대한다거나 그다음에 소득 요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소득의 100%였었는데 약 120%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을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LH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중에 저희들이 재모집 공고를, 2차 모집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조정하게 된 근거는 뭐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정해진 법령 안에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월 중에 다시?

○주택과장 박병배 1월 중에 재모집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태환 위원 1월 중에 재모집 공고하실 예정이라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말씀 주셨던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신흥사랑주택도 분양이 다 안 됐나요?

○주택과장 박병배 80호 중에 46호가 작년에 모집됐고요.

올해 3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6호 58%까지 접수됐기 때문에 2차 모집 공고를 4월 중에 해서, 이게 7월 준공에 9월 입주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흥사랑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는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것도 당초에 분양 공고를 냈으나 지원율이 부족했던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지원율이 80호에서 일단 46호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58% 정도.

이태환 위원 이 역시도 부족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이후에 재공고를 내실 텐데 이 역시도 대상자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서창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는 했지만 신흥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검토가 안 된 상태인데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글쎄요, 일단 말씀을 들어 보면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안의 행복주택이라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주변에 보면 실제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물론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조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을 수 있겠으나 보다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를, 작년에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대상자들한테 개별적으로 우편을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월, 이번 달 말에 하신다고 했지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지금 1월 중순인데 아직 정확하게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좀…….

○주택과장 박병배 서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그거를 실무적으로 계속 메일로 주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되고, 1월 말 정도에 재공고하려고 생각하고…….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는 ‘LH하고 협의한 대로 진행됐을 경우에 재공고 모집에서 분양이 100%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 진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들어 보면 그냥 홍보적인 측면이 부족했다는 것에 가장 큰 방점을 두셨던 것 같고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그리고 젊은 층이 왜 거기에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실무 차원에서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 답변만 놓고 본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전히 분양률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이후에 어쨌든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었지만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로 해서 주거 안정을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분양이 저조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들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창 임대주택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1월 말에 공고하신다고 했는데 LH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터넷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김원식 위원 오늘이 며칠이에요?

16일이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17일.』 하는 위원 있음)

김원식 위원 17일, 그러면 앞으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업무 보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씀해야지 두루뭉술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분양률이 50%도 안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LH와 어떻게 풀어 갈 건지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박병배 아까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홍보 쪽을 진행할 거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홍보가 부족해서 분양률이 저조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반드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 안 한 것도 이유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김원식 위원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데 사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서창행복주택이 학교하고 멀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률이 낮은,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많았습니다만 입학 시기하고 이런…….

김원식 위원 지리적 여건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천로 변에도 150세대 짓는 거고, 지리적 여건은 말씀하실 거 없고,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재생과에서 별도의 임대아파트를 또 하나 추진하고 있다는데 분양률을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대상이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지 미리 선호도조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차피 주택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법에 의해서 몇 프로, 몇 프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데 LH에서 건설을 다 주관하면 미리 LH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선호하고 어떻게 대상을 해야 분양률이 좋다.’라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박병배 앞으로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김원식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봐 봐요.

지금 50%도 안 됐는데 이 달 말에 재공고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137페이지 전기자전거 보급 지원이 있어요.

대당 30만 원씩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따라, 목표가 300명인데 여기에 보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가 현재 67종이 지원 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137페이지.

여기에 보면 현재 67종이 지원 대상인데 그러면 대당 30만 원씩은 67종의 어느 자전거가 됐든 간에 지원 대상이라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해당 과에서 기준 같은 것은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3월부터 공고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빨리 밟아서 일단 2월 중에 공고해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5분 발언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산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예산 그래프가 그렇게 내려가는 현상은 왜 그렇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사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낮다.

그만큼 우리가 도시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필요할 수 있는 시설들을 미리 도시계획도로 시설로 결정해 놨는데 그만큼 기대에 못 미치게, 아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도시 내에 도로를 새로 뚫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집합적인 호응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보상액이 갈수록 지가가 높이지기 때문에 보상도 낮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산이 왜 점점…….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주민들이 반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은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많은데 요새 상대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 호응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도로가 많이 확충됐다는 뜻이고 시내도 막혀서라기보다는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로가 대부분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서 예산 편성이 덜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게 빨리 집행되는 상황도 아니고 시 재정 여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미집행 시설이 도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그냥 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 그래프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필요성은 있지요.

현재 일몰이 다가오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 그걸 수립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일몰제가 1년 반 남았는데 4년 6개월간 현재 국장님이 다섯 번째예요.

5년도 안 됐는데 국장님이 다섯 번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일몰제는 2020년 6월 말까지라는 걸 미리 다 알고 계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몰제에 관해서 대비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2017년에 문성요 국장님께서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128페이지에 2020년 7월 1일 일몰 시설에 보면 도로가 231개소고 공원이 8개소, 기타(녹지, 광장)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100%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효를 최소화한다 그러고 기반시설을 과감히 정비(해제)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1년 15개월, 16개월 지났는데 업무 보고 할 때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도 보여 주신 영상 보면서 그 시기만 해도 가급적 계획된 시설을 최대한 추진하겠다는 게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시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목전에 닥쳤거든요.

당장 1년여 후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로 이게 필요한 시설인가를 진짜 고민해서 한번 되짚어 보고 시 재정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렇게…….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시 재정에 관련해서 모든 부서, 모든 국에서, 각자의 국에서 요구하는 사업비 때문에 시 재정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건설도시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이 다섯 번째로 바뀌다 보니 누구 한 분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일몰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년 있다 또 바뀌고 1년 있다 또 바뀌니까 연관성이 없어서 당연히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거지요.

특히 과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들도 또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총체적인 것은 그렇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몰제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가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마무리 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고요.

112페이지 보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51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현재 51개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이 51개 노선을 뺀 나머지 도로가 231개소라는 말씀이지요?

128페이지하고 112페이지를 보시면 112페이지는 51개 노선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128페이지는 51개 노선을 뺀 231개 노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김원식 위원 231개 노선이 적은 노선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예산부서에서는 “올 제1회 추경에서는 힘들고…….”, 힘들다는 것보다 “도시관리계획을 아직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은데 국장님이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원님 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시 내에서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 그런 생각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때에는 이렇게 바뀌고 저런 때에는 저렇게 바뀌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할 일이지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네요.

하시는 일이 엄청 많다는 얘기인데 저는 연초이기도 하니까, 사업들이 많이 있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신촌리 훼손지 경관정비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지정돼서 올해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2020년에 본 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 관련된 분묘 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좀 더 관심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공동구 운영·관리 관련해서 보면 공동구는 워낙 큰 거라서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도면이라든가 전산화가 아마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보면 전력이라든가, 여기 수용시설에 보면 전력, 난방, 상수도, 중수도, 통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공동구 속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따로따로 나가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산화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87페이지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직은 없고요.

유철규 위원 예산 없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행안부 협의가 최근에 완료됐는데 ‘기준인건비를 활용하라.’ 그 정도 선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만 됐고 직제에 반영해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도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하고 국토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있었던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동안 시범적으로 세종시가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잘 추진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도 잘하는 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쭉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려고요.

95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 종합 정비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96쪽 보면 현수막 게시시설 관련해서 작년에 LH와 협의해서 게시대 많이 만들기로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늘 월요일만 되면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도시 미관을 너무 해치는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은 유예 제도를 해서, 계고해서 앞으로는 이거 하면 과태료 부과할 테니까 하라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셔서, 상당 기간 동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 택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오늘도 위원님들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새벽에 차가 없는 때에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안 와요.

동 지역, 면 지역, 아마 면 지역도 비슷할 거라 생각하는데 새벽에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에 차를 놓고 와서 거기에 차를 가지러 가야겠는데 택시가 없으니 어떻게 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감안하셔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조속히 방안이 마련돼서 하셔야 합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국토부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택시업계와 조율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장 시급하게, 약간 임시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총량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시민들께서 위급할 때, 정말 필요할 때 택시가 필요한데 못 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셔야겠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요.

131쪽입니다.

하자공표제를 통해서 하자 체계를 구축하겠다.

나름 굉장히, 어떤 데가 어느 회사가 하자가 많고 하는 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면 이걸로 끝나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공표했다고만 해서, 이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만 놔두지 마시고 올해부터는 주택 인허가 자체도 우리 시로 이관되는데 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는 ‘행복청보다 우리 시에서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 그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이거에 대해서 공개만 할 게 아니고 다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1월에 넘어오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은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도 잘해 왔는데 어떻게 더 잘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하자공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행복청에서 검토하다가 안 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거 자체만 하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는 이것도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제도의 핵심 방향을 어떤 업체가 잘못했다고 징벌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더 크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동차 리콜을 많이 한 회사가 더 소비자를 위한 회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듯이 주택 하자 리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꿔서, 실제로 하자 아닌 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한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여기 보고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유철규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에서 인센티브 줄 만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는 공표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신속하게 대처했다.’라는 걸 알려 주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가 될 거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나중에 부지 공급할 때나 그런 데에 활용할 수는 있겠지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유철규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만, 139쪽입니다.

시민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하는데요.

버스에 비콘 설치해서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비콘은 자체가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기술을, 내용은 대강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을지.

여기에 보면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시민안심형 스마트버스 도입한다고 해서 굉장히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글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연평균 500여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거는 사실 올해 예산 9000만 원을 활용해서 앱을 개발하고, 지금 버스가 271대 있는데…….

유철규 위원 거기에 다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돈을 조금만 들이면 비콘은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해서 효과를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예방하는 효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방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버스 안에 광고를 잘하시면, 글쎄요, 잘 보이는 데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농촌주거환경 조성에서 장애인주택 개조 13동이 있는데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는데 혹시 이게 반영된 수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어디지요?

손인수 위원 104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그때 반영 안 됐습니다.

삭감…….

손인수 위원 혹시 어디에서 삭감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예결위에서 반영 안 된 걸로…….

손인수 위원 아,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그때 당시에 농촌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도 약 50% 정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더 늘려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했던 사안이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게시시설 추가 확보되는 것이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 지역 내에서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 이건 다 합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데 주로 예정 지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밑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82개소라고 나와 있는 거는 위에랑 같은 얘기를 써 놓은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위에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지표에 보면 게시시설 추가 확보 80개가 있고 제일 밑에 현수막게시대 82개소인데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데 표기만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82개소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80개가 아니라 82개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완공된 건물을 중심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아니요, 건축허가 단계부터 시공 그다음에 준공 단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들의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받을 수 있는 거네요, 점검을?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도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발생하면.

손인수 위원 관내 사업장에서 지난 9일에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여러 가지 화재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현황은 파악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방본부에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찬가지로 아파트 현장, 고운동과 연기면인데요.

아파트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에 세종시 관내 주상복합에서 큰 화재가 났었지요.

이때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온 젊은 청년이 일을 하다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9일에 일어났던 화재가 혹여 그렇게 크게 번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현장점검도 해 보고 왜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파악도 해서 건축 중인 모든 현장에 지침이라든지 강화된 내용들을 점검하는 게 어떨까.

작년 화재사고 이후에 어떻게 우리 시에서 강화된 대책이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요새 노후도라든가 화재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노동부하고 고용부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대대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조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화재 예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해당 주상복합 건설사가 천안에 있는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마찬가지로 화재 사건이 또 일어났거든요, 그 해당 주상복합 건설사가.

그렇게 해서 한 9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러면 우리가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시금 이 현장들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당 건설사들의.

이 건설사가 나성동에도 주상복합을 또 하나 건축하고 있거든요.

왜 동일한 건설사에서 동일한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하자 공표제인데요.

하자 민원 발생 시공사에 대해서 공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아요.

아무래도 건설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것은 그런 나타날 수 있는 걸,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걸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자 처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 있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에서도 인력 채용을 많이 한 중소기업들에게 해당 업체에 표찰을 붙여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차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우수 건설 현장에 대한 표창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자를 잘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증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형식으로 같이 도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면 1월 25일 우리 시로 주택과 사무들이 이관되는데 국회나 우리 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명분 중의 하나가 시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없어서 시민의 불편들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자치사무는 우리 시로 이관되는 것이 옳다고 많이들 이야기했고 실제로 법이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처리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주택과 업무가 많이 과중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직원들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97쪽에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허가 신고 지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물론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이 미흡할 테지만 예산을 그때 아마 5000만 원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추진 사항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121쪽에 보면 끄트머리 4번에 택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 증차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택시가 아침이나 저녁이나 쓰려면 없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증차해서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택시를 증차해서 불편이 해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아까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차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침, 새벽이라든지 오후, 저녁 9시 이후에, 저는 그동안에 교통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차가 없으면, 택시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차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고민 좀 하셔서 택시를, 개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별한 인센티브, 좋아하는 게 인센티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일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특별 강구를 하셔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 124쪽인데요.

추진 상황 및 반성이라는데 둘째 줄에 보면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나눔주차장이라고 있어요, 6개소에 369면을 한다고.

추진 상황 및 반성 거기 두 번째 줄에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쌈지주장을 조성한다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올해는 조치원하고 그다음에 부강 그쪽하고…….

이재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장소가 정해져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저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6개소가 다 정해지지 않은 거라면 저도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상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 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어쨌든 담당 부서를 질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행복주택이 지어지는데 그 분양률이 저조한 상태이고, 이 이후에 정말 어쨌든 무슨 과정을 거쳤는데 그 결과 또한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다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님, 과장님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앞서서 답변하실 때 입주 자격 요건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법령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무슨 법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공공주택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주택과장 박병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 법령에 구체적으로, 이 행복주택사업이 어쨌든 우리 시뿐 아니고 ‘행복주택’이란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행을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젊은 계층 80% 그리고 노령계층·취약계층 20% 해서 100%를 분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안인데 그 법령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 분양이 저조해요.

그런데 2월에 했는데 또 저조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이후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어떤 또 다른 변화를 줄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예를 들자면 몇 차례 분양 공고 이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건지.

○주택과장 박병배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법령에는 딱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 80% 그리고 노령·취약계층 20%가 분양이 안 되면 그럼 그 해당 세대는 분양이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그러니까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행복주택의 입주자, 서창행복주택 같은 경우입니다.

자격이 위에, 계층별 공급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화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신 젊은 계층 80%, 젊은 계층이란 건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이렇게 돼 있고 취약계층은 20% 수급자라든지 고령자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초 모집 시에는 이 법령에 따라서 모집해야 되고 또 재모집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범위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 80% 안에 청년층에는 대학생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무주택자 청년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대학생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본인 및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라고 하는 100%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 조항 자체는, 이 조건 자체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조차도 법령에 구체적으로 100% 이하인 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것인지.

○주택과장 박병배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인 게 아까 답변에서 “상위소득 100%를 120%까지 조정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이태환 위원 그 답변이 맞다라고 한다면 세부적인 조건들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해석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완화할 수 있는…….

이태환 위원 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타 세부적인 조건들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BRT 관련해서 BRT가 조치원까지 개통을 언제 하실 예정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조치원 연결도로 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이태환 위원 그 연결도로 공사는 언제 완료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연결도로 공사는 2022년 완료로…….

이태환 위원 2022년 완료면 도로 연결공사 완공 시점에 맞춰서 BRT도 개통 예정이시라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럼 2022년이 되면 조치원까지 BRT는 연결된다고 봐도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BRT는 어쨌든 정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동의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까지 연결하면, 현재 연결도로라고 말씀하시면 연기사거리에서부터 번암삼거리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번암삼거리 거기를 약간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연기사거리에서…… 그 자세한 거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조치원 연결 BRT가 지금 연기리에서 조치원역을 거쳐서 홍대까지 가는 걸로 1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2022년도까지 완료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두희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없고요.

올 하반기쯤에 조치원 BRT 연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내년쯤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도로 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BRT 전용도로를 번암삼거리까지 일단 하고 거기에 또 신흥사거리 쪽으로 해서 조치원역으로 해서 홍대까지 가는 걸로 1차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는 번암삼거리까지는…….

○교통과장 이두희 번암삼거리까지가 8차로니까 아마 전용차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거기까지 전용차로로 오고, 번암삼거리에서부터 홍익대 구간까지는…….

○교통과장 이두희 그냥 병행해서 일반차로를 같이 사용하는 걸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게 BRT로서의 기능을 다 할지 의문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이두희 정거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치원역하고 홍대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게 이쪽 신도심하고 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정류장을 군데군데 만드는 게 아니고 3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류장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번암삼거리까지는 BRT가 전용도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홍익대학교 구간까지는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차들하고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게 될 거 아니냐고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정류장의 문제가 아니고 이 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면 정시성 확보라고 하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이야기하는 BRT가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번암삼거리에서 홍대까지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차로를 확장할 건지 아니면 그때 가서 병행할 건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때만 전용차로를 지정해서 활용할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과장 이두희 그렇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검토할 계획에 있으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도로를 확장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교통과장 이두희 네.

이태환 위원 2022년도 완료 시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2019년도 초반이거든요.

3년 시점이 남았어요.

그게 그 시점에 얼마나 가능할지 걱정이에요.

○교통과장 이두희 지금 조치원 연결도로도 행복청에서 202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그때까지 과연 도로 완공이 될지도 의문이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BRT 전용도로를 통해서, ‘BRT를 개통하신다고 하면 전용도로가 있어야 된다.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BRT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번암삼거리까지는 전용도로로 오다가 그 나머지 구간은 일반도로를 같이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공사를 예정대로, 현재 보상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착공 들어가면 그 구간이 구조물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많이 안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끝내고, 그다음에 정시성 문제는 일단 교통신호라든가 이런 걸 연동을 잘 시켜서 일단 운영해 보고 수요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신도시처럼 입체적인 구조물을 확보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은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런 것도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어쨌든 하루빨리 이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고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하다못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간 안에 완료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걸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놓을 것이 아니고 좀 세밀하게 검토하고 왜 하필이면 홍익대학교까지 BRT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BRT가 설치되는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12페이지하고 113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조치원 우회도로 설계 착수가 2018년 3월에 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우회도로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현재 행복청에서 설계를 내년 3월까지, 2020년 3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설계 중에 있고, 아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산향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걸 기재부 등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회도로 설계가 나와야 도시관리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을 확정 짓게 되면 올 안에는 우회도로도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지금 우회도로 설계가 언제 정도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예정대로 될 수 있도록 행복청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 우회도로가 벌써 몇 년째 답보상태로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하는데 지금 늦어지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도시관리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국장님, 64페이지에 보면 건설업체 현황에 “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업체 수가 2014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라고 적시해 놓으셨고 실제 도표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40개 정도 되던 업체 수가 지금 371개로 도표에 나와 있고요.

특히 201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9개였던 일반업체가 75개로 줄어 있습니다.

전문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일단 일반업체하고 전문업체 특성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업체는 직접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고, 전문업체는 하도급을 받아서 주로 실제로 일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일반업체가 줄었다는 것은 발주 물량이 줄어서, 이제 행복도시 건설이 정점을 찍었다는 이야기고요.

물량 자체가 통계를 보면 2013년, 2014년에 약 3조 원 가까이 되던 것이 작년에는 1조 6000억 정도로 줄어든 데에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건설투자비용의 감소로 인한 업체 수가 감소한 것이다.’ 그런 현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설경기 붐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자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네,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여기에 보면 세종시전문건설협회와 시 발주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를 하겠다고, 3월 중에 간담회 개최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이 전문건설협회하고, 그러니까 2019년도 이전에도 간담회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연 쭉 해 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거기 내용 중에서 그분들이 요청했던 어떤 지역적인 건설협회의 하도급을 받는 현황이나 또 그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수주의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런 이야기들은 늘상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언제부터 이 건설협회 간담회가 진행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과장님께서 나오셔도 좋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입니다.

실제 만나서 간담회는 작년에 처음 했고요.

금년도에 두 번째 할 계획이고, 그전에는 여러 가지 홍보, 발주 물량, 모든 자료만 저희들이 책자화 해서 직접 배포도 하고 이런 일들만 해 왔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간담회에서 도출된, 그분들의 시에 대한 요청 사항이나 또 실질적으로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 이후에 지역 업체들이 수주하는 기회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희들 간담회는 전문건설협회와의 간담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공정으로 공사를 크게 묶어서 발주하지 말고 약간 공정별로 분리해서 또는 지역이 많이 흩어져 있으면 소지역으로 묶어서 본인들이 일거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주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건의사항이었지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시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 원래는 4개 권역이지만 실제로는 10개 사업으로 나눠서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전문건설협회 쪽 집행부하고도 만나서 간담회라기보다는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규모의 직접적인 발주 이외에 원청에서 발주받는 하도급 그런 거에 대한 요청도 있지 않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런 건 당연히 입찰 과정에서부터 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도급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역 업체 하도급이 의무적이라고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본인들이 입찰에 참여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거의 지역 업체를 1군 회사들이 같이 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역 업체를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입찰 과정에서부터.

○위원장 차성호 그거 관련해서 여기 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역 업체 수주 기회 확대”라고 했는데 그럼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주 기회를 그분들이 자구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외에 시에서 지원해서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저희들은 건설업뿐 아니라 장비, 자재 이런 모든 자료를 통계화해서 하고 또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협조 공문도 보내고, LH라든지.

수시로 그런 일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LH나 공기업 쪽 말고 1군 업체나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도급에 대한 걸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도와줘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건설청, LH, 교육청 실무회를 구성해서 하긴 하는데요.

왜 어렵냐면 1군 회사가, 예를 들면 ‘토공’ 이렇게 해서 하면 지역 업체는 단가를 못 맞춥니다.

1군 회사들이 가지고 다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쭉 연결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 몇 년, 몇십 년 하던 사람들이라 이게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입찰을 보다 보면 참여해도 그 퍼센트에 현재 있는, 기존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들이 못 맞추더라고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여기에 적시해 놓은 거나 어제 본회의 때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님이 5분 발언한 내용도 사실은 그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입니다.

그걸 ‘해 줘야 한다.’ 시 집행부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건.

그런 것들이 여기 적시된 부분 중에 많은 부분도 “지역 업체 수주 기회를 확대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이 쭉 중복적으로 적시돼 있어요.

다만 이걸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수주 기회가 확대돼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인지.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데이터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확대된 데이터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확대됐다기보다는 발주 물량이 어차피 줄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감소 현상이 오고 지역 업체한테는 더 준 비율, 비율적으로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비율은 증가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비율이 증가하고 금액은 오히려 떨어지고.

○위원장 차성호 비율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비율이 증가한 데이터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 회의 끝나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적시된 게 뭐냐 하면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 최소화 대책 추진”이라고 했어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꼭 지역 건설업체만 행정처분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행정처분 자체가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이 행정처분을 했다는 얘기는 안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지켜야 될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미비하게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을 텐데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 최소화 대책, 이런 건 너무 형식적이고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부실 건설업체 행정처분 강화로 건설시장 질서 확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부실 건설업체 행정처분 강화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어요.

물론 두 가지 사항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이게 지역 건설 쪽에서 자꾸 시에 지역 건설업체, 지역 업체들에 대한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 실질적으로 도급을 늘려 달라, 의무화해 달라, 쿼터제를 해 달라, 여러 가지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위원장님, 우리 시 특성은 또 그렇습니다.

이 건설업체 행정처분이 1년에 1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업체가 신규로 많이 만들어 온다는 얘기지요.

면허만, 본사만 옮겨 놓고 수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1년에 두 번만 딱 나가고요, 의심 업체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건설산업 정보망이라고 해서 슈퍼컴퓨터로 전국에 있는 걸 전부 다 자료 같은 걸 발췌해서 매월 지자체로 통보가 옵니다, 한 60건 정도.

그럼 그중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명자료가 있는 데는 빠져 나가지만 평균 한 달에 쉽게 말해서 10건 가까이 매년 적발되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사실 일만 할 줄 알지 이런 행행정적인 걸 등한시하다 보니까 자주 걸립니다.

일반건설업이 갑자기 준 것은 물론 수주도 줄었지만 교육청에서 학교 공사 때문에 종합건설이 많이 왔다가 지금 지역 제한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 찾아간 거거든요.

실제 본사가 서류상만 있었던 거지.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역 업체들이, 특히 전문건설업체나 작은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들에 집중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여러 가지를 너무 중복적으로 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거, 그분들 간담회 속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아마 이거 꼭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 반영도 해 준 “항공판독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법 예방 등 활용” 해서 신규사업 하신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위원장 차성호 항공판독시스템이 불법 예방이라고 여기 적시해 놨습니다만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쪽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셔서 좀 급하게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건축물 “불법행위 적극 단속”이라고 굵게 잘 써 놨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건축물 포함입니까, 아니면 신규 건축물들 안전성에 대한 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포함되고요, 불법행위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는데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느냐?”

실제로 이게 해서 여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도시의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과에서 이걸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불법 건축물 적발 이런 겁니다.

사실은 써먹으려면 도시 건축자산 관리라든지 문화·역사적인 유산을 관광 상품화한다든지 지도 서비스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한 건데 지금 너무 이런 측면이 강화돼 있는 것도 불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그런 다양하고도,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다양한 곳에 적용해서 이거 이외에 더 큰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항공판독시스템 구축 이거 되지 않았을 때도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은 했었어요.

다만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다 자로 재 보고 이렇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함에 있어서 또 여기에 적시를 굵직하게 해 놓으니까 마치 이거 이후에는 기존에 있던 단속물을 계속 단속하겠다는 의지처럼 보이거든요.

그거에 대해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에 했던 걸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연부락 쪽에는 모든 건축물에 불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 축사 적법화를 전국적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축사가 불법적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불법으로 이만큼 해 놨는데 자기 땅만 있으면 옆에 또 달아내고, 달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 주셨는데 제가 전에 한번 지적했었지요?

지금 서창임대주택 관련해서는 42%가 돼 있지요?

그때 이후에 2차 공고 하지 않았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42%.

그다음에 신흥사랑주택 같은 경우는 실버주택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실버주택.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다고 제가 그때 지적해서 되도록 대상자들한테 보내서 그분들이 인지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건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임대주택이 평형 기준이라고 할까요?

얼마만한 거예요?

사이즈들이 몇 평, 몇 평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부분 조그마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10평에서 15평 그 정도 수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일 큰 크기가 15평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대략적으로 20평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니까 몇 평, 몇 평, 몇 평형이 있어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 박병배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몇 평, 몇 평 자세한 자료는 모르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셔야 할 분이…… 주시네요.

○주택과장 박병배 전용면적으로 19㎡가 262호 있고요.

34㎡가 75호, 38㎡가 83호, 44㎡가 30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4도 있어요?

44㎡ 같은 경우는 한 14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지금 19㎡ 같은 경우는 한 6평, 7평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그럼 이 작은 평형 안에 빌트인이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주택에도 그런 게 안 들어가 있어서 입주율도 다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건 홍보에 관한 문제 1차적으로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치에 관한 문제도 없지 않을 거예요.

다만 선호도에 관한 문제에서 이 주택을, 이 서창임대주택하고 신흥사랑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 규격을 정부에서 정해 놓은 거지요?

정해 놔서 이 사이즈로 지으라고 딱 설계가 나와 있는 거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임대료에 관해서 정확히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학생들이 원룸을 들어가는데, 원룸도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있으니까 중간은 있겠지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빌트인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탁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그 가전제품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걸 어디에 비치해 놓고 어떻게 사용하며 그 이외의 공간들이 너무나 협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이걸 선호할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서창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일반 원룸보다 주거환경이 쾌적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라든지 임대보증금이 일반 원룸보다도 싸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만족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것은 참 큰 장점이긴 한데요.

집이라는 건 내가 하루 이틀 들어갔다 나와서 살 곳이 아니잖아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서 주거하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쾌적하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간이 너무 협소해 버리니까, 동선이 작고.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 학생들 한두 명씩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평형수가 너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선호도에 대해서 떨어진다는 말씀을, 그리고 신흥사랑주택이나 이 소관은 아닙니다만 조치원역 옆에 청년임대주택도 150호 짓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저런 것들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런 것들도 큰 조건을 가지고 있다, 분양도 안 되는 데에.

차후에 이런 거 할 때는 국가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건의가 돼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재산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악조건 속에서 살라고 하면 그분들 역시도 선호할 수는 없겠지요, 이런 데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조치원 지역의 택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전반적인 건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조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역 가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이태환 위원 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저 장소가 역 앞에 라운드어바웃(roundabout) 있는 그쪽 같기도 하고…….

이태환 위원 조치원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하차하셔서 저기 가서 택시를 타야 합니다.

국장님이 조치원역을 이용하셨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택시를 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접근하기 쉬운 맨 길가에 있는 택시나…….

이태환 위원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승객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다툼도 있고요.

탔는데 “이 택시 타지 말고 저 택시 타라.” 그리고 택시기사분들은 나오셔서 “이 택시 타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가야될지 의문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역에서 저곳까지는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쓰고 오겠지만 현재 비가림막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뛰어오거나 급하게 이동하는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는 더욱 번잡합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지난해부터 있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민원도 접수된 것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이와 관련돼서 내용 아시는 과장님 계실까요?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시면 이분들의 의견도 잘 들어 주시고요.

물론 이분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역이 우리 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곳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분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문제가, 이 부분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정류장 설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신도심 내에 말씀하신 거…….

손인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거기, 그때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었는데 현수막 한 장 붙어 있거든요, 버스 정류장.

최소한 노선 번호나 어디 정류장을 다니는지 노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검색하고 타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 조치를 취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관련 자료를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종시 BRT가 1001번 대전 BRT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전역에서 오송역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RT 노선의 시내버스 요금과, 그러니까 세종 시내버스 요금과 시외버스 요금이 우리 시 버스요금보다 조금 더 비싼 건 알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네, 그건 들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글쎄, 이게 약간 불합리한 면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BRT가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BRT보다 요금을 더, 시내 구간은 550원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세종에서 오송까지 구간은 450원 더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정보들이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거든요.

시민들이 대전 BRT가 조금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시는 그걸…… 아마 대전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협의를 해야 할, 분명 요금적인 부분은 협의를 해 보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해 보이고요.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요금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 보여요.

대전시 BR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 정류장에 자기들 요금이 얼마인지를 붙여 놨거든요, 요금표를.

반면에 우리 시 버스요금표는 지금 정류장에 부착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대전시 BRT 버스요금표가 정류장에 붙어 있고 우리 시는 없는 상태인데 이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내용과 아까 정류장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화재, 동일한 건설사에 대한 화재를 어떻게 점검하고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 화재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채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도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전에 추경…… 아니, 본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제가 올린 사업 중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보현 도로과장 김보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124페이지에 보면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고, 거기 추진 상황 및 반성 쪽에 보면 교통사고 취약구간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사업 관련해서 연락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연서면에 있는 연봉초등학교 진·출입로 관련 기억나시나요?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사안인데, 기억나시지요?

○도로과장 김보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잘 기억이 안 나실까 봐 재차 설명을 드리면…….

○도로과장 김보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억하십니까?

○도로과장 김보현 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를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거기는 특성상 주변에 상가가 구성되어 있고, 조성되어 있고 주택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원아파트라고 해서 414세대가 있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 셔틀 통학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한 50% 이상 되는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를 해요.

등하교를 합니다.

하교 때는 한꺼번에 밀리지는 않습니다만.

등교를 하는데 학교를 진·출입하는 통로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차량하고 학생들이 그 진·출입로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가 진입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 학생들이 같이 지나가는데 인도가 없어요.

한 4m, 5m가 채 안 되는 지역 같은데 제가 거기 학교운영위원장도 오래 하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위험한 곳이거든요, 실제 사고도 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면서까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민원 내용들을 보면 딱 부합되는 게 그런 곳이, 물론 다른 데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데가 그런 곳이고, 그게 이번에 추경이 됐든 꼭 좀 빨리 반영이 돼서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게 왜 반영이 안 됐고 시급성은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도로과장 김보현 말씀하셔서 그쪽 통학로에 어떤 보행 환경이라든가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본예산 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신규사업은 부득이 반영이 어렵다는 시 내부의 방침이 있어서 반영이 어려웠고요.

이번 추경이든 다음 추경이든,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긴 했는데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인도 확보라든지 안 되면 그쪽에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 확보를 통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장까지 가 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 확보가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하나 교통약자, 특히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까지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구간을 어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뒤로 미루었다가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책임에 대한 거를 누가 질 것이냐.

그건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조성이 되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보행전용도로하고 차량전용도로를 분리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구간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늦지 않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1월 9일 자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직 이동되었고 전 환경정책과장은 행복청으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찬희 도시청결과장입니다.

임재환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권영성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녹지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2018년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현재 환경 분야의 여건을 보면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 기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물 수요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고 새로운 산림복지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추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6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저감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확대하고 여기에는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작년 대비 1000세대 정도 더 늘리는 가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녹색제품 소비생활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종친환경생활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수변길을 착공했고 야생초화원이나 습지생태원, 습지식물원, 수변생태소공원, 생태주차장 이런 것들은 이미 설계를 완료됐고 해동이 되면 동시에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시민공감형 수질 관리로 깨끗한 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과 조화되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이행하면서 2019년도에는 배출시설이라든지 삭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염원 집중 관리를 통해 하천을 건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한다든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도랑 살리기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계 오염원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형 가축분뇨 처리시설 그게 무엇인지 최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축산계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오염물질 감시 체계 강화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환경사고를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발적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기나 수질 오염 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측정자료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이걸 환경공단이나 시, 사업장 이런 데에 같이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측정값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주변 소음원이라든지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휴일에도 기동처리반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친환경 서비스 확대로 삶의 질 체감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이륜차 또 수소연료전지차, 천연가스 버스 등 이런 것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 진단 서비스 확대로 안심 생활공간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취약계층 어르신 활동 공간, 실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청결과는 명품도시에 걸맞은 선제적 청결행정 구현이라는 목표 아래 첫 번째, 깨끗한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시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만 첫 번째로 청소행정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을별 시민 청결리더를 육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제공해서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는 세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자제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를 통한 청결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내 집, 내 상가 앞 청결 관리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취약 지역 환경 정비 민간 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청소업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청소업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업무 대행을 이미 확대했고요.

읍·면·동 대행 구역에 배치돼 있던 청소인력을 도심지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청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장비 기능을 개선하고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판매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고 취약시간 로드킬 수거 체계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으로 수질오염 방지 및 하천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주민 친화적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폐기물업체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폐기물처리업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투입구 등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 안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환경부 자원순환 기본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구 슬러지를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등 순환 계획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나눔행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활 유해 폐기물, 즉 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를 안정적으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선진 상하수도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워터시티 사업 추진으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자문단 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실시간으로 수질 정보를 제공하고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여서 음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균형 있는 물 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예정 지역 2단계 송수관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예견되는 지역에 공업용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수돗물 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지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상수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설치를 한 100㎞ 정도 할 거고요.

면 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수도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물 재생을 통한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입니다.

첫 번째, 하수도 정비 중·장기 계획 및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서 하수도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관을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 재처리수, 빗물 등 물 재이용 공급계획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하수관로 및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건·환경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보전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관측하거나 관리 인프라를 할 수 있는 구축망을 구성하고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수 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조사해서 복구하고 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미복구 지역에 대한 음용수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산지 관리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관리법」과 병행해서 전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허가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산지관리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이행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 심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봄철 조림지 활착률을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사업, 산불예방·진화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임도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방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조기에 예찰하고 방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산사태 제로 안전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 및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장마철이 오기 전에 미리 완료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세 번째,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원 정비 및 공원녹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근린공원에 대해서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공원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 및 시청광장 조성 추진입니다.

번암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행복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중앙공원이라든지 수목원 등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시청광장 조성을 위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숲을 품은 행복도시,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계를 잇는 둘레길 조성으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유아, 청소년 등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참여형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도시녹색화 운동 전개를 통해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 가로수 돌보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원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그중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생태공원 조성 사업 1단계를 마무리했고, 2단계 일부를 추진했고, 2단계 중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야생초화원이나 수변길 등 6개 사업의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올 하반기까지 공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체험공간으로도 활용할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95쪽입니다.

청정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 시가 요즘 이틀 정도, 이번 주에 미세먼지 저감 발령을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을 관리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시민주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 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아니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 등 여러 측정 데이터망도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생활권별 청소 체계 개편으로 청소 사각지대 해소하는 문제와 198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증설 문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세종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12개 구간 159㎞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경계를 따라 읍·면을 연결한 둘레길 조성입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좀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일부 구간에 군사지역이라든지 철도가 지나간다든지 고속도로 등이 횡단해서 둘레길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마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선정하든지 해서 이런 우려되는 점을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조성 후에는 이용률이 떨어질 조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산길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조성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민주도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조치원읍 신흥리 일원과 연서면 월하리 쪽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여기는 산책로라든지 하늘데크라든지 소규모 폭포라든지 참여정원 등을 위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는 보상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 대상으로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은 보상단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것이 계획 이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조성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울러서 몇 가지만 제가, 159쪽에 보면 무허가 축사가 축산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환경녹지국에서 하나 봐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환경오염, 악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항이 지금 미이행 사업장이 71개소로 돼 있어요.

그 사항 개인정보에 저촉되는 것만 빼놓고 자료 좀, 71개 농가에 대해서 뭐 때문에 안 되는 사유하고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는 하나의 정책적 건의랄까 그런 건데 우리가 시골에, 도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도 그렇다고 볼 거예요.

방치·유기되는 생활폐기물이, 유기되거나 방치랄까, 유기된 게 상당히 있어요, 자루에 담아서 도로변에 살짝 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거든요.

면 단위에서도 잘 모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동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쓱 우리 관내를 전부 돌아서 방치돼서 폐기하고 유기된 쓰레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제가 다녀 보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깨끗한 도로변이, 산 주변 같은 데 이런 데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한번 기동반을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목하신 필요한 장소가 혹시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들이 주변을 살펴서 방치 폐기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방치 폐기물이 있는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2018년도에 성과에 있어서 시민 여가·휴식을 위한 산림휴양 및 공원 인프라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운주산 주차장 107면을 준공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랬습니다.

김원식 위원 준공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감 때 현장 방문을 갔잖아요.

갔는데 거기 보강토에 우리 세종시 로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를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시, 보강토요?

김원식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 이후에 제가 못 챙겨 봤는데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아직 못 했습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준공을 했는데, 그것도 현장 방문 가서 거기에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산림공원과장 권영성입니다.

보강토 옹벽에 로고를 새기는 그 문제는 설계 내용에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요.

동절기이고 해서 저희들이 해동이 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나오신 김에 그러면, 오봉산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신설된 주차장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플래카드와 안내판을 설치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안내판만 설치하시고 주말에 등산은 한번, 캠페인 안 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11월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번 기회로…….

김원식 위원 봄이 되면, 국장님이 하시라니까 어째 왜 안 하셔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일정이 촉박하고…….

김원식 위원 해가 넘어갔어요, 벌써.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욕심이 많아서 제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시간을 못 맞췄습니다.

봄 되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원님 때문에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웃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니, 그건 아니고요.

봄철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시고,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국도 1호에 보면 자이아파트에서 신흥리까지, 보면 2014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종이 뭐로 돼 있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가로수 심어진 거?

김원식 위원 네, 가로수.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배롱나무 현재 심어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거를 죽은 나무를 더 갖다 심든지 아니면 수종을 갱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배롱나무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배롱나무가 중부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는 아니고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인데 기후 변화 때문에 중부지방에서도 많이 선호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식재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고사된 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식을 해야 될 건지 아닐 건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2014년도에도 어차피 이 수종을 심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또 죽은 수종을 다시 심기에는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종 갱신을 어떤 거를 심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거기가 앞으로 BRT 버스 노선도 다니고 하면 관문이잖아요.

그거를 앞으로 어떤 가로수를 설치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사업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통한 청결활동 적극 전개라고 돼 있는데요, 국장님.

여기 보면 가로수 연접 주택 및 상가 참여에서 청소도구, 빗자루하고 봉투 지원이 있어요.

이 대상은 어느 대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대상이요?

우리가 캠페인을 하도록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모이도록 하면 청소도구를 안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고 해서 그때 캠페인 할 때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2018년도에도 추석명절이라든지 무슨 계기가 있을 때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거 자료 좀 2018년도 어디에서, 가로길 연접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에서 하고 대상은 누구이고 청소도구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91페이지요.

녹지 조성 및 시청광장 조성 추진인데 시청광장 조성 설계를 올해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공모로 할 건지 일반 설계로 할 건지 그걸 비교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게 되면 그 밑에, 맨 밑에 보면 시청광장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2020년도에도 이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을 또 하신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래서 광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특화된 광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해마다 특화된 광장 안에 스케이트장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운영하는 거는 좋지요.

운영하는 거는 시청광장뿐만 아니고 어느 자리에 이런 거를 조성하면 되는데 우리 시 재정이,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국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계에서는 지금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일회성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을 3개월 동안, 3개월도 그거를 90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성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 주기식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해 주면 좋지요, 시민들은.

그렇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재정이 있어야 이런 사업도 병행을 해야 된다.

홍보성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민들은 하면 당연히 좋지요.

100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간에 누가 와서 스케이트장, 썰매장 이용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전에 우리 시 예산을 고려해야 된다.

‘여름에는 2억을 들여서 물놀이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홍보성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이런 예산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올해도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여쭤보기도 하고요.

드릴 말씀도 있고.

우선 167쪽에 보면 에코백을 만들어서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에코백을 뭘로 만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지금 재질을 말씀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혹시 에코백을, 현수막 있잖아요.

불법 현수막 수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재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그게 폐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사실 별도로 쓸 데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일부요.

재활용 방안을, 건축과 쪽에서 수거하는데요.

수거된 걸 가지고 쓸 만한 게, 사실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보면 눈 왔을 때 도로변에 보면 30㎝인가 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활용한다든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폐현수막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단순하게 건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에코백의 경우는 휴대도 하고 시장바구니로써 지닐 수 있는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폐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회용으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유철규 위원 그거를 사실 오래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쓰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몇 번 쓰고 버린다든가 하는 방안으로라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이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다각적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170페이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동크린넷 주변에, 상가 주변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스팀청소를 하겠다 하셨거든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보면 특히 겨울철에 눌어붙어 있고 그래서 지저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상가 가운데, 도로 가운데, 인도 가운데에 있어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좀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잘 추진하셔서 환경이 좋게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177쪽에 보면 스마트워터시티 구축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관련된 자료하고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뒤에 보면 179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하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183쪽입니다.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조사했더니 보니까 방치공이 14개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소유가 누구 소유였습니까?

방치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틀림없이 어떤 누군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소유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게 보면, 답변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하수도과장 임재환입니다.

방치공 14공은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계획입니다, 계획.

유철규 위원 아, 14개를 하시겠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올해 조사해서 14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산에도 보면 1억, 아, 1400만 원이지요?

1400만 원인데 이걸 돈을 들여서 하는 거보다는 설치, 그러니까 지하수 관정을 하면 없어지고 나서는 분명히 그분들로 하여금, 누군가로부터, 개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반드시 폐공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시에서 돈 들여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관계는 한번 앞으로도 폐공 조사는 제대로 하셔서 누군가 소유자한테, 틀림없이 소유자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걸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치금을 내게 한다든지 어쨌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191쪽에 보면요, 도시공원 정비 및 녹지관리 시스템 구축하겠다 하시면서 공원을 정비하시겠다고 했는데 두루뜰공원 있지 않습니까, 아름동에?

지금 LH로부터 두루뜰공원을 인수받으셨나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두루뜰공원은 받았고요.

여기에 활용하는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도 만들려 하고 있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유철규 위원 아름동 뒤에 큰 산 있는 공원은 이름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름동이요?

유철규 위원 아니, 고운동.

고운동하고 다른 건가요, 두루뜰공원?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고운뜰공원이라고 있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고운뜰공원.

지금 업무 계획하고 관련 없는데요.

고운동에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직 인수 안 받았고 LH가 마지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사실 고운동 쪽이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인데 운동시설이 사실상 전무해요.

그래서 그 공원에, 제가 LH하고 행복청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다.

그게 원형지 공원이더라고요.

원형지 공원인데 그쪽을 한번, 정확하게 이쪽도 보니까 공원하고 관련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쪽에, 공원 속에도 근린공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일정 규모 넘어서는 것들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유철규 위원 이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물론 인수받지 않은 것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쪽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LH하고 행복청에 가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매우 긍정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규모가 넘는 공원에는 체육시설을 꼭 만들어서 시민들께서 행복한 것이, 운동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도 우리 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이 93.8%인가요?

페이지 178쪽 봐 주시면 돼요.

우리 시가 93.8% 같아요.

보셨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이태환 위원 조치원이 100%입니까?

여기 보시면 “신도시·조치원 : 1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 공급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이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신도시·조치원 : 100%”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조치원 소재지 쪽에 100% 된 것으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상수도 급수 구역 내에 본관이 다 깔려 있으면 우리가 급수를 한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급수가 가능한.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개인별로 가정급수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나는 지하수를 먹겠다.” 구역 내에 관로가 다 깔려 있어도 “나는 안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그건 보급이 안 됐지만 그 구역 내에는 다 보급된 걸로 보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사용률, 급수율은 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거는 별도로 해 봐야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조치원 지역에 급수를 하고 있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럼 면 지역도 사실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면 지역도 72%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지 않은 가구 수가 상당히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달, 연초 13일에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라 언론보도가 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규모 수도시설 137개소 중에서 16개소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주민에게 알려야 할 공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가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관리 문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문제인데 거기 감사 때 나왔던 사항이고 수질검사는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질산성질소라든지 망간, 또 하나가 나온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든지 하는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조치를 안 했다 그런 내용인데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약 130개소가 수질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동안 상수도를 공급한 것이 약 63개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약 54개소, 약 13개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13개소라고 하셨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아직까지 공급을 못 한 데가.

이태환 위원 수질 기준 초과된 곳은 16개소가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개인 지하수를 먹고 있는 분들이.

이태환 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태환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못 먹게 해야 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검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통보해 드렸습니다, 홍보 내용하고 이런 것을 끓여서 먹고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도록 하라고.

이태환 위원 그게 우리 시가 조치한 내용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태환 위원 홍보하면…….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홍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수 먹던 부분들이 우리가 수도를 공급한 것이 63개소가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4개소, 아직 미추진한 게 13개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137개소 중에서 16개소가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6개소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니까요.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은 오염되어 있으니 드시지 마시오.”라고 홍보에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이후에 또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거기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상수도를 우선 공급해 주는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음용하면 안 되는 검출 성분이 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끓여 먹어서 되는 거 같으면 끓여 먹도록 안내하고 정화해서 드실 수 있으면 정화해서 드시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로 응급하게 물병 같은 것을 대량으로 공급해 드리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리고 지금 나온 부분도 상수도 공급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지하수를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수질검사를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 줘도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도 그다음에 질산염 질소가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 준 게 태산리에 그걸 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태산리, 장군면 태산리 지역도 오염된 지하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연결해 줬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상수도가 보급 안 됐던 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 보급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음용하고 사용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참여해 줘야 할 텐데 우리가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대문 앞까지 따 줬으면 거기에서 가정으로 가는 거는 자기네 비용으로 해야 하는데 그 비용마저 부담되니까 “그냥 먹던 지하수를 먹겠다.” 그러면 “지하수 드시면 안 됩니다.” 하고 수질검사도 해서 드리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는 게 맞는지 이런 것은, 얼마만큼 되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자비로 자기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드시면 안 된다고 계속 홍보해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보급률과 관련해서 실제 급수율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담당 과에서는 실제 급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관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수 연결 비용이 부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본인 자가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입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비도시 지역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고 판단돼요.

대부분 읍·면 지역일 테니까요, 면 지역이 많고.

그런 부분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들, 그런 조사를 우리가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실제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관 연결 공사까지도 시에서 부담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가 상수도 보급률 높이는 부분을 목표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이면적인 부분들까지 찾아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잠깐 사진 한 장만 보여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조치원 지역에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현장을 가 보니, 이게 뭐냐 하면 보일러 연결 파이프예요.

연결 파이프인데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녹이 껴서 막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상수도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주기가 짧게, 혹은 저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저기에 이물질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에는 ‘저 물을 음용했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여기가 공동주택이거든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저 지구에 저런 현상들이 최근에, 1년이면 1년 기간에 몇 가구 정도나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저기에 거주하신 분들이 세입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사회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거든요.

저기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우리가 급수 설치 비용이 몇십만 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몇십만 원이 부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 비단 특정 한 곳이 아니고 현재 동 지역은 100% 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상황이니까요.

읍·면 지역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둬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플랜을 짜서 향후에 연차별로 해서 ‘몇 년도 시점이면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을 100% 완료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수도 보급률에만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계속 이렇게 했는데 상수도 급수 배관이나 시설을 해 놓고 급수까지 연결되는지 그거는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 자료를 짧은 시간에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설명도 드리고 나중에 자료 조사가 되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차제에 그런 자료 조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근거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안전펜스 사업.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전기울타리, 철조망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차단시설, 철책 등 이렇게 된 게 있었어요.

전기울타리는 아니고 대규모 차단펜스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 우리가 2017년도에 사업비를 받았다가 한 곳이 선정됐는데 그 선정된 곳 현장을 가서 보니 이 사업 내용과 취지에는 맞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사업을 원하는 데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세종시 전체에서 한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선정한 것인지, 또 2017년도 이후에 2018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를 신청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때 한 곳을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 한 곳을 선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곳이 읍·면·동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 대상지가 있는지 조사했고요.

그때 그거를 이행 못 한 이유는 다수 농가에 걸쳐서 그런 피해 사례가 있다면 대량의 철조망을 쳐서 차단하겠지만 그때 조사한 곳을 봤더니 1개 농가에 그렇게 넓지 않은 면적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 사업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1억 예산을 국비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고 어쨌든 그걸 받아서 우리가 실제 해 보려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설치 못 했던 거고요.

2017년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그때 조사해 봤을 때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고 그동안 대량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심하니 해 달라고 조사된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 했습니다.

조사하거나 환경부에 다시 사업비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2017년도 수요조사 할 당시에 충분한 홍보와 지역의 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장소가 있지 않아서 수요조사 할 때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홍보가 충분하는 거는 어떻게 정량으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하는 주기가 있는데 그때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했는데 대상지를 발굴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국비가 안 되면 시비라도 위원님들께 요구해서 허락해 주시면 이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사업 자체 성격이 대규모 울타리를 해서 유해야생동물이 인가하고 밀착됐거나 아니면 농지하고 밀착된 곳에 자주 출몰하는 통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통로 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 통로로부터 인가나 농가 쪽으로 넘어오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었는데 못 찾았다는 말씀이고, 제가 그때 수요조사가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이후에 2018년도쯤에 제가 몇 개소 신도시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 사례를 접수한 게 있는데 세종시가 녹지 비율이 높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임야 쪽하고 가까이 있는 곳들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그 뒤에 있는 임야에서 고라니가 됐든지 멧돼지가 됐든 아니며 그 이외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이게 꼭 ‘유해동물이다.’ 이렇게 하기 이전에, 고라니 같은 경우 사실 시골에서는 농작물을 뜯어먹기 때문에 유해동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에서는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거나 이런 사례를 아직 들어 본 적은 없는데 꽤 큰 야생동물이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쪽으로 뛰어든 것 자체만으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파트 뒤쪽에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국비가 다 소진된 걸로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받았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이걸 신청해서 진행하는데 예전의 세종시 사례처럼 적합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있다면 세종시에서 받아서 쓸 수는 있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셨다가 상황을 파악하시고 혹시 그런 예가 있어서 국비가 반납되는 데가 있다면 세종시에서 받아서 실제 민원이 발생했고 요청하는 개소가 있으니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데가 있는지 최대한 살펴보고 예산 확보할 수 있다면 예산 확보해서, 아니면 아주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친환경도시, 자연친화적인 도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녹지와 주거공간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야생동물들이 가정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위협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하는 횟수가 빈번하다든지 위협적인 그런 게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검토했을 텐데 민원 접수 경로가 다양합니다만 아직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 접수된 게 없었고,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라든지 위협요인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파악해서, 또 있다 하더라도 설치해서 이거를 방어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야 할 것 같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단 민원 접수된 것이 있고 제가 한번 논의하자고 해서 실무자들이 제 방에 와서 논의할 때 그곳을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 시청광장에 썰매장, 스케이트장 운영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2013년에, 지금 2019년이니까 6년 전이지요.

2013년에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처음 조성했을 때의 광경입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는 잘되어 있고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깔끔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고, 다음 화면이요.

조금 전 두 번째에 봤던 게 2016년 화면이고 지금 보시는 게 2018년 화면이에요, 그림입니다.

처음에 봤던 광장 스케이트장 모습보다 어쨌든 해가 거듭할수록 깨끗해지기도 하고 경관도 좋아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우측 커튼을 열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세종시 스케이트, 썰매장 운영하는 곳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이거를 시행해서 거듭된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보완도 되고 경관도 미려해졌고, 제가 아직 서울시 사업비 자체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세종시 거를 보니 저 앞쪽에 보이는, 저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공으로 얼음을 얼리면서 결빙이 잘되게 하기 위한 화학적인 액체를 담았던 통입니다, 앞에 있는 통.

그리고 잔설도 그렇고 굉장히 어수선하면서도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이 번뜩 들어요.

다음 화면 좀, 저기 보이는 것이 그 통이거든요.

저게 과연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통인지.

또 안전띠라고 할까요, 안전띠를 쳐 놓으셨는데 아마 저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쳐 놓은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 모습은 아마 공사하기 직전에 공사하기 위해서 했던…….

○위원장 차성호 아니, 오늘 찍은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오늘 찍은 거예요, 오늘.

오늘 우리가 식사하러 갔다 오다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언급해 주셨지만 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짧은 시간에 투자해서 시민들과 아이들한테 놀이공간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겨울방학 때 방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빠져 있을 아이들한테 좀 더 나은 휴식공간, 생활공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한 건데 실제 저걸 보시면 글쎄요, 저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안전에도 취약해 보이고 경관에도 안 좋아 보이고 저 안전띠 하나로, 저길 이용하는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들이 안전띠 하나로 저기를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조속하게, 저게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운영되어야 하는데 저런 모든 위험요소들을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그 이후에, 이후라기보다는 운영 중에라도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저걸로 인해서 다치거나 혹여 아이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상처 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8년도, 아까 전전 것 좀 보여 주세요.

한눈에 봐도 상당히 미려해 보이고 깔끔하게 돼 있거든요.

서울시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 와서 보완도 하고 진보했다고 보는데 우리는 저런 사례들을 좀 더 벤치마킹했다면 처음 시행하지만 저런 것들을 단번에 도입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상당한 아쉬움이 들고 선제적으로 저런 사업을 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 우리는 처음 했다고 해서 왜 남들 처음 한 것처럼 저렇게 해야 했는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우리는 한 5억을 들였는데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정리정돈과 위험요소, 좀 더 미려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처음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조금 더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어쨌든 다음에 하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한 모습을 저희들도 살펴봤습니다만 부지의 형편상 원형으로도 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대로의 최적의 방안을 만들었다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래도 거기 광장을 시민들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영구시설을 할 거거든요.

그때 다른 모습이 있으면 있는 대로 최대한 쾌적한 스케이트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겨울스포츠로써는 스케이트장만 한 게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이용객들을 보면 방학이라도 주중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가거나 공부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적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한 4000여 명 정도 오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해가 거듭되면서 그 장소에 적합하게 미관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하셨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선제적으로 한 지역들이 안전하고도 미려하게, 깔끔하게 했었는데 우리는 처음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본 다음에, 자료도 받아 보고 한 다음에 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퀄리티로 시민들한테 그 장소를 제공할 수 있지 않았나.

5억이라는 큰 비용을 우리가 단기간에 쓰는 사업인데요.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186페이지에 보면 산림 전용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5년을 기준으로 2018년도까지 보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표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세종시는 녹지 비율이 지켜지고 있지요?

몇 프로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녹지 비율이 법에서 정한 것은 충분히 지켜지고 있고요.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당초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목표했던 게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영점몇 퍼센트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 목표치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목표치입니까, 법정치입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목표치요.

법정치는 충분히 초과해서 지키고…….

○위원장 차성호 충분히 목표치가 지켜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맞습니까?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릴 게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공원 관리를 하면서 그 목표치를 제가 체크했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공원 면적은 법상에 몇 퍼센트를, 몇 평방미터를…….

○위원장 차성호 공원 면적? 녹지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녹지 비율은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녹지 비율 자체가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가 전 세계에서 신도시로서 녹지 비율이 몇 프로로 하겠다.’라고 계속…….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종시를 녹지 비율이 높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기 위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게 몇 프로였어요, 높은 비율이?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게 55%, 제가 알기로는 5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55%인데 지금 55%가 지켜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그거는 저희 전 지역이 55%가 아니고요.

○위원장 차성호 개발지?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개발 지역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개발 지역을 말씀하는 거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산지 전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줄고는 있습니다만 녹지 비율에 준해서 물론 인허가를 내 주겠지만 감소에 대한 부분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나무 심기 현황이 있는데 2015년도에 70㏊, 50㏊, 57㏊, 2018년도에 45㏊예요, 나무 심기 현황이.

나무 심기 현황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는 나무를 그동안 계속 식재했기 때문에 심을 곳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심을 곳이 없는 게 아니고요.

2015년도 이전에는 나무 심기가 경제림 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림 조림이라는 게 있어서 2년생 나무를 갖다가 심은 사업이 되겠는데요.

세종시가 발족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벌채하고 나서 작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큰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큰 나무 위주로 조림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큰 나무 위주로 조림을 한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가령 2년생 나무를 식재하던 것을 4년생 나무로 식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차성호 사업비는 실링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무의 수를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큰 나무는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꼭 사업비에 맞춘다는 것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큰 나무 위주로 식재하다 보니까 작은 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지요.

조림 면적이 줄어드는 게 조림할 장소가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조림 내역에 보면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서 방제 작업 하고 나면 공한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 위주로 나무를 심고 또 생활권 주변에 조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게 나오게 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산림조합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전월산 지역에 리기다소나무라고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리기다소나무가 주종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 그거에 대한 민원이나 요구 사항, 요청 사항 들어온 거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일반 시민들에게 민원 들어온 거는 없고요.

산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리기다소나무가 현재 35년에서 40년생이 분포되어 있는데 리기다소나무라는 게 그 정도 되면 부피생장을 안 하고 성장을 멈추고, 쉽게 얘기해서 병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병이 들게 되면 보기 안 좋으니까 연차적으로 수종 갱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비단 지금 굳이 전월산이라고 지명했지만 세종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수종 개량이나 아니면 고사목 내지는 리기다소나무처럼 수령이 거의 다 되어서, 수령이 너무 돼서 그거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매년 저희들이…… 매년이 아니고 10년, 20년에 한 번씩 산림기본계획에 의해서 산림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림 면적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유림이다 보니까 산주들이 호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의 승낙이 없으면 조림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은 있습니다만 실행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분들한테 “그런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사업계획을 얘기하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논의한 적은 없고요.

리기다소나무 수종 갱신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분에 대해서 큰 하자가 없는 한 그걸 승낙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걸 시에서 설계하거나 계획해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산주들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반영해서 사업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월산 이외에 혹시 다른 데에서 그런 걸로 요청 들어와서 사업한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많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많은 면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주가 원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리기다소나무 같은 경우 큰 하자가 없는 한 저희들이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사업이 산림조합 쪽에서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의하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사업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겠고요.

그럼 “신청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산림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게 산림조합 쪽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의 얘기거든요.

산림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산림을 가꿔야 한다.

간벌도 하고 벌목할 거는 벌목하는데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안 서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67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가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공해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물론 용역이나 아니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또 각 동 지역에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지하 한 쪽 벽면을 다 채울 정도로 계속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현수막을 그냥 단순히 폐기하기보다는 자원으로써 활용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하고 연결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현수막을 아무래도 장바구니로서는 미관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그런 용도의 백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50ℓ짜리, 100ℓ짜리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재활용품장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이 높지만 상자라든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조하거든요.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나 단독주택에 이런 50ℓ, 100ℓ짜리 재활용품백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세종환경연합에서 아파트 라돈 측정해서 3개 아파트 69곳 중에 10곳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 정도로 알고 있고요.

라돈 측정의 경우에는 침대 사건 이후에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도 한 30대 정도 구입해서 각 읍·면·동에 배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측정해 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오셔서 임대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측정치에 대해서 제품의 경우에는 원자력연구원인가 일정 기관에서 그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제조회사에 요청해서 수거하게 하고, 기준치 이상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런 거는 환경과학원인가 어느 기관에서 컨설팅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쪽 컨설팅을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민분께서 라돈 측정기를 빌리고 싶은데 혹시 대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글쎄요, 제가 전화 민원을 받기는 “20일 이상 대기명단에 올라 있다.” 그랬는데 아마 초기에는 그렇게 될 테고 ‘가면 갈수록 대기 기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0대를 읍하고 동 단위에 배부했는데 혹시 밀리지 않는 데가 있다면 밀리는 쪽에 대수를 더 늘린다든지 신축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어떤 민원의 경우에는 “세종시 전체를 시에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 아파트 단위로 공개해 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민원은 그게 나왔더라도 “공개하지 말아 달라. 아파트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민원도 있고 어쨌든 이건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 보이고요.

새로 준공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준공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측정치 이내에 들어오는지 체크해서 준공해 주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인수 위원 그게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어도 상위법령에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손인수 위원 라돈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폐암 유발을 하는 원인 비흡연 중에서 1위예요.

흡연이 1위고 2위가 라돈이에요.

흡연하지 않는 분 중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유발 원인이 라돈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대리석, 현관 출입구 거기가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앉아서 신발 신고 저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또 화장실, 대부분 그쪽에 칫솔이라든지 여러 가지 놓거든요, 그 대리석 위에.

이런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물론 환기시켜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이고 적은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배 이상,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너무 위험하니까 교체해야 하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이제부터는, 물론 지금부터 들어오는 곳들은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서 다행이겠지만 그 이전에 입주한 곳들은 조사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곽점홍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후속 조치까지 갈 수 있는지까지 연계해서 판단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과 별도 상의해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기다리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아까 질의하던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싱싱장터 이용했을 때 언제까지 무료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주차장 이용료요?

손인수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일반 이용객은 30분 무료고 싱상장터 이용객은 1시간 무료주차.

손인수 위원 네, 1시간 무료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손인수 위원 아름동은 30분이더라고요.

조치원 같은 경우 전통시장을 이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30분만 무료로 한다면 아무래도 이용을 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대책 중의 하나로 주차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 시간, 조치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무료 주차 시간 이용객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도담동 싱싱장터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서 포스에서 등록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없거든요.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안들로 영수증을 제시하면, 그때 이용했던 영수증 같은 걸 제시하면 30분 더 연장해 주는, 그런 것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행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목적이 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인 행정수도고 앞으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도, 여기에 15개 기관이 있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연구기관 분들이 있는데 퇴직하고 세종시에 거주를 못 하고 바로 또 서울이나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은 물론 퇴직하면 생활근거지가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남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주거를 마련한다는 건 또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퇴직하고 나서라도 뭔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서 남는다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 내에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세종시에 머물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노하우를 전파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생각하시고 공약으로 하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 대상자분들이 60대가 넘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근해서 연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직 구체적인 모델이, 저희들 기본적인 구상은 거기에 사무실도 해 주고 교육할 수 있으면 교육, 그분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도 할 수 있고, 회의가 필요하다면 회의 장소, 일단은…….

김원식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직 전체 사업비까지도 지금은 추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금년도에 저희가 할 건 퇴직공무원들의 퇴직 후에 세종시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건 여기에 5000만 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대략적으로 이것은 당초…….

김원식 위원 말씀 잘하셔야 해요, 과장님.

F학점 또 맞으면 또 정회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들은…….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전체 사업비는 지금 추정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건물을 당초 구상할 때는…….

김원식 위원 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선은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용역을 끝마쳐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임대하면 초창기에 5억 정도, 2∼3억에서 5억 정도까지, 그 후에는 그 효과성을…….

김원식 위원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은 올해 그 모델에 대한 부분 연구용역을 거쳐서 내년도에 센터를 임대 형식으로 우선 시작해 보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거쳐서 이게 임대 건물을 사용하는 부분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늦춰서라도 국비 같은 걸 확보해서 제대로 된 회관 형식의 건물을 지어서 출발해야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시장님 100대 과제 57번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 추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2022년 임기 내까지 완료한다는 거고요.

15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라고 돼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니까 모르신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임대로 사용했을 때 그런 부분이고요.

용역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수요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커질 수가 있고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15억 정도 잡아 놓은 건 개략적으로 연구검토나 모델에 대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퇴직자들도 물론 중앙부처도 있겠지만 시청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무자들이 공직자에게 정책 입안이라든지 이런 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떤 부분…….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모시고 있던 분이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하여간 이걸 만들면 담당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퇴직자 공무원이 입안을 냈어요.

그런데 담당자는 그분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를 할 때 60대 이후에 여기에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연구용역이 5000만 원으로 시작하게 되지만 이 15억이라는 예산을 근거 없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어느 정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거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들여서 굳이 이 퇴직공무원들 사업을 해야 하느냐.

그게 본 위원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실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부처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접근하거나 방문하기가 편하지만 타 시·도 분들은 사실 중앙부처 방문해서 뭔가 협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든가…….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공약서 개요에 보면, 시장님 공약서에 보면 은퇴 이후에 사회적 참여를 하게끔 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안정이, 퇴직자들이 연금 안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300만 원, 400만 원씩 다 받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어떤 큰,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큰 급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지위나 명분만 가지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퇴직자 공무원분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여기에서 사실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러기 때문에 뭔가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겠다 하는 부분인데…….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행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 와서 주거를 할 것 같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주거까지 이어지면 더 좋고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더 머물 수 있고 또 그 노하우를 전파해 주고…….

김원식 위원 아니, 노하우를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분들은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세종시 공무원도 그 연구센터에 참여할 수 있는 일원 중에 한 분이 될 수 있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세종시청 공무원분들이 퇴직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굳이 왜 이 행정연구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하느냐?’ 나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김원식 위원 “이런 거를 하려면 지금 우리 시 취약계층이나 젊은 층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돈을 써야지 왜 이런 데에다 쓰려고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한다는 건 없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중심 도시고, 중앙부처가 있고 또 행정수도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고민만 하시고 일단은 이 연구용역 자체도 5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걸 하려면 우리는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 ‘청년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특히 일자리정책과장님인데 일자리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반을 잡는 해였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김원식 위원 언제 성과 낼 거예요.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얘기해도 말씀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없다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어떤 통계나 전반적인 숫자들은 굉장히 양호한 부분으로 보이고 있는데 개개인에 대한 어떠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맞춤형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거를 하실 때는, 물론 연구용역에 따라서 결과물이 나오지만 어차피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거기에 연구용역이 대부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굳이 거기에서 안 된다, 된다,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연구용역이 나오는 거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초 공약할 때도 그렇고요.

시비를 다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연금 사업이라든가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노하우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퇴직자들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가지고 이 부분을 해 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비 가지고 하시면 되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러니까 그 모델 같은 것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제시하고 같이 해 보자는 거지 이걸 전부 다 시비를 들여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최소한 몇백 억이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건 저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서…….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진짜 이거…… 과장님이 하는 거하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행정연구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총사업비가 15억 6000이에요.

재원은 시비라고 돼 있어요, 시비.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그건 우선…….

김원식 위원 그럼 여기에 ‘시비·국비’라고 해 놓으시든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명칭으로 딱 잡혀 있는 게 사업이 국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잡아 놓은 것이고요.

그걸 이제 찾아가야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아직 단계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어요.

이게 지금 주택지원, 지역지원, 융·복합 지원, 미니태양광 사업들이 쭉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전체가 국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액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8쪽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잠깐만……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이 주택지원 사업, 지역지원 사업, 융·복합 지원 사업,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 사업에 응모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있고요.

국비 매칭사업이 있고, 지역지원 사업이라든지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주택 지원 사업은, 융·복합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지원 사업은 국비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정리하면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택 지원 사업은…….

이태환 위원 국비 직접 지원이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고요.

지역지원과 융·복합 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 그게 지역지원 사업은 4.5 대 5.5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 사업은 4·4·2로 자부담이 20%입니다.

이태환 위원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2018년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빠져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산업부 공모사업에 응모했었는데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탈락이 돼서 올해 사업은 국비를 확보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탈락됐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이게 각 지자체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결과가 나빠서, 선정 순위에 들지 못해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그동안 사업 성과라든지 그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작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평가했었는데 우리 시가 부적정한 걸로 평가를 받아서 선정에서 탈락된 걸로…….

이태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년 정도 사업을 하면 타 지자체도 한 해 정도는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국비 직접, 이게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국비 지원 사업은 주로 태양광 주택 사업인데요.

그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려는 분이 총사업비가 630만 원 정도 드는데 그걸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 신청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가 200만 원, 자부담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어쨌든 우리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보급률을 높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면으로 놓고 2018년도,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주택 지원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도 80개 주택을 지원했고요.

2019년도 올해에도 역시 80개 가구를 지원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이 가구 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국비가 딱 가구 수에 맞게 정해져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주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80가구를 지원했고요.

이태환 위원 올해도 80가구 지원 예정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80가구인데 저희가 예산이 1억 6000입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그래서 가구 수는 지자체 내부에서 협의해서 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이태환 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를 100가구 세우면 국비는 100가구에 맞게끔 나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80가구에 대해서 1억 6000 해서 각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해서 1억 60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시비 부담을 100만 원 정도 줄이고 자부담을 100만 원 정도 높이는 걸로 해서 보급 가구 수를 확대하는 걸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올해.

그래서 이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가 꽤 많기 때문에 시비 지원금을 100만 원 정도 낮추고 그다음에 자부담을 높임으로써 지원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이 주택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가구 수가 얼마나 되지요?

파악되나요?

지원은 80가구를 했는데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가구를 우리 시는 지원했지만 100가구가 신청했다든지, 200가구가 신청했다든지.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2018년도에는 92개 가구가 신청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크게 범위를 넘어서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을 반으로 줄여 버리면 160가구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같은 예산 1억 6000으로 2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지금 100만 원 지원으로 하면 80가구인데 160가구를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걸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근거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지난해에…….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아, 수요 말씀하시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근거 있이, 예측 있이 그것이 뭔가 값이 나와야 하는 건데.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게 신청이 선착순 기준으로 돼서 작년도에 92개소가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80가구밖에 지원이 안 돼서 80가구를 지원했고요.

보통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대전시의 경우에도 대부분 100만 원 정도만 시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와 지원 금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시가 조금 타 시·도에 비해서 시비 지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타 시·도가 그렇게 지원 금액이 우리 시와 상이한 부분은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한 이유 또한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도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확보하겠다.

확대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착순 모집이었기 때문에 92개소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요는 더 있을 것인데.

그럼 그 수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실질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어차피 우리 관내에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주택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주로 해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등등 여타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신청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런 수요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택 보급 사업 수요조사에 대해서는 한번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사업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냥 보급한다고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정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 수요 예측을 미리 해 본다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되는 금액 역시도 지금 당장 수요가 많다고 해서 200만 원 하던 것을 100만 원으로 갑자기 줄이고, 이런 것이 누구 개인의 판단으로 될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 있이 수요 예측을 해 보고 그런 결괏값을 토대로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역시도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계획을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부분 알겠고요.

22쪽 봐 주시겠어요?

우리 시 고용률이 66.1%로 2018년 9월 기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2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값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건 통계청에 있는 자료, 통계가 매월 말 기준이 다음 달 15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9일 정도에 오고 저희들한테 15일 정도에 통보가 옵니다.

이게 9월 기준으로 했지만 12월 기준으로는 66.2%입니다.

이태환 위원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는 어떻게 조사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고용률이 66.1%인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고용률이다 보니까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든지, 이게 샘플링 조사인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 그건 4대 보험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험으로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 기준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4대 보험 가입이 들어오면 취업한 걸로 보고 그 고용률을 잡는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뒤에 청년 고용률이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삼십몇 프로 정도…….

이태환 위원 네, 39.9%.

이 역시도 통계청 자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군에 종사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건 통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세부 사업 조사나 센서스가 5년 차나 이런 식으로…… 10년, 5년 이렇게 사업체 총조사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통계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지표는 통계청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청년 고용률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고용률을 43%를 목표로 하셨어요.

이건 우리 시에서 하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청년 취업자 수를 2만 6000명으로 하겠다.

이것은 29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계획 잡으신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근거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근거라고 하자면 저희들이 인구 구성비가 15세 미만은 전국 평균 대비 한 6 내지 7%가 더 낮고요.

15세 이상에서 29세 이상은 평균보다 한 1∼2% 적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나고 있는 청년, 그러니까 15세 미만 비경제 활동에서 늘어나고 있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취업자로 잡아 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층이 늘어나고, 고용률은 올라갈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이 지역 안에서의 취업률은, 고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직군들은 어떻게 되는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자위 활동이 그 활동이거든요.

인력 양성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체에서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또 ‘얼마큼의 젊은이들의 공급이 가능하냐.’ 또 ‘수요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매년 조사해서 노동정책에 반영해 줘야 하는데 사실 그러한 예산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전시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올해도 그걸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 5000만 원 확보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통계를 잡아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걸 빨리하셔야 한다고 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런데 지금 청년들 직종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ICT 업종이라든가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단여들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 취업하는 업종보다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기에 좋은 업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업체들이 다른 제조업 부분보다 훨씬 더 증가 폭이 높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 말씀하셨던 그런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들이.

이태환 위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런 사업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소규모 사업체긴 합니다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시에 유치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정확해서 이전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통계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기업 유치 이쪽에서 그 계획이 있을 텐데 그것도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정확하게 기업의 유치나 이전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건 통계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기업 투자유치 하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몇 년도에 이전 계획 가지고 이전하겠다고 하는 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2019년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계획은 4차 산업과 첨단산업 그다음에 세종시 3대 성장산업 관련된 기업 25개사를 유치하는 게 계획이고요.

24개 유치를 통해서 신규 일자리 750개를 창출하는 게 올해 국내기업 투자유치 목표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올해 다 이루어집니까?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올해 목표로 설정한 건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게 750개가 나오려면…….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아니, 그건 뭐냐 하면 투자유치라고 하는 부분 MOU라든가 약속을 받는 부분이고…….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올해 실질적으로 2년 전, 3년 전에 투자유치를 통해서 올 거 아닙니까?

올해 들어오는 기업이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그 통계는 저희도 안 가지고 있고 투자유치과에서도 가지고 있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를 해서, MOU를 해서 언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 내부에서 계속 경영활동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계속…….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모니터링해서 체크해 가면 될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확실한 자료로써, 데이터로써 위원님들한테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태환 위원 저는…… 아니, 어쨌든 우리 시 안으로 투자유치를 했어요, 기업 유치를.

그러면 2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됐든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들어오는 시점이 있을 거고요.

이 들어오는 시점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정확한 데이터로 만들기에는,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작년도에 저희가 50개사에 대해서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고요.

그래서 그 50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이, 포스코켐텍, 한국비엔씨 등 7개 기업이 지금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투자유치 MOU 협약 체결한 거 있잖아요.

그게 수백 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한 200건 이하일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수백 건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걸 리스트를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 기업이 실제로 우리 시에 입주한 시기, 지금 입주했는지 여부 그걸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그건 투자유치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투자유치과 소관이면 투자유치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고용률 관련해서 아까 통계청 자료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걸 페이퍼로 통계청에서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조사가 되어서 이 고용률이 나온 건지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39페이지고요.

창업기업 40개를 육성하고 신규 일자리 100여 개를 창출한다고 이 지표를 했는데 이 근거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김원식 위원 투자유치과?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건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 말씀드린 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추경 빼고 본예산이 1조 5000억인데 인구는 32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들 빼고 시민들은 어렵다, 살기 어렵다.

그러면 이 재정이나 인프라는 뭘로 해결해야 되느냐?

기업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기업도 경제산업국에서는 무슨 산단, 무슨 산단이라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좋은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해야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경제산업국에서는 무슨 산단, 무슨 산단, 여러 개 업체가 온다, 이거 다 백날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셔야 한다.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고용률 43%고 이거 해 봐야 지금 시의 말뿐이라는 얘기예요, 말뿐.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아요.

주변 상가들, 동 지역뿐만 아니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는 경제산업국에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야 하느냐?

책상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각 기업에 가셔서, 물론 노력은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청년 고용률 가지고 얘기하는데 백날 얘기해 봐야 말은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일자리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투자유치과장님도 창업기업 40개소하고 신규 일자리 1000여 개 창출해서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 요청을 할 테니 그것 좀 저한테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원래 한 가지 정도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김원식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안인데요.

지금 연서면 일원에 3566㎡ 관련해서, 이게 43페이지입니다, 국장님.

1조 8000억 원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겠다고 지금 사업계획서 올려놓으신 거예요.

오늘 말고 다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목표치 대비해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업 같은 게 실제 유치가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저조하다.

지금 서북부 개발 사업 관련해서도 그쪽에 지금 몇 프로 정도나 유치돼 있습니까?

서북부 개발, 조치원.

아, 여기가 아니구나.

그럼 다른 거,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추진 일정에 기업 수요 확보라고 “2019년 상반기”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 수요 확보.

기업 수요 확보 2019년 상반기라면 편의상 6월까지라고 봤을 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단 한 군데라도 국가산단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다고 확정은 아니겠지만 혹시 단 한 곳이라도 오겠다는 의사표명이나 아니면 검토한 데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지금은 이러한 국가산단의 유치 업종과 입주 희망 수요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상태고요.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8개월 정도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고요.

그 연구용역에 입주 기업 수요라든지 유치 업종이라든지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연구용역이나 진행 과정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고요.

추진 일정에 기업 수요 확보가 2019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반기 이후라고 이해를 해야 하나요, 이걸?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상반기 이후부터…….

○위원장 차성호 확보하겠다고 뒤에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박형민 네.

○위원장 차성호 내가 직접 여기에서 회사명을 언급하기는 그런데 A 모 회사가 이쪽에 들어오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시하고는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한번 사무실 와서 했었는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국장님 알고 계신 거 없는 거 같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우선 국가산단 관련해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올해 최대 목표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해서 진행하는 걸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LH 본사에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 수립 용역을 1월 8일 자로 계약이 돼서 그 부분이 스타트하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LH 세종본부하고 시하고 각각 5000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특화전략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요.

오늘 2시에 착수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결정돼야 될 것이 우리가 스마트산업, 4차 산업혁명 이쪽에 방향을 두고 거기에 맞는 산업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적정한 유치 업종 선정,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 수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 그전에 일부 모 회사 이런 부분은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얘기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현재 없는 상태고, 앞으로 용역진하고 해서 유치 업종이 나오고 그를 토대로 해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재로서는 어떤 의사표명을 한 곳도 없다?

“의사표명 내지는 의사표명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뭘 맺은 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스마트산업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다음에 그와 물려서 유치 업종이 나와야 되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가 기업이 온다고 해서 그냥 받을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옥석도 가리고, 꼭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에 적합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국가산업단지는 첨단 신소재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첨단 신소재 부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지, 그런 걸 정부정책이라든가 우리 산업 현황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한테 한번 얘기했던 사람이 첨단 신소재 중에서 항공 분야 관련했던 분이 왔었고, 그리고 시에 얘기를 했다고 하기에 그 이외에 또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 박형민
경제정책과장 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 이현구
투자유치과장 안유상
산업입지과장 김진섭
·건설교통국
국장 정채교
도시정책과장 강성규
도시재생과장 이은웅
건축과장 권봉기
도로과장 김보현
주택과장 박병배
교통과장 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 곽점홍
환경정책과장 권영윤
도시청결과장 정찬희
상하수도과장 임재환
산림공원과장 권영성
○전문위원
정진기윤종오
○기록공무원
김보경김춘호박소연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