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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22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2.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3.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2.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3.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성수·채평석·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용희·이윤희·손현옥·이태환·이재현·차성호·서금택·김원식·상병헌·윤형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5.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 안건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 3건에 대한 등록 신청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1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2.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3.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서 각 안건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박성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아동친화도시에 부합한 사회적 돌봄 안정 등 보육 서비스 질적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목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유보통합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세종시 보육정책과 환경에 부합하는 과제 발굴, 교사를 포함한 보육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업무 보좌는 업무 기능에 맞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모임을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의 대표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칭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급속한 인구 증가로 농·축산업의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7년 한 차례 추진되었던 연구모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한 단계 나아가는 정책 개발과 연구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농·축산업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농·축산업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세종형 농·축산 발전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연구모임을 통해 세종시 농·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모임으로 업무 기능에 맞게 업무 보좌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칭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사회 참여, 자립, 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련 단체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회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과 청소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은 간담회, 초청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선진사례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은 우리 시 청소년 관련 정책, 놀이, 문화, 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정책 발굴을 통해 청소년이 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에 맞게 보좌는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본 연구모임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에 대해서 제 의견이라기보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구모임이 지금 연구진도 만들어지고 제안서까지 만들어졌는데 거기 제목 앞에 왜 가칭이라는 게 아직도 붙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현 당초에 여러 가지 안건을 만들다가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전에 했던 명칭을 가칭으로 정해서 일단 등록을 하고 다음에 모여서 명칭을 다시 정할 겁니다.

정하는데 주요 중점 내용은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 저감을 중점으로 다루기 위해서 일단 명칭은 가칭으로 해 놓고 전부 모인 다음에 거기서 명칭을 다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연구 주제가 그러면 대표의원 위원장님은 축산업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시려고…….

○위원장 이재현 “농업과 축산의 발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축산 쪽에 많이 갖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업 전반적인, 총체적인 농업과 축산업을 하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만약에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축산분뇨 악취 저감 그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과가 농업축산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연구진으로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유관기관으로 해서는 한우협회가 들어 있고 성호팝스는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현 채평석 의원님이 추천하셨는데 부강면에서 축산 하시는…….

이영세 위원 양돈 그쪽이군요.

그리고 농업경영인은 순수하게 농업 쪽으로?

○위원장 이재현 네, 농업 쪽에.

이영세 위원 그래서 농·축산업 이쪽으로 한다면 양쪽 축산이나 또는 농업 경영인 대표가 들어 있는 건 맞는데 ‘전체적으로 연구 방향을 잡아서 연구진도 거기에 맞춰서 꾸리는 게 진행하는 데 조금 더 초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연구를 해 보면 서로 관심이 다르면 모임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아직도 가칭이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가칭을 썼기…….

○위원장 이재현 아직도,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데 아직도가 아니고 처음에 등록을 가칭으로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칭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영세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는 만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통과가 돼야 일단 한번 모임을 가진 다음에, 전문 이 일곱 분 모임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정확한 명칭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등록할 때 그 이름이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변할 수 없는 모양이지요, 그 과정에서?

○위원장 이재현 왜냐하면 등록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일단 정해진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추진 계획서를 보면, 2017년도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 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활동 결과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추진 계획서에 보면 쓰고 있는 단어들도 많은 부분들이 일부 중복된 단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현 아까 이영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대로 지금 유철규 위원님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리 세종시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인 만큼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지난번과 다르게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발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현 알았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리고 여기 구성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다 그만한 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농·축산업 발전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 정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모임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모임의 취지를 살려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소리를 하나하나 담아내시어 시정발전에 중요한 보탬이 되는 풍성한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세 의원 대표발의)(이영세·박성수·채평석·안찬영·노종용·손인수·박용희·이윤희·손현옥·이태환·이재현·차성호·서금택·김원식·상병헌·윤형권·임채성·유철규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9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이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통보한 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4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수·채평석·안찬영·노종용 의원 등 18명 전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의 출장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2013년 1대 의회 출범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월정수당을 2019년도에는 294만 원으로 하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을 매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9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89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20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동학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8년도 주요 성과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1담당관, 4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4명에 현원 44명으로 정원 외 18명을 포함해서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현황 보고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9억 8662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기본지원에 22억 6788만 원, 자치입법 활동지원에 1억 5753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6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경비인 의회비는 13억 2259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 업무 성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을 차질 없이 마쳤고 의원님들 정수 증가에 따른 의원실을 조정하고 회의실을 확장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LED 조명기구를 교체하고 연말에는 미술품 전시 등 청사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3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들 연수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 원포인트 교육도 실시하였고 선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의회사무처 직원과 상임위원님별 공무국외연수도 연말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는 구이저우성 대표단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서 양 기관의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우호협정서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터키 앙카라에서 개최된 세계행정도시연합 창립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제3대 의원 개원과 관련된 특집기사, 또 의장님 취임 100일에 맞춘 인터뷰와 행정수도 개헌,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각종 기획기사를 추진하였고, 제2대 의회 의정백서, 의정소식지 등 홍보 책자 발간과 의정활동 홍보 동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고입니다.

지난해 의회 운영은 총 7회 100일로 조례안이라든지 예산·결산안, 동의안 등 약 225건의 의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을 적시에 지원하였고 신속·정확하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책자나 점자회의록을 발간하였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을 2017년보다 12회 늘려서 총 28회로 확대 운영하였고,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소감문을 공모해서 우수작 12점을 선정하여 지난해 연말에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입법정책 지원활동 강화를 위해서 의원발의 자치법규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촉구 결의문 등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도 신속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과 긴급현안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국회도서관과 연계한 입법정책 자료와 최신 법령, 정책 이슈, 중앙부처 시책 등 입법 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수행과 지원을 위해서 예산·결산이나 공공시설 인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열린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연수기관 위탁교육과 원포인트 교육 등 자체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선진행정과 우수정책 사례 발굴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와 직원의 전문적인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인 국회라든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교육기관의 교육도 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 선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서 의회 고위 인사의 정기 교류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행사나 기념일 등에 상호 초청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우호협력 체결 도시인 산시성의 인민대표회의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대중국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시정 견제와 소통의 열린 의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시민 공감 소통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홍보를 위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입체적인 의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관내 옥외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의정 홍보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의회 페이스북이라든지 SNS 등 의정소식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정 현안에 대한 기획보도와 브리핑 지원 등 매체 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상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 적용 홈페이지 메인 디자인 변경과 매뉴 재구성 등 이용이 쉽고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재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홍보관 구축을 통해서 의정 홍보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연계한 의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기능 개발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차질 없는 지원 분야 보고입니다.

금년도 의회 운영은 약 129일로 정례회 2회 70일, 임시회 4회 59일을 운영할 예정으로 예비 11일을 둬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서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의안을 접수하고 의안의 법적 요건 준수와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해 신속히 의안을 회부하고 의안 정보와 처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한 열린 의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고 책자회의록과 점자회의록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한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보고드립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의회와 본회의 방청 그리고 견학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되며, 참가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는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회별 20명 내외로 4회 정도 운영하고, 본회의 방청 및 견학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회별 약 30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을 연말에 공모를 통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치입법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의원님들 입법활동의 신속·정확한 지원으로 자치입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현안 과제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입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와의 업무 교류, 선진사례 벤치마킹과 교육훈련으로 입법주무관들의 직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책이슈, 최신 법령과 중앙부처 시책 등을 메일링 검색 서비스로 시의성 있는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도서 구입, 기증자료 수집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의정자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 부분 보고입니다.

상임위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각종 의안의 심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안과 현안, 입법정책 과제의 심도 있는 보고와 연구자료 등을 수시로 제공하고 입법고문님들의 사전 자문과 집행부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서 의원발의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의 현장 방문과 국외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 요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시민 불편사항 등의 여론과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한 틈의 빈틈도 없이 아낌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입법예고 전에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 그럴 때 그 공청회를 뒷받침해 주는 주무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예를 들자면 입법계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인지?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소관 전문위원실을 주무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정담당관실 입법계에서 보좌토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지금 바로 생각이 나서 그런 의견을 내신 거고요.

2대 때 어떻게 운영했는지 등등의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저는 입법보좌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둬서 복무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입법보좌관을 별도로 방에 둬서 하자고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몇 개월 해 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입법보좌관들도 전문위원실에 같이 근무함으로써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어떤 의원이 자료 요구나 이런 걸 할 때 신속하게 되는데 그 점도 다시 한번 전체…… 저는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배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소관인데 그게, 아무튼 그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제가 작년에 8월 7일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한 바퀴 돌면서 느꼈던 것이 첫 번째가 그거였습니다.

입법주무관들이 그 당시에는 4층 어딘가에 있었는데 딱 들어가서 느낀 게 ‘이 방은 뭐지?’라는 생각을 솔직히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지금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전문위원실별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했는데 꾸준히 입법주무관들의 운영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는 일부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이재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 견제와 소통의 열린 의회 구현이라고 해서 직능·사회단체 및 읍·면·동장과의 간담회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금년도 특수시책이신 건가, 그전부터 하시던 건가?

금년도 처음, 읍·면장과의 간담회 하시는 거는…….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특별히 어떤 의미를 둔 거는 아니고요.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의 소통 기회를 갖고자, 저희들이 4개의 기자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의장님하고 기자 간사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기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각 기자님들과 상임위별로의 간담회 또 의회의 간부님들과 읍·면·동장님들과의 소통 기회 그런 것도 갖고자 저희들이 구상해 본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제가 판단할 때도 읍·면·동장님들과 의원님들과 간담회 한다는 것은 시책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잘하신 것 같아서, 이걸 정말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읍·면·동장…… 왜냐하면 다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계신 읍·면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님과 간담회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또 한 가지는 작년도 12월 초에 의회운영 전문위원실에서 일상경비 일괄 집행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거든요.

그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전문위원실 회계 운영은 수석전문위원인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분임재무관한테 분임회계직이라는 걸 둬서 4개의 상임위 각 전문위원실 회계를 일괄 집행하고 있었는데 지출해야 될 경비 분야가 많아지고 또 집행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들이 까다로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굳이 운영위 전문위원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임회계관직을 나누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같은 유사건이 모아지는 대로 처리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39분)

○위원장 이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학년도 고입배정 오류 이후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건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2주 넘게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을 빚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잇따라 재배정 발표를 하고 이럼으로써 고교 배정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에 따른 후속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묻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출석시켜 2019년 1월 25일 10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고교배정 오류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책을 명확히 알리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에 따른 질문 시기와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학년도 고입배정 오류 이후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제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본 질문을 10분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5분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학년도 고입배정 오류 이후 대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의·의결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과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안은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이재현
부위원장 이윤희
위 원 유철규
윤형권
이영세
○위원아닌의원
박성수의원
손현옥의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신동학
○전문위원
김명수
○기록공무원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