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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월25일(금)

장 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해 연말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해 황금돼지 해를 맞아 소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이 현재 세종시 최대의 현안인 만큼 올 한 해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윤형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용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박용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 배경과 위원회 구성 개요 및 추진 목표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 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활동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 관련 집행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 등을 보고받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개헌 추진 시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시 규정 신설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의회, 시 집행부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시민 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협력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 출입 기자 간담회 및 각종 미디어, 인터뷰 협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형권 박용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09분)

○위원장 윤형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 방법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순서로 하고 일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이크가 여기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행정수도완성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선 그동안 활동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공식 출범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행정수도 개헌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고 민관정 공조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 조항이 반영되었고,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의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정책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지난해 3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64.8%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많은 활동을 함께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쪽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도록 이끌었으며, 올해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 고시가 확정되어 행안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과기정통부는 8월에 이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9년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과제와 추진 체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쪽 과제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입니다.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지속 건의하고 중앙지와 협력하여 기획 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완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시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5쪽입니다.

행정수도 기능 보강을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등 설치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용역에 설치, 입지, 규모 등 국가균형발전 비전이 담길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세종의사당 조기 착수와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세종 제3청사와 연계하여 세종집무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각종 위원회 및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 높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및 정치권 대상으로 이전을 지속 요청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전 근거를 마련하겠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인구 급증 등 우리 시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사법 서비스에 대한 시민 편익 증진과 중앙부처 대상 행정소송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설치 필요성을 지속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수도완성 관련 추진 일정 및 예산은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형권 고기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근 대변인께서 그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대변인실 2019년도 행정수도완성 홍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적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행정수도 조항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정치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국회의원 선출 방식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헌 논의가 조만간 다시 한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진행이 되고 또 올해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행안부와 과기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완성으로 가는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와대 광화문 시대 무산과 관련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시에서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는 데 좋은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9년 행정수도완성 홍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문과 방송, SNS 온라인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이미지와 영상을 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지 불확실해 올해 본예산에 행정수도완성 관련 광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에 언론 광고비 등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은 행정수도완성 홍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전국 언론매체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의 인터뷰와 토론회, 특집 보도, 특별 기구 및 광고 등을 통한 집중적이고 다각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아침에도 지역의 신문, 방송사, 유력 신문, 방송사 편집 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수도완성에 대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서 특히 중앙언론에서도 중앙일보라든지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등이 행정수도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라든지 대통령 집무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미지, 포털사이트 홍보입니다.

영상 광고는 서울역 수도권 전광판 등와 KTX열차 내에 홍보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는 전국 주요 다중 이용시설에 진행할 예정이고 온라인 광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네이버 메인 화면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홍보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행정수도 홈페이지를 지난해 오픈했고 올해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 홍보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SNS를 통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SNS를 통한 홍보입니다.

행정수도 관련 포스팅 및 SNS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정 소식지 홍보입니다.

행정수도완성 관련 특집 기사 및 이미지 광고 등을 게재하고 인포그래픽과 인터뷰의 기고문 등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및 시민 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도완성 홍보 추경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별도 광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3월이나 혹은 8월에 별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4, 15페이지는 지난해 행정수도완성 홍보를 결산한 내용 등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 홍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김재근 대변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전반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앞서 제가 고기동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업체 선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국회 세종의사당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윤형권 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업체가 한 곳만 응모해서 유찰이 됐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국토연구원에서 단독으로 들어와서 일단 국토연구원과 용역이 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언제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계약 체결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업체로서는 선정된 것 같고요.

관련 절차를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과 함께.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언제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6월 말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연구용역을 6월 말까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그런데 1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비가 20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내년도 국비예산에 추가적으로 설계 관련된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형권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할 경우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장님이 보실 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는 그냥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시민들의 열망과는 달리 수도는 세종시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한다라는 규정을 넣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박성수 위원 당시 대통령께서는 법률로 위임하시는 것으로 개헌안을 내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 것으로 제출했었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법률로서 위임받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어서 저희는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을 명시하는 것으로 해서 줄기차게 강조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저희 입장이 그것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페이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관련인데요.

이 집무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개념은 아니고 대통령이 일단 근무하실 수 있는 집무 공간을 말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이번에 신청사 지을 때 일단 공간을 최소한 확보하자는 게 1단계 생각이고요.

박성수 위원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시장이 청와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명칭도 ‘정부세종청사’로 되어 있는데 ‘세종정부청사’로 나중에 저희가 행정수도가 될 경우에는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서울에 있는 것이 정부서울청사이고 여기가 정부세종청사.

박성수 위원 정부대전청사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용어를 현재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하고 앞뒤 순서를 바꿔야 되는 문제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거는 그럼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청사관리본부에서 정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대변인께 하나 여쭐게요.

올해 추경예산에서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광고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보세요?

○대변인 김재근 글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KBS나 JTBC, MBC 같은 경우 8시, 9시 뉴스 30초짜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데까지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고요.

기존에 8억 원 편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일단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행정수도완성에 다 쓸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세종축제라든지 복숭아꽃 축제할 때도 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수도완성 쪽에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이 되면, 일단 이번 3월 추경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훨씬 더 10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입장은 다른 시·도하고 상황이 다른 게 개헌 논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이해당사자가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붐업을 해야 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또 요구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한번 대변인실에서 어떻게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우선 특위 위원님들부터 설득하고 상임위 위원님들, 예결위 위원님들 이렇게 설득하셔서 충분히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평택 비행장 이전하는 데 기초단체에서도 홍보예산을 한 30억 정도 썼거든요.

사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행정수도완성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사안이고 홍보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최근에 서울에 있는 수도권 중앙지들도 우리 시하고 같이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설치 관련해서도 캠페인 비슷하게 하자는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수도완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채평석 위원 말하자면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행정수도완성’ 하면 그냥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것, 상징적으로 수도에 있어야 할 부분들 한두 개 정도만 대충 얘기하는 건데 좀 더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수도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정부기관은 반드시 와야 한다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행정수도완성이 2003년도에 정치행정중심도시, 정치행정수도 거기에는 국회, 청와대, 나머지 중앙행정기관들을 다 포함했던 개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위헌 결정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근차근이라도 정치행정중심이라는 뜻에 따라서 국회분원 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거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대변인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때 대략적인 윤곽, 규모, 운영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월, 4월, 5월 이때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해서는 많은 활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전국 단위 언론에서도 그때 국회를 옮기는 것 자체에 대해서 캠페인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을 저희한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을 그쪽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부탁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평석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종시의 당초 목표, 행정수도의 목표는 균형발전이잖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니까 실패하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완성을 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이런 부분들 6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 보강 연구를 이번에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채평석 위원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충청권 시·도지사 공동 결의문 채택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인근 시·도에 대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홍보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우리 세종시에서만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인근 시·도지사 광역지자체권도 함께 상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같이 개발해서 단체라든지 의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청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같이 제시해 주면서 결속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조 체제를 현재 시·도지사 결의문 위주보다는 조금 더 시민 단체라든지 의회, 뿌리 깊은 곳까지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인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충청권이 공조하는 부분 이 부분은 KTX세종역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시 봉합해서 실제 KTX세종역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에 이견을 낼 수 있는 사안보다는 사실 개헌을 통해서 확실한 행정수도를 확보하는 것이 충청권의 원래 목표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채평석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앞장서서 해 주시고 또 용어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정부세종청사가 맞는지 아니면 세종정부청사가 맞는지 이런 용어에 대한 정리, 이건 규정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용어를 ‘국회분원’ ‘국회분원’ 하다가 최근에 세종의사당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계속 언론보도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굳어지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국회를 세종의사당 차원이 아니라 전부 이전하느냐 이런…… 지난번 국회사무처에 갔을 때도 물론 용역에서 그게 나오겠지만 전부 이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무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전제했지만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언론에도 만약에 다루어 준다면 개헌하는 데도 활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홍보비 확보도 골든타임 때 홍보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효과를 봐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개헌 문제는 오랜 시간을 끌고 갈게 아니라 단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세종시만의 힘으로 역부족이니까 충청권이 공조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기조실도 그렇고 대변인실도 그렇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용거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분원 이야기를 빼고 그냥 국회 본원 설치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분원 설치라고 하지만 본원이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원을 우리가 너무 강조하지 말고 분원이 본원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이 확실하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은 올해가 세종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 하면 ‘행정수도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힘을 합하여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오랜 염원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윤형권
부위원장 박용희
위 원 박성수
손인수
채평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대변인 김재근
○전문위원
이익수
○기록공무원
김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