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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5회 제1차 본회의(2019.03.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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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3월4일(월)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노종용 의원)

1.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임채성·상병헌·박성수 의원 발의)

6.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행정부시장은 미세먼지대책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병헌·노종용 의원님 두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2019년도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2월 15일 자로 우리 세종시에서 근무하게 된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소방청에서 근무하다 2월 1일 자로 세종시에 근무하게 된 배덕곤 소방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행복청에서 근무하다 2월 27일 자로 우리 시에서 근무하게 된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연세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육원장으로 임명된 금용한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정호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 의정담당관 선정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상병헌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재적의원 18명 중 열여덟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을 재차 촉구하며”에 대하여, 노종용 의원님이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수립해야”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8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재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 및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월 25일 제54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5회 임시회 의사일정,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2월 13일 제2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및 토론, 시민참여단 선정 등을 토론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노종용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노종용 의원님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각에는 우리 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입학식을 열고 있습니다.

신입생이든 재학생이든 등하교 하는 시간이 즐겁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누차에 걸쳐 통학 여건의 대책 마련 및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별다른 대책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며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다시”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번이 이 주제를 언급하는 세 번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52회 임시회와 제53회 정례회 때 각각 5분 자유발언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벌써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이 점은 원도심, 신도심을 불문합니다.

1생활권 중학생들은 전체 9천여 명 중 11%에 해당하는 992명의 학생이 도보가 아닌 대중교통 또는 사설 통학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름동에서 과밀이 심한 아름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다른 동의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에는 늘어난 통학 시간으로 인해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학부모는 통학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0시18분 상영시작)

(10시19분 상영종료)

본 의원이 세 번이나 같은 사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것은 이런 민심을 대변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세종시가 최종 발표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내용을 보면 학생 통학환경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꼬꼬버스를 비롯하여 통학에 도움이 되었던 노선은 폐지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통학차량 지원 T/F를 작년 11월 구성하여 동 지역 통학차량 지원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기준에는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1·2지망 모두 탈락한 학생이 배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근거리 이상이거나 통학거리 2㎞ 이상인 학생이 해당 학교 내에서 20명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2019년 올해는 겨우 4개 학교만 해당이 되고 그마나 1개 학교는 학교운영위에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결국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통학차량 지원 등으로 통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교육청의 언론 홍보와 약속은 빈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차 촉구합니다.

첫째, 시청은 관내 학생의 통학 현황과 불편함,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주십시오.

둘째, 교육청은 현행 동 지역 통학버스 지원 기준을 보다 현실화하여 통학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현재 학교에 책임을 떠밀고 있는 통학버스의 운영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그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학 여건 개선에 대해 발언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 이제 더 이상 이 주제로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사랑하는 32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종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농 상생을 위한 로컬푸드,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수립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세종시 로컬푸드는 지역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농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년 9월 직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참여 농가는 2016년 320농가에서 지난해 937농가로 3배 가까이 늘었으며, 회원 수도 2016년 1만 6000명으로 지난해 3만 5000명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올해에도 3호점 부지 확정 등 단계적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싱싱장터의 연 매출은 2016년 109억 원에서 2017년 149억 원, 지난해에는 239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은 518억 원을 돌파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이렇듯 세종시의 로컬푸드는 큰 결실을 이뤄냈지만 이제는 로컬푸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 고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세종시 로컬푸드의 운영 취지와 도농 상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 가능한 푸드 플랜 수립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로컬푸드는 특정 상품을 납품하는 농가 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일부 품목의 과다경쟁으로 소작농의 수익은 더욱 줄어드는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로컬푸드는 설립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기간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화면을 보듯이 월 매출 150만 원 이하의 소작 농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운영 취지를 보면 소작농의 비율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로컬푸드에 입점한 소작농민들은 최소한의 수입도 지키지 못하고 더 많은 농민들의 입점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약 20가지 전략품목을 선정해 이에 대한 농산품별 기획 생산의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작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와 농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농가 소통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시는 농산물 수요와 공급 체계 및 현황을 농가들에게 상시 공지함으로써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상품 손실 처리에 대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싱싱장터 안정 기금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로컬푸드에 입점된 농산물의 분실 및 계산 착오에 대하여 여러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인불명 분실물은 농가가 많은 책임을 지고 가는 현실입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바, 농가와 로컬푸드가 싱싱장터 안정 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당일 판매되지 못한 신선한 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작농들이 출하해 남은 농산물은 대부분 매일 해당 농가가 스스로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벽장과 같은 새로운 판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렵게 수확한 소작농민들의 싱싱한 농산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2차 판매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종시 로컬푸드가 전국에서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모범이 되고 최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 로컬푸드가 우리 시민들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푸드플랜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컬푸드는 앞으로 더욱 혁신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성장만큼 지속 가능한 도농 상생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노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상병헌·노종용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추경안과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1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8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재현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재현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관련 조례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였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선임안 대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9년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윤형권·임채성·상병헌·박성수 의원 발의)

(10시3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서 오는 3월 5일과 3월 6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안찬영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3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개최하는 제5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두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행사에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시정 3기가 출범하고 7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우리 시는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된 바 있고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가 우리 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오는 8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전을 하게 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까지 설치된다면 우리 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일구어 가는 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해 주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범정부적인 지방재정 조기 확대 기조에 동참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책임 복지 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시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243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1조 5516억 원의 4.7%인 72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회계 712억 원, 특별회계 1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748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규모 변동은 없으나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입 소비세 추가 세입분과 추가 교부된 교통교부세,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가족친화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고, 치매 올케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치매전담실을 보수하는 등 사회복지 예산에 282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조치원 청춘공원 조성, 전의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 등 지역 개발 분야에 17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추가 반영, 도로 위험 구간에 대한 구조 개선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복청에서 건설 중에 있는 복합편의시설을 시민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문화 및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2030년 아시안게임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유치를 추진하는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싱싱밥상 운영 활성화 사업과 쌀 과잉 공급 해소를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등 농림 분야에 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지역의 산업과 기술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테크노파크 조성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장려금 등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2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계속비 순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현안 수요, 국비사업 조정 및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1조 624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2억 원이 증가한 1조 2262억 원, 특별회계는 15억 원이 증가한 398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 및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262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재원은 7604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에서 232억 원, 세외수입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의존재원은 총 320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246억 원, 보조금 225억 원 등 4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당초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3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282억 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육 분야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7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본관 청사관리 6억 8500만 원, 세종연구실 이전비 2억 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5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민안심보험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914억 원으로 지난 연도 지방세 결산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8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흥리 운동장 조성 14억 1700만 원, 복합편의시설 문화 및 편의 공간 조성 13억 5300만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75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8억 4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50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동수당 111억 2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101억 7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371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진단 장비 구입 9억 75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2억 5300만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804억 원으로 당초 대비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싱싱문화관 2층 리모델링 및 증축에 11억 원, 논 타 작물 재배 보상금 9억 9600만 원 등입니다.

7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69억 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역에너지사업 활성화 지원 9억 2400만 원, 세종산업단지 조성에 8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3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35억,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1억 8000만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4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치원역 도시재생뉴딜 67억 원, 청춘공원 부지 매입 65억 원 등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38억 원으로 지역 소프트웨어 상용화 지원 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48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의 특별회계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39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95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028억 원 등입니다.

9쪽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36억 원으로 예비비 49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62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32억 원을 감액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488억 원으로 전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4억 9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개발은 규모 변동 없이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9억 원으로 조치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규모 변동 없고, 다만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인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실내운동기구 보급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394억 원으로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사업 2억 6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서입니다.

총 12개 규모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투자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예치금 10억 원을 사회적기업 융자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12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중 올해 사업은 총 8건에 34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건에 194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4억 원, 신흥리 운동장 조성에 63억 원 등입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는 4건에 152억 원 규모로 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에 25억 원, 금남면 2단계 하수관로 정비에 46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0시49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세종교육을 이끌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회의를 맞이하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 3기를 맞이하여 학교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대폭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은 세종교육을 혁신하여 세종시를 교육·문화·예술이 꽃피는 교육생태계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세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직속기관 설립 및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재배치를 위해서 조성한 416억 원의 기금을 설립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학생들의 체험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제주도에 설립 예정인 해양수련원은 부지비의 상승이나 교육청 재정 여건 등으로 인해 설립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조성액이 당초 167억 원에서 88억 원이 감액된 79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토지 매입비 등을 위해 지출액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원읍 지역 중학교 이전재배치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비 상승분 16억 원을 증액하여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해양수련원 설립 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 조성액의 잔액 88억 원은 추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조성을 위해 지출액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이 교육자치 강화와 학교자치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혁신의 길잡이가 되고 혁신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양일간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윤형권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정무부시장이강진
농업정책보좌관권운식
대변인김재근
운영지원과장김동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국장강성기
자치분권문화국장김현기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건설교통국장정채교
환경녹지국장곽점홍
소방본부장배덕곤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정책기획관김덕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조성두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김보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정영권
○의회사무처
처장신동학
의정담당관선정호
의정담당이희덕
○기록공무원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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