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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3.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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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9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4명과 보조 직원 5명을 편성하여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에 앞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58개 기관을 선정하였고,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4개 반으로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상병헌·손인수·손현옥·이영세·박성수·유철규·박용희·임채성·서금택·노종용·안찬영·이태환·이윤희·채평석·이순열·이재현·김원식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 명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고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동반 퇴보로 불릴 수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유혈사태의 즉각 중단과 구금한 정치인사들을 조속히 석방하고 비상사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이윤희손인수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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