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0월15일(금)
장 소 :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2.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신축년(辛丑年) 올 한 해도 석장의 달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특위는 올 한 해 동안 대학 유치 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참석 및 의견 수렴 간담회, 제4생활권 대학 부지 현장방문 등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 대학캠퍼스 유치 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올 한 해도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임시회가 개의되어 각종 조례 심의 및 5분 발언 준비 등 바쁜 일정임에도 금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하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로 대학 유치 업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획조정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신임 간부 공무원 등 인사 소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과 두 번째 안건으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학 유치 업무 변경 부서 간부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소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하셔서 신임 담당관 등 소개 후 대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단하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장원호 교육지원과장 참석했습니다.
뒤에는 담당 사무관 유민상 사무관하고 담당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9월 30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에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대학 유치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학 유치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전담하게 된 만큼 앞으로 청년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보다 실효적인 대학 유치 모델을 발굴하고 행복청, LH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캠퍼스 부지에 세종시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대학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이 대학 유치 업무를 맡으신 기획조정실장님, 청년정책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대학특위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유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논의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용역 개요입니다.
아시다시피 용역명은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용역 기간은 9월 13일까지 총 180일이며, 과업 내용은 4생활권 대학 부지 내 대학 유치 전략과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추진 경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월 2일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회를 6월과 8월에 하였고 9월 9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역을 통해 도출된 유치 전략안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진행 사항입니다.
그동안 용역을 수행하면서 환경 분석,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 등을 거쳤고 이를 통해 유치 전략과 실행체계도, 세종시 대학 차별화 방안 등의 전략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사점의 경우 먼저 타당성 측면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세종시 대학 유치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교육 트렌드에 있어서 선진 교육기관의 사례와 교육부 전략 방향 등을 토대로 하여 세종시에 유치한 대학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학년별 교육 방식의 차별화의 예로는 1학년 무전공 공통과목을 수강하는 것 그리고 4학년 전원에 대해서 캡스톤(capstone)을 필수화하는 방안 등이며, 학습 방식의 변화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쌍방향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치 전략안입니다.
유치 전략안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래국가성장을 주도하는 혁신형 국립대 신설입니다.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행정수도 대학을 건립하는 것이며 미네르바대학과 같은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혁신형·미래형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고려사항으로는 공약에 반영되고 설립이 추진되는 데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령인구가 감소 추세임에 따라서 대학 신설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약간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은 메가시티 전략에 맞는 충청권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인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여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권에 있는 여러 개의 국공립대학교들을 통합하고 그 통합본부를 세종에 유치하며 통합된 대학들별로 전략 학과들을 분산 배치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특성에 맞는 공공행정이나 문화·예술·스마트시티 관련 학과들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은 LH나 네이버 등이 참여하는 세계 최고의 사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활용하여 산업과 혁신기술을 주도하는 현장감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대안의 경우에도 국립대 신설과 마찬가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신설에 따른 약간 부담의 문제 내지는 기업에서 부담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에 따라 실현 가능성 문제가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네 번째 안은 공동캠퍼스를 확장하는 것이며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을 준비 중인 공동캠퍼스를 좀 더 확대하여 세종시 미래산업이나 에듀테크, 메타버스 등과 관련된 다양한 단과대학 등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유치 전략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네 가지 대안을 세종시의 의지나 추진 가치,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유치하는 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게 나오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네 가지 대안 모두 추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대안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네 가지 대안을 병행 추진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설립대학 차별화 방안입니다.
세종시에 유치하는 대학에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학과의 경우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정치나 행정, 국제관계 분야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마이스(MICE) 분야 또 미래 신산업인 데이터(DATA), 네트워크, AI, 스마트시티, 미래차,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육 방식 및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비대면 학습을 활용하는 방안, 지역 혁신사업인 RIS와 캡스톤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별 실행체계도도 저희가 대안별로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는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과 대선 후보 등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여 국가 대선 공약 등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청과 LH 등에서 현재 4생활권 개별 대학 부지를 대상으로 신개념 캠퍼스타운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어서 이 용역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행복청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 건립을 위해서 SPC 설립 등 추진 전략과 관련된 세부 계획들도 앞으로 검토하고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용역연구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담당관 또는 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학 유치 업무의 주무 부서가 변동이 되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 세 번째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경제산업국 소속의 기업지원과가 주무 부서였다가 문화체육관광국의 교육지원과로 바뀌었고 다시 기획조정실로 변경됐거든요.
실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업무 부서의 변경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대학 관련 업무가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이 됐는데 각 조직 개편마다 다 이유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청년정책담당관실 신설이 되면서 대학을 유치해서, 대학에서 주요한 구성원들이 결국에 젊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 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전체적인 사이클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청년정책담당관실 신설이 되면서 대학 관련 유치나 지원 업무로 저희 쪽에 오게 되었고, 지난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맡았지만 업무를 차질 없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계받은 부서인 만큼 기존에도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장원호 과장님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는데 인수인계 잘 하시는 거지요?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학 유치 업무를 그동안 짧게나마 맡아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 대학유치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공동캠퍼스 구축 같은 것들이 가시적으로 노력들이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다행히 청년정책담당관실 과장님, 계장님 다 열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고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업무를 넘겨드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열심히 대학 유치 업무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아까 담당관님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연구용역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에 우리 시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속에 아마 포함이 되어야 할 건데 현재 우리 시에서 2022년 주요 업무 계획 속에 대학 유치라고 하는 이 업무가 어느 정도로 반영이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현재 네 가지 유치 전략안 국립대 신설부터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 사립대 신설, 공동캠퍼스 확장 네 가지 전략안이 용역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대선 공약, 세종시의 대선 공약에는 이 중에서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일단 대선 공약 차원에 넣어서 지난번 10월에 발표를 하셨고요.
일단은 이 네 가지가 다 실행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무게중심은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내년도 업무 계획이나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자료상으로 네 가지 안이 병행 추진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치를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현재로서는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가 일단 시의 자체적인 판단에서는 대선 공약으로 지난번에 제시를 했고 그중 통합본부 유치가 그래도 현실 가능성은 조금 더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는 일단은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에 현재로서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 때 본 위원장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보고회 때 왜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있다라고, 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는 했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서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우선적인 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립대 신설이나 사립대 신설은 현재 여러 가지 대학 정원의 축소라든지 교육부 방침상 실질적으로 특수한 대학이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충청권 대학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 낸다고 하더라도 각 시·도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본부를 세종에 두는 거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립대나 사립대 신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국공립대가 통합될 수밖에 없다면 대학본부는 어딘가 둬야 되고 또 통합이 하나의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방향이 서 있기 때문에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가 그나마 현실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을 가지고 충청에 있는 우리 시가 구성하고 있는 통합 대상 대학들 또는 교육부와 혹시 접촉한 내용들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장원호 과장이나 청년정책담당관이……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대 정원에 대한 학생 충원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물밑에서 국립대들이 대학 자체적으로, 대전의 대학과 공주의 대학 이런 대학들이 스스로 통합을 위한 실무적인 만남들을 하고 있는 정황들이 저희한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 관계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충청권 대학 국립대학들이 학과 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차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대는 교대가 우수한 학과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통합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저항이 적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를 설득하기가 좋은 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충청권 국립대학들이 세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진출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의 교두보로 삼고 싶은 그런 것들,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혁신형 국립대 신설보다는 그래도 국공립대 통합본부가 조금 더 가능성 측면에서 더 있지 않나, 어떤 안이 세종시에 더 발전적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 일단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대선 공약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충청권 대학들하고 긴밀한 접촉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현재 공동캠퍼스에 입주가 확정된 대학들은 저희가 긴밀하게 서로 만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교원대라든지 현재 입주하지 않은 대학도 예를 들어 긴밀하게는 아니라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앞으로 접촉을 늘려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대학캠퍼스 부지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개별 캠퍼스 부지와 공동캠퍼스 부지 양쪽이 있잖아요.
우리 특위의 활동 지향점은 공동캠퍼스를 포함하기는 하지만 개별 캠퍼스에 초점을 두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동캠퍼스에 염두를 둔 답변처럼 들려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치가 공캠을 포함한 개별 캠퍼스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캠퍼스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별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제가 답변을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 전략 4개 방안에 나온 것은 개별형 캠퍼스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공동캠퍼스 부지가 4개 필지가 분양이 안 된 상태고 또 5000평 규모의 2개 필지가 유보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분을 못 지어서 죄송하고요.
네 가지 방안은 일단 개별형 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본부라는 것이 꼭 행정 조직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에 특화된 공공행정 연관 그리고 또 스마트시티나 좀 전에 연구용역 발표 때 권오수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분야에 대한 학과는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안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확인차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공립대 통합본부의 형태로 추진하는 대학은 개별 캠퍼스를 상정하고 추진하는 게 맞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용역 결과도 나왔고 지금 도출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바가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억지로 이렇게 좀 맞춰서 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중심은 세종시가 잘돼야 되고 세종시의 유익이 있고, 그 유익이라는 게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 게 아마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에도 보면 정책 분석에도 설명을 해 주셨고 3페이지에 도출안 아까 주신 자료 있지요, 여기서 유치 전략 네 가지 제시한 것도 보면 대체적으로 설명은 돼 있는데 잘 이해해서 보면 이게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이거에 따른 부담 때문에 사실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 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4개로 줄여 놓은 것 중에서도.
그중에 여기 가장 좋게, 대안 분석에서 우리 시의 의지나 추진 가치나 실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 국립대 통합본부 유치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지금 사실은 대단한 매력은 없어 보여요.
인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일단 빠르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수 연구 분야에서 미래형이라고 굳이 분류될 수 있는 여러 단과, 학과들을 유치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국립대 통합한다는 허브를 만들어서 여기에 유치를 하고 정원이나 이런 것들도 특별히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이 구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많은, 넓은 세종시 예정 지구 내에 있는 위치에다가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유치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부나, 이게 또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기재부나 올라가서 거기서도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조금 명분이나 정당성 부분이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애매한 표현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유치를 해서 대학들을, 어떻게 보면 억지로 주변에 있는 대학들 위주로 맞춰서 서울 수도권 분산이라는 명분도 못 가져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가 약간 조정이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대학교를 세종시에 유치하는 방안은 현 네 가지 유치 전략 이외에도 서울에 우수한 사립대학을 이전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들이 제외된 것은 세종시 행복도시 중심으로 대학을 유치함에 있어서 그나마 실현 가능한 것들을 우선하다 보니까 네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고요.
그다음에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만 추진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네 가지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우선적으로 가시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가 대외적으로 공표된 게 다음 대선 공약, 세종시만의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라는 안건을 저희가 제안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립대 같은 경우는 네이버데이터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용역팀에서 판단을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병행 추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공동캠퍼스 확정은 당연한 내용이고, 어쨌든 네 가지 방안을 어느 방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안을 다 같이 추진하는 게 저희 안입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국공립대 통합본부는 이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현재 학령 정원 감소 때문에 대학들이 정원을 충원시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국립대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 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하고는, 타 지역에서 통합본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 반발이라든지 그 대학 구성원들의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낮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대학 유치 방안은 이 네 가지 방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혁신형 국립대 신설도 저희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대선 공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저희가 논리를 더 개발해서 제안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대선 공약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도 이유고,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노종용 위원 그것도 이유고, 그런데 사실 그건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왜 제안을 하게 됐고 이게 우리 시에 어떻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또 메가시티라고 우리 충청권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갖고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충청권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에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가, 넓게 봐서 유치하는 거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좀 더 넓은 개념의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대선 공약에 제안을 했다라는 건데 대선 공약에 제안한 거 자체가 우리가 이걸 설립해야 되는 이유다 그런 건 약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도 마찬가지로 실현할 수 있느냐하고 유익을 추구하면서 실현이 되냐하고는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똑같은 에너지로 똑같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좀 더 다른 유익이 있거나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여러 사립대들도 유치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립대들의 입장이 지금 국립대들의 입장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겠지, 지금 같은 정원 구조나 교육비 구조나 국내 대학이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에 유익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지원 현황이나 아니면 확정된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하나 국립대도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1개 대학으로 분류가 돼서 실제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런 논의가 돼 있는 데들도 되게 많거든요, 지방에는.
우리가 국공립대 통합본부를 설치하는 걸 시장님께서 매우 좋게 평가하시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우리 시가 많은 것을 우리 충청권이나 혹은 지방의 많은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산재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일종의 조삼모사(朝三暮四)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익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똑같은 결과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개별 대학 부지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추구하는 부분하고 달리 지금 이렇게 주변 대학들을 줍줍 해서 이것을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방향을, 행복도시법에도 명시가 꼭 공공캠퍼스만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유익한 산업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벨트 혹은 국제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주변에 오히려 유익을 주고 우리 시도 앞으로라도 좀 당당하게 이게 공의롭게 쓰인다, 지금으로 보면 그냥 대학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거보다는 좀 더 명분 있게 가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비율을 대학 위주로 돼 있다면 이게 대학도 들어오지만 거기에 따른 연구나 산업이나 벨트로 하잖아요, 지금, 할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못 들어와 있는 부지 유보지라든가 분양이 안 된 곳들도 어떻게 어떻게 대학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구현하겠다는 목적을 두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수도로서 다른 지역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지역이 단순히 대학교만 유치하는 지구는 아니고요.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해서 산업과 학교와 연구 기능이 구축된 공간인데 현재의 대학들은 연구 기능 위주로 해서 관련 지역의 산업을,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형태로 대학이 설립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립대 신설 안이 그런 측면인데요.
사실 나주에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전공대라고 하는 이 대학도 정원이 1000명인데 이 1000명을 대학원과 대학교 1, 2, 3, 4학년을 나누면 한 학년에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대학인데 사실 시설 규모나 이런 걸 따지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런 대학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에서 담았던 사립대 신설 방안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의 산업을 같이 촉진시키고 그런 측면이 반영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별형 부지에 사실은 국공립대 통합본부만 유치하기에는 사실 면적이 훨씬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또 이 네 가지 방안 안에는 없지만 실제로 서울의 사립대가 국회가 이전하고 언론단지가 이전하고 이래서 언론 기능이 있는 서울의 유명 사립대가 나중에는 세종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 유치 부분은 단기적인 전략과 2030년까지, 그 이후까지 보는 전략이 함께 추진돼야 된다는 실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최종보고회 그때 한 번 했었습니다, 9월 초에.
○서금택 위원 또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이제는 연구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건 끝났고, 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치 전략으로 4개 분야를 선정했어요.
국립대 신설이냐,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냐, 사립대 신설이냐, 공동캠퍼스 확장이냐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앞에 설명한 것을 보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분야별로 보면 고려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다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만 고려사항이 없어요.
밑에 대안에 대한 분석도 보면 다 ‘높음’으로 돼 있고, 다만 국립대 신설과 사립대 신설에서 두 가지가 똑같이 ‘낮음’으로 되어 있어요, 실현 가능성이.
점수로 따지자면 국공립대, 국립대하고 사립대가 50점, 50점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립대 신설보다는 사립대 신설이 조금 더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립대 신설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네 가지를 다 함께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딱 선정을 해서 추진해야지, 언제 계속해서 네 가지를 놓고 할 것인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국공립대 통합본부 설치가 가장 용이하고 쉽다고 하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로 따진다면 공동캠퍼스 확장이 이 넷 중에서 두 번째 점수가 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 표를 보고.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우리가 대학교 유치 관계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세종시가 출범하면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언제까지 끌고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채택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기관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심적인 고생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정확하게 합의안 도출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국립대 공공캠퍼스를 다시 이쪽으로 합쳐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새로운 학과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전략적인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이윤희 위원 얘기가 나온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생들 정원이나 인력 감소 때문에 더 이상의 인력 증원은 안 된다, 정원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새로운 과는 새로 생기되 기존 지역에 있는 학과에서 학과가 폐강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학과 통폐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과는 생기고 그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되는 과는 줄인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들으시고 진행되는 건가요?
학과가 하나 생기는 것도 굉장히 단순 폐강이나, 늘리는 게 쉽지 않지만 폐강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서 그게 진행이 된다는 수순을 밟는 과정하에 새로운 정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랑도 그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그런 위원님 말씀에 염려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윤희 위원 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사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건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 가면서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부 정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교육부 정원 이외에 거기에서 제시하는 정원과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학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장원호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통문화대 대학원이 내년 3월 전에 한 60명 규모로 세종시에 개원을 할 예정인데 대학원 중심 대학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대학원들은 자체적으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문화대학도 대학원 3개 과정을 새로 신설해서 오는 것이고요.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부 산하이기 때문에 어떤 자체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교육부의 국장급이 참여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부분은 대학원 위주로 저희가 확보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게 충분히 있는지 체크가 되면 그런 학교랑도 한번 콘택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감염병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공의대나 이런 거 관련해서 확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우리 세종시도 의료 쪽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대에 약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고대 같은 경우도 타 지역에는 의대가 있으니 여기에도 혹시 가능하면 그런 거도 한번 지역에 필요한 거, 없는 거,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공공의대나 그런 쪽으로도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 모든 항목이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거만 한다고 하면 약간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시민들이 원하는 대학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타 지역에 많이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만의 특성화되는 과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해외에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연계한 대학들을 유치 내지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특위 개최하기 이전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눠 봤는데 우리가 공동캠퍼스 10개 부지 중에 6개 부지가 결정됐고 4개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이 4개 부지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을 통해서 결정을 할지 논의를,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만 이 4개 부지 안에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반영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 주신 국제비즈니스벨트 여러 가지 국제적인 타운을 캠퍼스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 주셔서 저희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지에 저희가 행복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남은 필지를 분양할 때 또는 행복청하고 LH하고 개별 부지에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대학 유치 작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또 계획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융통성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님 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노종용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인구는 아직 적지만 앞으로 인구가 유입돼서 성장이 예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인데요.
주변 다른 인근 도시들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동의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지지를 받고 행정수도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안정적으로 완성도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란이 없게끔.
대학 부지를 보면 대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시민들,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초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가지고 와서 더 좋은 위치에 더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대학들도 체질이 그렇지요, 그 과가 그 대학들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 아무래도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랑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욕심쟁이다, 혹은 더 큰 지방이나 소멸 위기에 있는 대학들도 같은 프레임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감수하는 거에 비해 시의 유익이,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혁혁한, 40만 평이 넘는 지역에 대학을 유치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을 명분이 적은 정원을 갖고 신규 과로 해서 유치한다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비즈니스벨트나 글로벌 문화·예술을 담아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청주나 대전에 서로 같이 이동수단이나 혹은 숙박 같은 것을 연계해서 지역이 함께 같이 있는 지역의 인프라를 같이 살릴 수 있게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의미의 구성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살을 붙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알려져도 전국적으로 비난이 아니고 관광이 되고 의미 있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방안들을 논의해서 아까 상병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보지라든가 다른 부지들도 그렇게 고려하고, 조금 더 나간다면 지금 사실 계획 안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립대들, 국립대들이 지금 이런 이런 절차를 밟아서, 굳이 국립대들은 손해와 이익에 밀접하지 않고 교육부, 기재부에서 예산만 되고 승인만 된다면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 중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안 중에 시에서는 병행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중에 시에서 입장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느껴지는데 물론 다른 방안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건 아닙니다만 차제에 국공립대 통합본부 유치가 시의 유력한 방안이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힘을 좀 더 싣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말씀도 같은 취지일 거라고 여겨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도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또 서금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가지를 저희들이 가능성은 다 열어 놓지만 결국에 행정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국공립 통합본부 유치에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쏟고 있고, 상황이 변해서 만약에 다른 대안이 현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아까 교육지원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가능성은 열어 놓되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 차원에서는 우선순위를 한두 개 과제로, 한두 개 전략으로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서금택 위원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해 주시고요.
○서금택 위원 (마이크 켜짐)전체적으로다가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네 가지를 다 놓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정한 방향대로 가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유치라고 하는 취지를 본 위원장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우선적으로는 세종을 포함한 충청권 인구의 유출 방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종시 설치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수도권 인구를 우리가 유입하는 이게 가장 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의사당도 세종 이전이 확정됐는데요.
국회의사당의 이전은 정치적인 면에서의 큰 영향 내지 효과가 있겠고, 우리 대학 유치는 교육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유치 업무가 하루 이틀에 쉽게 결정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장원호 과장님 계시지만 2년 전을 뒤돌아보면 그때와 지금은 정말 괄목할 만한 효과를 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최종보고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용역의 본질적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학 유치와 관련된 용역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 유치의 의미가 교육 또 경제적 측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된 것을 저희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대학도 분산이 돼야 되고 지방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 용역이 네 가지 전략안이 나왔는데 이 전략안 중에서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2.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57분)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 두 번째 안건인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개요입니다.
6쪽입니다.
근거는 세종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며,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장은 현재 경제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이번 정례회 때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대학 유치에 관한 정책자문 내지는 유치활동 내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임기는 2년이며, 간사는 담당 부서장인 제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과 저희 기조실장님 그리고 대학 유치 관련 전문가 등이 위원 자격이 되겠습니다.
회의 운영은 필요시 수시 개최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 모집은 시의회와 관계 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당연직 공무원 두 분을 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13명 이내로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4번 구성안은 저희가 행복청과 LH 관계 부서장과 대전세종연구원 그리고 시민 등으로 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직 개편을 반영한 정례회 때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위원 추천이라든지 위원 선정을 올해 11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세종시 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돼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대학유치위원회 구성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담당관 또는 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실장님 현재 유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진행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일단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앞으로 협의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 LH하고도 일단 협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는 도시성장촉진과장, LH에는 투자유치부장이 적절할 거 같다는 그쪽 의견은 그렇게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는 대전세종연구원 또 시민주권회의 이렇게 차례차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의원님들 추천을 받은 뒤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현재 회의 개최 예산은 다섯 번 정도 회의를 여는 걸로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3명이 5회 정도 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저희가 급하게 하느라고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참고로 저희가 13명으로 한 것은 당연직 공무원인 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명을 제외시킨 것이고 그 외에도 행복청 공무원이라든지 수당 지급이 불필요한 분들이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항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례상으로 회의 개최 시기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섯 번 상정을 했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어떤 의견으로 다섯 번 상정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청년정책담당관 권오수 저희가 일단 수시 개최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라든지 통상적으로 분기별 한 번 정도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하는 거로 잡았는데 이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조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 한두 번을 추가로 개최한다든지 할 때에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개최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계획안을 짜서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추천을 할 거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건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말하자면 일정한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구성하는 위원회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위원회의 특성을 제대로 못 살리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위원회에 맞는 역량 또는 맞는 활동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성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대학유치특위,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그런 점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 구성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행복청에서는 공동캠퍼스에 입주할 대학으로 서울대 등 6개 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특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진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도 최종보고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한 발 한 발 추진해야 할 시기에 서 있습니다.
특위와 시 집행부 그리고 행복청, LH 등과 긴밀한 협조와 역량을 집중하여 오랫동안 비워져 있는 개별 캠퍼스 부지에 대학 유치가 가시화되길 기대합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로 함께해 주고 계신 특위 위원님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함께 활동하셨던 문화체육관광국과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