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안건은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을 앞두고 있고, 현재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도시 규모의 확대와 인구 급증으로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이 존재할 뿐이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 기능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법원 설치에 관해서는 어떻게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양한 루트로 고생하고 계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08분 산회)